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권영길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2 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우리 군 빈집정비에 필요한 지원대상ㆍ순위ㆍ방법 및 빈집활용 관리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규정에 의거 우리 군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사들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군의회 승인 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와 마가렛 피사렛 수녀는 우리 군 소록도에서 40여 년간을 거주하면서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김혜심 교무는 소록도병원 약무사로 재직 중에 금송장학회를 설립하셨으며, 이 장학회는 현재 금송복지회로 확대되어 한센인들의 복지와 인권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 세 분은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관심과 역량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참조 ㆍ고흥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흥군 명예군민증 수여 계획안 심사보고서 (총무 위원 회) (이상 2건 부록 에 실음) ……………………………………………………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송영현 의원 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가축사육으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 생활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 제한 실거주 인가 범위를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축소하고 축사와 인가와의 거리도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500미터 이내에서 1000미터 이내로, 기타 가축은 10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장하는 등 가축사육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당초 집행부(안) 이었으나, 청정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게 타 시군에 비해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제3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서 인가와 직 선거 리 500미터를 1000미터로 수정 였고, 제3조 제2항의 [별표2] 가축사육 제한거리에서 제1호 및 제2호 최근접 인가와 축사부지 경계로부터의 직 선거 리를 한ㆍ육우ㆍ젖소와 기타가축은 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는 1000미터에서 2000미터로 제한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축사의 증축을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한다는 취지에서 [별표2] 제3호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인 경우에는 기존 시설의 10분의 1범위 내에서”를 “개축ㆍ재축인 경우”로 수정 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 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엄격히 제한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흥지구 간척 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지구 간척농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가 1991년 12월 6일 조례로 제정 되었으나 고흥지구 간척지 업무가 한국 농어촌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간척사업 특별회계 는 더 이상 불필요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