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두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14일 집회공고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 등 8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특별위원회 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태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한상기 군수님을 포함한 공직자 여러분! 차윤선 의원입니다. 제23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태안군의 환경과 군민의 안전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1월 SBS취재파일에서 미국 항공우주국 NASA가 2004년부터 10년간 관측한 위성데이터를 근거로 서산시 대산읍을 세계에서 대기 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로 보도했습니다. 대산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입니다. 이곳은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72개의 중소기업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에서는 대산지역 환경이 매우 악화됐다는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하여 환경피해 대책마련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충청남도 발표 자료와 한국환경공단에 의한 조사는 대산 독곶리의 최근 10년간 이산화질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다는 결과지만 언제든지 환경 피해의 진짜 주인공으로 서산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조사를 요구한 결과로 충청남도에서는 대산지역 종합적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미 항공우주국 NASA가 대기오염 수치를 지적한 지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성 자료의 지점이 대산이 아닌 대산공단과 인접한 에너지생산시설 태안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에 태안군은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을 해 왔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 1월 27일 금강일보에 「태안화력발전소가 미 항공우주국 NASA의 관측지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서산시에서 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군 담당과에 물었으나 지금까지 오염수준이 평균기준 이하로 크게 염려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청남도에서는 도와 각 시군 예산 11억으로 4개 지역 보령·당진·서천·태안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5년간 「화력발전소 영향에 따른 기후환경 조사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19일 태안군 화력발전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늦은 관심이지만 세심한 조사연구를 해주기 바라며 WHO의 미세먼지 기준은 연 20㎍/㎥이고 24시간 50㎍/㎥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배인 연 50㎍/㎥이고 24시간 100㎍/㎥를 기준으로 안전수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에서는 미세먼지 기준을 WHO기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점차적인 다운기준을 마련해 주길 바라며 초미세먼지 조사 관련해서도 충청남도 현실에 맞는 정립을 부탁드립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1995년 6월 28일 1호기 준공을 시작하여 2016년 9호기, 10호기 그리고 IGCC가 준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안화력 환경영향조사 용역사의 2015년도 결과보고 중 대기질 연도별 그래프에 1997년부터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한 2015년까지 대기질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밝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항공우주국 NASA가 청정태안을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급격하게 심해진 도시로 지목했다면 그동안 충청남도와 한국서부발전이 조사한 환경영향조사 데이터의 정확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와 태안군에 환경관리 실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 가동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주변 환경오염도가 기준치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미 항공우주국 NASA의 오염도 측정결과 왜 우리 지역을 지목했는지 그 이유를 태안 군민 모두가 아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번 5분 발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오염과 잠재적 사고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태안화력발전소 인근 지역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고 태안 군민 모두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생활하기를 간절한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