이원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며 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및 조항 변경 등으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우편주소 보급 조항을 삭제하고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7쪽,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제9조에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조항에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자정부법 시행령”으로 개정하였으며, 9조 제1항2항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에 관하여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2,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제6장, 전자우편주소 보급, 제15조, 제16조1항·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제18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3항, 4항, 제21조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포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조항이 전자정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조항 변경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제1항에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제3항에 민원상담은 전자민원창구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제출하며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상담 및 답변 처리의 경우 게시판의 성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안 제18조제3항에 시장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안 제18조제4항에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로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지6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구분·변경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문장 부호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본 조례 12조2호의 별지6호서식, 포천시 자율방재단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구분하고 안 별지6호서식과 같이 변경하고, 본 조례 4조2항 등 7개 항에 산재한 별지 앞의 대괄호 등 문장 부호를 삭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고 2쪽, 부서 협의결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으며 그밖의 의견 없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2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별표상의 자율방재단원증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하여 조문의 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한글 맞춤법에 따라 대괄호를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