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서 의원 발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12건을 오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 3항은 각각 심의를 하고 5, 6, 7, 8은 일괄 상정하고 일괄 검토보고 듣고 제안설명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정기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철회동의안

전라북도교육청 정책공보담당관 한상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82번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교육감 2기를 맞아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로는 2015년 10월 6일자로 교육위원회에 의안 상정하여 11월에 부결되었으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 1. 전북 교육발전 방안과 교육시책 수립 2. 학교안전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의 혁신에 관한 사항 4. 의제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는 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의제별 위원회에 주요 분야별 정책 및 현안 수행에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지역별 교육지원청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균 정책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2번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중복된 위원회이고, 도대체 특별하게 특성화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반려를 시킨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또 올라왔어요. 수정된 사항은 무엇인가요?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상정한 안건과 동일한 안건인데 그동안 많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위원장님께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이 안이 다른 조례와 중복될 수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이 조례는 바로 도교육청에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교육감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고, 타 위원회의 성격들은 실무적인 성격이라면 이쪽은 전북교육청 교육현안에 대한 의제 도출의 결정 방향설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공보실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정책팀에서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치 및 기능에 기능을 보면 전북교육 발전방안과 교육시책 수립 이거 하는 조례 있고요, 학생안전 인권증진 조례 있고요, 학교교육혁신 조례 있고요. 다 있는데 이놈을 다 짜깁기해서 마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듯한 그런 조례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30명 이내의 위원이 구성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감님과 주요 간부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많은 수의 전문성을 가진 민과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의제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제별 위원회가 따로 또 있어요.

그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할 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상시 의제별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

그런데 의제별 위원회를 보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또,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컨트롤타워와 또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마다 분야별 정책별 의제별 위원회가 서요.

아니지요. 지원청에는 지원청 민관협력위원회가 설치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의 또…….

잠깐만요. 이게 교육지원청에도 이 위원회가 선다고요, 따로?

그렇지요.

따로?

예.

11조.

지원청에도…….

위원회 위원수가 내가 볼 때 수백 명이 되겠는데. 이것 좀 부담스러운, 거기다 실비로 수당을 주게끔 돼 있어요. 누가 어떤 도민이 봐도 이건 깊게 논의를 해야 할 조례일 것 같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청에서 그동안 우리가 교육장님과 함께 기관장협의 워크숍들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의견들을 우리가 수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에 위원회로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데,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저도 이걸 봐보고 이게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있는데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다 통괄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면 옥상옥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꼭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이 각 위원회별로 구축하는 사항들이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간다는 표현보다는 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교육감이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약 1년 정도를 다양한 38개 민의단체들과 협의를 하는 동안에 많은 의견이 수렴되게 되었고 그 주장들에서도 사실은 저희와의 다툼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의결권까지를 필요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그대로 자문기구의 성격으로 해야 된다는 중론에 거쳐서 현재 안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직접 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 또 그들로부터 견제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니 정책공보담당관님, 민으로부터 그렇게 건의를 받으시는 분이 의원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데 민이 해서 의견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민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더 강력하게 얘기를 못해요. 정말 눈치도 봐야 되고 분위기도 봐야 되는데 의원은 그래도 소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안 받아들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가는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좌우간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는…….

얘기는 정말 좋지요. 민의를 수렴해서 하신다는 얘기는 좋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민의를 수렴한다고 해봐야 솔직히 거기 다 나가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소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저히 다른 기능들이 없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다 사안별로 따로따로 있어요. 그것을 별도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드렸어요.

적극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끝내고.

알겠습니다. 각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여러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대신에 수백 명의 인원을 끌고 나간다라는 것은 부담이에요. 교육지원청별, 도교육청별, 의제별 이거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재능기부형식으로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조직들이 있는 전체 전라북도교육청 이하 여러 교육기관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거기에서 의제를 발제하고 서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호 의견을 도출시킨다라는 것은 대단히 찬성인데 수당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 부분을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당은 위원회에서 여비규정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당부분을 잘라가지고 통과시키는 것도 의회의 뜻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내용들이 순수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무수당 무보수로 와서 분명히 자문을 할 수 있고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 석지실장(惜指失掌)이라는 말 잘 아시죠? 손가락 하나 안 날리려다가 손바닥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효율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한다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수당부분은 너무나 큰 조직이므로 이 부분은 저 같으면 삭제를 하고 재능기부로 시작했다가 그 의견 도출들이 상당히 좋으면, 그래서 그런 효과가 분명히 발생이 되면 그때 개정해서 수당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 형성의 규모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도 알 것이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의 정착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질의에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여쭤보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인정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본 조례안 중에서 수당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재능기부로서 위원회를 꾸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 아직 수정동의안도 제출 안 했는데요. 아까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 했잖아요. 수정동의안을 받으셔야죠.

수정동의안 했잖아요. 했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까지 물어봤으니까요. 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래요, 그럼. 동의안대로 집행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동의안 처리를 못 하는 건 아니니까 동의 받으시고, 없으면 철회할게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수정동의안에, 그럼 정식으로 다시 할까요? 수정동의안 제출하십니까?

예, 제출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수하는 위원 없음) 동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토론이 시작됐는데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타 조례와, 지금 우리 조례를 통해가지고 만든 위원회가 있고 그냥 위원회가 있는데 그냥 위원회들 중에서도 수십여 개가 움직이고 있지 않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본 조례안을 통한 위원회 중에 가장 큰 위원회예요, 이게. 그리고 이 조례대로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우리 공보담당관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수당을 주는 사람 얘기합니까?

30명 이내고요. 지원청에는 15명 이내입니다.

지원청 15명이면 몇 개 지원청이 있죠?

14개 지원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200여분이 되시죠. 250분 되시네요. 의제별 위원회는 또 다른 위원회죠?

의제별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전문성이 필요한 위원회하고 거기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 몇 분을 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의제별 위원회에 외부 전문을 합치잖아요. 의제는 계속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러죠.

그럼 1년에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정기회의가 두 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말하자면 의제별 위원회가 작동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한 300여분 잡고요. 그러면 그중에서 수당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한 반절 정도라고 보셔야겠죠.

150분? 얼마 정도예요? 2시간이 시간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10만원을 잡으면 1,500만원밖에 안 되네요. 1,500만원씩이나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토론을 하고 있으니까요. 큰돈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에 대한 수당분으로 그만한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저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왜, 기존의 위원회도 설치만 해놓고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작년 본예산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실제로 가동이 되는 위원회가 반절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덩치가 큰 규모가 큰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인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 얘기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반대하신 분 안 계시죠?

찬성토론 안 받습니까?

표결해야 됩니다. 찬성토론,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들어가도록 있습니다.

그럼요 반대 철회하겠습니다. 반대 철회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까? 장명식 위원님,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정말로 옥상옥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하지 않는데 한번 했을 때 1,5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에 부수되는 것도 1,5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돈 1,5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 각종 단체들이 어떤 때 보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만 만들어졌지 하지도 않는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야 되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게 보면 없는 조직 같으면 이해가 충분하게 돼요. 그렇지만 전부 다 있는 조직, 충분하게 그분들이 다 토론하고 다 느낄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옥상옥 만들고 컨트롤타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장명식 위원님 중복된 내용이니까.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님 반대가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총 재적위원 7인, 참석위원 5인, 찬성 3인, 반대 2인이 되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안 될까요?

말씀하세요.

정말 이거는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격렬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음에도 운영하시면 통과됐으니까 정말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명식 위원님의 아주 고뇌에 찬 말씀 잘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당부말씀 드릴게요. 물론 반대가 소수의견이라서 됐지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도 우려하는 사항은 똑같을 거예요. 컨트롤타워의 역할로서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효율성 차원에서 찬성을 해드린 것 같은데요. 한 번 할 때 1,500이에요. 열심히 해서 6번만 해도 1억 가까운 돈이고. 그런데 이 안에서 또 연수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성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끝내셔야지 여기서 더 펼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산을 수반하는 귀중한 위원회라는 걸 명심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격렬하게 찬반토론을 한 후 표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안건이 별로 없었는데 그만큼 본 안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 각별히 유의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의안번호 683호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지방공무원법 제7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우리 교육청 소속 장애인공무원에게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으로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공무원은 근로지원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지원방법은 교육감이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3번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률 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8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솔내초등학교신축) 6.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군산산들초등학교신축) 7.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통합이전신축) 8.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식품가공과실험실습동증축) 9.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금구중학교매각)

의안번호 684호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제1관서인 직속기관, 고등학교, 특수학교의 장에게 위임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함으로써 제1관서의 업무 경감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관서의 장이 취득‧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제1관서의 장이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의회 의결을 얻어 확정된 해당 관서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공유재산심의회가 생략되는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 취득‧처분만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조례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부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나목에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사전 절차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4번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토론할 의견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관서장이 취득‧처분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고광휘 행정국장님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5항부터 9항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5호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안입니다.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안은 전주 송천동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사업에 따른 4,521세대 약 1,097명의 학생 배치를 위하여 개발지구 내에 가칭 솔내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686호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입니다.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안은 군산시 미장개발지구 및 인근 수송2개발지구의 인구 유입으로 유입학생 배치시설을 확보하고 인근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87호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이전 신축안입니다. 삼례중‧삼례여중 통합이전 신축안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과 노후화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삼례중과 삼례여중을 통합 이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688호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안입니다.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안은 김제자영고등학교가 2017년 3월 마이스터고 개교 예정으로 식품가공과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지관리 비용절감을 위해 실험실습동을 현재의 실습동과 별도의 장소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89호 구 금구중학교 매각안입니다. 구 금구중학교 매각안은 금구중학교가 도로변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소음발생이 심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자체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이고 관리상의 문제, 시설 노후화 진행 등을 고려할 때 교육목적으로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 그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85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686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687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안번호 688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89 구 금구중학교 매각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금구중학교 매각)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 하나하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솔내초등학교라는 ‘솔내’ 이름이 이 초등학교가 설립되는 곳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적절치 않으므로 솔내초등학교 이름을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참고하시는 것을 권고하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 금구중학교 매각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교육부의 2016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에 따라 예정교부 시 계획한 지방교육채 발행 규모를 127억1천만원을 증액한 1,458억8,1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처리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라북도교육청계약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저희 집행부에서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와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동의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전라북도교육청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사용수익‧허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조병서 위원님이나 정호영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조항 정비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서 5년으로 간 의미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라고요. 3년에서 5년으로 법 개정이 됐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법규정에 따른 정비를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찬성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전원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2시간 잡았는데 빨리 처리했는데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12시부터 간담회가 있으니까 가시지 말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3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솔내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5.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칭’ 군산산들초등학교 신축) 검토보고서 6.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례중‧삼례여중 통합 이전 신축) 검토보고서 7.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제자영고등학교 식품가공과 실험실습동 증축) 검토보고서 8.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 금구중학교 매각) 검토보고서 9.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10.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1. 전라북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