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촉위원에 해당 실·국장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변경하고, 기존심의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의회 간사를 실무부서의 팀장으로 수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상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본 조례를 1997년도 10월에 제정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거의 바이전북상품 즉 현재 전라북도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조례에 따른 인증 67개 품목 중에서 57개 품목이 저희 농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증이 중복이 되고 또한 2012년도 이후 신규사용 신청 업체가 없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6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공동상표 그간 해왔던 것이 전부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배를 갈아탔나요?

전부는 아니고요. 또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품목은 전부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7개 품목이 현재 과거에 바이전북이라고 했고 현재는 도지사 인증상품 그쪽으로 가있습니다.

이게 공동상표가 바이전북입니까?

아니요.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이 과거에 바이전북이었죠. 저번에 조례안…….

바이전북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공동상표가 최고명품 이렇게 나갔었어요?

예, 우리 브랜드가요. 1997년도에 만든 게.

그런데 이게 연장신청도 없고…….

저기하고 중복되거든요. 전라북도지사인증 거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혼란도 있고 동시에 쓰면 둘 다 브랜드 가치가 하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진작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폐지해도 업체한테 전혀…….

업체한테 의견 전부 듣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들, 제가 직접 주재해가지고 2014년도 11월에 위원들 폐지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작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느냐. 한번 인증을 해주면 3년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인증이 나간 품목이 좀 있어가지고 작년 2015년 5월에 전부 인증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늦게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2개 품목에 인증이 나가 있습니다.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7개 품목이 저희 농수산물입니다. 가공식품 포함해서요. 주로 가공식품인데요.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거나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 경제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57개 농수산물 중에 자료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뭣뭣인가?

62개 품목 가지고 있고요.

62개 자료 줘보세요.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및 운영관리조례와 목적, 선정분야 등이 중복되고 2012년 이후 전라북도 농특산물공동상표 신규신청 업체 및 현재 공동상표 등록업체도 없으며, 공동상표의 ‘최고명품’ 용어사용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제1항에 위배되는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조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7조는 지금 중기청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7조를 이대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법률에서는 중기청하고 지자체장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량규정으로 해서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저희 중기청에서 이미 5개소에서 설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5개소는 중기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설치되어 있는 시·군에서 우리 도에서 설치하라고 하면 해야잖아요.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재량규정으로 하면 선택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량규정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명확하니 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전에는 이것이 5개소를 중소기업청에서 중심이 돼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법에서도 중기청 또는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규정과 8조를 삭제하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아니면 저희가 중기청하고 협력해서 저희도 추가적인 설치를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서 담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을 명확하니 해주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내주셔야지.

크게 예산수반은, 사실은 저희가 5개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사실은 그렇게 아직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신규로 5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 같이 붙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소요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닙니다.

실적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수요가 그렇게 미미하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런 것들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에서도 지자체장이랑 중기청에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임의규정으로써 담아가는, 저도 사실은 임의규정으로써 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다만…….

국장님 이걸 각 시·군에 사실은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전주에 센터 한 군데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읍도 사실은 가봤는데요. 여직원 혼자 접수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접수 들어오면 그 회사로 전화해서 연결시켜주고 해결해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각 시·군에 설치할 필요 없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나머지 지역의 한 군데만 설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주를 통합을 하셔도 된다 이말이에요.

지금 중기청에서 어차피 5개소는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서비스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중기청하고 상의해서 미 설치된 데 전화번호 하나만 설치해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데로 착신시켜 놓으면 된다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굳이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니 연구를 하셔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중소기업청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장진흥공단에 있는 데에다가 기능만 추가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실익이 있을지 없을지 그 여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법에 있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가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도 큰 예산수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5군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남원입니다.

남원 이렇게?

예.

5개 시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예, 시장진흥공단이 있는 지역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장진흥공단 자체가 중기청 소속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7조, 8조를 어떻게 하자고, 빼요?

사실은 살려도 큰 예산부담은 없고요. 죽여도 사실은 지금 중기청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능에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죽이고 살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중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고 있지 않은 지역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봐라 이말이에요. 접수 건수도 없는데 각 시·군에 전화 한 대씩 놓고 직원 하나씩 배치시켜서 피해접수 받아야 의미가 없다며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내놓으시라 이말이에요.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 조례 7번, 8번을 죽이든가 살리든가 하실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라 이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만 해가지고 통괄적인 기능을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군별로 둘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려냐고, 나머지 시·군 어떻게 하시려냐고, 김제를 포함해서.

조항을 없애도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7, 8조 2개는 사실은 있어도 저희가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예요.

위원장님, 국장님께서 7, 8조 없애주라네요.

이 안대로 가면……. (청취불능) 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지 우리가 해야지.

중기청을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정읍이면 고창을 정읍지역으로 신고를 하고…….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7조, 8조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운영 및 기능관련 조항은 전주 등 5개 시에서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9조1항의 사무의 위탁조항에서 7조, 8조의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미래산업과소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탄소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산업진흥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6년도 본예산 성립 후 국비 확정에 따른 도비매칭과 중앙공모사업 신청에 따른 도비매칭비를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사전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출연 동의안은 총 4건, 7개 사업으로 증액사업 5건, 신규사업이 2건이며 소요예산은 총 12억2,300만원입니다. 개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2호 미래산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 중인 전북특구연구소기업 설립 지원사업의 기존 출연금 3억원을 3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는 건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지역 내 연구소기업 및 기술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 지원액이 당초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20억원 증액됨에 따라 도비매칭액을 당초 3억원에서 3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91호 미래산업과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 중인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의 출연금을 당초 1억원에서 6억원으로 5억원 증액하는 건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 간 기술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 및 창업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사업화의 저변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금년도 산업부의 공모사업 선정결과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93호 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업 중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8,500만원 증액 출연하는 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은 탄소 및 천연섬유소재기업의 제품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과 탄소소재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말에 확정된 2016년 산업부 지역산업진흥계획의 국비 지원액에 따라 당초 도비 매칭액 15억8,500만원을 16억5,800만원으로 7,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내의 에너지변환 관련 영세기업에 대한 맞춤형 R&D를 지원하고 상용화를 위해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말에 확정된 2016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하여 경제협력권 육성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16억3천만원이었던 도비매칭액을 18억4,200만원으로 2억1,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694호 산업진흥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과에서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1억8,800만원을 증액하는 건과 로봇 관련 신규사업 2건에 대하여 각 1억원씩 출연하는 건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전북 지역산업진흥계획의 경제협력권사업 중 친환경자동차산업 협력사업으로 도내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동차부품기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2015년 지원과제 최종 선정결과 국비지원금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 대응자금 또한 매칭비율에 맞춰 당초 18억3천만원을 20억1,800만원으로 1억8,8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신규사업인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2016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평가 중이며 트랙터 시뮬레이터 및 농업용 방제 드론 등 농업용 로봇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농업용 로봇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창출, 로봇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 대응자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로봇융합 비즈니스 지원사업 또한 2016년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로봇관련 기 구축된 전문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업용 로봇산업분야를 총괄할 지역로봇 융합센터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농업용 로봇 생산업체 생산기술의 고급화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도비 대응자금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4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92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6년 4월 8일 전라북도지사가 발의하여 2016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보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91호 전북테크노파크 미래산업과 소관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증액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미래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93호 전북테크노파크 탄소산업과 소관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 지원 및 에너지 변환·저장용 소재부품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출연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694호 전북테크노파크 산업진흥과 소관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 및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그리고 로봇융합 비지니스 지원 출연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테크노파크(산업진흥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5%입니다.

왜 본예산 때 6% 세우셨어요?

저희가 본예산 때 이것이 국회과정에서 증액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예?

국회과정에서…….

국회?

국회예산과정에서 저희가 원래 부처 예산안에는 50억이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국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증액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70억원으로 확정이 돼서 그것의 5%로 매칭자금을…….

5%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예.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이것은 미래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뭔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셔야지.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왜 5%가 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국비 매칭했으니까 도비 더 달라 이게 아니고요. 공모를 할 때 이게 5% 정해져 있다거나 이런 공문서류를 하나씩 주셔야…….

저희가 미래부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확정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관련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셔야 심의를 하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50억 이상이 될 줄 알고 5%인, 3억이면 6%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원래 5%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기재부 단계에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과정에서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 한 60억 정도 증액이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3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회과정에서 70억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0억이었는데 70억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5천을 더 올려서 3억5천을 해야 된다?

예.

항상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작업 따올 때 유동적인가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저희는 최대한 국회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부안에는 보통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다운을 시켜가지고 가기 때문에 국회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설명을 미리 좀 해주셔야만이 혼돈이 안 와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미리 말씀해주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 받아간 게 경제산업국이 몇 건이죠?

64건입니다.

64건 중에 지금 오늘 올라온 게 증액이 4건이죠?

지금 7건입니다. 증액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4건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출연 동의안 승인을 받으실 때 물론 출연금을 가지고 받지만 증액을 할 때 국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될 때 저희 의회에 전부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4건 중 감액된 건 몇 건입니까?

지금 저희가 감액된 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요.

나중에 다 나와죠.

작년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작년도 건 저희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잖아요. 올해부터 동의받죠?

예.

증액 64건 중에 증액이 4건이 있으면 감액도 있을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반납을 해야 될 때 이것이 돌출이 될 텐데요. 아직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때 동의받으신 것보다 더 감액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64건 중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시 증액이 될 수가 있고 또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건건별로 회기 때마다 이게 다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보시죠.

예.

감액은 안 받아도 돼요?

지금 감액은 안 받고 증액은 받는 것으로…….

그게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예산실 내부 규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 의회에도 협의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게 증액만 받고 감액을 안 받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명확하니 하셔서 결정해 주세요.

예,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경제산업국은 감액이 되면, 출연금 말고 일반 사업비도 감액이 되면 전부 위원들 돌려먹고 보고도 않는데 업무보고 때도 다 빼먹어버리고 하는데 이 사업 열심히 하겠다고 출연 동의안 받아다가 사업이 없어진다든가 감액이 됐을 때 의회에 보고를 않는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죠? 증액 받을 때 동의를 받으면 감액 때도 동의를 받아야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생각이 어쩌냐 이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별도로라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되고 감액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 이말이에요, 보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니 해주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칭비율이 5%면 계속 올라가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거의 요즘은 50%까지 막 올렸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올리자고 하는 기류고요. 지금 현재 내년도부터 해서 조금씩 올려서 2019년에는 20%까지 매칭비율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십니까? 국장님, 왜 의회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냐고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해줬으니까 올해 또 줘야된다, 지금 그렇게 나가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 매칭비율 이렇게 했으면 전라북도가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전라북도에 필요한지, 전라북도에 혜택이 되는지, 그냥 공무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런 공모 따왔으니까 우리 일 잘했습니다.’ 이런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 공모사업의 매칭비율이 올라가면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물론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개발특구라는 것은 저희가 특구로서 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관련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매칭작업은 얼만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관련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러면 매칭비율을 더 올리라는 이런 법적조항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법적조항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5%씩만 승인해주면 되죠?

그러면 앞으로 총사업비 이런 데에 있어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나오시면 안 되죠. 그러면 국장님이 해야 될 부분이 지방비가 없으니 5% 했으니까 계속 5%를 유지를 시켜달라 중앙정부에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했는데 계속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력은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앙부처의 기재부의 방침이라고 정해져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시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매칭액을 출연금으로 추가 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장님, 충남TP에서 참여기관으로 있다가 전북TP로 주관기관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액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예.

충남TP에서 전북TP로 왔는데 충남TP에서는 왜 이거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충남TP에서도 하고요. 기존에 2015년에는 총예산 26억에 8개 권역에서 하던 사업을 지금 2016년에는 그 예산이 53억으로 확대가 되면서 9개 권역으로 지정을 넓혀주었고 그 한 권역의 주체로서 저희 TP도 그전에는 소속돼서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시행한 지가 2010년부터 하게 됐는가요?

예.

그러면 그때 전라북도는 1억씩 계속 하다가 우리가 주관기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급히 증액이 6억까지 늘어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하게 됩니까? 이 사업을.

예, 독자적으로 전북TP에서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이라든가 언질이 없었는가요?

저희가 사실은 이것도 어렵게 따냈고요. 올해 3월 30일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 협력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단독기관으로 예산이 증액되면서 올해 3월 30일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하게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부터 했나요, 통과하고 나서 했나요?

그러니까 그전부터 노력은 해왔지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평가결과가 3월 30일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해왔는데 이렇게 빨리 될지는 모르고 예전처럼 협력기관에서 1억 예산만 잡아 있다가 9개 기관으로 1개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되다 보니까 증액이 됐다 그 사유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도 그럴 때 작년에 예산 작업할 때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더라면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아,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오는데 그때는 일언반구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이게 비밀에 붙일 만큼 중요한 사항인가요?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안 되면 혼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산업부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사업이 있었고요. 또 미래부에는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같이 올라오니까 기재부에서 이것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예산도 통합이 되면서 커지고 하면서 기회요인이 닿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드릴 만큼 저희가 그때는 사전정보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셨다가 안 됐다고 혼난다 이런 부분보다는 의회하고 집행부는 동반자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얘기를 한다랄지 아니면 그 얘기할 때 그것이 대입이라도 되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추후 이런 일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질책이 없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의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일이 만들어지면 그때 동의요구를 하게 되면 의회는 뭔가요? 우리 견제관계 아닌가?

저희가 좀더 정확한 정보가 있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수시로 하여튼 파악하는 부분들은 올해도 월별로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런 창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업무를 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전까지는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경제산업국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흐름은 얘기를 하셔야만이 의회의 동의도 얻기도 쉽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는 됐겠는데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서 또다시 말씀 안 드리게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는데요. 이 목적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얘기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저희가 기업이고 공공기관이고 여러 가지 기업, 개인, 또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타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서로 간에 기술거래를 통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일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부터 기술이전 중개 그다음에 기술애로 해결, 마케팅 지원 이런 후속조치를 통해서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동의서에 대해서 국비가 70억이고 도비를 3억5천으로 승인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대상에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그다음에 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사업, 출자출연의 필요성, 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 출연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개발기술 사업화와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해서 첨단기술기업 지정 등 성공사례를 창출해서 하겠다 이거하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하고 내용이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범위자체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연구개발특구는 지금 현재에 있어서 특구이기 때문에 완주·전주·정읍하고 특별히 연구소 기업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전북으로 확대돼서 이런 기술교류를 촉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시면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틀린 것만 말씀하세요. 왜 국장님은 자꾸 딴 말씀만 하세요. 제 질문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73억5천짜리 사업과 이 6억에 대한 사업의 틀린 점을 말씀해 보시라고, 틀린 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특구는 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 사업화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전라북도 전역 군산이라든가 특구에 들어가지 못한 지역, 동부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하고 있고요. 공공기업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 간의 기술거래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마케팅 및 투자지원, 기술 검증 및 타당성 진단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구를 지정해놓은 다음에 사실은 특구가 완주·전주·정읍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에서 기술거래라든가 아니면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기업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 지금 현재 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예산 설명을 1억 통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때는 이 자리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셨냐고. 1억 예산 통과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사실은 정확한 말씀인데요.

해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3억5천만원에서 이 6억을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 동의요구서를 저희가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3억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더 증액시켜줬는데 이 부분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과 저는 중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산이라든가 익산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한번 사업을 보시면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사업은 기술이전 사업화를 통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전북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특구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 범위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도 사실은 차이가 있고요. 이 부분을 좀…….

국장님, 지금 2015년, 2014년 이 과거에, 이게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사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국비 1억, 도비 1억 해서 2억으로 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간에 매년 2억밖에 안 되는 사업이 갑자기 이를테면 12억 사업으로 되는 것이 수요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말이죠. 감사하면서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 기술거래 관련 실적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수요를 예측하고 무조건 돈만 많이 딴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수요를 예측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위원님, 지난해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통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역특화맞춤형 기술이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3억, 도비 7,500을 매칭을 해서 3억7,500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두 개를 같이 추진을 하다가 이 3억7,500사업은…….

그러면 3억7,500에다가 국비 1억, 1억이니까 2억 하면 5억7천여만원의 사업이 12억 사업이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두 배를 뛴 거죠. 100%가 신장이 됐는데 이게 수요에 따라서 돈이 그렇게 산출이 된 거냐 이말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쭉 추진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갈수록 새로운 신규시설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저희가 수요가 2014년에는 24건인데 사실은 지원은 7건밖에 못했고요. 2014년도에도 수요는 31건인데 9건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도비만 순수하게 세워서 여기 테크노파크한테 던져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매년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어요?

저희가 사실 예산만 좀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죠.

아니죠, 기술사업화는 여기 전북의 산업지도를 바꾸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그 수요를 못 따라가고 엉뚱한 것들, 행사성·소모성들은 많이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가 그 부분은…….

예산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일이 아니라 과연 우리 기업들한테 진짜로 필요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느냐,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그 수요가 그 정도 되느냐 이런 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R&D기관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R&D에 대한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내 R&D지원사업하고도 관련되고 이렇게 해서 연계수요들을 한 180건을 발굴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기업은 그간에는 대기업에다 납품만 하면 살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대기업의 절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수출이 줄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체적으로 R&D를 통해서 아니면 R&D를 못하면 다른 기술이라도 사와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때마침 이 사업이 비록 통합돼서 이루어졌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꼭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취불능)

아니 지금 이게 넘어갈 수가 없죠. 바로바로 그것을 하나씩 따로따로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지.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1회 이월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사업비가 세워졌을 경우이고요.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해서 공모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지자체 평가도 받고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저희도 출연기관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서 새로운 수혜자를 찾으라고 계속 저희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R&D를 하면서 다수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R&D내용에 있어서는 중복을 피하도록 저희가 의무화시켰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는 부분은 수혜를 받는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라북도 기업들 중에 기술을 다른 기업에다 전수해주고 이런 기업이 도대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곳들한테만 가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업목적이 그것이라면서, 사업목적이.

위원님, 그래도 찾아보면 저희가 알지 못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있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기술이 없는 기업한테…….

지금까지 얼마만큼 찾아야 돼요? 전라북도에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가 안 모자라야지.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여쭤보시는 거 받을 데가 다른 기업에 주고 싶어도, 지원해주고 싶어도 조건이 안 맞으니까 기존에 있는 도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 기업시스템의 구조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술이 있는 기업, 사실은 연구소 기업이라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기업 내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가 기업 내에 있는 기업들도 지금 한 700개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이 기업들이 개발만 해놓고 사장되어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구소도 없는, 그렇지만 신제품을 내야 되는 기업한테는 또 필요한 기술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높여주고 싶은, 그래서 이런 사업들……. 저희가 지금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사실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날마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저희가 경제성장을 꿈꾸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자기 기업을 키울 꿈을 꾸겠습니까?

경제성장요? 그래서 이런 거 지원해줘서 전라북도가 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보다도 못 미쳤습니까? 이런 거 지원 안 해서 이제까지 지원했는데 지원액수가 적어서 강원도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치보다도 밑돌아요?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왜 자꾸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시냐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면 담당과장으로서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라북도 기업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R&D지원을 하면 1개 기업들이 여러 개의 R&D를 사업명을 달리하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복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R&D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냐면 똑같은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파를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예전에는 전자메일상으로만 줘가지고 그런 기업들한테 사업 공고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불특정다수를 위해서 공고를 하면서 플래카드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기관과 관계가 없는 기업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발굴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제조업 관련기업이 전라북도에 1,800개인데 그중에서 기업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700개밖에 안 됩니다. 또 그중에서 R&D사업을 수행하는 건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전라북도가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거촉사업이라든가 지역특화맞춤형사업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그런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기업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그런 잘못하고 있는 것들 더 시정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사업이 원래 목적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출연 동의안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불신을 주는 부분을 앞으로 해소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TP가 일을 잘 안 하는 것이 여실하게 증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설전이 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신 과장님도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출연금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북테크노파크는 그동안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사업 주관기업인 충남테크노파크의 참여기관으로 추진해왔으나 금년부터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증액에 따라 도비매칭비를 출연금으로 추가편성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복합섬유소재 지금 하는 거죠? 이게 몇 년 사업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산업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거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요?

예.

그러면 도비랑 국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이것은 통 매칭 개념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산업진흥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주력산업분야에 대해서는 7 대 3의 비율로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30%예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국비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국비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2014, 2015, 2016.

이게 계획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예산은 2015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15년부터 반영이 됐고요. 지금 2015년도에 337억이고요. 2016년도에 329억 해서 66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하면 도비가 얼마예요?

도비는 235억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얼마였었어요?

2015년도에 121억이었습니다.

올해는요?

지금 현재 113억입니다.

얼마 필요해요?

지금 113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13억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추경에.

지금 추경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본예산에 12억 정도가 서있습니다. 11억8,200만원이 서있고요. 1회 추경에…….

그러니까 101억이 필요해?

102억입니다. 101억9,700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 102억 중에, 올해만 102억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본예산에 반영된 거 외에 102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시려고?

예.

그런데 복합섬유소재 육성지원사업으로 이것도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이에요?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고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 맞습니다. 2018년도까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 사업비 27억2,600만원을 국가 통상자원부에서 10억6,800만원이 왔어요. 전라북도가 16억5,800만원을 부담하기로 됐어요. 맞죠?

예.

그래서 모자라는 돈 2억1,200만원을 증액하자는 얘기예요?

아니요. 7,300만원을 지금 증액…….

7 대 3이라면서?

그거는 개별 사업별로가 아니라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하는 통개념입니다.

복합섬유소재산업은요.

거기에 복합섬유소재산업은 하나의 일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몇 대 몇 있냐고요?

그런 것들 단위사업별로 몇 대 몇은 없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통으로 7 대 3이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산업부에서…….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 보면 ‘지역사업으로서 공모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균등 부담액 이렇게 쓰셨죠?

지금 이 사업에 복합섬유소재산업만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사업에 있어서 7 대 3의 비율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저희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출연 동의안입니까? 복합섬유소재산업 출연 동의안입니까?

지금 저희가 복합섬유소재산업 출연 동의안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이 출연 동의안만 말씀을 하시라고요, 이 출연 동의안만. 그래야 의결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복합섬유소재산업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돈이 증액된 사유가 지자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배정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통으로 전체 7 대 3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아요. 그렇죠?

예, 그 표현이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국비가 10억 왔는데 도비가 16억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산업부가 같이 하는 국가와 지방이 같이 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따른 사업이고요. 이 지역산업진흥사업은 2003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쭉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국장님, 설명을 잘못 드린 것도 있고요. 지금 복합섬유소재 육성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 전체 나머지 출연 동의안도 논의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가야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예,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관련 이 사업별로 주관기관들하고 참여기관들이 있고요. 각각 과제가 또 나눠집니다. R&D, 비R&D로 나눠져서 이 부분을 갖고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직접 물론 저희도 관심은 갖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통괄관리는 산업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큰 테두리 안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 사업의 특성상 뭉뚱그려서 같이 이것이 통으로 7 대 3의 비율로 매칭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개별사업으로 매칭비율을 좀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역산업진흥사업에 전체 카테고리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R&D 같은 경우는 기업으로 나가고 있고요. 비R&D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들을 추진을 하는데요. 지금 탄소융합기술원하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 그런 비R&D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4년에 수립한 지역산업진흥사업에 따라서 지역주력산업으로서 기계부품산업, 건강기능식품산업, 해양설비기자재산업, 경량소재성형산업, 복합섬유소재산업 등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다 묶어서 지역주력산업이라고 해서 통으로 지금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7 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개별사업으로서 복합섬유소재산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R&D사업과 비R&D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총 7개 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는 TP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요. 주관기관인 기업과 탄소융합기술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자료에 있어서 좀 미비했던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출연 동의를 해주셨는데 연말에 이 사업비가 산업부랑 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좀 증액부탁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의사일정이 지역산업 여기에서 7,300만원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줄 거냐 말 거냐 출연 동의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다 됐으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억8,500만원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7,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사유가 당초 국비 지원액에 따라 당초 도비 매칭액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의회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7,300만원에 대해서 필요할 거냐 안 필요할 거냐 위원장님께서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18년까지 계속 평가를 받아가면서 이것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도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연말에 산업부 승인 하에 지역산업진흥계획 2016년도 것이 확정이 됐고요. 복합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사업에는 저희 도비 매칭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12월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거고요. 이 파트에 대해서는 7,300만원이 꼭 반영이 되어야지 저희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후를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 차질이 생겨버리면 이것은 바로 내년도에 저희 평가에 반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산업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은 각 지역별로 굉장히 이 사업비가 워낙 규모가 있는 지역산업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에 예민하고 또 대신에 산업부에서도 지역산업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산업 진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매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갖다 산업기술진흥원과 산업부와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확정을 짓고요. 그 확정한 대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해가면서 중도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이 사업만 봐서도 물론 7,300만원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출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업을 갖다 승인 안 해주면, 들으시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심사해가지고 다음에 페널티 준다?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그들이 다 사업하지, 뭣하러 의회 승인 받아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 건지를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이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조금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합시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전라북도 지역사업으로서 공모절차 등을 거쳐 선정된 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이나 도비 증액분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동의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부에 우리 로봇산업이 예전에는 다른 과였는데 산업진흥과로 넘어갔습니까? 농업용 로봇이나 테크노파크에서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하는 것이 산업진흥과 소관이셨어요?

지금 농기계 산업과 연계시켜서 산업진흥과에서 로봇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모는 언제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로봇사업 중에서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융합비지니스 지원사업은 지난 4월 15일자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용역을 하셨어요?

용역은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계기관들끼리 협업을 통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은 용역을 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그동안에 저희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나름 축적된 계획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공모에 대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융합센터를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테크노파크인가요?

테크노파크 익산 구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운영비인가요?

지금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관련해서 R&D를 한다거나 지원을 하는 그다음에 이런 여러 다양한 사업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지원사업의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과 2016년 4월에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로봇 관련 공모사업 두 건의 국비에 대한 도비 매칭비를 추가로 반영하려는 것으로 출연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