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3월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비례대표 승계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들어오신 세 분 의원님이 자리하고 계시고 이로써 106명 의원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시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신발 끈을 고쳐 매고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3월 말 우리 의회는 서울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협약이라는 우회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기관 기관장에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검증된 인사를 임용하는 것은 기관의 부실경영과 비리를 방지하고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전 인사검증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25년이 되지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는 시민의 기대와 요구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재정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 지방의회의 책임과 견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지금 경제, 일자리, 청년, 보육, 교육, 안전 등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주요 과제는 경기부양이나 일시적 미봉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합리와 불공정,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 때 해결 가능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부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에서 서울시 예산과 재정을 분석해 보았는데 개선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마다 계속 증가되어 왔는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임의로 설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되는 유사 위원회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수당의 과다집행, 회의와 활동내역의 비공개 운영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원회 제도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투명한 운영과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 사업도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민간투자 사업은 건당 규모가 약 1,000억에서 9,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들로 제도나 절차상의 조그만 흠결에도 치명적인 재정낭비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민간투자 사업들은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협약 변경, 사용료 부과에 따른 시민불만 발생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 사업이 시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면밀히 살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메르스 여파로 위축되었던 관광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비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가지요금과 불법 관광행위의 근절, 편리한 여행환경 조성, 서울만의 특별한 경험 만들기 등을 통해 서울 관광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와 대책도 필요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학생 4명 중 1명이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생각하는 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낙인감 없이 잘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잘못된 법규와 제도는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답변을 드리며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산적인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월 20일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인이 살기 좋은 서울 만들기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청사를 잇는 횡단보도가 개통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시와 의회가 더 가깝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