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건 안건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오남희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일 위원님께도 당선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재정국에서는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과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제도권 밖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능력개발, 주거안정 등 청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지난 2014년 12월 26일 신촌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재정국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면숙 일자리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 오면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순길입니다. 청년 기본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11조부터 20조까지는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15조에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이 있고 16조가 청년의 부채 경감이 있는데 청년의 주거 안정 15조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청년들이 살고 있는 곳을 요즘 흔히 지옥고라고 하잖아요. 지하, 옥탑방, 고시텔 이런 데, 최저 주거 기준의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1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1인이 12.28제곱미터에요. 그래서 3.7평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시텔이나 이런 데는 현실이 2.5평, 2평 이래요. 그런 데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어떻게 우리가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는지 그게 의문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6조에 3항 보면 추심에 관련 되어서 부채경감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보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중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망신주기 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금지하게 되어있고, 형사 벌로 처벌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걸로 이미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넣어서 굳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넣었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따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선경인데요, 과장님, 청년을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하나요?

저희는 여기서 나이를 한정 짓지는 않았고요,

결혼 안 한 사람들?

보통 19세에서 39세까지 법률계류중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나이를 한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융자를 받든가 보조를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잘 안 되어서 파산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파산까지는 저희가,

아니, 파산은 안 했어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때,

채무 관련해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금융복지 상담사 교육 과정을 신설을 해가지고 교육중에 있거든요. 그 분들을 각 동에 파견을 하면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2차적으로 복지상담사하고 단계적으로 관계 기관에서 정부에서도 상담해주고 구제하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그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면숙 일자리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서대문 구창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0호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차 이런 때문에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홍은동 쪽이니까 서대문우체국 있는 데서 현대백화점 들어가는 쪽 골목을 들어가는 데 차를 대잖아요. 왜냐하면 돌아서도 좌회전이 잘 안 되니까. 거기를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골목이 너무 저거하다보니까 잘 찾아가지를 못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정표를 제대로 잘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차들이 거기 너무 많이 다니니까 점포들도 정비를 해 주시는 게 아마 그쪽이 깨끗해지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서초등학교 못미처까지 거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그만 점포들이 자꾸 앞으로 나와 있어서 차들이 굉장히 혼잡하거든요. 그런 것 좀 유념해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선경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순길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신촌지역이 굉장히 변화가 보이고 기대가 됩니다. 신촌상권이 활성화돼서 우리 서대문구가 그렇게 애타게 노력해서 옛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고무적인 것인 스타트업 52번가 이화여대가 창업자금을 해서 11개가 전부다 공실이 없이 전부 다.

31개입니다. 가계약까지.

31개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또 이대 공방거리 쪽에 봄봄 문학다방으로 시작해서 여기가 옷 몇 군데 팔던 데가 공방거리로 바뀌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 중에서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학교가 조금 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도 처음으로 창업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연결을 했는데 연대도 조금, 지금 사실은 문화창작소 같은 것도 연대 정문 앞에 생기잖아요. 시설, 집기, 비품까지 전부 우리 구에서, 또 시에서 받아온 거 또 우리가 시설, 집기 우리 구 비용으로 다 만드는데 학교가 좋은 학교로 이미 거듭나 있지만 사실은 주변이 같이 살아야지 더 좋은 학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권도 좋고 학교도 좋고 이래야지만 학교가 계속 명성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부분에서 캠퍼스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거 외에 조금 더 우리 구가 협조를 더 받아서 기타 다른 부분에 약간 재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조금 받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억이 신촌, 이대에 투입이 되면 사실은 가장 좋은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또 주변부에 있는 소유주들 이런 사람들이 공공재 투입으로 해서 수혜를 보니까 아까 우리 김호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준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조례가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기타 다른 지역에서 경리단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역들이 상권을 살려놓으니까 프렌차이즈들이 들어와서 다시 쫓아내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각별하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지원센터하고 문화창작소가 같이 있잖아요. 그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 좋은데 지난 번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서호성 위원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 거 같은데 데이케어센터를 옮겨볼 수 없느냐, 문화창작소 있고 또 도시지원센터가 있는데 바로 옆에 데이케어센터가 자리 잡으면서 노인분들이 있으니까 젊음의 문화의 거리에 좀 상충된다, 바람길도 공사하고 이러는데 그거를 한번 옮겨서 그 건물을 같이 연계시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검토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요. 아무튼 70%의 노후 낙후된 주거시설이 있잖아요. 주거시설이 70 몇%가 낙후돼 있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반시설하고 상권 활성화 쪽에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언덕 위에 문화창작소 위에 올라가면 노후 낙후된 주거지역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거기도 하숙도 안 되고 완전히 슬럼화되고 있는데 그쪽으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의 그런 의견을 듣고 그런 부분도 검토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 말씀드리기 전에요. 지금 신촌동 주민자치회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 건립과 동시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한 건물처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람산 주변이 주거지로 낙후돼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 청년주거 이런 창업이라든지 주거 공간으로서 그런 것이 유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3월 11일에 4개 대 총장님들이 시장님과 한 이후에 연세대 총장님께서 ‘창업’ 하면 연세대인데 왜 이대가 이렇게 먼저 했냐 해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부분을 연대에서 적극적으로 시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창작놀이센터는 3년간은 예산이 2억 정도씩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영하는데 예산을 창업 카페를 누가 맡더라도 창작놀이센터 예산은 저희들이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찌하든 이 창업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번에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해서 좋은 신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사업의 최종적인 목표가 공동체 회복과 지역역량강화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지역상권활성화 쪽에 한번 중점을 두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자가율과 타가율이 몇 퍼센트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한 바가 있으신가요?

장사하는 분들의 자가율 타가율이라는 게,

내 건물 또는 내 건물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 일가 친척까지를 자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비율과 순수하게 타가, 임대료 내면서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분에 대한 계량화 된 자료가 혹시 있으신지.

계량화된 자료는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자가율이 높은 곳에서는 아까 모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같은 것들이 덜 진행이 됩니다. 통계를 보면. 따라서 자가율과 타가율을 일단 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한 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가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 된다면 방법은 타가율이 높은 것과 자가율이 일정 부분이 되는 것의 정책은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최종적인 목표가 지역상권 활성화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 혹시 동의하시나요?

두 가지가 전제가 됩니다. 일단은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를 기본 베이스로 까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냐, 타가냐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안 했지만 신촌은 대부분이 물론 업종별로 편차는 있습니다만 거의 타가가 많습니다. 조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비율을 한번 추산을 해보시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질적으로 상권은 결국은 사업 하시는 분들의, 우리가 크게 말 하면 역량이라 하지만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자가 찾아올 수 있는 구조를 행정도 만들지만 상권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첫째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입을 해야 되고 그걸 공동체가 연결하는, 지금은 상권에서 거의 사장님들이 개별 소수의 사업하기 위한 부분이지 지역 골목골목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건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변화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해도가 높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지금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신촌에서 홍대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지요? 혹시 동의하시나요?

동의는 하되 전제는 있습니다. 신촌은 신촌로하고 대학 양대하고 꽉 막힌 지역이기 때문에 유입이 되면 플로어가 흘러가는 공간이 없고요, 홍대 쪽은 당인리까지 나가는 뻗쳐 나가는 골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후가 많은 지역이 활성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신촌을 어떤 의미에서 활성화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범위를 홍대 이대를 구분 말고, 신촌에서 홍대도 가고 홍대에서 오는 큰 덩어리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플로어가 신촌보다 홍대 상권이 훨씬 더 많더라라는 부분에 동의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촌에서 홍대 쪽으로 넘어간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도 이 사업의 일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극히 일부입니다. 왜냐면 홍대 것을 신촌화 할 수 없고요, 문화는 구분시켜서는 되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요소기 때문에. 그리고 신촌은 저희들은 클럽문화라고 일반적으로 하고 신촌은 광장문화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촌은 젊음의 대학문화 캠퍼스 개념이 다른 데 하고 차별화 된 지역입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다른 부분, 공동체회복, 지역역량강화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역상권 활성화도 재생 목표 중에 큰 센텐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동의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홍표 지역활성화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채택 협의와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신촌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청년과 지역이 함께 하는 신촌을 만들기 위해 신촌동 일대 40만 7,600㎡의 공공기반 시설 재생 등 분야별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신촌 지역은 2014년도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 사업지역으로 기 선정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공동체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민 밀착형 도시 재생을 위하여 추진 주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촌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방금 부위장님께서 보고한 찬성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고 정회 중 본 의견청취안 찬성의견서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신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