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개정조례안 중에 제11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서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센터는 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센터의 기능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도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의 내용도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업무의 위탁을 보면 1항과 3항에 업무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1항과 3항에 위탁하고 3항에서는 해지에 대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2항은 운영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위탁 및 해지라고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및 해지 이렇게 변경을 하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조 조문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이라고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및 기능은 빼고 아, 업무 및 이 업무를 빼면 센터의 기능에 각 1, 2, 3, 4, 5호가 기능의 범위에 들어있기 때문에 업무를 굳이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화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12조의 업무의 위탁 및 해지의 조건에 “및 해지”를 여기다 조문에 넣는 부분 또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우리가 전부개정조례로 지금 전부개정으로 들어 왔는데 지금 수정해 온 것은 5조하고 6조 또 10조, 11조에서 이제 우리가 전에 240회 였던가요 그 임시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지금 수정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가 이동이 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사실 그,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2조, 그다음에 5조, 6조가 핵심적인 사항인데 관광특구가 저희가 2015년 12월 18일날 되다보니까 이 특구를 중간에 끼다보니까 조문이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조문이 뒤로 밀리다보니까 전부개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특별한 내용이 뭐 수정되어 가지고 전부개정안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왕에 손보다 보니까 조문에서 해지라던지 해제가 이게 중복되는 용어, 법률용어상 일치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자구를 수정한 부분이고 특별하게 내용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서서 저번 임시회의 때 보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이 2조, 5조, 6조, 10조 이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때 지적했던 부분들은 수정을 해오셨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다시 손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에 우리가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조문의 정의를 관련 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제11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을 센터의 기능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 및 해지로 변경하고 또한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해 드린 수정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조항의 기준을 재수립하여 문화센터 이용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문화센터 설치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적용되는 문화센터 15개소의 범위와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7조 대관시설 사용시간 기준이 명시된 조문과 별표가 상이하여 현재 운영기준과 일치시켰으며 2015년 강남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제9조에 취학 전 아동 감면대상 연령을 6세 미만 영유아(취학전 아동)해서 현 미취학 연령인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기존 미취학 연령의 혜택을 유지함으로써 이용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수강료 반환기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일치하도록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9조 수강료 감면 및 반환에서 1항, 2항에, 2항의 2호를 이제 6세미만의 영유아에서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이 좀 강남구에서 아까 우리가 지금 회의시작 전에 잠깐 간담회를 할 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구에서 처음 쓰는 표현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는 이것이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혹시나 7세 2개월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7세 2개월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만7세가 돼서 3월에 입학하기 전 2개월, 1월, 2월생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7세 2개월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하면 분명히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담회시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이 문구를 8세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은 현재 문화센터에서 취학 전 어린이 수강생들한테 적용하는 현실적인 그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다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넣는 것보다도 8세미만으로 이렇게 해갖고 포괄적으로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해 주는 것이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 만약에 그러면 지금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획을 그으려고 했던 것은 학교 들어가기 전 만6세에서 플러스 만7세가 된 애들 중에서 1월, 2월생들, 당해연도에 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만7세 플러스 1, 2개월 된 아이들, 그 아이들을 포함하기 위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법률용어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아동들의 범위는 7세, 만7세 2개월이 분명한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지금 상황은 좀더 폭이 넓은 범위에 속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다음번에 저희 말고도 문화체육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평생학습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세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정확하다면 정확한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확한대로.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금 활용하는 범위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데 8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고 한다면 요즘은 학교를 늦게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고 그러니까 만7세는 넘었고 만7세 10개월, 11개월 되는 애들도 이 혜택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의미에서는 다른 학교를 다니는 만7세 3개월 애들부터 11개월 애들하고 차별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학교를 단지 안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아이들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학교를 다니면서 만7세에서 3개월부터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일정부분의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7세 3개월부터 7세 11개월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 혜택을 못 받아요 취학하고 있는 애들은,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런데 취학 전 애들은 7세 3개월부터 7세 4개월까지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렇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 11개월까지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로는 7세 2개월 기준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러면 실제로 현재에서 그렇게 할인을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갑자기 그 부분을 또 없앤다는 부분도 전체적으로는 아주 안 맞는다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말로 보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7세에서 3개월에서부터 11개월 애들은 혜택을 못 받고 학교를 안 다니면서 7세 3개월부터 7세 11개월은 이렇게 개정이 되면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학교 다니는 7세 3개월부터 7세 11개월 애들이 훨씬 많을 것이에요. 그런 애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셨어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가 아닌가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창구에서.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는 8세미만에게는 모든 혜택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8세,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취학 전 아동을 명시를 하기는 했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문인옥위원장
그 취학이
경옥
이경옥위원
8세미만이면서도 취학을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조문에는 조례상에 조문에는 취학 전이면서 8세미만인 경우에 2개를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야지만 혜택을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학교에 다니고 안 다니고는 확인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애들한테 물어볼 것 아니야, 너 학교 다니냐 안 다니냐?
문인옥위원장
보통 엄마들이 이제 접수를 하고, 하러 올, 이제 접수할 때는 엄마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현실적으로는 본래는 이것이 2개가 다 공통으로 적용이 돼야 되지만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왜 확인이 안 되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애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수강할 때 애들끼리 놀고 그럴 때 너 학교 몇 학년 몇 반이냐고 이러고 다 얘기하고 그럴 텐데 애들이 학교가 안 다니는 것으로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접수할 때 지금 이야기인 거지, 그러니까 접수할 때.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정직하지 않는
문인옥위원장
잡으려고 보면 있겠지만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정직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는 분명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혜택을 준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을 버젓이 알면서 8세미만이라고 했을 때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거기 와갖고 학교 안 다닌다고 해서 금액을 할인을 받고 그런 사람은 뭐 조사는 안해 봤지만 많지 않을 것이고 또 학생 취학 전 어린이들이 하는 강의시간이 보통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낮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혜택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형평성을 취학 전 아동 전까지 따지는 것보다도 취학, 나이로 따지는 것보다 취학하기 전 아동들한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취지도 그렇고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지요,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것이 무슨 아까 지금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인화위원님께서 계속 취학 전 아동이라고만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내가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것은 좀 궁핍하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오히려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선을 분명하게 긋는 거였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이것을 하는 배경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불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현실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그 취학 전 아동이 몇 명이 만7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를 할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취학 전 아동들한테는 좀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에서는 개인교습이라든가 아니면 사교육이나 이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하면서도 좀 적정하니까 좀 그래도 생활이 어려운 분의 자제분들은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 그것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해줘야지 법이 딱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사람들을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오버해서 불평등하게 처리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류시켜 주면 다음 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요 저는 이것을 보류 여부를 떠나서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숫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률용어에서의 어떤 공통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서 저는 출발을 한 것이에요.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 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8세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붕 뜨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7세미만이라고 하니까 또 7세 1월, 2개월 된 사람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다 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7세 2개월이라고 하면 그것이 분명해지겠다 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그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자는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할인을 받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할인혜택을 못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 번에 처리해 주시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저는 절대로 이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문인옥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국장님이 이것이 이 조례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다른 조례까지 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네, 3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인옥위원장
지금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강남구가 먼저 혼란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9조에 2항에 보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만65세를 65세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 65세가 만 기준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생일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를 그냥 65세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만 지금 기준자체가 65세라는 것은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지, 그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9조2항의2호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옥위원님이 말씀하신 1월에서 2월까지의 제한 부분을 표기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음에 2개의 조례가 한꺼번에 연결이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더 연구와 조사를 해서 이후에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인화위원님 토론해 주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이인화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안 제9조제1항제2호 내용중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를 (65세)로 변경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이인화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인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이인화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 위임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