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조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산은 환경자원이자 공공재이고 남산관리에 연간 수십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됨에도 일부 사적주체가 독점적 지위로 공원을 이용해 영구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당함에도 서울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책적ㆍ제도적ㆍ행정적 노력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는바,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특혜의혹 발생은 당연한 결과임. 현행 제도에는 케이블카 사업의 허가기간 제한, 사업이익의 일부환수 등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건의하고, 처리사항을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것. 두 번째, 2005년 ‘삭도ㆍ궤도법’ 개정으로 이용객의 안전ㆍ편의 증진과 남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사업(변경)허가 시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었음에도 2008년 한국삭도공업(주)이 시설변경 허가를 신청했을 시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 없이 허가해 줌으로써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남산케이블카 사업 특혜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 2007년 중구청으로부터 남산 리프트 설치를 건의 받으며 남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보면 2008년 시설변경 허가신청 시 별다른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허가해 준 것 같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관계로 서울시는 2008년 시설변경 허가 당시 상황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러한 특혜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세 번째, 현행 법률에 의하면 남산케이블카 사업허가 및 관리 등 행정권한은 서울시가 아닌 중구청에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행정사무조사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야 인지한 것은 서울시의 매우 심각한 행정행태로서 지금 당장 시정하고 그동안 서울시 행정의 무효 여부 및 하자 치유 등을 확인하고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네 번째, 남산 전체를 서울시 중구공원녹지사업소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반면, 삭도궤도에 관한 행정권한이 특별시장에서 중구청장에게 이양됨으로써 남산의 공원관리와 케이블카 사업 관리가 이원화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공원관리의 사각지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산의 통합적 계획관리 측면에서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궤도운송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것. 다섯 번째, ‘궤도운송법’ 제12조 허가ㆍ승인의 취소조항에 보면 안전관리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를 일으킨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남산케이블카 관련하여 네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특히 1984년 구동축 절단사고는 국과수 수사의뢰까지 하였던 중대한 사고였고,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임을 볼 때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태만을 넘어서 시민안전을 위협한 사안으로서 향후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도할 것. 여섯 번째, 특정 사적주체가 남산을 이용해 많은 독점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국유림 사용료와 공원ㆍ녹지 점용료는 공시지가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턱없이 적은 금액만 징수하고 있으므로 공공재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수익에 비례하여 사용료ㆍ점용료 등을 징수하여 합당한 세수증대를 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남산공원 점용료를 상향조정할 것. 일곱 번째, 한국삭도공업(주)은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회사 돈으로 개인 영달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공공재인 남산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공공기여는 거의 전무함. 엄연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공공재를 통해 사적이익이 이루어진다면 해당주체는 공공관리대상에 포함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남산을 이용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한국삭도공업(주)은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서울시는 이를 방치해 옴으로써 기업과 정부 모두 직무유기를 해 온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며 서울시는 조속히 한국삭도공업(주)의 공공기여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할 것. 여덟 번째, 남산케이블카를 존치한 가운데 곤돌라를 새로 추진하는 안에 대하여 환경성이나 중복투자 등의 논란이 꾸준히 있어 왔으나 남산곤돌라 사업과 남산케이블카 사업 간의 상충성과 환경 문제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남산곤돌라 사업과 남산케이블카 사업 간 교통ㆍ환경 문제, 한국삭도공업(주) 및 케이블카 승강장 인근 음식점 등의 반발 등을 비롯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아홉 번째, 남산케이블카의 최근 국유림 사용허가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로 한국삭도공업(주)은 2017년에 국유림 사용허가를 재신청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현장실사 및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서와 남산케이블카 시설물 현황, 사용 현황 등을 비교하여 국유림 사용허가권자인 산림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 열 번째,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부담이 유보되어 있을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사후부관이 가능하므로 한국삭도공업(주)과 협의하여 충분한 사업장 정리 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종료기간을 부여한 후 사업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남산케이블카 사업 허가권자인 중구청에 사후부관 부가방안을 검토할 것. 열한 번째, 남산케이블카 하부승강장 직원 숙소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노인정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항이니 이에 대해 행정처분 할 것. 열두 번째, 한국삭도공업(주)은 주식의 대부분을 공동 대표이사인 한광수와 이기선 본인 및 가족들이 보유하고 연간 수익을 임원 연봉 및 주식배당 등으로 가족들이 나누어 갖는 전근대적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세무ㆍ인사 등에 있어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공원녹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약 1년 동안 부족한 위원장을 믿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서울시가 보다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