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신규 출자·출연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출자·출연 기관이란 도봉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법률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합니다. 안 제8조~제9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 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안 제17조, 구청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 제21조~제22조,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안 제17조의 각 평가 시행 결과를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은림
이은림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경우에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정한 조례는 설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기본적인 조례이고, 만약 재단이나 출자 기관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개별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설립을 위한 기초, 기본적인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출자
출자이은림위원
·출연 기관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여기에 대해 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뭐가
뭐가이경숙위원
시행됐다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법률이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법률과 국가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위임사항들을 조례로 만들게 되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출자·출연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운영기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출자
출자이경숙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도봉구 구청 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사업들이 하는 게 아니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출자는 우리 도봉구에서 지분 한 10% 이상 되는 것을 출자한다고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이경숙위원
도봉구에서 투자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은 우리가 100% 출연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대행하게끔 하는 그런 겁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도봉구에 출자든, 출연이든 어떤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초적으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앞으로 뭘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전체적인 이 조직 경영을 맡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이 지금, 우리 장학기금이 있는데 그것이 한 18억밖에 없습니다. 18억밖에 없는데 그 기금이 이자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자본이 잠식되어서 얼마 안 되면 앞으로 기금이 폐지될 우려도 있고, 일단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재단을 만들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출연 기관이나 그렇게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출자 기관으로 서울시에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 동작구에 보면, 이것도 출자 기관입니다.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동작구에 있습니다. 출자 기관 그렇게 있고, 출연기관은 서울시에 보면 12개가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등등해 가지고 있고, 자치구에서는 주로 문화재단하고 그다음에 인재육성장학재단, 그다음에 복지재단 이정도로 해 가지고 각 자치구에 지금, 17개 자치구에서 26개 출연 기관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수요도 증가되고, 지금 현재 기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기부는 행정기관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연 기관을 만들어놓으면 출연 기관을 통해서는 기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을
기부금을이경숙위원
받기 위해서 결국은 재단을 만들어야 하고, 그 재단을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옛날에 돼지 키우는 것도 했다가 실패를 하고, 어쨌든 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이나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이나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익은 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그런이경숙위원
것은 우리가 재정이 약한 이런 도봉구에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충분한 검토도 해야 되고 또, 투자할 돈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재단도 지난번에 복지재단 만들겠다고 했다가 서로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고, 다른 타 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도 있고 해서 하고 나서 후회했던 구도 지금 대개 많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 기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이게 근거를 하다보면 분명히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재단 하겠다고 용역도 주고 여론조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단이 하나 설립되면, 아까 전에 기부금 말씀하셨잖아요. 기부금이 들어오는 장점도 있지요.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도봉구 인구가 35만인데 거의 다 주민이고, 기업하시는 분도 적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부금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비를 감당 못 해내는 그런 결과더라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몇 억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1억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 얼마를 받아야 1억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매년.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일단 그 조례하고 다른 이야기가 되어서, 이 조례가 성급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검토는 한다 해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부서에서 꼭 이게 필요한지,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만 듣고 제가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행정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기관에서만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외부의 전문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대행시키는 이러한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재단을 딱 목적에 두고서 이것을 만들기 보다는 앞으로 행정의 변화가 다변하게 펼쳐질 텐데 그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어놓아야 다음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문화재단 말씀하셨는데 개별적으로 재단인 출연 기관을 만들 때는 개별적인 조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 제정 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타당성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히 없으신 것 같은데 저도 한 가지 여쭤보자면 출자·출연 기관이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출자 기관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비영리로 지역사회 경제 분야나, 문화나, 교육이나 이렇게 장학 이런 것들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연 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장학재단이나 문화재단, 복지재단 이런 게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무분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자치단체 이번에 법령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출연 기관 설립기준도 훨씬 더 강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이후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밑바탕이 되는 법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분이나 이런 것보다 저는 제9조 구성인데요. 운영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저도 법령도 찾아보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이 들어가는 것 안에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인데 구의원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행령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 이렇게 지정을 했을까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아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여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에 망설여지긴 하는데요, 어떤 이해관계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 좀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이런데서 법에서 그렇게 했지 않나, 이렇게 저촉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주민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정이 많은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숙위원장
글쎄, 저는 이것이 최종 결국은 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심의위원회에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해야 되니까 심의자가 운영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중앙정부의 생각 자체가 지방자치나 지방의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차단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이것은 공식적으로 저희 의원들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또 제 답변의 부족한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외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은 법령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른 부분은 어쨌든 경영평가단도 구성이 되고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평가 안에 들어가고 23조에 보면 그 평가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 의견의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안 제10조제2항 위원회 정원에 관한 조항을 45명 내외에서 60명 이내로 개정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인원을 충원하였고, 안 제10조 제4항 위촉직 선정 자격에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이 위촉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추천 위촉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제22조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봉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23조 지역회의와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지역회의의 구성요건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지역회의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안 제24조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제안 공모 이후 동별 제안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결을 해왔던 기존의 동 지역회의의 운영방식에 지역회의 예산위원들이 토의를 거쳐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제안을 발굴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인원수를 더 늘린 것은 조금 더 많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인지, 어떤 취지가 있는 것인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원을 증원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정착하기 위해서 증원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 39명이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을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별로 균등하게 분배를 해보면 지금 동별로 2명에서 3명 정도 됩니다. 이것을 좀더 늘려서 동별로 4에서 5명 정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 분들이 여기 지역회의라고도 해놨는데요, 그 지역회의에 들어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그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더 증원을 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신설된 것에 의하면 22조 교육에서 2항과 3항이 신설되고 교육도 1항에서 예산학교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3항에서 보면 예산학교를 수료해야 한다, 내용에 대해서 2항에서는 다루었고요. 그러면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 참여예산 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인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해놨습니다. 만약에 수료를 하지 않으면 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이 정지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일단 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참여예산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여예산인가 그런 것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런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확정된 인원 중에 결원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디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추가모집요, 추가모집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매년 3월, 4월 정도에 하는데 자진해서 그러니까 안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2월에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기훈위원
부분들은 조례에는 없는 것이죠, 추가모집에 대한?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모집에 대한 시기는,
기와
시기와유기훈위원
내용이 지금 현재 초기에 어떻게 45명에서 60명 이내로 늘리고 그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결원 시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충원한다, 이런 것들은 조례에 지금 없지 않나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제13조에 보면요, 위원회 위촉 및 임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야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빈자리는 시기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상 지금 1년에 한 번 2월초에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참여활동들이 주활동 시기가 3월부터 보통 금년도 같으면 서울시 참여예산이 8월말까지 합니다. 8월말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이
전문이유기훈위원
제가 없고 대조표만 있어서 확인이 안됐고요. 아무튼 결원 발생시는 1년에 한 번 다시 충원하도록 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설항 중에서 23조에 지역회의를 개최해야 한다에서 2항에 지역회의의 참여할 수 있다라고 지역회의에 대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많이 신설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23조에 신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한 부분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역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을 하셔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회의에는 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위원과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또 해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역회의 위원으로 했고 거기 지역회의가 개회가 될려면 지역회의 위원 뿐만 아니라 해당동의 주민 10명 이상이 더 플러스되어서 20명 이상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고 매번 오는 사람들이 직능단체 그런 사람들 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지적을 하셔서 일반주민들도 최소 10명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해 놓은 것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원들이 더 확대되고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그러면 얼마나 자발성 있는 주민을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장치도 따로 고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일단 지역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24조에다가 그 기능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지역회의에 보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내부안으로 전년도에 보면 주민 최종선발할 때 900여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동의 주민들도 와서 투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에 와서 현장 투표만 했는데 올해에는 모바일 투표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 기술개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23조 6항에 동장이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적극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애매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서요. 어떤 부분을 조례로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저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동에 따라 여건이 다 다를텐데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또 노력이라는 것이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규정을 해 놓느냐, 안해 놓느냐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의무, 생각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해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집어넣어놨습니다. 동장님들에게 좀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의무조항을 넣어놨습니다.
해는
이해는유기훈위원
하지만 아무튼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안이나 어떤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 동장님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구제적인 것을 다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내용시달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강화되지 않으면 “적극 노력”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침을 내려 보낼 때 구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하셨고요. 어떻든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신 흔적은 많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총 얼마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법률적으로 얼마라고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를 2013년도에는 3억원 2014년도에는 4억1,900만원했고 전년도에는 4억2,100만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표현을 가용재원의 5% 이내 이랬는데 금년도에는 가용재원의 10% 이내로 해서 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얼마하겠다.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년보다는 조금 더 올려서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가용재원의 5%, 10% 실정에 맞게 2013년부터 쭉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정해서 해야죠. 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실효성을 있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의 본뜻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저런 노력을 하는 한계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끌어낼 것인가 지방자치의 명운도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렵지만 여러 가지 해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이 적더라도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것으로 보면 정말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는 선정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해서 아직까지도 주민참여예산의 본뜻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았나 그렇다면 4억, 5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한 결과물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 정도 했었는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과 비교하면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것이라고 했지만 주로 민원이었고 CCTV를 단다거나 등을 밝힌다거나 이런 종류 말고 주민들이 계획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썼던 것은 얼마가 되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시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을 2011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잘해보려고 매년 개선해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주민들이 직접 개발해서 직접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약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제가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돼 가고 있다. 처음에 시행할 때 보면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동주민센터 천장보수 처음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이런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철거
육교철거이경숙위원
이런 것도 했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 전년도에 CCTV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운영은 서울시 사업, 기관에서 반드시 꼭해야 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보면 경로당 리모델링 이런 사업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가급적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시 사업에서 빼고 직접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이 가능한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은 서울시입니다. 서울 시장님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에서는 지역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노력하고 계시는데 성과가 있던 없던 노력해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그에 반하는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이 참여하고 제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가 그동안 못했던 사업들을 직원들이 계획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함석헌 기념관이라든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없는데 그거라도 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서울시가 먼저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주시고요. 정말 그렇다면 교부금을 차라리 없는 지역에 똑같이 나눠줘서 경쟁시키지 말고 인력 낭비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그렇지 하지 않고 교부금을 차라리 내려주면 우리가 주민함여예산으로 촘촘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주민참여의 취지라든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참여예산이 끝나면 참여했던 위원님들 그다음에 각 구의 통장님들 모아서 평가도 하고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해서 작년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총 500억원인데 그 중에서 각 구에 5억원씩 균등하게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를 경쟁시키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나름대로 개선하려고 시정참여 사업과 그다음에 지역참여 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지역참여 사업은 5억원 가지고 구에서 하도록 했고 나머지 시정참여 사업은 나름대로 20개 품목을 정해서 기준을 줘서 자치구에서 발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정착되려면 서울시도 조금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례로
조례로이경숙위원
들어가서 2쪽에 보면 20조에 45명이었던 수를 60명으로 증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긴 했는데 45명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꼭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각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심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동으로 이 분들을 보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회의 구성에 대해서,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이 분들이 한 역할을 이야기 해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한 역할은 일단 저희들이 동지역회의를 하는데 지역회의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그것을 하도록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까지 지금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조금 더 증원해서 예산학교를 반드시 수료하도록 해서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와서 지역회의의 구성원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동단위로 39명을 하니까 2, 3명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 참여해서 하면 그래도 덜한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도하는대로 100% 참여를 다 못합니다. 개인 사정들도 있고 이러니까 잘못해서 최소한 동당 한 4, 5명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조금 더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다음에 타구를 보면 지금 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는 데가 은평구나 성북구, 성동구, 서대문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120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있어요. 성북구도 60명을 위촉직으로 하고 있고 성동이나 서대문도 거의 50명에서 59명 정도 위촉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예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증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렇게 증원하게 됐습니다.
우리
우리이경숙위원
마을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찾동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시가 되고 마을리더도 육성하고 마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뽑아서 다 배치하고 해서 마을사업들이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어져서 한 팩트로 가는 것이에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래서 자꾸만 과마다 벽을 허물고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인원수 늘리는 것이 상수는 아니고 참석률도 2013년도에는 59%,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참석률이 72%, 2015년에는 60%인데 참석률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분들 60% 참석률을 가지고 늘린다 해도 마찬가지에요. 운영에 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10조2항에 보면 주민참여위원은 동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 추천도 하고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도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동에서 추천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그분들은 어쨌든 그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늘릴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질적으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찾아가는 찾동의 마을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결국은 동장님이 주체가 되고, 저는 더욱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이 사업을 설명하고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설명은 제안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
제안자가이경숙위원
하는데 총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주도하는 사람이 맞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다
그러다이경숙위원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 교육을 사실은 다시 시켜야 돼요. 이 예산의 가장 핵심포인트는 제가 볼 때 그 회의를 이끌어가는, 제안자가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을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인식이나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대개 중요한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부터
그분부터이경숙위원
먼저 교육을 시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인지, 4월달인지 기억이안 나는데 하여튼 얼마 전에 예산학교를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그때 동장, 주민참여위원장, 동담당, 동담당팀장 이런 분들이 다 교육을 받도록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참석률이 높은데 공개모집 지원하신 분들이 공개모집할 때 지원은 했으나 이분들이 대부분 자기 개인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 또 시간이 안 맞아서, 처음에는 그런 의욕은 있었지만 막상 할 때 되니까 개인일정으로 참여를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자진 사퇴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동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동 추천인원 몇 명 이렇게 비율적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45명 중에서 동 추천인원이 있지요, 그때도 한 동에서 몇 명정도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할 때 계획상으로는 동별로 한 명 이렇게 추천받았습니다.
별로
동별로이경숙위원
한명이면 14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14명, 45명에서 당연직 위원 6명 빼고 실제로 위촉위원은 39명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9명이면 제가 볼 때는 한 동에 2명씩 하더라도 28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2명씩을 제대로만 뽑아도 그 동에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5명을 잘 운영하는 게 더 중요하고, 60% 참석률 때문에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고, 또 23조제2항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직능단체 회원 이분들이 10명을 한다는 것이고, 일반 10명을 한다는 것이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자치회원 등, 지역회의 위원으로 선임한 사람을 몇 명하고, 지역회의 위원 선임 외의 주민도 10명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그 20명이 지역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저는 왜 굳이 주민참여예산 위원, 주민자치 위원이어야 하고, 직능단체 위원이 여기에 해당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왜 명시를 했는지, 단체장들, 물론 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위원장도 여기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있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꼭 그렇게 해야 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직능단체들이 동에서 그래도 주도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니까 집어넣어놓았고요, 여기서 보면 “자치위원, 직능단체 회원과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해서 꼭 그 사람들이 10명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직능단체 특정단체를 지명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래도 동에서 직능단체 가입해서 하면 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닐까 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경숙위원
. 어쨌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정착해야 되고, 바르게 정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나와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내용을 보면 아직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그 사업을 하는 내용보다는 민원이나, 그냥 어떤 주민참여를 우리는 이렇게 몇 억을 했다는, 얼마를 했다는 그런 실적위주의 어떤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정말 예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부탁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실히 해서, 빨리 정착을 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예산의 취지에 맞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인원까지 증원을 시켰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고,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2011년에 제정되고 한 5년차 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금방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제정할 때부터도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에 성과나 미흡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번 조례도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10조 인원에 대해서는 아마 애초에 60명인가 제 기억으로 2011년에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왔던 것 같고, 의회에서 아마 45명으로 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숫자가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동에서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45명이 당연직 빼고 이러면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야 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4항에서 보면 위촉하는 것 안에 이번에 바뀐 것이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보다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23조 동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그 지역회의 안에 주민자치위원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 이게 좀 더, 저는 여기 안에는 동에서 공모를 통해서든, 뭐 20명이든, 몇 명 되는 분들 중에 더 열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주민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개정에서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을 좀 그렇게 바꿔보는 것은 어떻냐 라는 게 제 의견인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은 아무래도 동장이 추천한 것보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하는 게 주민들의 자율성을 좀 더 보장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회의 구성원을 보면 동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회의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그때 지역회의가 되기 때문에 이 순서 절차상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먼저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회의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순서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위원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처음,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공모한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저희가 몇 년차 시행을 했고, 임기는 이어져 가고, 중간에 빠지는 분이 있거나 또,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인원이 늘어나면서 새로 공모를 할 때는 저희가 동 지역회의부터, 밑에서부터 제대로 구성을 해서 여기서 활성화 되게 하고, 거기에서 올라오신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서대문이나 이런 곳도 밑에서부터 거기에서 논의되어 추천 받으신 분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른 구 것, 잘 되고 있는 타 구의 것을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 꼭 순서상은 그렇게, 그렇다면 뭐 서대문구나 이런 곳도 순서상 안 맞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 의견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22조에 하여튼간 그 부분은 그렇고, 또 18조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올라온 것도 제1호,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없게 된 경우” 그래서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2조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집 주소나 사업장이 우리 도봉구에 되어 있는, 그게 아마 각1호 제2조였던 것 같아요. 세 가지인가가 있었것 같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그래서 거기 하나에도 해당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되게 찾아보기 어려워서 저는 그냥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게 더 쉽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또하나 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2조에 용어의 정의해 가지고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말한다 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위원은 관할지역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또 구에 영업소의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우리 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체하고,
이영숙위원장
거주지만 했을 때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것보다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우리 법률에 용어 순화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일단 그러면 세 가지의 거주지나 사업장은 뭐 그렇지만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이영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조 예산학교 운영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올바른 취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러기 위해서는 진짜 저는 반드시 예산학교가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학교가 좀 더 세부적으로, 올해도 하루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아니, 하루 했는데요, 미참석자를 위해서 하루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도 참석을 못하면 또 서울시 예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라도 이수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그래서 예산학교 교육내용이나 질을 세심하게 잘 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형식적이고, 그다음에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딱딱하고 이래서 제가 들어도 한번이나 또는 두 번의 교육으로 그런 주민참여예산의 본뜻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것을 이해하실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을 조금 더 세심하게 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역회의 위원들도 가능하면 예산학교를 거의 의무적으로 수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꼭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다양하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권고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조에 그동안에 미비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대부분 통장회의 끝나고 나면 통장님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동단위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모든 동은 대체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했는데 이번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지역회의를 동별로 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의 제안공모가 나오지 않고 민원성이라든가 당장 동에서 필요한 시설 중심의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때 동별뿐만 아니라 분야별로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라고 한다면 교육이라든가 보육, 생활체육, 여성, 장애인, 노인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의견을 공모한다면 시설이나 이런 측면만이 아닌 우리 도봉구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분야별로의 제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지역회의 구성, 운영할 때 동별, 분야별 회의를 운영한다. 라고 분야별을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작년 행감 때 어느 위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계획할 때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학교나 체육회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별로 지역회의를 하도록 했는데 동별로 지역회의할 때 동에서 지역위원을 선발할 때 분야별로 안배를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구참여예산 위원을 선발할 때도 다양한 분야별로 선발하면 그 부분은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영숙위원장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미흡한 점을 보완하시는 것인데 조금 보완하실 때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동에서 할 때도 분야별로 모집도 하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 동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설명회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실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타구 잘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곳에서 단순히 민원차원의 시설 중심의 주민참여 사업들이 아니라 정말 지역을 공동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분야를 계층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취지에 맞는 것들로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치들을 조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23조에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동별 분야별로 운영한다. 라고 해서 그 안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당부를 드린다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만 어느 정도로 따고 우리가 한 것, 주민 투표단으로 구성이 돼서 많이 참여하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사업집행 실태까지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모니터링하시고 그리고 평가가 돼야 되는데 저희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과장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교육도 직접 동에 가서하시고 이러면 굉장히 좋지만 당사자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대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분들이라든가 연구하는 참여예산지원협의회들이 대부분 중간 조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그 의견이었지만 중간 조직하고 여러 가지고 들어가는 것에 대한 반대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어서 그것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중간 지원역할인 지원협의회를 별도로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역할을 분명하게 집행부 측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집행부의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이 되어 바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열정과 전문성이 저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는 다음번에 개정하거나 이런 다고 하면 그런 중간조직인 참여예산지원협의회 같은 경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과장님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 집행실태평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나면 나름대로 평가해서 참여예산위원들 모아놓고 평가보고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고회 개최할 때 위원들에 의견, 조금 더 보완 발전되는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그다음 연도 시행할 때마다 보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점과 단점 다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는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해야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개정을 하거나 되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점차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지역회의 기능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동단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아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나 이런 것에 지역회의 운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 때 지역회의에서도 참여하는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능에 보면 제안사업 발굴하는데 발굴만이 아니라 제안사업을 심사하는 절차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전논의와 교육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동에 가서 하는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온 것 대충 얘기하고 손들도 어떤 기준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사전에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회의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전에 교육받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구만 만들어놔도 이후에 통장님 4, 50명 모였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10명하고 나머지 통장님 10명해서 20명이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지역회의가 운영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노력들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회의의 기준이나 절차 등 이런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동에 내려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이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아니면 방침으로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없는 사항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나 방침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과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님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제3항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를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고 구의회에서 의결기준을 더 강화한 것이어서 특별히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봉구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억제하고, 위원회 관리·정비의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위원회의 설치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 통·폐합 시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도록 사전검토를 의무화 하였고, 안 제9조에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3개 이내로 제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 위촉기간을 총 6년으로 하여, 임기 2년은 2회 연임, 임기 3년은 1회 연임으로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으로 인해 위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을 최소화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의 위촉, 위촉 해제,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하시네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과장님 위원회 설치 목적이 뭐라고 봅니까? 각종 위원회를 왜 설치하는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의 목적 말고 다른,
경숙
이경숙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의 목적은 각종 위원회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 통일되는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위원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효율성 향상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이 부족하니까 통일성을 하고, 그다음에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한 게 위원님들이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장기연임, 과다중복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 때는 어쨌든 주민참여를 다양화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물론 민주적이고 투명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바라는데 여기 보면 한사람이 4개나 5개, 6개, 9개 하는 것까지 있네요. 이렇게 했을 때 중복이 늘, 우리가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고, 또 중요한 것은 미개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지금 개정사항을 보면 8조에서 9조를 보면, 9조인가요?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내용이 있고, 정족수 그리고 9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6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두 차례로 하는 것은 맞습니까? 제10조에 위원의 임기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10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기간은 총 6년, 임기 2년은 2회가 연임 가능하고, 임기 3년은 1회 연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기가 1년인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무슨이경숙위원
뜻이에요? 그러면 임기 2년은 2회 연임이 가능하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2회 연임이면 총 6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기 3년은 1회 연임하면 총 임기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임기가 1년인 경우에 총 6년을 적용시키면 6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기 1년 위원도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연임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한 사람이 몇 개를,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9조 위원회의 구성 3항에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3항에 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9조 3항에 보면 다수 위원회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한 명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구 소속 위원회의 수는 세 개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전문가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단서가 붙었는데 굳이 중복참여를 세 개 이내로 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구에 위촉위원이 한 778명입니다. 그런데 3개 이상 위원회 중복된 위원은 28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이상은 제한을 했는데,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타 구의 위원회 조례가 제정된 것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종로, 관악, 중구 있는데 종로, 관악에서 보면 중복 위원회를 3개 이내로 제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처음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해놓으면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판단 하에 일단 3개 위원회로 제한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자료에 보면 3개 이상 중복하는 위원회는 나와 있지 않고 4개 이상 위원회 중복횟수만 나와 있는데,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개가 거기에 보면 24하고, 4개 이상은 4 아마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3개 이상은 불가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이제 핵심은 뭔가 하면 다양한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분이 3개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한분이 하나만 맡도록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려우니까 2개까지는 어쨌든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3개는 좀 개인적으로 많아서 3개는 불가하고, 위원회 한사람이 2개까지는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어도, 다만이라는 또 이게 있습니다. 전문가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한 개로 해도 상관없이, 3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 제한 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영은
운영은이경숙위원
그렇게 했지만 계속 우리가 감사 때 지적하고 해서 중복 안 하도록, 계속 중복은 피했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갑자기 너무 많이 제한해 버리면 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고 이것이 안정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2개로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인데, 만일에 3개로 제한해 버리면 전부다 3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 때 계속 지적해서 중복을 줄여나갔던 것은 사실이지요. 노력하셨잖아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복을
중복을이경숙위원
노력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라고 보는데 만약에 규정을 해버리면 거의 다 3개를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 숫자를 정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에요. 숫자를 정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만이라는 게 또 열어놓아 있잖아요. 다만 전문가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이것 다 열어놓았는데 이것을 그렇게 3개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게 총 28명밖에 안 되는데 제한을 해놓으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을
제한을이경숙위원
지금까지,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뭐든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갑자기 많이 제한해 보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
혼란이경숙위원
발생할 것 하나도 없고요, 위원회 지금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애로사항이 뭡니까? 이것 한 분이 3개씩을 중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열어두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규정상으로 3개를 중복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셨는데 3개를 꼭 주장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말씀은 2개로 제한해서 더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위원님의 뜻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3개로 해놓은 것은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일단 과도하게 중복된 게 최고 9개까지 있고, 6개, 5개까지 되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했고, 그다음에 꼭 3개로 해놓은 것은, 저도 2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2개도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과도하게 줄여나가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3개로 해놓았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애로사항이라는 게 사람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렇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개로 제한해 놓으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3개 중복된 사람이 24명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개 중복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3개 이상 중복된 사람이 28명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위원
28명 자료 주세요. 자료 일단 제가 보고요, 이것은 여기서 논란할 게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3개 이상 중복되시는 분의 명단을 일단 주세요.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제가이경숙위원
볼때는 위원회 설치를 하고 미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위원회가 미개최 되지 않고 열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위원회가 중복되는 경우를 가능하면 저는 한 분이 한개씩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렵다고 하시니까 두 개까지도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은 지금 82개의 위원회가 있고 778명의 인원이 지금 참가를 하는데 더 많은 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기본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도 한분이 한 위원회만 들어가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할 때 일반적인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열려있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아놓은 우리 자치행정과의 도봉주민 전문가 db라고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전문가들 구축해 놓은 것이 300여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제한하면 위원 위촉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
경숙
이경숙위원
노력해야죠. 쉽게 한다면 한사람이 10개해도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행정편의적으로 한다면 더 논란할 것은 없지만 이것 다 열어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사람이 10개씩 하는데 우리 원래 위원회의 취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을 계속 시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위원회 들어오는 것도요, 잘못 말하면 안되니까 관계 속에서 다 위원회도 그 사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 일반주민들이 능력있는 사람이나 전문가가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도 구청하고 어느 정도 인연이 있는 분들이 추대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구해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다 구해드릴테니까. 지금 위원님 14분인데 위원님들한테 위촉해 달라고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력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하지 않지 않습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는 두가지 성질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주민이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위원회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아닌데,
만이
다만이이경숙위원
있잖아요. 전문가가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3개로 늘린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것이죠.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문가가 필요한 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위원회는 저는 대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추천의뢰해서 전문가 교수님도 위촉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받는 이런 데에 계신 분들도 위촉하고 다양하게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위원
저희들한테도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니까요. 해드릴테니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구의회에다가 의원님 개별적으로 특정해서 위촉 부탁을 안드리지만 어떤 위원회마다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몇 사람 이상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전문가를 우리가 굳이 추천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촉이 어렵다고 하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면 그것이 열려진다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막혀있고 특별한 채널에 의해서만 위촉이 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조례 만들때는, 다시 저는 제안합니다. 한 개입니다. 소속위원회에 수는 한 개 이내로 제한을 하고 다만 전문가가 부족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한다라고 저는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은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도봉구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가 되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부서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전체적으로 행감때 많이 지적이 됐던 것, 각종 위원회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 억제하고 장기연임하거나 과다중복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조례 제정을 하신다고 보고요. 저는 총괄부서이니까 한가지 당부를 드리면 11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회의일정하고 안건, 꼭 심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잘하셨고요. 이것이 조례 제정이 되어도 이것이 7일 전까지 잘 안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날 회의에 참가해야만 그 자료 거기에서 받아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총괄부서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회들 회의종료 후에 홈페이지 통해서 회의록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회의록 공개 자체 내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도 1개월 이내에 공개 안하고 한참 뒤에 올라오거나 저희가 행감 때 확인해 보면 그때도 안올라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총괄부서에서 책임 하에 바로바로 위원회 회의록 여기 조례에 나온대로 사실은 회의종료 1개월 이내보다 더 빨리 15일 이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적어도 1개월 안에는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반드시 각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공지해 주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중 합의한 내용을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9조 제3항중 소속위원회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한다를 소속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 2항중 3개위원회를 2개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미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민족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지방자치 ‘100대 우수 조례’ 중 우리 구 적용 선정 조례이기도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 도봉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문서 등을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작성할 것과 일상생활에 널리 쓰이는 국어를 사용할 것을, 안 제6조는 광고물 등에 한글맞춤법, 로마자표기법 등을 준수한 한글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홍보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및 국어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및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국어 교육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9조에 국어 활용 우수자 및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음을 명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목적에 보면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한자로 된 배지까지 바꾸는 노력들을 했었는데요. 6조에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설명해 보시죠. 취지라든가 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글표기에 있어서 특히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에 있어서 강력한 전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간혹 한글 맞춤법에 맞지 않게 외국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을 전면적으로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글 맞춤법을 준수하고 필요시 안에 외국어 문자를 같이 병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어떤 광고물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작이 돼서,
경숙
이경숙위원
제12조제2항에 다른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신규 제작할 때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것도 유도하거나 개선해 나가야 될 계획도 함께 세워야 되실 것 같은데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수정이나 보완할 경우에 고려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간판정리와 함께 협조가 돼서 유도하고 계도하고 해서 최종적인 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두면 아마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새로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새로 생긴 업종에 대해서는 한글로 표시하게끔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공공기관, 관공서 것은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 사설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제안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어
국어이경숙위원
진흥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공공에서 쓰는 것만이 적극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대상은 다될 수 있지만 관공서가 우선 모범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 사유물에 관해서는 지금 와서 고치라고 하기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야 당연히 구청장의 방침으로, 조례가 없어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도봉구 전체에 이 취지를 설명하고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만 해당이 된다면 물론 선행적으로 이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시민을 상대로 할 때는 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 법에 맞게끔 만들어놔야 그 사람들이 유도되고 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관공서의 건물보다는 사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데 유도되지 않고 관에서 만 선행적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미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이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 적극으로 유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더 구체적으로 이 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8조 교육,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1항보다 2항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는데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국어 지원을 하여야 하다.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애매한 것 같아서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은 지금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어 진흥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공고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인
외국인이경숙위원
및 다문화 가족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죠? 외국인이 결국은 다문화 쪽에 포함되지 않나?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가족을 구성한 다문화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인에
외국인에이경숙위원
대해서는 전체 가족이 다 포함이 되죠. 외국인 자체가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오면 다문화가 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포괄적으로 명기를 해서 빠짐없이 하느라고 외국인 다문화 가정 다 포함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8조 교육 부분에 1항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2항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지원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산하기관이라든가 같이 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산하기관이나 구체적인 것은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침에 의해서 진행될 텐데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능한
가능한유기훈위원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었고 이후에 과정들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원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국어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산하기관이냐 위탁기관이냐 이러한 부분을 추진부서에서 방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목적에는 포괄적으로 도봉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구민전체 대상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은 사실 없어요. 목적에는 국어기본법에 따라서 도봉구민에게 파급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구민에 대한 것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발행되는 각종 발행물의 경우에 구민이 그것을 읽게 되잖아요. 그것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옥외 광고물법에 의해서 적극적인 유도, 또 8조에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구민들이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표창 부분에 있어서도 구민이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구민들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도봉구 직원뿐만 아니라 구민을 포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심
욕심이경숙위원
같아서는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파급 효과가 있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조례 제정 시작이고요.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사실 조례가 있든 없든 말과 언어가 우리 얼이라고 하는데 국어를 잘 이용해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다시금 공공기관에서는 서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공무원분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구민에게도 우리 국어에 대한 올바른 사용이나 바르게 쓰는 것들을 마련하는 토대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면 서울시 13개 구가 이미 제정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단순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효성 없게 상징적인 것으로만 되는 조례가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 전체 구민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해당 과하고도 연계가 잘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정의공주묘가 있어서 한글날 같은 경우 축제처럼 크게 하는데 이럴 때도 홍보전산과하고도 잘 연계하셔서 그것에 적당한 사업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지원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이것 관련한 국어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맞는 사업들을 이렇게 기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다른 구 조례를 쭉 살펴보는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한데 지역 언론매체의 역할이 사실 대개 중요하거든요. 지역신문 같은 경우가 방송이라든가 지역신문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올바른 국어사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제 접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그 항목에다도 넣었더라고요, 조항으로. 그래서 지역 언론매체 역할에서 지역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는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지역방송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조례안에 담아서 이런 부분도 들어가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있었는데 검토하시면서 특별히 뺀 이유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는 포괄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당연히 진행해야 되는 일이고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기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냥 저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이고, 좀 일찍 했었어도 훨씬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실효성 있게 선언적으로만 끝내지 않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스쳐지나가는 게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제목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물론 순수한 한글일수도 있는데 진흥 자체가 한글에 가깝고,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국어사용 조례라든가, 노원구 보니까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나요? 진흥 조례보다는 국어를 잘 쓰자고 하는 제목치고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도 제목 갖고 조금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쓰기라는 것은 약간 범위가 좁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게 쓰는 것도 좋지만 진흥의 의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당 구들이, 최근에 제정한 구들도 진흥 조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
서울시가이경숙위원
하는 조례의 내용이 저는 마음에 드는데, 국어사용 조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서울시 그대로 해도 될 텐데 꼭 그렇게 다른 구는 또 진흥이라는 말을 썼는데, 서울시가 하는 조례 그대로 해서 국어사용 조례 이렇게 하면 더 훨씬 친밀감과 접근성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사용이나 진흥 중에서 생각을 한다면 물론 판단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저희가 여럿이 같이 심의를 할 때도 논의를 했었지만 진흥이라는 것이 더 많이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가,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진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흥은
진흥은이경숙위원
어떤 뜻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명확한 단어의 의미,
경숙
이경숙위원
국어사전에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국어사전적 의미는 찾아보면 알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구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용 조례보다는 진흥 조례가 더 발전적인 느낌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위원님들과 조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 및 구 브랜드 가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홍보대사를 위촉 또는 운영함에 있어 제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홍보대사의 임무로 도봉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구정홍보 활동,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 자격요건으로 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등을 명기하고, 홍보대사의 임기를 2년, 연임가능으로 규정하여 홍보대사의 임기 내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 홍보대사의 해촉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각 사업부서에서 홍보대사를 활용하여 홍보활동 전개 시 홍보담당 부서와 협의를 명시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6조 보상 규정을 통하여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 경비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미자
김미자김미자위원
위원입니다. 김미화 방송인하고 만화가가 이번에 홍보대사로 임명이 되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들
이분들김미자위원
인원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미자위원
두 분 외에 더 많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그분에 대해서, 지금 6조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명인들의 수당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홍보대사로서는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홍보대사가 구정홍보를 위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대가를, 그러니까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김미자위원
들면 강의를 한다고 칩시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김미화 같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 강의료가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홍보대사에서 수당하고 여비규정을 둔 것은 예를 들어 홍보대사랑 같이 무슨 구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어디로 방문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예를 들어 김미화씨가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강사료로, 지금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형식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수당하고는 별개로,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홍보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동대문구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분야로 나누었더라고요. 여러 분야로 나누었는데 우리는 그냥 이분들이 어떠한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범위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 각 분야별로 문화면 문화, 지역경제에 대한 것이라든가, 복지, 환경, 도서관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나눠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딱 유명인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우리 구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해요. 그런 부분이 섬세하게 들어가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무보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요. 저희 시작단계 2명 위촉했는데요, 앞으로 위촉인원이나 활동, 경력 등을 고려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또 우리가 구를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꼭 홍보대사가 필요로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는 홍보대사는 요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든다면 강주배 만화작가 같은 경우는 카툰을 통해서 지금까지 저희한테 여러개 만화캐릭터를 통해서 구청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아동친화도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잘 알지만 구민들은 이해나 관심의 폭이 적거든요. 그것을 지난 달같은 경우에 도봉구 소식지에다가 만화 카툰의 형태로 실었어요. 그리고나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번 더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홍보대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꼭 그렇게 무보수이면서 홍보를 요한다라고 치면 진짜 지역에 있는 젊은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대한 것을 알려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싶어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구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3명에서 10명까지 해서 딱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진짜 그런 수당같은 것, 보수를 생각하지 않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송파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정말 그렇다면 그런 취지로 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홍보대사가 과연 꼭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도 많이 줄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지역신문도 많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도 줄이는 판국에 홍보대사를 만들어서 해야지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여튼 여러가지로 그러네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기존에 이미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활동 중이시고요.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운영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비유명인 홍보대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굳이 홍보대사라고까지는 명칭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SNS 서포터스 지금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거를 모집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했지만 파워블로거가 정말 도봉구 홍보에 제역할을 많이 한다면 그 분들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향후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경숙
이경숙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15년 11월 26일날 강주배 만화가가 위촉이 됐네요, 그렇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김미화씨가 2016년 2월 23일이 벌써 위촉이 됐는데 말씀대로 하자면 기존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후에 위촉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례제정도 안 하고 위촉해 놓고 지금 조례 제정할 이유가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조례 없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저희가 홍보대사가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이고 두분을 위촉하고 나서 이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규정에,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어쨌든 순서대로 한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위촉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위촉하고 난 뒤에 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구홍보를 홍보대사 말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홍보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시라서,
경숙
이경숙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야기 해보세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은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 그러면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도봉산,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홍보했던 내용들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역사문화관광벨트 예를 들어 저희가 완성이 되고 나서 지역문화시설 홍보를 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뭘 통해서 홍보를 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신문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잡지같은 경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홍보영상도 제작을 해서 방영이 됐고요.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리가 홍보대사를 위촉하겠다고 업무계획에 들어있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세부계획까지는 아니고요. 한줄 정도로 해서 홍보대사 운영 등 이런 정도로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기억이 잘 안났어요. 제가 볼 때는 업무계획에도 없었고 어쨌든 다른 구가 하니까 홍보를 하겠다는 데에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가 도봉뉴스도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4면이 늘어났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칼라로 하니까 그것이 몇 부를 발행하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1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경숙위원
발행하고 있냐고요, 부수를 14만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14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4만부를 발행해서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전체예산이 2억7,000 정도 소요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뉴스가 2억7,000 정도, 칼라면 4면까지 늘어서 2억7,000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많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봉방송국이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DBS,
경숙
이경숙위원
방송국에서 다양하게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강북구같은 데는 방송 건수마다 돈을 주는데 우리는 고정으로 해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방송국 관련해서 별도로 인력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로 아나운서를 채용해서 그 아나운서가 방송도 하고 사회도 보고,
쨌든
어쨌든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부분인데 다른구같은 데는 방송 건건마다 해서 이것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홍보부분이 계속 고정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 신문도 그렇고 지난 번에 신문부수는 우리가 위원회에서 줄이기는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계속 홍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조금 고정적인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복지가 막 확대되고 복지거점도 늘어서 일반사람에게, 98개인가 있어요, 복지거점을 교회에다가 해서 전부다 봉사하게 하고 주민들에게는 봉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홍보예산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시작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각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곳마다 우리가 무슨 TV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DIDTV입니다.
것도
그것도이경숙위원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구가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일이지만 일 자체에서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고 해야지 홍보하는 데에만 고정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이 소문이 나고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끼게 해야지 우리가 우리 것을 잘했다고 계속 떠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홍보대사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그런데 무보수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6조에 보상부분에 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2조의 일부 수행을 위하여 제2조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수당은 정해져야 됩니다. 수당도 정해지지 않았고 여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수당과 여비는 정해놔야 되죠, 그리고 인원도 정해놔야 됩니다. 마구잡이로 몇 명씩 계속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를 안만들고 했을 때는 방침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에는 분명한 명시를, 분명히 몇 명을 하겠다, 2명이니까 우선 2명을 한다면 2명으로 정하고 그 정한 2명은 교체가 가능하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시가 명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무대리인가요, 그 분이 무보수로 계속 만화캐릭터를 지금까지 봉사를 해서 많이 해준 것은 사실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도봉구가 계속 만화 캐릭터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참고적으로 지금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일단 비예산 사업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예측되는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대외적으로 큰 활동을 해서 홍보대사와 함께 어디를 같이 움직여야 하거나 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당 규정을 두었으나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활동에서는 그 활동에 준하는, 예를 들어서 강의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에서 강사료, 무엇을 제작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의 예를 들어 원고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홍보대사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수당이나 여비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비예산사업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강주배 작가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번 저희 카툰 만화를 그려줬고요. 계속해서 만화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아까도 아동친화도시 말씀드렸지만 만화로 전달했을 때 더 전달력이 좋은 부분에서는 그것을 활용할 것이고요. 김미화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번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보수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홍보대사에 흔쾌히 예를 들어 김미화같은 경우는 도봉구 관련 인물이잖아요. 도봉구에 옛날에 살았었고 그래서 도봉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런 관심으로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지 그렇게 맞게 운영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이 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례로서 근거를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도봉구에는 둘리가 있고 실질적으로 도봉구에 둘리가 거의 200 가량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난 번에 둘리뮤지엄도 만들었기 때문에 둘리뮤지엄에서 범선도 만들고 만화로 특화하는 것에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도봉구가 만화캐릭터로만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는지를 내가 물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특화하는 것은 좋죠. 어쨌든 둘리가 있으니까 하는데 그런데 좀 이 조례를 보면 규정하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인원도 정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명확하게 정하고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범위라는 것이 항상 계획에 의해서,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개정하든지 해야 되지 너무 막연하게 열어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마다 무보수인 것은 사실인데 이분들의 주요활동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정한다는 것도 무보수가 아닌 것이죠. 보수라는 것은 매달 지급하는 것을 보수라고 본다면 그때그때마다 활동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드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행사 참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급하지 않고요. 특별히 많은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이경숙위원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계획도 볼 수가 없어.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아주 포괄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되게 막연한 것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계획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예산을 해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없이 막연하게 필요할 때마다 그 때마다 하겠다는 것은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는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 생각에는 세부적인 계획은 방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이분들을 모실 때 계획이 있었을 텐데요. 처음부터 방침에 의해서 이분들을 모셨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방침에 의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어떨 때 이분들과 함께 홍보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나왔어야죠,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그래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든지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를 들어서 강주배 작가나 김미화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을 할 때는 향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는 대략의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주배 작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화가니까 만화로 구정홍보를 한다. 로 되어 있고 김미화 방송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SNS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도봉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그렇게 방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분 한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조례에 담기는,
례에
조례에이경숙위원
담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그렇잖아요. 제2조 임무에 보면 1. 도봉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외 활동 2. 주요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 제작물 참여활동, 홍보 제작물을 할 때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구정주요행사의 참여 및 대면 홍보활동, 구정주요행사에는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대면홍보 활동은 몇 차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들어 보고 꼭 필요하다. 진짜 홍보대사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설득을 하시란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두 분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면서 저희가 방침을 세웠던 방침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우선 빨리 방침서를 갖고 오게 하시고요. 이 두 분이 활동을 하는데 두 분으로 조례에 명시해도 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고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홍보대사들이 위촉돼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홍보대사가 정말 방대하게 운영은 안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홍보 효과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인원을 제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미화 씨 같이 유명인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해에 이분이 해줄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딱 2명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들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도봉구나 다른 구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유명 연예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도봉구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홍보대사가 필요한 것이지 일반으로 무작위로 홍보대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원이 정해져야지죠. 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그 분들의 위상과 함께 홍보를 하고자 하는 우리 목적이 있는 건데 그렇게 무계획으로 열어놓고 어떤 사람이든 홍보하면 된다. 이것을 조례에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위촉 대상이 있고 또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그야 말로 막무가내로 아무 것도 없이 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위촉대상을 명기하고 있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위촉대상의 조건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을 위촉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 2.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항상 시킨 국·내외 인사,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쭉 됐는데 1에 있는 유명인을 우리가 선정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상이 정해져야지 인원수를 정하지 않고 몇 명이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답변 중에서 느끼는 것은 홍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유명인들 해놓고 홍보대사라고 열어놓고 여러 사람에게 기회를 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1항에 유명인이 있지만 아까 김미자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바대로 유명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파워 블로거라든가 이런 분들도 충분히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이 조례제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입니다. 아무튼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올해 BI에 대한 예산들도 더 올리고 해서 올해는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에 중점적으로 구에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김미화 씨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돼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든 사회적 현상이나 추세로 봐서 두 군데 정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모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자원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원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아직 도봉구에 살고 계시고요. 도봉구에서 학교를 나왔던 분이에요. 그 때 오셨을 때도 도봉구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부탁을 드렸을 때 흔쾌히 해주셨고 본인이 자주 직접 오거나 할 수는 없지만 혹여 방송 중에라도 또는 SNS를 통해서 기회가 있다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강주배 씨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 이미 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런 평가라든가 내용들을 보시고 하시지 않았나 이런 궁금함이 있었고요. 도봉구 출신이기나 도봉구와 특별한 연관 관계에 있어서 자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이 계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워낙 홍보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홍보에 있어서 특별하게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 영역별이나 방식에 있어서 고민을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분들을 조금 더 추대를 하거나 하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워낙 복지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지역에 후원이라든가 특별한 활동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방송과 연계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획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영역이라든지 올해 중점적으로 구의 가치나 위상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위촉되신 분들도 잘 연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가장 적합한 분들을 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부족한 예산 가운에 열심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를
예를이경숙위원
들어서 인원을 정해놓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교체도 가능하잖아요.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놓고 사람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인원 없이 무조건 홍보대사라고, 왜냐하면 명예도서관장 이런 것도 계속 도입을 했어요. 너무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 예산이라는 이유로 홍보대사라든지 명예교사도 있고 명예관장도, 모 도서관의 관장도 명예관장으로 모셨어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당이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비 예산이라 하지만 예산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하자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명이면 2명해 놓고 또 일반으로는 우리가 정말 도봉구를 사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교체가 가능하죠. 인원에 대해서 정해놓고 교체가 가능하도록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 너무 구체성이 없다. 물론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떠어떠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계획이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도 지금까지 두 분이 활동했던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한테 자료를 주었어야 돼요. 가져오셔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했고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계획해야지 홍보대사라는 의미에서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교체 부분은 쉽고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유명인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한해에 활동횟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를 들어 김미화 씨가 한 번이라도 SNS를 통해서 도봉구를 홍보한다면 그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위촉식을 하고 사진을 찍고 도봉구 홍보대사가 되어 주었다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별도의 예산을 지출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만으로도 홍보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해 놓고 누구 한 사람을 더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빼야 된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몇 사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열어놓아야 되는지, 몇 사람까지 필요할 건지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두 사람 갖고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은 이 두 사람 갖고 부족하니 앞으로 더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시라고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 생각에 굳이 인원 제한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많이 검토하셨겠지만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서 홍보대사 인원을 제한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한해에 몇 십 명씩 하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렇기
그렇기이경숙위원
때문에 고집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고집하시는 게 지금 더 이상한 것이지, 2명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쓰겠다고 하면 몇 명이 필요한가 제시를 하세요.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고,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는 게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대사 인원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유명인 또는 기타 많은 구민들이 많이 홍보대사가 되어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 강의나 원고료와 같이 기존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이외로는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비수당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원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숙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비예산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값진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도봉구 현실이라는 게 또 있고, 예산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지금 홍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SNS 홍보는 많을수록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적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홍보대사가 있어야만 홍보가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 이태까지 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억지논리를 쓰시면 안 되고, 지금 도봉구의 현실을 보면 도봉뉴스라든가, 방송 그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을 실질적인 복지나 이런 써야 할 돈 그건 줄어들고, 계속 홍보부분만 부각을 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을 스크린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에서 지금 도봉구에 홍보채널이 어떤 건가 물으니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앞에 또 홍보에서 구청 앞에 큰 화면설치하지요, 지금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엘리베이터 앞에,
하고
설치하고이경숙위원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 갤러리 할 때 설치하겠다고 하신 비디오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예산은 1,500에 잡혀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금 홍보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방송도 그렇고, 신문도 계속 지면을 늘리고, 부수를 늘리고 그렇게 해서,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 사람 지금 홍보대사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홍보대사를 한다면 적어도 두 사람을 지금 임명해 놓았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조례도 없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조례 보류해도 돼요. 왜냐하면 조례 없을 때 이 사람을 이미 임명을 했고, 조례가 중요하다면 조례부터 만들고, 임명을 했어야지요. 조례 없이도 다 해놓고 무슨 지금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인 것은 하나도 양보를 하지 않고, 그렇게 특별한 계획도 없으면서, 계획 가져 오셔야지요. 구체적인 계획을.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 오세요.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홍보의 시대라고 하지요. 그래서 민간영역뿐만 아니라 공공의 영역에서도 효율적인 홍보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건 맞고요. 얼만큼 효율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으로 대개 애쓰시고 계시는데 효율적인 홍보정책이 공공정책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도봉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예산으로 홍보대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도봉구의 브랜드 가치에 맞는 분들을 적극 홍보대사로 발굴하시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전에 강북구에 엄홍길 산악인이 저희 도봉구에 대개 오래 사셨고, 아이들도 도봉구에서 중고등학교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강북구 홍보대사로 되어서 대개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도봉구에 도봉산도 있고 하는데 저희 홍보대사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희 도봉구 브랜드 가치하고도 맞고 그래서, 저는 인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이런 분들이 하시겠다는 걸 우리가 고루는 것도 아니고, 적극 영입해 오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로서 자격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홍보대사는 안 될 것이고, 또 홍보대사로 지정됐다고 저촉되는 행위를 하셨거나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면 해제되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도봉구 브랜드 가치에 맞는 분을 적극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얼마 전에 우리 응팔로 해서 저희 쌍문동이 굉장히 떴을 때,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인터넷이나 영상미디어에 대한 파급효과라는 건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도 저희가 홍보대사로 접촉을 하셔서 이렇게 오시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 노력에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도봉구와 분위기가 맞고, 이후에도 계속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홍보대사로 적극 발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