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백경태 위원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경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관광패스라인구축운영민간위탁동의안심사의건 3. 전북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하고 패스 개별 위원님들 한두 분 설명드린 분이 있는데 시간을 못 맞춰서 설명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깔아드린 자료를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한완수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331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 행정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의 자율적 행정 참여촉진과 전문영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의회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은 관광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여 다시 찾는 전북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민선6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 도내 관광시설‧교통(시·군 내 버스 및 주차장 자유이용서비스)과 맛집‧숙박‧공연‧체험 등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할인 가맹점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도입해서 2016년 하반기에 전 시·군으로 확대시행할 기반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주‧완주 시범사업을 7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시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하반기 추진 시에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도, 시·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 12월 말까지 2년 6개월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아드린 관광 패스라인 구축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추진실적, 시범사업 성과와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요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개선 추진계획이라는 별도자료입니다.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주로 지적된 사항이 전북자유이용권 판매실적 저조 그다음에 판매통계 신뢰성에 대한 의문, 판매처 다양화, 홍보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판매현황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파악한 문제점들 보면 시범사업 운영기간에 이용가격이 불합리하게 높이 책정됐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전주‧완주 시행하면서 매력 있는 특별가맹점이 부족하다는 것도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판매처만 몇 개 있다 보니까 판매처도 부족하고 패스 인지도 미흡하다는 점, 다음에 도, 시·군 협력체계 구축 미흡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 시범사업은 2015년 8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전북관광자유이용권 활성화 토론 확대간부회의가 있었고 시·군 과장급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나 인터파크, 기타 서울역을 방문해 가지고 온‧오프라인 판매처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북자유이용권 명칭도 소비자들이 친숙한 이름으로 명칭을 바꾸고자 저희가 명칭도 공모를 했습니다. 다음에 3월 28일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여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시범사업 성과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패스 판매 실적 경제효과 분석인데요. 판매가 많이 안 됐지만 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패스 판매량은 60%고요, 저희들이 경제파급효과를 추정해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계산한 방식에 의해서 2,976명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된 예산은 2억1천이고 생산유발효과나 소득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까지 전부 계산했을 때 4억6,300만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현재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고 시범사업 때는 시스템 구축 이런 걸 안 한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전부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업체나 이런 데서도 그걸 소화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또 하나는 민간전문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한 6개월 정도 시스템 구축기간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에서 14개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시·군 간 업무협력도 3월달에 MOU 체결해서 시·군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공연‧미술관‧휴양림‧체험시설 등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교통서비스 연계해서 버스조합과 시내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마케팅도 관광공사하고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추진상황은 14개 부서 협업과제를 확정해서 부서 조례 개정 등 추진상황보고회를 3월 30일날 했고요. 도, 시·군 MOU 체결, 기타 시장‧군수정책협의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분담은 도하고 시·군이 7 대 3 정도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 패스 통합시스템 개발인데요.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 개발을 하면 모든 통계부터 시작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소비자도 관리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구축됩니다. 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예상을 생각하고요. 대상은 유료관광지, 유료주차장, 시·군 내 통합시스템, 단말기 및 인터넷 설치 이걸 통해서 정산시스템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하고 국정원 쪽에 협의절차를 밟았습니다. 국정원 쪽은 현재 정보보안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고요, 행자부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행자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의회에서 심사를 5월달에 추경을 해주면 계약발주는 한 6월경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 참고로 통합시스템 개발 세부내역을 보시면 하드웨어 DB나 백업서버, 디스크, LTO 이런 기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구축해야 되고 업체에 태그를 할 수 있는 기기를 달아야 되는데 현장장비, 현장설치비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광 패스 홍보 추진입니다. 관광 패스 전국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이 할 예정인데요. 미디어매체라든지 혁신도시 이전기관 12개소도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했고 그다음에 주요기업체도 찾아다니면서 방문홍보를 했습니다. 기타 전북트래블마트라든지 전국대회, 각종 워크숍 참가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타 블로그 기자단이나 전북 SNS 관광기자단 팸투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젊은층을 유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화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본 사업 추진할 때는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많이 저희 패스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판매채널인데요 저희들이 가장 안 돼 있는 부분이 판매채널입니다. 관광안내소 몇 군데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게 카드로만 할 것은 아니고요 카드 플러스 앱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도 입장할 때 삼성페이처럼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홈페이지라든지 전용앱, 온라인 쇼핑몰 통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관광안내소, 서울지역에 있는 주요대학이나 용산역 같은데 용산역도 기존에 저희들 방문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 보면 인터파크 같은 경우하고 몇 개 소셜 커머스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일단 10%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인터파크나 쿠팡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하고 MOU를 체결해서 최대한 공공기관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후에도 계속 오프라인 판매처하고 온라인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하반기 본 사업 추진할 때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자유이용 관광시설 확보인데요. 현재까지 공공이 35개, 민간이 14개 5천원 미만을 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고요, 지금 49개소가 발굴돼 있고요. 5천원 이상은 될 수 있으면 특별할인 가맹점으로 해서 20%라든지 30% 할인율을 적용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가령 저희 임실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50% 이상 할인하도록 이미 추진이 끝나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할인 가맹점 같은 경우는요 하반기 추진할 때 500개소 이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데 지금 4월 15일 현재 231개소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페이지 보면 231개소가 시·군별로 편차가 있고 아직 익산, 진안, 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속도가 더딘데요 지난번에 관광과장회의를 했었고 다음주 정도에 부단체장회의가 있습니다. 부단체장회의 통해서 독려를 하면 500개 이상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 관련인데요.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인되는 게 아니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이 8개 조례, 주차장이 5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협조공문을 1월 18일날 발송했고 MOU 근거에 의해서 시·군에 방문하면서 설명을 했고 영상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2건이 돼 있고요, 조례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게 10건, 다음에 개정 준비 중인 게 1건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 시·군비 예산분담입니다. 총사업비 중 도비가 70%, 시·군비가 30% 해서 시·군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군 같은 경우도 적극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시·군비가 분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30% 분담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시·군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5개 항목을 20%씩 적용해서 시·군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5천원 미만 공공운영 관광시설수, 5천원 미만 민간운영 관광시설수, 2015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비율,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2015년 기준 재정자주도 이걸 기준으로 14개 시·군에 적용해서 30%가 넘는 지역이 있고 30%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군별 예산분담안을 내시했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확보 요청을 시·군에 했고 시·군에서 또 추경작업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금회 시·군별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되고 사업 추진되면 세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광코스 등 콘텐츠 개발인데요. 일단 패스점별로 시설들이 있더라도 코스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1일 코스, 2∼3일 코스 이 부분을 개발할 예정인데 일단은 전문가하고 팸투어를 하면서 코스를 만들어나갈 거고요. 홍보도 계속하지만 일단 하반기 추진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후관리라고 봅니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버리면 가령 가맹점이 들어왔다가 빠진다든지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라인 개선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전북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먼저 이거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게요.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비는 한 번 들어가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예, 유지관리비 일부 있고요, 시스템 구축비요.

내년에 민간위탁금하고 일부…….

민간위탁금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고.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한옥마을권은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을 14개 시·군으로 코스 짜서 보내려고 한옥마을권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1일권, 2일권, 3일권……. 그런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한 80% 이상은 1일권 판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즌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소비자선택형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스템 구축이 6개월 소요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6월부터 해도 빠르면 11월 정도까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 부분은 꼭 같은 사람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까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요 맞습니다, 시즌 비시즌 구분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선택형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이나 사찰 이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 종무팀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인율을 협의를…….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 부분은 믿어 주시고요. 저희가 확실히…….

시기 2년 6개월로 돼 있는 부분은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가니까 조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