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성빈
양성빈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의거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어 교섭단체인 국민의당 소속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도록 하겠으며, 선출방법은 구두호천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께서는 구두호천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이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이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도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많이 부족한데 감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도영 위원님의 부위원장 선임을 축하드리며 제10대 의회 전반기 남은 임기 동안 행정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이북5도민관련단체지원조례안 3.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지정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이북5도민관련단체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정보공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평생교육진흥원지정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송성환 의원, 정호영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셨고,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지용 의원, 최인정 의원, 정진세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검토보고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특히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정과제인 국가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성공적인 수행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평생학습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평생교육법 및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상의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운영대상은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5개월이며, 조직은 겸직을 포함 6명 정도이고, 2016년 예산은 2억원입니다. 위탁업무는 도민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종사자 연수 등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 심의에 통과되고 5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6월 중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8월에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의 날 지정·운영,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작성하고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대상 원문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영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향후 일정을 보니까 5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6월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대개 보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떻게, 지금 현재 재원이 2016년도 예산이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비 6천인가 그거 포함된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작년에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소진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관련 용역비로도 집행을 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6천을 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일부 하고 4천.
지용
송지용위원
용역은 어디다 하셨나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용역 결과물이 나왔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나왔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디에서 용역을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이래요. 지금 현재 초기에 이 문제를 법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으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의 주체가 이를테면 지정된 주체가 되겠죠. 그럼 주체 의사가 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를테면 지정된 곳에서 각종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6천만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용역을 해 버렸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프로그램 개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돈이. 그리고 또 지금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중복된 예산이 가능, 그러니까 제가 예단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서도 기본적인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지정을 받았다 하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 하나가 이를테면 지정되기 전에 기 2015년도 예산을 소진했다는 것이 조금은 그렇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작년에 받은 7천만원을 말하자면 진흥원 지정기관이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집행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인데.
지용
송지용위원
예,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는 개인적인 견해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때 소규모 예산을 급히 공모에 응하다 보니까 7천만원 따다가 놨는데 그것은 반납을 해야기 때문에 일단은…….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반납이라는 것은 실행을 할 때 이를테면 목적사업에 하겠다라고 하고 집행만 안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걸 꼭 집행해서 잔액처리 결산처리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7천만원이라는 돈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할 시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금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에 국비를 또 저희가 따오려고 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예단하지 말자는 것하고 기 지정을 보니까 대개 현재 한 12군데 정도, 법인 설립한 정도가 4군데가 되고요, 지정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 서울이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연구원에서 하더라는 얘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연구원이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12군데 중에 한 7군데인가 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국장님 생각에 연구원을 선호하는 것이 있나요? 다른 도를 보니까 연구원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이라든가 혹시 국에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이런 것도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 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조례 근거가 없이 순서를 저희가 조금 위배하고 하다가 지정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 논란이 인재육성재단이냐, 전북연구원이냐를 놓고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해서 장단점을 비교했는데요. 전부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조례에서는 어느 기관이든 전부 다 참여할 수가 있고 다 열려 있습니다. 도의 입장이 연구원이다, 인재육성재단이다 이렇게 선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그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개 우리 도나 14개 시·군 지자체, 제가 우리 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을 받았던 곳에서는 모든 돈을 그 금액에 맞춰서 실행을 하려고 그래요. 대개 보면 많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인건비를 많이 차지하더란 말이에요. 사무실 경상비 유지하는데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전라북도, 오늘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하면 기본적으로 위탁기관의 제안서를 받아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물적 인적이에요. 예를 들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스스로. 그것도 돈으로 계산한다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둬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같이 그 금액에 맞춰서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정도 쓰고 실질적으로 쓰는 프로그램비는 적은 액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관이 한다 하면 제안서 받을 때 그 역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도 분명히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넣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도의 입장이 뭐라 할 수가 없다 아까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도가 주축을 이뤄서 어차피 끌고 가야 될 건데 도의 입장이 없다고 하면 이다음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작년에 도의 입장이 인재육성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또 인재육성재단이 도의 출연기관이고 도청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수월하다 해서 그쪽을 저희가 하다가 절차 무시한 것 때문에 행자위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방향이 공개적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해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에 따라서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제안서 받아와 가지고 선정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기관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의도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간에 평생교육원이 전라북도가 가장 출발이 늦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저희만 아직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려면 단기간에 제대로 시작을 했을 시점에서는 뭔가 박차고 나가야 될 그런 여건들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러기까지는 자치행정국 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아주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한 6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그러니까 전라북도의 방향제시도 굉장히 중요하다. 열어놓고 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방향제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과연 늦게 출발한 만큼 우리가 또 이 평생교육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보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 국비 가지고 용역도 미리 해 놔서 방향설정도 해 놨고요. 또 늦게 출발한 만큼 금년에는 심기일전해서 국비도 더 따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책임을 갖고 하시란 말씀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잠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부분에 대해서 2015년 7월달에 교육부 공모사업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여기 지금 적시해 놓은 건 국비 9천만원인데 7천만원도 됐다 6천만원도 됐다 그 얘기는 뭔 얘기인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천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요. 작년에 제가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3억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절차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봤는데 이번에 2억이 된 건 그러면 지금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돈이 빠지니까 2억만 지금 추경에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2년 5개월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을, 보통 민간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몇 년을 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대개 2년간 하고 재계약하는 게 통상적으로 돼 있는데 가운데에서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연말을 맞추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에 하게 되면 8개월이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민간위탁 동의안 우리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조례를 보니까 기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마음대로 그냥 하실 건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적하신 대로 기한에 대한 명시는 없는데요, 그건 쌍방계약을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는 한번 별도로 연찬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일단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집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 사람들도 안정성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둬서 우리 평생교육이 지금도 제일 늦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그쪽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수탁자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좀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숙려기간을 준 거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가. 좀더 고민을 해서 절차적인 방법 무시하지 말고 잘 진행을 하라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그냥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더 고민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허남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평생교육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강오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5건으로 먼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 처분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 제272호로 지정되어 전라북도에서 관리해 온 만인의총 관리업무가 문화재청 소관 국가관리로 승격 확정됨에 따라서 현 만인의총 건물과 부지, 유물 및 시설장비 등을 문화재청으로 이관하여 민족적 성지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국가적 추모·교육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여에 대한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소관 토지 16필지에 8만641㎡, 건축물 10동 761㎡ 및 유물 130점, 수목 1만1,724본 등 관리사무소 시설 및 부속물로 재산가액 총 34억100만원을 문화재청으로 양여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어촌 주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전라북도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액을 재투자하여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지원을 위해 전북개발공사 유가증권 200만주를 매입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건은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관한 관리계획입니다. 도립미술관은 2004년 개관 이후 구입과 기증을 통해 1,421점의 소장품을 수장하게 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수장고를 증축하는 계획으로써 전북 근·현대미술사의 중요작품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영구 보존에 철저를 기하고 전북 유일의 공공미술관 수장공간으로서 향후 작품수집을 위한 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현 도립미술관 부지에 수장고 1,188㎡를 증축할 계획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20억원, 도비 30억원이 투자되며 2017년 말까지 수장고 증축을 완료하여 향후 미술작품 수집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전북어린이회관 철거 및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안입니다. 1990년에 준공하여 약 26년이 경과한 전북어린이회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설이 노후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발생이 우려되며, 관람 위주의 전시물 구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어린이회관을 철거하고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반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유발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전인 발달을 위한 복합체험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사업비는 220억원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5,600㎡ 정도로 2016년에 어린이회관 철거,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공사준공 후 개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은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취득안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전북207호는 1993년 12월에 건조되어 선령 22년 경과된 어선으로 선체 마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선박 안전진단 결과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선박 노후화로 인하여 어선법에 관련된 시설기준의 최저안전 요구치의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작은 외력에도 치명적인 손상 발생이 우려되고 선체 철판 마모와 부식으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마련 및 선박의 감항성, 승무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고자 합니다. 취득에 대한 주요내용은 총사업비 90억원을 3차년 계속사업으로 분할 투자하여 100톤급의 강선 및 알루미늄 신소재 어업지도선 1척을 2018년까지 대체 건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할 해역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 및 조업어선의 해난사고 등에 적극 대응하여 도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등 본연의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시 질의답변을 통해 성심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상의는 밖에서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웅성웅성 하시는가요? 국장님 하시는데. 이강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육홍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계획안이 다섯 가지로 올라와 있는데 각 실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1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해서 의견을 듣고 그렇게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같이 해서 원하시는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건건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저희가 개발공사를 한번 나가봐야 되는 그런 이유로 해서 2번을 5번 항으로 돌리고 1번 만인의총관리사무소부터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항 중 첫 번째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 처분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강오 국장님이나 참석하신 관계 국장님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입법예고는 끝났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5월 초에 공포를 하게 되면 국가관리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문화재청 산하에 정원 5명 해서 관리소를 두기로 승인이 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는 관리를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통과되면 5월 3일날 국무회의가 잡혀있고요, 5월 9일날 공포가 됩니다. 그러면 5월 9일자로 국가로 관리전환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가관리로 전환이 되면 우리 도의 역할은 없어지는 거고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국가에서 하게 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부분하고 비교하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이 사적으로만 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는데요, 중간 쭉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 부분을 처음 언급을 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사적으로 됐다가 또 사적이 해제됐다가 또 사적이 되고 이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다가 또 시에서 관리하다가 도에서 관리하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렀어야 하는데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가관리로 승격이 되면 사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낫겠죠.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돼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다. 국장님 말씀대로 박정희정권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된다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 도가 됐든 남원시가 됐든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만인의총보다 떨어지는 시설도 사실 국가관리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방금 질의 연장선에서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연간 예산이 그동안에 얼마 들어갔어요? 만인의총 건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보면 최근 3년간 매년 8억6천 정도씩 들어갔습니다.
김종철위원
매년 약 9억씩 들어갔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직원들에 대한 승계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직원들에 대한 승계문제는 지금 행자부에서 5명 정원으로 승인이 나있습니다. 문화읜隣 흠� 瀏【� 문화재청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원하면 승계를 받겠다는 입장이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 쪽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을 5급 2명, 7급 2명 이렇게 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급 같은 경우는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급 1명하고 7급 2명을 받는 걸로 문화재청에서 돼 있고, 지금 5급은 2명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도에서 신청을 안 해 가지고 2명은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받더라도 도에서 갈 자원이 없으면 문화재청 직원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동안에 문화재청으로 가기 전에 우리 도 조직의 T/O가 거기 먹어져 있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5명.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청이 운영하면 지금보다 달라지는 거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대부분 시설개선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동안 저희가 8억6천 중에 한 2억6천 정도 해서 인건비 빼고 보수비 정도로만 저희들이 그동안 써왔는데 지금 문화재청 계획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 8억을 책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풀예산으로 해서 8억으로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중기계획에는 2017년도에 15억…….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관리운영 책임을 지고 했던 것인데 이제는 중앙에서 문화재청에서 운영한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와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 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권한이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권한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는 있죠. 저희가 국비 반영을 시키듯이 시민들 의견이 있으면 그 부분을 모아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얼마나 역사적인 그러한 장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했잖아요. 그분들의 넋을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앞으로, 그래도 국가가 사적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넋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만인의총 지사님을 포함해서 정치권하고 또 지역구를 갖고 계시는 강용구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노고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양여 처분 시점이 지금 현재 5월 9일날,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가관리 전환으로 추진하는 시점이 도에 올라온 것이 늦었다, 시기적으로.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2015년도 12월경에 익산미륵사지 전시유물관 양여의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절차이행의 문제에 대한 문제점도 인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 다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분 요구 이것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 여기서 오늘 예를 들어 부결이나 보류가 됐을 때 대책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늦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34억이 양여가 됩니다. 그 양여에는 우리 전라북도 자산이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 건설교통부의 재산, 그다음에 도교육청 재산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남원시에는 없어요, 양여할 게. 우리 전라북도의 재산만 갖고 양여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짧게 답변하세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34억 중에는 전라북도의 양여할 대상품목 안에 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건설교통부의 땅이 있어요, 이를테면.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문화재청에서 이를테면 전라북도 것은 우선 양여를 받고 그 이후에 두 부처에 대한 그것은 없었죠? 아직은.
저희하고 협의는 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그건 도의 협의고. 도교육청하고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는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문화재청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자칫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월 9일날 국가 전환하는 시점에 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의 만인의총이 전라북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국가에서 관리할 사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가에 양여하는 시점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 할 도에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요구할 때는 1 대 1 이를테면 환지교환이라든가 그만큼의 것을 취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법령에는. 그런데 중앙정부 문화재청은 마치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사적을 인심 쓰듯이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달라는 식이에요. 그러면 전북도는 끌려갑니다. 먼젓번에 익산유물전시관 마찬가지였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대안 없이 문화재청에서 마치 국가에서 보존해야 할 것을, 전라북도에서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해 주니까 달라. 전라북도는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줍니다. 또 세 번째 얘기할게요. 가장 큰 부분은 정원이에요, 정원. 그런데 정원은 5급 지금 현재 2명을 해서 복수해 가지고 1명 결정하는 거죠? 7급 2명이에요. 결원이 2명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당분간은 결원 채워질 때까지 누가 근무하게 돼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청에서 내려와서 근무할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것도 편제가 아직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기 예산이 풀비로 세워져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이것이 과연 이 시기에 도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그냥 양여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가능하겠다라고 예단하는 것이죠. 예측하는 것이고.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고 우리한테 양여를 요구해도 시원찮은 판이에요, 사실은. 그지만 우리는 그냥 믿고 이렇게 해 주겠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오겠지라는 생각뿐이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교통부하고 전라북도교육청 땅 이 부분은 기존에도 국유지하고 공유지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었고요. 지금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돼서 저희 도유지만 넘겨주면 그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다, 매입이나 관리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문제재청 입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환지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추진 과정에서 저희 쪽에서 수년 동안 노력을 하면서 문화재청한테 국가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 쪽에서 요청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 환지문제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다가 관련 의견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환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 이를테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문화재청에서 취득을 하든가 취득을 못한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제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총론으로는 동의는 해요. 그렇지만 각론에서 전라북도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통해서 의회의 지적사항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에다 촉구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어요. 유달리 전라북도에만 무상양여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극히 지금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계속 전라북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립박물관이 승격했을 때에도 모든 것들이 정산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과거에는. 어차피 이런다면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문화재청이나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을 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몇 가지 지적한 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관련해 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단 송지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그런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허남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50억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50억인데 20억은 작년 10월에 지특비로 국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작년 본예산에 세워서 30억을 챙겼어야 되지 왜 추경에 이걸 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행정절차를 서둘렀어야 됐는데 지특예산이 작년 늦게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유재산 계획을 사전에…….
남주
허남주위원
10월 정도면 충분히 이쪽에서도 예측을 하고 세울 수 있는 기간이 한 달여 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하고요. 그리고 저는 문광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장고는 클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작품들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매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소장을 해서 도민들한테 향유 기회를 부여하는 게 목적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 하는 행태를 보면 도민들을 위한 전시, 순회전시랄지 임대랄지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수장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작품을 갖다가. 수장한다는 의미는 좋은 작품을 우리가 많이 수장해서 도민들한테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많은 작품들을 수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작품수장을 해. 하고 수장고를 늘립니다, 지금.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보관하고 있는 좋은 작품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일단은 소장한 작품을 기획전시 이런 걸 통해서도 도립미술관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미술관 형식으로 해서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12회 정도로 해서…….
남주
허남주위원
그것도 작년에 문광위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자고 한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도립미술관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태클을 걸어왔던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제가 그때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못하냐! 서울 미술은행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대로 제공해 주고 문화창달을 위해서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립미술관 정체성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저는.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 소외된 지역들 적극 순회전시를 확대해서 소장된 작품들이 도민들한테 더 많이 찾아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지금 작품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도내에서 자라고 키워진 작가들 작품을 저는 되도록이면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조차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소외시킨다면 그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작품 취득한 걸 받아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내 작가들을 위한 작품을, 물론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작품활동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도에서 배려는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 것인지 진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도립미술관장 뒤에 있는데요, 저희들도 미술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작품이 도내 청년작가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구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은 도민들을 위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를 위한 도립미술관이어야 되지 이게 본인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한 도립미술관의 존재는 우리한테는 별로 무의미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작품을 수장하시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장고를 넓히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체성을 갖고 가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작품을 모아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구 좋자고 하는 일입니까? 그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그 예산문제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위원장님! 미술관장님을 앞으로 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빈
양성빈위원장
괜찮습니다. 미술관장님 저 앞으로 테이블로 나와 주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관장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모악산에 있는 도립미술관은 제가 지역구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못 가도 한 2～3번 정도는 꼭 방문을 하고요. 또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모악산을 가서 등산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모악산에 지금 현재 도립미술관이 처해 있는 형편을 나름 알고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장고 증축에 있어서 증축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증축이라 하면 같은 번지 내에 이를테면 건물을 늘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 번지 내에 짓는다는 건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더 늘린다는 개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가능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현재 구조물이 1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가 1층으로 돼 있나요? 수장고 지하 기계실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지금 증축할 계획이신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증축계획은 1전시장 뒤편으로 해서 지하 1층하고 지상 1～2층 해서 전체 3층 구조로…….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뭔고니 지금 수장고로 쓰고 있는 것 외에 별도로 건물을 그 번지 내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외부로 달아내서 붙여서…….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붙여서.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 번지 내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이 5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를테면 수장되어 있는 그림이 몇 점이나 돼 있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1,400여점이 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한 50억 가량 들여서 증축되면 몇 점 정도가 확보될 수 있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동안 12년 동안에 1,400여점인데요, 지금 200평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2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공간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400점인데 지금 현재 그것이 거의 풀로 찼다는 생각이 들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위탁작품도 700여점 있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몇 점 정도까지 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재 상태요?
지용
송지용위원
해서 몇 점이 그 정도 증축되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러니까 그 2배 이상 잡으니까 약 3천점 이상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수장고라 하면 단순한 지하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온항습 이런 토털 것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그 50억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걸 감안해서 건축사에게 자문도 받았고요, 가설계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관장님, 지금 현재 수장고에 있는 것이 공간이 부족해서 외부로 나가있는 것도 있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것은 별도 언제 공유재산 관리 승인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현장을. 지금 현재 모악산이 명산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많이 오셔요. 산에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미술관 주차면적이 83면이에요. 여기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맞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완주군하고 이어진 부분을 조금 더하면 100여대를…….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은 미술관 옆의 도로 20면 이건 도로 불법주차고 그걸 빼고 공식적으로 83면인가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일 방문객 최대인원이 2,259명. 그런데 등산객들이 공휴일이나 쉴 때는 거의 풀로 차버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술관의 관계자들이나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특히 주말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들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본 위원의 얘기도 들었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들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도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주차할 데가 없고 주차한다고 해도 한 몇 백m 걸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고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주말에 즐겨서 거기 모악산 쪽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도 잘 아는데요. 저는 미술관 옆에다가, 저희들이 미술관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이 문제가 본질은 아닙니다만 수장고 얘기를 다시 할게요. 기 수장고는 상당히 작품보관에 있어서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분야예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제대로 된 수장고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입니다. 미술작품을 보면 전시회 보면 평면작품하고 입체작품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증도 되고 사기도 하고 쌓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크게 좋게 많이 짓는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쌓일 텐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흐름으로써 쌓이는 방안이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작품들을 밖으로 빼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아니면 도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방안도 있을 텐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에 미술관장이 답변했듯이 20년 이상은 앞으로 증축을 하면 수장은 가능한데 일단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저희도 도민들 향유기회를 늘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찾아가는 미술관 형식으로 해서 14개 시·군, 특히 동부권지역이나 이런 데 상당히 소외된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가능한 작품으로 중점적으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회전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보면 평면작품은 전시하기는 편하지만 입체작품 예를 들어서 조각작품 이런 것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전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시들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까지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미술관은 저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으로 이제까지 많이 활용을 했었나요? 조각작품들.
성빈
양성빈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미술관장입니다. 조각작품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히 교도소에서 찾아가는 미술관 할 때는 10여점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미술관의 전시 성격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입체작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연에 몇 회 정도? 조각작품들은.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조각작품은 2～3번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화작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2회 할 때 2～3번?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저는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 게 현대미술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치균 작가가 자기의 대표하는 작품들 몇 점 기증을 하겠다 했는데 현대미술관에서는 우리하고 취지가 맞지 않다, 기증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지는 않다, 우리 매뉴얼에 맞지 않다 해서 받지 않고 있던데 우리 도립미술관의 수집정책 매뉴얼이 따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아마 도립미술관뿐이 아니고 국립현대미술관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소장가치가 없다거나 아니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도영
이도영위원
매뉴얼은 있긴 있어요?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방침 같은 것은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매뉴얼은 없이 누가 기증한다고 하면 다 받아가지고 그냥 수장하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작가의 작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기증작품이 결정이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도립이니까 우리 도내에 유능한 미래가 있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전시해야 되는 것도 많고 보관을 잘 해야 되는 것도 많긴 한 것 같은데 이걸 무턱대고 다 받아들여서 이름도 없고 그분들이 또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거를 계속 받아서 쌓아놓기만 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다, 이걸 확실한 매뉴얼을 정해서 토대 안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제안이 있을 때 대단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서 심의에 올리고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뉴얼은 아니어도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랑 해서 찾아가는 전시 그거 포함해서 그 외의 전시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몇 점 있고 그런 걸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을 임대를 해 줍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임대는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왜 임대를 안 하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우리는 임대수입기관이 아니고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같으면 여러 수요층의 요구를 적응하기 위해서 미술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미술은행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금년부터 미술은행 제도를 해서 찾아가는 미술관 형태의 예술욕구를 좀더 충족을 시키자, 거기에 맞는 작품을 구입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추경에 1억5천 정도의 예산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게 특별히 다른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런 걸 하는데.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그래요, 생각에. 이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도 됐고 도민들 가정집도 그렇고 일정부분 내가 이 작품을 우리 집에 두고 싶은데 사기는 그렇고 이런 작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간을 두고 서울 미술은행 같은 경우는 기간을 두고 빌려주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하는데 굳이 그게 어떤 시스템화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예산이 들어가서 해야 되고 진행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미술은행 개념으로 거기에 적절한 작품들을 별도로 소장을 해야 되고요, 서울의 경우는 개인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국립현대미술관 같으면 미술은행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업체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차원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 전라북도 도립미술관에서는 도민이 원한다면 임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미술관을 아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벌써 오래됐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관장님, 그때 박재만 의원님이신가 그러셨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박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횟수를 좀더 늘렸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바로 그다음 날 신문에 나왔어요. 그 신문내용 알고 계시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한다고, 의원이.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 기사는 제가 쓴 게 아닙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누가 썼던 간에 그것은 분명히 도립미술관 차원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관장님.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간에 오해였든가 뭐든 간에 대부분의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립미술관의 어떤 정체성 확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민을 위한 그런 어떤 도립미술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확실합니다. 본 위원은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가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관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관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백억이 넘는 그러한 재산에 대한 우리가 폐기하고 신축하고 하는 심의를 함에 있어서 페이퍼만 가지고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도 가보고 또 제가 관장님께 발언대에 서시라는 것도 가설계 아까 말씀하셨어요. 가설계 떴다고 그랬죠?
석원
장석원도립미술관장
가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아니고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김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50억원에 달하는 어떠한 건축물을 동의를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설계라든가 이런 걸 그림을 그려서 이 자리에 와서 확실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의결하는데 그야말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지, 그냥 여기 페이퍼에다 이런 것만 필요합니다, 뭐합니다, 돈이 얼마 들어갑니다, 와서 말만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야, 사실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가설계라도 떠서 가져와 가지고 브리핑을 통해서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답변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가 타당합니까, 아니면 잘못된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중요한 사항 재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현장을 꼭 보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수시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총괄부서에 관리계획 승인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다만 조금…….
김종철위원
아니 이러한 50억짜리 재산을 우리가 신축함에 있어서 어제 발상했고 오늘 가져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적어도 몇 년 전부터 많은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수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제 이거 갖고 만차가 돼서 새롭게 건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러한 동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심사에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20쪽에 평면도라도 저희가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 부분을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결을 할 것이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생각해본 바로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그냥 탁상에서만 심의하도록 하는 결정하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현장도 가보고 위치도 보고 그야말로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어린이회관처럼 B급을 받았는지 C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 의결하는데 많은 참조가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현장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분은 수시로 실국의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정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가서 꼭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가 여기서 상상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죠? 상상만 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일정을 잡으세요, 자치행정국에서. 그러면 가서 보는 것이 백번 천번, 그러면 여기서 많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국이 오다보니까 우리 행자위 느낌을 잘 모르고 그래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저희도 꼼꼼하게 심사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결정이 난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수시 한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결과를 얘기할 거고 또 그중에서 미진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더 심사를 할 거니까 일단은 저희가 세 번째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까지 하고 정회를 잠시 하고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지금 정박 장소는 비응항인가요? 군산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군산 비응항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3년에 걸쳐서 건조를 하죠? 새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하려고 계획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승선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8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도 100톤급으로 가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75톤이고.
용구
강용구위원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되죠? 배도. 배 자체도 커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거기에 승선계획은 따로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는 조금 커지지만 각자 항해사, 기관사 그런 법적인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충족시키고 솔직히 75톤에서 100톤은 아주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도 충분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인원이 더 필요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 승선인원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있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정규직 공무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직급이 어떻게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선장이 사무관이고요, 기타 항해사, 기관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3년에 걸쳐서 하면 2018년도까지 축조가 되는데 온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도선으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방책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9개 항목 중에서 6개 항목에 좋지 못한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적정한 운항속도를 지켜서 그런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렇게 단속이 나가면 이분들이 과태료나 이런 것도 부과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충남 쪽 해안선이 백령도처럼 충남 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충남 배가 우리 쪽 해역을 많이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내 배는 계도 위주로 하고 그런 데는 우리가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26건 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그 26건에 대해서 다 과태료를 징수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행정처분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얼마 정도나 이렇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우리 지도선도 주기별로 안전점검하는 항목들이 다 있으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주기적으로 수리도 들어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운행시간에 따라서 여기도 할 거고 그러한 유지비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년에 2억2천만원 정도, 그런 배 운영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종합진단, 종합 뭐라고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총 2억2천이고요, 수리비로는 한 6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볼 때 돈을 들여서 수리한다 할 지라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국장님이 하시는데 애쓰시겠는데 아무튼 2018년도까지 하려면 그 안에 현재 있는 지도선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2년차 됐다고 그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배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전에는 규정에, 지금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과거에는 25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22년이지만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해가 2018년이거든요. 2018년 7월 정도니까 그때 되면 25년 딱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내구연한이 있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습니다, 현재.
김종철위원
그전에는 있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전에는.
김종철위원
왜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배의 재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요즘 강선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있을 수 있고 FRP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배의 성격에 따라서 노후화 정도를 판단해서 내구연한을 없애는 게 더…….
김종철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한 2∼3년 전에 선유도를 가면서 이 어업지도선요, 한번 승선을 왕복을 해봤어요. 했는데 여러 가지 오래된 그런 건 봤어요. 물론 배들이 많아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 고성능의 어떤 배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가서 추격하고 적발하고 하는데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그건 이해하고요. 이 배의 값이 약 90억? 추산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0억. 90톤에 100억입니다.
김종철위원
90억이요, 90억.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100톤에 90억입니다.
김종철위원
90억3,900만원. 그러면 이러한 개략 건조비의 내역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전문직원들이 산출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과한 설계라고 할까,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적어도 100억에 가까운 우리가 하나의 살림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를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견적을 뺐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용역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저희 전문직원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도 있고 원가심사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사실 행정이 이런 배를 어떻게 알며 헬리콥터를 어떻게 알며 사실은 문외한이잖아요. 우리가 소방본부 헬기 검사만 하는 데 30억 들어갑니다. 30억 얼마 전에 우리가 심의해줬잖아요.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30억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담당자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여기저기 살펴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략만 들고 93억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해서 이러한 건조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을 뽑아내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달라는 것 주문하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배의 기능은 4배가 늘어나는 거 같아요. 마력수는 6천마력, 그러니까 3천마력짜리 2개가 달리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속도는 10노트에서 24노트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필요성을 보면 불법 어업신고 및 긴급출동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도내에 있는 어업종사자들은 지도계몽 정도로 가겠다는 말씀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 어업신고나 이를테면 배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기고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의 경우에도 26건 매겼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어느 정도예요? 26건의 과태료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실적이나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내구연한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 내구연한이 없다는 거예요. 수리해서 써도 괜찮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 한다면 기동성, 그다음에 뭔가 빠른 대처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를테면 건수가 늘어나고 건수 대비 과태료라든가 추징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과거에 이 정도 해서 이 정도였었는데 이것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뭐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이것을 만드는 취지에 그 목적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년에 평균 20건에서 3개년 평균이 20건에서 30건 적발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 사실 죄송하지만 충남이나 전남 배 중심으로 해서 50여건 정도까지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단순히 지도계몽을 하고 보내는 것 정도나 하냐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과태료 처분이랑…….
지용
송지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예요? 과태료 처분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냐면 이런 순기능이 있다는 것 정도를 어필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런 것들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일하게 소방본부하고 여기 두 가지, 배가 있어요. 소방본부에는 소방정이 있겠고 여기에 있겠죠. 제가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 이게 국비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도비 100%예요, 전액. 이것은 결국 어쩔 수 없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해수부 방침에 의해서 전 지자체에…….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도 그랬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00년도 이후에는…….
지용
송지용위원
과거에는 국비 지원이 좀 있었는데 2000년도 이후에는 전혀 없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예 방침이 지방에서 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지역도 다 알아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서 소방정 같은 경우는 이게 끊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2000년도부터 아예, 저희도 각 시도 알아봤거든요.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보셨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부산, 경기 해 가지고 최근에 20척 정도 만들었는데 전부 지방비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선소라는 게 아마 도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곳 정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거기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적정한 데가 있으면, 그런데 또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물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일단은 정회를 잠시 하는 게 어떨지 싶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잠시 하고 또 지금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정회하고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북어린이회관 철거 및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이건 전문성이 저기하니까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국장님은 혹시 주거가 아파트이십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이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전에는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단독주택에 조금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거의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살았던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그 단독주택에서 언제 사셨어요? 한 15년 전 얘기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15년 좀 전에…….
김종철위원
그 집이 몇 년 된 집이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단독주택이요?
김종철위원
15년 전에 몇 년 전 치에 15년을 살았고, 그 집 지금도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떠나온 지가 오래되고요. 거기를 제가 사서 산 게 아니고 임대로 잠깐 살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건축물은 본 위원이 정확히 공학박사는 아닙니다마는 시공을 시작해서 50년간은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50년 이상부터는 산화가 돼서 적어도 100년이 간다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체의 건축물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위원님 말씀에…….
김종철위원
대략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안전진단을 D급, C급 받았다고 그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D급, C급이 나왔으리라고 생각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어린이회관이 지어진 지가 26년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콘크리트 건물이 50년에서 100년…….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50년까지 단단해지고 50년 이후는 산화된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26년째면 50년의 반절 왔어요. 반절 왔는데 D급, C급 진단결과가 나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답을 발언 못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관리부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관리를 부실하게 합니까? 인력 좀 더 써가지고 운영하고 그러면 이렇게 26년 만에 폐기하고 새로 짓지 않겠죠. 이 국민의 혈세로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집에 대한 것의 개념을 물어본 겁니다. 저도 우리 시골집 지어진 지 19년 됐는데요, 멀쩡합니다. 앞으로 50년은 가도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관리까지 거기서 기술력, 거기 기술자도 있죠? 관리하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기술자 이를테면 계약직으로 돼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기술파트는 기간제로 해서…….
김종철위원
이러한 인력을 두고 운영하면서 지금 여기에 어떠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걸 폐기하려고 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안전등급 D등급도 저희들이 고려의 하나가 됐지만 거기에 전시 시설물들이 있는데 건축물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아주 나선형으로 돼 가지고 전시에는 일부 적합할지 모르지만 체험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부실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책임을 통감하고요.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전진단도 안전진단이지만 그 건물을 과연 그러면 리모델링 하거나 전시물을 새로 넣었을 때 220억까지는 안 들어도 거기에 아마 근접하게 예산이 들더라고요.
김종철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앞서서 얘기하니까, 제가 질의한 걸 듣고 얘기하시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 여기 어린이회관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덕진수영장 알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마 6∼7년 됐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터진지 아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때 수영장을 사용하네 못하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국장님은 도에 근무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얼마나 많은 뉴스거리가 됐습니까. 이를테면 새벽에 보일러가 폭발했다고 대대적인 방송이 나오고 난리법석을 떨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앞서 선배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심의한 결과 덕진수영장 폐기 이렇게 철거하고 거기다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라는 계획이 설계까지 다 나왔더라고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시의원 때 제가 그 당시 모시고 있던 정동영 전 장관, 그 당시 의원을 제가 본인이 설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에 약 한 20억 남짓 들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알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운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이 자리에서, 그래서 아까 이런 탁상에 의한 심의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때 문제점이 뭐였냐, 보일러가 폭발했다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초점이 보일러 폭발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지금 정동영 당선자하고 직접 갔습니다. 깜깜한데 랜턴을 켜고 그 안에 가서 1시간 반을 전부 점검을 했어요. 보일러는 멀쩡했고, 보일러가 터진 게 아니에요. 보일러는 멀쩡했고 보일러 운전 미숙으로 보일러에 달려 있는 연통, 이렇게 가스가 나가는 연통에서 포집돼있는 폐가스가 환풍을 통해 나가도록 하고 보일러를 스타트를 걸어야 하는데 그냥 새벽 5시에 틀다 보니까 그것이 터져가지고, 터지기는 터져서 그 안에 가보니까 난리는 났더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정확히 보일러가 터졌다.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가서 보니 보일러는 멀쩡하고 일부 폭발이 됐기 때문에 창문이나 유리창 이런 건 많이 깨졌었어요. 그 당시에 18년 전 우리 전라북도민의 성금으로 80억을 들여서 성금으로 지어진 덕진수영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 당시 전라북도청과 도의회에서 폐기하려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으나 그걸 뒤집었어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니 운영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많은 시설물들을 제대로 관리는 않고 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철거해버리겠다고 하는 발상은, 이 어떠한 세금으로 이 막대한 220억을 들여서 또 뭘 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을 문제가 되면 끈이 떨어지면 끈을 다시 엮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들은 안 하고 새로운 거, 좋죠, 새 거 해가지고 하면. 이거 220억 갖다 다른 데도 얼마나 많은 현실성으로 써야 할 돈들이 많은데. 좋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창의적인 거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창의체험관 건립 계획 좋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앞서 나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있는 구조체를 가지고, 그 구조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안전진단한 결과 구조체에 뭐가 문제 있다고 나온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구조체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조체 어디가 이를테면 기둥이나 보가 지금 다 내려앉는다 그런 얘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려앉는다는 정도 아니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건축물에 A, B, C, D, 저보다 더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보통 20년짜리 진단하면 무조건 C급 나오도록 돼있어요. 20년 남짓 되는, 여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앞서 또 고재찬 전 건설교통국장님, 뒤에 우리 이용민 과장님 전부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 옆에 전부 다 계시네. 대략 한 20년짜리 건축물 진단하면 무조건 C급 이상 나오도록 돼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때려 부순다 이건 잘못된 발상입니다. 현실적으로 타 시도에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체험관을 건립하겠다라고 한다면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안도 올라왔어야 된다. 이걸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26년 된 거라니까, 26년. 우리 옛날 45년 전에 다녔던 학교도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뜯는 것만 능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설문조사 했다는데 설문조사 한 거 어디 있어요? 93% 의견 나왔다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쥐고만 있을 게 아니라 여기다 다 깔아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자료…….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문조사도 여기다 위원님들이 보도록 도민들에 어떠어떤 방법으로 설문을 했는데라고 하는 설문지가 우리 책상 위에 있어야 그걸 보고 어떠한 내용으로 설문했는지도 알고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걸 여러분들만 쥐고 앉아 있어. 우리는 보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93.6%, 94%의 설문이 나왔다고 하면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건 우리 위원님들을 경시한 거요, 경시. 판단을 능력껏 할 수 있는 재료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 보강해서 드리고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종철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6년 된 것이 D등급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고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역을 연구소에다 맡겨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향후에 효율성이 더 많은 것인지 아니면 안타깝지만 이것을 해체하고 다시 짓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검토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있는 건물의 배치도라든지 현재 있는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장래에 한 100억 이상이 되는 예산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100억 이상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했을 때 과연 220억을 들여서 새로 지을 때와 100억 이상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종철위원
물론 새로 짓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서죠. 그러나 최소의 비용으로도 리모델링 하게 되면 최소의 비용이 들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관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불과 26년 된 것을 때려 붓고 새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최소의 비용으로 50억이든 70억이든 들어가서라도 이러한 전시물, 이를테면 요즘 얼마나 설계사들이 과학적으로 합니까. 상상으로. 딱 맡겨 놓으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잘 만들어냅니다. 그 안의 구조체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현재에 있는 공간 내에서 멋진 창의체험관을 건립할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의사선생님 출신이라서 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듯이 이런 전문자들은 여기다 맡기면 그야말로 새것이나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리모델링 하면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싹 털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거기에 기술자, 전기기사 자격증 가진 자가 근무하고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김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리하면서 그 안에 물이 새고 뭐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가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저께 현장을 반드시 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못해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으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참인데 그냥 상상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관리하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대처하고 거기서 기술자들이 요망하는 방수를 한다든지 뭣을 한다든지 요구했을 적에 했더라면 이렇게 썩어버리지 않았을 거라 그 말이죠. 썩었기 때문에 지금 D급 무엇이 나온 것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내 건물 아니다고 관리를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26년 된 건물을 때려 부숴 가지고 여기다 뭘 하겠다고 220억으로 짓겠다, 용납 못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좋은 창의적인 거 새롭게 만들어주면 좋은 일입니다. 압니다,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답변하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 저희들도 하고요. 리모델링과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과 많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저희들도 어렵게 새로 져야겠다고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만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나머지 유무는 다시 결정할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오 국장님,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 법적 절차 이행은 다 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다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중앙 투융자 심사까지 다 끝낸 거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투융자 심사 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투융자 심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중앙 투융자 심사. 조건부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건부 단 거 있어요?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단서를 단 것이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단서조항. 읽어보세요, 있으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용객 유치 및 수입 확보 방안 마련,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최소화 되도록 시설 및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경험상 이것을 많이 다뤄봤어요. 이런 단서조항이 분명히 붙어요. 뭐냐면 이것은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재원이 도비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운영계획, 정확하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듣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용객 유치…….
지용
송지용위원
이용객 유치 이건 이를테면 입장료나 수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수입 확보 방안 마련, 그러니까 이용객 유치 및 수입 확보 방안 1번이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최소화 되도록 시설 및 인력 운용 방안 그렇게…….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지금 인력은 15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현재 15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마 신규로 늘어나면 15명보다는 플러스알파가 붙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다면 우리가 또 매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증원을 해달라고 얘기할 때는 그걸 빌미로 해서 증원 못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앙 투융자 심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단서조항을 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상 물어볼 때는 투융자 심사 거쳤습니까, 법적 절차 이행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그것도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200억을 설령 들여서 지었다고 칩시다. 이용객은 몇 명이고 수익률은 어떻게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제가 확인해 본 것 보니까 대전광역시 어린이회관,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천안어린이회관 딱 봤어요. 대전광역시 2009년도 개관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했나면 월드컵경기장이 월드컵 치른 이후에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월드컵경기장 전주 같은 경우는 물론 관리하는 주체가 전주시일 거예요. 주체가 틀리기는 합니다만 만성 적자로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예식장도 해봤고 사우나도 해봤고 골프장도 해봤습니다만 각종 소송에 연결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골치 아픈 것이 돼있어요. 기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전광역시는 월드컵경기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9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아주 멋지게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이에요. 고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 새로운 시설로 인해서 새로운 동력이 생겨가지고 활성화되었다는 것이고 적자에 대한 리스크는 줄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지금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봐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관리주체가 어린이회관은 전라북도고 그다음에 전주시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업무영역에 있어서. 노력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본청 따로 14개 시·군 따로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이 아니면 업무연찬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한번 해보세요. 법적 절차 이행 이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 절차 이행 이후 전주시…….
지용
송지용위원
예, 아니요만 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월드컵경기장을 저희가 활용…….
지용
송지용위원
있어요,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월드컵경기장을 포함한 전주시와 전라북도 본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본 적은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절차 이후에는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어 놓고 200억 들여서 관리 부족하고 내방객이 없고, 투융자 심사에 단서 달은 거예요. 단 뭐냐면 조건부로 해준 거예요. 조건부도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충족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아주 간곡한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우리 메시지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총론에서 저도 동의는 해요. 하지만 각론에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지어 놓고 경영의 합리화, 이를테면 줄일 것인가, 비용 측면에서.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어떤 것을 전라북도 것이 아니더라도 전주시와 연계해서, 어차피 전주시에 있으니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한 흔적은 없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하겠다, 이 시간 이후로 고민을. 단 한 가지요, 내가 박철웅 국장님의 열정에 놀란 것이 있어요. 220억에 대한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데 다행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신 흔적은 복권기금 같은 경우는 한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될 거 같다. 그다음에 국비 정도도 한 20억 남짓, 얼마죠? 국비 지금 현재.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부세는 3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의 재원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이것을 지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커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총론에서는 제가 동의는 해요. 각론에서 이런 것들을 좀더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문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지사님이 출석을 하셨어요. 그때 건설국장님 계셨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때는 도로공항과장이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참석 못했었죠. 알고는 계셨죠? 부지사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신 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고재찬 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었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우리 부지사님 오셨을 때 동석하셨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동석은 안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안 하셨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또 드릴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그걸 전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 확인한 것 정도만 얘기할게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북개발공사가 증자에 있어서 이를테면 법을 어기고, 법이라는 것보다는 절차를 어기고 이행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누가 답변을 해야 적정할까요? 여기에서 답변할 분이 건설국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요. 제가 정관을 읽어봤어요. 지휘감독은 도지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아까 출자 문제 전반적인 과거 치 문제까지는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기본적인 거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아니요, 알고 있다 없다 정도. 왜냐하면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거예요. 2014년도 88억 농어촌특별회계 증자할 때 동의서에 갈음한 게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절차이행에 미숙함이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2015년도 본예산, 2016년도죠. 그러니까 2016년도에 본예산 2015년도에 세운 본예산 100억을 올렸습니다. 자진해서 감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신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 법적인 절차, 절차이행이에요. 법적인 건 그만두고 절차이행에 있어서 모순이 있었다. 인정하시는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두 가지를 인정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연관되는 거예요, 출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배당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배당의 의무.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에 걸쳐서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20억 해서 우리 도에다가 전북개발공사에서 30억 배당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5억 정도를 배당했어요. 그것도 맞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금년.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5억.
지용
송지용위원
그 기준은 작년도 거겠죠? 그렇죠. 그 기준은 작년치고 올해 5억을 배당했죠, 배당금을. 그것은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5억에 대한 배당이 적절한가는. 오늘 작년에 예산 세웠던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을 100억을 증자해 달라는 것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이게 출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농어촌특별회계에 88억이 이미 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출자였습니까,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출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자죠. 이번 100억도 출자입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출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자죠. 차이점은 이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특별회계에 이를테면 기금에 대한 법적 효력이 다했어요. 회수하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2014년도에 88억이 들어와서 적법 절차 이행도 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절차 이행 거치지도 않고 왔어요. 그것도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올해 100억이 왔어요. 농어촌특별회계 이유를 이렇게 댔더라고요. 이유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유에는 농어촌 이를테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출자를 해서 아까 서두에도 제안설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저희들이 보급한 것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에 편중이 돼있고 농어촌 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지어야겠다 하는 것에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정리하고 가려고 그래요. 농어촌특별회계 88억, 오늘 온 100억을 가지고 장수, 임실, 그다음에 아직 계획에 있는 무주, 진안 총 400세대를 짓는 데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출자가 만약에 이후에 출자가 없다고손 치더라고 그 일은 계속 행해질 것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00세대를 짓는 걸로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8억이 기 출자가 됐고 또 이번에 100억을 출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에 맞춰서 저희들이 출자할 계획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돼요. 뭔 말씀인고 하니 사장님, 사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주는 출자 100억이 개발공사가 해야 할 고유의 업무영역에 있어서 추후에 농촌지역에 그다음에 지어야 할 여러 가지 시설, 아파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이 이걸로 인해서 중단될 일은 없겠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이렇게 출자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지용
송지용위원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해주심으로써…….
지용
송지용위원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이 부채율이 감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알고, 긴 얘기 여기서는 못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출자를 해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도내가 69만7천 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7%가 무주택 가구예요. 또 그중에서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7천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81%인 4만6천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부터 개발공사라든가 또 LH라든가 민간공공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 지자체에서 1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를 도에서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공사로 하여금 출자를 해서 1만 호 공급주택에 우리 도도 지자체도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출자를 해서 임대아파트를 짓는 과정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하면 이것 본 위원이 작년 3월 6일날인가 7일날 도정질의를 했어요.h]�h]�수익이 나는 편리한 사업만 하는 것보다는 본래 나와 있는 어려운 농산어촌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돈이 이를테면 매년 들어올 때 증자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 사업도 중단되냐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재원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계획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농어촌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실적도 거양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민간부분이라든가 LH공사 그런 부분에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도민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일정 부분을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리고 또 그것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농어촌 주택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임대주택을 농촌에 짓는다면 그 목적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향후 지속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2033년까지 저희들이 농어촌 자금을 회수합니다, 일정 부분까지.
지용
송지용위원
그 회수금액이 얼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회수금액이 2016년도에도 77억이 됩니다. 그리고 대여잔액이 한 66억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국장님,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계획이 있겠죠. 회수가 되니까. 그런데 그 회수가 된 전제여야 농어촌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이 1차적으로 400가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실적도 되고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재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가겠다 하는 것 저희들이…….
지용
송지용위원
해나가겠다는 것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00억대예요, 계속.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100억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176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편리하고 하기 좋은 수입에 대한 이익 창출이 결국은 농어촌 시·군에 녹아내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이를테면 출자다? 100% 출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출자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출자형태로 이를테면 100억이 가는 것이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수익이 발생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출자도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감채 적립이 얼마 돼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292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긴 시간을 할애 못하니까요. 이런 기회 아니면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 토지,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이를테면 건물 이런 것들을 제가 뭐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대로 개발공사를 운영하는데 궁극적으로 도민에 피해하고 이익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감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추후에 시간이 된다 하면 국장님하고 개발공사사장님하고 시간을 갖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 이익배당을 두 번 했어요. 몇 년도 얼마씩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20억 그리고 올해 작년도 2015년도 결산을 하니까 5억 정도 지금 배당계획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배당은 언제 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번 추경에 할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이익배당 하는 게 액수로도 그렇고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개발공사에 근무는 안 했지만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익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첫 번째로 전년도의 발생 결손금을 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서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을 실시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리고 감채 적립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선행한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배당이 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물론 개발공사의 당초 목적이 공익적인 측면이 많죠.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매뉴얼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발공사가 생긴 지가 98년도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97년…….
성환
송성환위원
97년도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98년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98년이죠. 그러면 벌써 오랜 기간 나름대로의 축적된 노하우도 분명히 지금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이익배당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건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분명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그런 답변은 앞으로는 나오지 않아야 된다.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가 됐건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러한 핑계보다는 정말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디테일하게 세우고. 도에서 그만큼 출자하고 그리고 사업을 오랜 기간 수행해 왔으면 이제는 도에 이익도 주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저는 당부말씀 드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관한 유가증권 취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개발공사에 직접 방문 후에 오늘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5건은 갔다 온 뒤에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결되기 전에요.
성빈
양성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종철위원
아까 우리가 전북개발공사를 다녀왔는데요, 그 당시 속기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우리 전북개발공사는 새롭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기업마인드로 전환해야 된다. 2015년도에 176억의 이익을 창출했다, 많은 걸 했습니다. 다만 작년 9월달인가에 법조타운 60필지 분양했죠. 거기서 엄청난 이익이 창출됐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들의 피를 이렇게 많은 것을 한 겁니다. 그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좀더 넓게 기업 경영마인드를 삼아서 창출할 수 있는 건 창출하고 그런 이익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사님께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것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강용구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있어 민족적 성지로서 상징성을 회복하고 국가적 추모 교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만인의총관리사무소 공유재산 양여처분은 동의, 미술사적 중요 작품의 지속적 수집·보존으로 전북미술 발전 도모를 위한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은 동의, 해난사고 적극 대응 및 승선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동의, 농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농 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출자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은 동의, 어린이 행복지수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어린이회관 철거 및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건립은 국비 확보 노력 경주, 이용객 유치 및 수익 창출을 담보하는 좀더 창의적인 안 마련을 전제로 동의합니다.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
강용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이강오 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전라북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8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