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노인 보행기 지원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정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대상시설 중 노인휴양소를 삭제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현실과 불부합한 부분이 있어 노인복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8쪽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최초에 2009년에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예.

2009년이죠. 그때 조례 제정된 취지가 혹시 뭐였습니까?

그때 취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 그다음에 그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돼서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일단 다른 것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은 그렇다 치고 실태조사가 내용에 수정안에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

예.

이게 실태조사를 하자고 한 제의안, 이게 의원발의로 그때 당시에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를 넣은 취지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혹시 그 상황도 알고 계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전라북도의 노인생활이라든지 실태 관련된 것이 2005년도에 조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것이. 전라북도 것이 2005년에 한 번 있었고 2012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는 2014년 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3년 주기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복지부 실태조사와는 별도의 전라북도만의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사를 복지부 실태조사와 전라북도 실태조사 항목을 비교해 보면 보건복지부 것이 220여 항목을 조사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 것이 277개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세 번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항목이 저희 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개, 277개인데 별도로 가는 것은 한 50여개 정도만 별도의 조사가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똑같은 조사를 3년마다 같은 주기로 하는 것이 맞냐에 대한 그런 검토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자료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추가로 전라북도만의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만 추가로 조사를 해도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복지부의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싶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렸던 것입니다.

도는 2005년도엔가 한 번 하고 2012년도에 한 번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는 2012년에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안 한 거죠. 그냥 넘어간 거죠. 3년마다 한 번씩 한 걸 안 한 거고. 그리고 이 실태조사라는 게 결국은 지역실정에, 아마 그때 당시에 의원발의로 했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발의한 의원님 통화를 하려고 전화했다가 통화를 못 했는데 분명히 이게 지역실정에 맞는 실태조사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아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는 220여개, 그리고 우리가 한 50여개가 더 많은가요, 조사항목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일단은 보건복지부 게 더 많다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명분이 있지만 전라북도가 따로 50몇 개를 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태조사에서.

예.

그렇게 되고 또 지금 조례 시행계획에 해야 될 것들 실태조사랑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이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포함돼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셨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우리 조례에 보면요, 노인복지 지원시책 먼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하게 돼있잖아요. 지원시책에 각 호로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러시죠?

예.

그것도 시행계획에 이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행계획도 결국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세우는 걸로 돼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계획하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실태조사하고 계속 원활히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스템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지원시책, 시행계획에 들어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실태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저도 검토를 못해서 이제사 이 자료를 봐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계획서하고 실태조사 항목하고를 직접 제가 대조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실태조사 내용이 거의 다 시행계획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했던 4개 항 중에 3개가 지금 다 잘못된 걸로 나왔잖아요.

예.

실태조사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그리고 실태조사를 예를 들면 수정안 중에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수정안에.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에요. 원래 이거는 강제적으로 3년마다 하게 돼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변경이 개정이 되면 이것은 누군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걸 ‘계속 추가 사항을 합시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솔직히 그런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의회와 여러 차례 제출안,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잠시만요. 어디하고 논의가 있었다고요?

전문위원실과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개정안을 낸 이후에, 저희들이 지금 개정안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는 부분, 시행계획을 갈음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복지부 실태조사로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의견이 저희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도 의회의 의견을 또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한 것으로는 수정안을 저희가 다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게 도에서 제안한 조례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님? 수정을 하고 싶은데, 정회를 해서.

그러니까요, 일단 전문위원실하고 의견협의를 했다는 거 그것을 지금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쭤본 내용은.

위원님께서 3가지를 저희가 냈는데 그것이 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그 답변은 됐고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

저도 위원님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는 거시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미리 3가지를 다 수정을 저희들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먼저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수정안은 그렇게 됐고 나머지 3개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실태조사 아까, 제가 돌아가서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실태조사에 관한 것을 제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나중에 누군가가 챙기지 않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거 하겠다, 하겠다 의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의지가 없다면 그전에는 노인실태조사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태조사를. 제가 담당주무관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용해서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비용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7천만원인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까지 3년마다 투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북연구원에서 2012년 건 했는데 이게 단지 보건복지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독창성 있게 못한다고 하면 솔직히 안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그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노인실태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한 장짜리를 드렸는데 저도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이 착오가 있어서 그것부터 수정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설문 문항 수가 전라북도 것이 더 많고 복지부 것이 적은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타가 나가지고 복지부 것이 설문이 더 많고 도 것이 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잘못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잡은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고, 도 항목보다 복지부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 실태조사를 갈음하고자 한 것이 저희 부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제성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3년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조례상에서 조항이 없어지면 강제성이 없어질 수 있다 그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복지부 조항 수가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효율성과 강제성이 없어졌을 때 그것을 비교를 한다면 저희들 판단은 복지부 걸로 갈음을 해도 복지부 것이 실태조사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항상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의회에 보고하게 돼있고 그래서 보고과정이라든지 저희가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단계에서 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서 추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 시행을 한다면 조례의 강제성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돼서 3년마다라는 그런 강제성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의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상의드리면서 진행을 한다면 실태조사를 하고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으로 연결하는데 큰 애로는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내용이야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실태조사 조항만 본다고 하면 조사항목 비교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사실은 아까 답변 중에 또 나온 얘기가 겹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잖아요. 겹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조사항목 중에 200몇 개가 있는데 전라북도가 이게 중복이 된다 예를 들면 이 정도는, 이게 결국은 집행부에서 발의한 개정안이잖아요. 이 정도는 설명에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저희도 검토를 하는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저희가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제가 또 살펴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챙겨주셨으면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어 노인 보행기 지원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휴양소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지원대상시설에 노인휴양소를 제외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 관련 각종 계획과 실태조사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나 중앙정부가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전라북도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갈음하는 것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이 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미리 배부한 수정안과 같이 전라북도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라북도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서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형평성의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보건환경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1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초미세먼지 예·경보제가 본격 시행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5년 12월 31일 환경부령 제632호로 개정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을 국가기준과 통일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별표2에 규정된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이 종전에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이를 좀더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기준을 국가기준과 통일하고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발령기준과 해제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과 오염지역이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광역규모에 해당되는 국가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므로 국가기준에 맞춘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송지용 의원님과 정호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9조 보면 산업단지환경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이런 거 운영하는 곳이 있죠, 지금? 군산에 OCI 지난번 작년에 사고난 뒤로 이런 기구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혹시 운영실태는 알고 계시나요?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상황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익산에 설치돼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서 별도로.

그러면 어쨌든 발전협의회를 악취가 발생되는 그런 산업단지에 주민들과 함께 그다음에 기업, 행정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죠?

산단지역은 별도로 지금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주산단, 군산, 익산, 정읍, 완주산단 해서 악취방지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협의체가 구성이 돼있는데 운영실태는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산단별로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그러겠습니다.

일단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6조에 보면 악취자율관리협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상당히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실지로 산단내 사업장들이, 특히 악취를 품어내는 사업장들이 이런 자율관리협약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위원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혁신도시 부분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MOU를, 용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장과 김제에다가 김제시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사업장에서 제재를 하거나 특정수단을 강구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더 저감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것을 김제시와 사업장 측에 얘기를 해서 김제시에서 지금 그 과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제시 산하?

예, 김제시에서.

더 하실 말씀…….

그러니까 자율관리협약을 맺은 사업장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은 보조금이 마음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실 익산도 마찬가지고 기존 산단지역 같은 경우 악취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만들어지면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있고요. 더군다나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요.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받아들여지고 이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실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보조금의 지원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보조금 지원 수단 이전에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악취관리에 대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제정되기까지 도민들의,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들이 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악취관리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물론 그 실효성이 딱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자율관리협약에 대해서는 사업장들의 의지 그다음에 개선실태 이런 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이걸 시에 맡겨버리지 마시고 도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단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봐요. 올해는 김제시청하고 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좀더 수월한 곳을 먼저 그다음 해에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설득해 나가는 점차적인 계획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는데 그래서 설득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에다가도 요청을 해서, 상습적으로 악취를 품어내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세사업장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대기업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10조에 보면요, 행정조치에 관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안들을 내놔도 사실은 행정조치가 미흡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문화된 조례가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기도 하고 뒤에 보면 ‘권고, 개선 또는 조치명령을 하며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태료의 최고가 얼마인가요?

개선명령위반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는 300만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태료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몇 차례까지 유예를 주나요?

과태료는 3회까지 부과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안 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이후에도 안 되면 벌금 수준의 조업정지를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물고 말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이 행정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실지로 업무를 하시는 시도공무원님들은 법에 따라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번 과태료를 물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에 그걸 또 신고하거나 할 수 없는 조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 기간이 지나야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업체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악용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들도 저는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운 측면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 과정은 조례과정에서 계속 수정 혹은 개정시켜나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하고요. 저도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악취방지관리와 기업체의 운영과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건 업체와의 자율적인 관리, 또 시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가 저는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행정조치 사실은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상습적인 측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더 고민하고요.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장의 친환경 경영활동을 도모하고 주민이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는 달리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므로 그 악취를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인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고 내용에 특별한 문제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