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4-19

회의 전체 보기 213턴

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늘 같은 일상이지만 계절은 시나브로 변해서 봄이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두 봄의 기운을 한껏 받아서 더욱 활기찬 4월 한 달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양연수생태도시국장

생태도시국장 양연수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의 노후화와 열악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라북도 고시 제2007-150호 및 전주시 고시 제2009-118호로 결정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구역면적 6만 1983평방미터에 대지면적 5만 5908평방미터이며 건축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1048세대로 연면적 13만 3604평방미터, 최고 25층, 평균 21층 이하의 탑상형으로 계획되었으나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 층수로만 관리하도록 완화되었고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 변화추세에 맞춰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건축계획 변경, 예정 세대수 246세대 증가, 도로 및 녹지 설치계획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PPT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PPT를 설명을 하실 건가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주무과장께서는 설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송방원입니다.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태평 뷰아파트 맞은편에 전주천 그 공간입니다. 지금 주민은 364세대, 그다음에 사업방식은 전면철거 후 재개발 방식이고 사업시행자는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변경사유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 관계없이 탑상형의 허용층수와 동일하게 최고 층수로만 관리되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개정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최근 공동주택 분양시장 변화에 따라서 중소형 주택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걸로 건축배치라든지 사업여건에 맞춰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상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관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도로 내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분리하도록 이 부분이 의견이 됐습니다. 그 사항이 2-2 여기 1m 추가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 물레방아길 1m 추가, 그다음에 왼쪽 물레방아길 3길은 1.5m 추가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지면적에서 제척을 좀 했고 그다음에 여기 완충녹지 공간에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보도 3m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대지면적이 감된, 887제곱미터가 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임대주택 비율관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임대주택은 5% 이내에만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확인한 결과 2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세대만 희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92세대에서 90세대를 감한 2세대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규모비율을 조정한 사항은 현행 분양시장이 중대형은 분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전체적으로 변경하면서 세대수와 평형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간략히 요약을 해보면 본 안과 변경안의 차이는 첫째, 층수는 동일하되.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25층으로 동일한데.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동일하고 그 안에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세대수가 종래에 대형 평형이 존재해서 616세대에서 중소형 평형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1312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였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를 분리해서 1m에서 1.5m. 그러니까 이를테면 도로폭이, 노폭이 전체적으로 1.1m에서 1.5m 넓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네 번째는 보행편의 적용을 위해서 완충녹지를 보완한 실태이고 결국 임대주택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종전에 327회 때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들었던 0 내지 5%의 적용을 쉽게 해서 92세대에서 2세대로 신청 세대수에 한해서 변경한다 그 말씀이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이어지는 설명드렸고 이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이 변경 동의안이 의견청취안이 일단 진행이 되면 다음 이 재개발지역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하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지정하는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 연후에 이제 건축심의 단계는 언제 정도나?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 후에는 이제 별도로 이게 사업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또 절차는 건축심의 절차, 그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또 인가절차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다만 이건 큰 밑그림을 지금 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죠? 하여튼 재개발 문제도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주민 불편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어차피 진행이 확정되는 부분들이라면 좀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관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대수가 1048세대에서 증이 되어 있는데 257세대, 1312세대. 비율로 보면 100%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종전에는 1048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용면적 85제곱미터가 616세대였었고 종전에는, 그다음에 전용면적 85 초과가 432세대였습니다. 이 부분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아예 그 규모를 제외를 해서 432세대가 감이 되고.

남관우위원

어떤 근거로 제외를 한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제 이 조합에서 지금 분양시장 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현재 257세대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 지금 총 264세대가 늘어나는 건데 늘어난 부분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더 늘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평형을 조정하다 보니까 세대수가 늘어난 것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분양시장.

남관우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회사는 괜찮겠고만. 직원에 대해서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또 사업성 문제는 현행 분양시장이라든지 기타 또 조합원하고 그다음에 분양했을 때 그런 이득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저희들이.

남관우위원

이쪽에 현재 여기가 한 10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이 넘을 거예요. 사무실 처음에 시초된 데부터 하면.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남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세대수가 좀 늘어났는데 분양가는 조금 더 낮습니까?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제 이것이 되면 이건 기초계획 수립한 것이고 나중에 시공자하고 사업계획 인가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이.

남관우위원

컨설팅회사에서 예산을 얼마나 넣었나요, 그쪽으로? 그간 10년 동안 해서?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말하자면 지금 시공자만 선정된 단계이고.

남관우위원

아니, 과장님!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남관우위원

시에서는 어차피 여기서 인허가 주체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자료 바로 받으면 나오는데 그것은.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 지금 어느 시기에 분양가라든가 이게 결정이 되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난 후고 관리처분 인가.

남관우위원

그게 이제 과장님!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남관우위원

그게 이게 무슨 문제냐? 그분들이 여기서 10년 동안에 예산을 그쪽에서 다달이 얼마씩 지금 넣어준 것 같은데 그게 내 생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분양가에도 미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플러스된 세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했는가? 법적으로 해서 하자가 없어서 해주긴 해 줬는데 처음에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윤철

김윤철위원장

지금 남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몰 비용 부분, 기사용된 금액이 추진위 과정에서 조합구성까지 지금까지 이미 사용되어진 그 금액이 결국은 분양대금 속에 포함이 돼서 분양가를 더욱더 상승시킬 요인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지금 여기는 매몰 비용이 한 2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추후에 조합원들이 관리처분 인가할 때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남관우위원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오늘 상임위원회니까 조금 얘기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래야 전주가 여기서 다시 다른 데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모태가 돼서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그 지역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어쨌든 여기 지금 8호 초과는 취소를 하고 8호 미만으로 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임대주택 비율이 5%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92세대가 그 기준으로 된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종전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를 어떻게 개정했냐면 5%로 했고 그다음에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임대주택 수요를 두 차례에 걸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한 결과 2세대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세대비율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비율을.

이미숙위원

임대주택 비율이 5% 미만인데 만약에 임대주택 희망이 적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임대주택이 적게 되면 5% 미만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희망에 한해서만 그 비율에 맞춰서 주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저희들 조례는 좀 탄력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도 이제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됐고 타 자치단체도 지금 변화추세가 왜냐면 재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하면 그만큼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의무조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이라는 거예요? 5% 미만은 할 수 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아니요, 5%로 하도록 지금 의무화되어 있고.

이미숙위원

의무로?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임대주택 수요 나온 그 비율 이하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에서 한 결과 2세대만 희망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92세대에서 90세대를 감한 2세대로 지금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임대주택 92세대.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종전에는 5% 비율로 해서 92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 해서 임대주택 364세대에서 실태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결과 2세대만 희망을 했기 때문에 90세대를 감하고 2세대만 임대주택 비율로 해서 반영해서 정비계획 이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합에서 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해서 처리한.

이미숙위원

그럼 2세대만 임대로 해 준다는 거예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렇죠, 예.

이미숙위원

그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것 그러면 공공임대예요? 아니면 공공임대를 하면 임대기간을 5년에서 10년 하고 분양하는 건데 이건 그럼 어떤 임대예요? 영구임대예요, 아니면 공공임대?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이제 LH나 기타 이런 데에서 임대사업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공공임대 성향으로 보면 되죠.

이미숙위원

아, 그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미숙위원

또 한 가지, 재개발 같은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있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적용하고 있어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이미숙위원

예, 학교용지부담금은 산정을 어떻게 하죠? 각 세대당?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하니까 그 산정한 기준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재개발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 세대당 비율로 내게 되나요? 아니면 총괄로 해서 한꺼번에 내나요?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분양금액의 지금 1000분의 3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대별로 해서 내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어쨌든 재개발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서둘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저희들도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이미숙위원

별로 하자가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방원

송방원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견청취안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금 정리된 의견으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박선이사회적경제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지원단장 박선이입니다. 평소 사회적경제지원단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송정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번 제329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부터 관련 부서 등의 협의를 거쳐 조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입법예고를 거쳐 제32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경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구성 운영하는 전주시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민·관 공동위원장제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위원 증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민·관 공동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위원수를 증원하였으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개최방식을 공동위원장제 도입 취지에 맞도록, 회의는 공동위원장 각자 필요시에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