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꽃을 피우고 싶어 온몸이 가려운 매화가지에 봄이 움직이는가 싶더니 어느 덧 봄꽃이 만개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봄날에도 도봉구의 발전과 누군가의 마음에 봄이 더딘 자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부터 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인 구청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우선조치, 자료제출의 요구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6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 회의록, 수당, 비밀유지의 의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생기기 이전에는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까? 상위법을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동복지법을 가지고 했습니까?

기존에 아동복지법이나 우리 복지부에서 업무 관련한 방침서류를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해왔고요. 이것은 좀더 체계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정을 하고 의결되면 바로 공포가 되고 시행이 바로 됩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수당도 있을 것이고 회의수당,

위원회 수당 외에 나머지는 특별하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연 2회 정도 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이 필요시에 1/3이상 의견이 있을 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위원회도 없었고 그냥 일부 상위법에 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구성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업무를 3년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전문직이 있습니까, 지금?

아니죠. 이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확정되어서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여기 보면 3조 4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것이 특별한 이런 저런 것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한 사람, 이것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1, 2, 3항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4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임명하면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기준이 구청장이 기준을 갖는 것인데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것 같으면 일부 의회의 의원들도 소속이 들어가는 것이 나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아동학대나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요?

저희가 아동이 부모가 없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방임, 학대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아동인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다가 조사의뢰를 하고 사례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우리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물론 부모들이 없어서 방임되거나 이런 애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기 아동복지법에도 보호대상 아동, 지원대상 아동 이런 것이 나눠지는데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누리과정, 유아원 이런 데서 아동학대가 종종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분야까지는 다룰 것인지 제한적으로는 그냥 단순 방임되는 아이들이라든지 결손아동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만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라는 얘기에요.

학대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도 같이 심의를 할 건가요.

네,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아동학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호기관에서 아동학대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다룰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이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는데, 국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동 시설이나 어린이집 이쪽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아동 개인에 대한 학대 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성북구에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는 것이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후견인 청구, 퇴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있다. 그러면 아동학대예방센터 여기에서 하고 이것은 개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학대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은 아동학대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순 집에서 부모가 학대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친권을 상실하게 한다든지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후견인을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친권을 포기하게 하거나 제한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회에서 결정 해서 법원에 신청하면,

아동학대센터의 업무나 이 업무나 같은 것인데 시설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동보호학대센터로 넘겨버리고 우리는 신고들어온 것만 하겠다는 내용인가요?

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언론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타구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제정되어 있습니다.

어디?

서울시 산하에 7개 구청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봉구가 늦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동학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필요하다면 타구보다 늦지 말고 우리가 먼저 조례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서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지역에서 아동학대되고 이런 아이들이 몇 명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교육청 이런 곳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공문이 수차례 내려왔고요.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학대가 의심될만한 그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필수 예방접종 미실시한, 그러니까 0세부터 3세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필수예방 접종이 미실시된 아동들을 보건소에서 1차 명단을 확보했고요. 거기서 1차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53명이 저희 여성가족과로 명단이 넘어와 있고요. 동으로 이미 시행돼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제가 받아보지 못했고요. 그 전에 받았던 것들은 언론지상에 나왔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전부 조사한바로는 확대가 의심될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안된 아이들 53명 거기에 대한 것만 있다는 얘기죠.

0세부터 3세까지고요. 4세에서 6세까지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4세부터 6세까지 4명 명단이 내려왔고요. 명단 확인을 해 본 결과 해외체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됐거나 그런 부분만 알지 신고 안되거나 가정에서 학대한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실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기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을 상시 점검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그렇게 또 시행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점검을 문제가 감지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해주고요. 또 112로,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송도 계속 나오고 이러는데 전혀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통·반장님이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 인력을 활용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미 공문이 시행되어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반장님들 활동이 전혀 없거든요.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정확한 파악을 해서 폭력을 당하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제정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아동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도봉구에 아동청소년위원회가 있죠? 모르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아동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각 동에도 그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십 몇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도 이 단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봉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활동을 이름만 있고 거의 안 해요. 아동청소년위원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회장도 했고 지금도 회원인데 만약에 전문직이라 그러면 동마다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사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급식위원회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을 규정하여 아동급식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면 위원장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의 적정여부,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급식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킴이의 구성·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1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게 급식 외 다른 지원이나 결연 등을 후원하기 위해 급식아동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18세.

하면 만 18세까지 아동이고 대상자는요?

대상자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800명 정도이고,

1,800명 정도, 현재는 어떤 방식으로 급식을, 급식 아니면 간식이나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지요?

꿈나무카드를 사용해서 편의점이나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런 데를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A, B, C 등급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괄로 해서 현재 매월 얼마정도 지급을 하지요? 꿈나무 카드 있으면 매월 지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차등지급합니까?

아니요,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4,000원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