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936호로 제안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읍면동간 상호 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한 충주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2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자치위원회 사기진작을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 자치센터 교류 협력행사, 전국 및 도 단위 주민자치박람회와 경연대회 참가, 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화하고, 조례 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설치 근거 및 협의회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중복되는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인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3조 2항에서 하는 5가지 항목을 인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제 협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다보면 협의회를 하게 되다보면 어떤 이와 유사한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23조 2항을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네.

그러면 항목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인데 행사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인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하다보면 또 나름대로 또 협의회 차원에서 일도 또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사업이 뭐 더 신규를 발굴해서 한다면은 그 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꾸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할 그런 근거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두 뭐 나름대로 이렇게

예.. 단지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일들은 검토해서 다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아마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뭐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데 장점은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칠금금릉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당의 분회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을 전혀 안 넣고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어떤 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다 채워 넣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의 협의체가 아니고 자치센터가 아니고 변질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진데 이렇게 그 본연의 목적하고 상관이 없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 표면적으로는 안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읍면동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 해가꾸 설치해 놓은 건데 아마 간혹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전체적 편향도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동장을 통해서 신규 임원이나 새로 구성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꾸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일이 있다면은 읍면동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가꾸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 개정 조례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면 정치적인 성향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할꺼 같애요. 지금 뭐 인위적으로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챙겨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1937호로 제출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례 항목 일부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거 전국적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가) 문화 공보 관계 공연장 설치허가 중 가설공연장, 임시공연장 설치허가는 삭제하고 공연장 신규등록은 10,000원, 공연장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변경하고, 나) 공연장 양수신고와 다)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는 삭제하며, 라) 영화상영관 등록 또는 변경등록시 20,000원을 신규등록 20,000원과 변경등록 10,000원으로 하고, 마) 게임제작·배급업 변경등록은 5,000원으로, 바) 안경업소등록은 15,000원으로, 사) 치과 기공소 등록은 15,000원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을 준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4호로 제출한 기타안건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덕읍 사락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인프라시티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총 14필지 149,000평방미터가 고시대상이 되겠으며, 이미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참고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징수기준을 살펴보면서 어린이가 12,000원, 동반보호자 6,000원, 또 2시간 이후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 할증요금을 이렇게 인제 낸다, 이렇게 조례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요금은 기존 운영하고 있는 파주에 라바랜드가 이미 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 시행하고 있는 라바랜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라바랜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제 그런 협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지역적인 실정에 맞춰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제 우리보다 시세가 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 10,000원이거든요? 우리는 12,000원 요금 징수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세로 봤을 땐 저희가 요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남양주 같은 데는 저희보다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저희보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라바랜드를 벤치마킹해서 적어도 중부 이남지방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좀 시설보강을 해서 면적도 좀 늘리고 해야 되겠다래서 내부시설 300평에 야외 한 700평, 한 1,000평정도.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보다는 하마 배 정도가 저희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시설이용료도 남양주보다는 조금 상향 돼야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남양주보다는 조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제 어떤 시설부분이 남양주보다는 우리 충주 라바랜드가 좀 우월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좀 2,000원이 더 비싼 걸로 판단될 수 있다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평촌 같은 경우는 인제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시설면의 시설이나 투자면에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인제 지역정서에 맞게끔 또 어떤 지역살림살이에 맞게끔 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름대로 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이 좀 너무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네. 다만 저희가 지역할인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드리고 있고, 이건 관광시설이고 관광지에 조성된 어떤 수익화 모델로 저희가 시작하는 거라서 위원님께서 아마 좀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정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네.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라바랜드를 셋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간담회 했던 거랑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 같애서 식음료 파는 데를 외부에 너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1층으로 뽑았드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2층 건물에 건물자체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실내 휴게공간이 있고, 인제 밖에..

변경이 된 게 아닌가요? 원래 설계대로 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의회에다가 그런 설명을 하나도 거치질 않고 설계변경을 맘대로 그렇게 해서 전혀 처음 설명한 거랑 너무 다르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상업시설 위주로 무슨 충주시가 수익사업만 할라고 된 것처럼 지금 모양이 돼 있어요. 물론 충주시 수익이 7대 3으로 우리시 수익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선전하고 시장님 공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놓고, 이제 와서 너무 상업위주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지금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거를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한 거 같은데 어째 의회에다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과장님 물론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오셔서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따라서 관광과에 업무를 보실 때 좀 잘 챙기고 관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하여간 잘 들었구요. 저희가 하여간 수익화시설이기 때문에 실내, 실외이래서 휴식공간이나 스낵바 정도 간단하게 오신 분들이 드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만들었구요. 설계변경은 뭐 대단위 설계변경보다는 이 구조에 있어서 약간씩의 어떤 경미한 설계변경이라서 저희가 미처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주식회사 라바랜드를 위한 시설인 것처럼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이 더 이상 오해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질책을 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우리시의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40호로 상정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며 출산 가정에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던 지원 금액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5조에 지원 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2호에 시비에 의한 출산장려금으로 둘째아 6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던 지원 금액을 조례안에 명시한 이유는 90여개 시군구의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80%이상 자치단체들이 지원 금액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시민에게 직접 제공하는 지원 금액에 대하여는 수혜의 중복여부, 지원 금액의 타당성 등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였고, 비용추계결과 연간 5억 6,000만원이 추가 발생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는 인제 9%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서 15년도 1년치가 인제 약 한 2,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 이렇게 인제 나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적자를 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보면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기타 전기료,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반대도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볼 수 있는게 뭐냐면 우리 회원 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가 있나요? 회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소됐다거나 아니면 회원 수는 늘어났지만 또 어떤 세금.. 전기료나 수도세 뭐 감가상각 이런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회원 수는 어떻게 됐나요?

회원수가 1일 평균 최대치 들어왔을 때가 1,600명 정도 보구요, 그 이후로는 지금 1,200명 정도로다 보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가 최대 많이 성수기때 보다는 줄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인제 쭉 자료를 검토해본 바로는 그때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요, 전체수치가. 떨어진 게 보니까 세월호사건 있으면서부터 그해 가을쪽에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 숫자가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수입에서 한 5,000만원 5,500정도 이렇게 떨어졌구요.

예. 그럼 인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어떤 뭐 공공요금 인상률 때문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인제 수입의

세월호 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사항 때문에 회원 수가 확보가 덜 되다보니까 적자가 더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하고 지금 인제 지출이 증가된 요인을 보게 되면 그것도 한 5,600, 6,000정도 이렇게 확 늘었거든요? 늘어난 요인이 보니까 인건비 중에서요 통상임금이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서 그거를 저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준다 라는 규정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임금이 한 5,000만원 이렇게 확 뛰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래서 임금에서 한꺼번에 한 5,000만원 뛴 거 하고, 수입에서 세월호사건이 나면서 확 줄어들었던 거 하고 이게 같이 맞아떨어지니까 갑자기 한 9,000만원 이렇게 소득이 있던 게 마이너스로다 바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제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자료를 살펴보면 회원 수 확보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전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 부분을 좀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 이용료가 어른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는 거잖아요?

예예.

그럼 사실은 이게 인제 적은 금액을 올리는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6만원, 7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갭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뭐 안내를 통해서 이용요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군인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회원 확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회원확보가 오히려 더 감소가 돼서 더 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인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한동안 담배 안 피다가 다시 피듯이 요것두 인제 운동이 중독성으로 보거든요. 매일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인데 만원이 올랐다래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제 그런 영향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저기 줄어들었던 그런 인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게 세월호가 끝나면서 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강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요새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애들서부터 방학 동안에도 인원수 그런거 조금씩 보완이 되고 있고, 또 사람 늘어나는 거는 차츰차츰 또 지금 이제 강사진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구요 잘하는 친절한 그런 강사로 보강을 해서 지금 저기 수입중에서 그러니까 회원권 판매수입보다 강사 수입이 더 많습니다. 와서 인제 만원 5천원씩 1인당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강사를 더 보강을 해서 강사수입에 더 친절하게 하게 되면 사람두 좀 더 올수 있고, 예예 그런 부분이 좀 예 감안이..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요.

지금 인제 2014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2,8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인건비성 비용이 40% 상승했다래면 이렇게 어떻게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40%가 상승할 수가 있는지

그건 저 2006년도 비교해서 2015년도가 40%입니다. 예예. 초 그 년도하고 인제 그렇게 많이 하다보면 인건비가 가장 높구요, 그 다음에는 수리비가 한 100%까지 올랐습니다. 수리비는요.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

그럼 지금 인제 요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면 현실화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저기 1,200명을 보구요, 1,200명을 보고 지금 만원 그렇게 올려가지구 6만원에서 7만원 갈 수 있는 인원은 900명, 그 다음에 50% 감면 받는 분들을 300명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입이 약 8,800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도 마이너스된 요인하고 금년도도 이제 부분적인 마이너스 있으면 그건 좀 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제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금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설명도 좀 필요할꺼 같구요.

예예.

또 오히려 회원이 떨어져나가지 않게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구요, 서비스 질도 좀 많이 높이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오동 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대상 사업은 총 5건으로 회계과 소관 구) 충주의료원 취득 및 활용의 건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의 건, 체육진흥과 소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의 건, 관광과 소관 국제무예센터 건립의 건, 산림녹지과 소관 구) 산척면사무소 주변 사유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구) 충주의료원 취득 및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방치돼 온 충청북도 소유 구) 충주의료원을 용탄동 시유림과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 그 자리에 보건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건립·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 5월중에 충청북도와 재산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금을 정산한 후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강복지타운 건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하반기경에 착공, 후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보건소와 당뇨센터, 복지시설이 입주하게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14억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전체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말씀한 보건중심의 의료시설 특화문제, 장애인 시설 또 주차장 확대문제와 농업기술센터 매각 등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 주민설명회 문제는 사업을 보다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적극 검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무술공원 내에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이 되면 올해 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센터가 완공이 되면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장애아 보육 지원,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및 상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건강영향 안전교육,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도서 및 장난감 대여, 놀이 및 안전체험장 운영 등 종합적인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내 수혜대상은 현재 기준으로 어린이집 128개소에 아동 7,889명, 또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3,266명 등 총 11,165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본 센터가 건립·운영되면 우리시가 지향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여성가족친화도시정책에 부합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술공원 내에 라바랜드라든가 박물관, 기타공원시설이나 인접한 탄금대, 탄금호 유람선사업 등과 연계하면 각 사업별로 시너지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달천동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건립,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이며, 수영장과 골볼, 농구, 배구 가능한 다목적체육관과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매점 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기금이 50억, 도비가 50억, 시비가 50억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건축설계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후 내년 3월에 착공, 2018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무예센터 설립이 승인되고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이 체결되고 발효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무술공원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 센터를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국비가 36억, 도비가 42억, 시비가 42억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사무실과 다목적홀, 연구실, 체험장, 세미나실, 브리핑룸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도 의회 승인이 이루어지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거쳐서 내년 3월에 착공, 후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무술을 테마로 세계청소년들의 상호교류와 각종 세미나,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충주의 국제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확대를 통한 시유지 매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유지인 구) 산척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인접 시유림과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집단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 활용능력과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공공부분 또는 민간부분에서 일정 수요가 있을 때 보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한 토지는 회계과 소관 구) 면사무소 부지 12,696㎡에 산림녹지과 소관 시유림 29,980㎡로 합 42,676㎡로 평수로 환산하면 12,909평이 되겠습니다.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구) 면사무소 앞 농지로 28,668㎡로 약 8,67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약 38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총 71,344㎡, 약 21,580평 정도의 시유지를 집단적으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총괄목록과 세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주요 현안사업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