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원병일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근거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와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을 시행·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남양주시 치매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치매 예방 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과 비용의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치매 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병일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3월 3일 원병일 의원님으로부터 단독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의한 우리 시의 치매 환자에 대한 조기 예방 관리와 증상 완화 치료 등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치매 사업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하게 실태 조사 등 시행 계획을 세우고 치매예방관리센터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가 마련되는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서 우리 시의 우수한 복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다면 동 조례의 제정안은 우리 시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다른 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 (남양주시장 제출)

행정안전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CC 골프장 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5월 어람초등학교 통학로 개설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남양주CC 골프장 부지 내 우리 시 공유재산 1만 1144㎡와 ㈜라미드관광 소유의 토지 1만 416㎡를 교환차액 389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상호 교환 취득하여 안전한 통학로 개설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2차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현재 남양주CC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오남읍 오남리 산 173번지 시유지 1만 1144㎡를 오남읍 오남리 산 72-3번지 1만 416㎡와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동 교환 대상 토지를 감정평가한 결과 교환 차금이 일정액 발생하여 시에서 지급하고 교환 취득하여야 하며 또한 이 지역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 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로의 학생 통학이 골프장으로 인하여 수백 미터를 돌아다녀야 함으로 5년 전부터 통학로 개설에 따른 민원 제기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하여 시에 권고한바 있어 이번 교환 취득으로 통학로 확보가 되면 인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 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교환 취득에 따른 관련법의 저촉 사항은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분의 개별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CC 골프장 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우희동 위원에게) 먼저 하시지요.

네, 우희동 위원님.

우희동 위원입니다. 현재 그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 있지요?

네.

그 토지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토지가요, 애초에는 소유가 어느… 누구로 돼 있었지요?

아, 당초에 그 시유지로 되기 이전에는 정지원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던 그 부분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사업 주체가 퇴계원관광개발공사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추진할 때 ‘95년도 그러니까 옛날 얘기인데 그때 시에다가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기부채납 한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 소유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까지 유지… 임대료를 받아 가면서 현재 남양주CC 소유권이 바뀌어 가지고 남양주CC가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료를 부과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로 돼 있는 부지도 기부채납 받은 거가 되는 거지요?

네, 기부채납 받… 당초에 기부채납 ‘95년도에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토지하고 지금 골프장 측하고 교환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현 상태에서 지금 남양주CC가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하단부 그러니까 지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보건진료소 그러니까 오남보건지소 있던 바로 하단부에 있는 토지와 저희 시 소유로 돼 있는 토지는 이제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환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거기 중간에 신일아파트의 학생들이 어람초등학교나 어람중학교의 통학로를 개설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소유하고 그쪽 골프장 측하고 토지를 교환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호 이익이거든요.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는 남양주CC, 현재 남양주CC가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또 하단부 저희가 교환해서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토지는 하단부인데 앞으로 지역적인 개발 여건이라든가 계획 수립은 아직 안…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주거지역하고 접해 있는 그런 토지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 여건이 많기 때문에 더 이익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요, 3897만 6000원을 골프장 측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금액은 어떤 차액이 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물론 남양주CC가 소유한 면적보다는 크지만 상단부에 있고 또 남양주CC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저희보다 적지만 하단부에 있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지가를 감정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지만 감정평가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3897만 6000원의 차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면적은 조금 약간 크지만 금액이 좀 저평가되고 하단부에 면적이 적은 남양주CC 소유는 이제 고평가되는 그래서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이렇게 추진해 오면서 남양주CC가 추천한 감정사 1개 업체, 그다음에 우리 시가 지정한 감정 업체가 공동으로다가 감정을 해서 거기에 평가 금액이 산술돼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 시 소유하고 골프장 소유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우선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들 학생 통학로가 개설이 돼서 도움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고 또 그 이외의 잔여 부지는 나중에 현재 우리가 소유…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보다 필요로 한 사용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네, 사용가치가 중간에 있는 시 소유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시로 봤을 때는 활용성이 적고 하단부에 있는 토지는 활용성이 아주 양호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의 토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유희 위원입니다. 오늘 이 공유재산 저기 심의가 승인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저기 라미드관광하고 이제 협의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필지 이렇게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만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세부 사항으로 뭘 어떻게 하고 여기에 보면 어린이 통학로 4m 도로 그거는 어제 들으니까 라미드관광에서 공사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학로의 개설에 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 회계과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순수하게 회계과 부분이라고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 소유와 또 남양주CC 소유 라미드관광 소유와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부분만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통학로 개설에 관한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당초 9홀에서 지금 18홀로다가 이제 9홀을 더 증설해야 되는 그런 조건을 자기네가 이행을 하려면 그런 거를 이제 민원도 해결하고 해서 그러면 이것도 너네가 공공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면 도로 개설도 기존에 옛날 당초 그 지역 주민들이 원했던 그런 통학로를 그쪽으로 개설하려면 조건을 부여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속적으로 그 통학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공공 기여할 때 도로 개설도 그러면 너네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개설을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라. 이런 조건이 부여돼서 아마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이제 사유지와 시유지와 교환되는 것만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도시디자인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학로 개설 문제 그리고 사유지 매입 문제,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시에다 기부채납 한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이 교환이 구체적으로 안을 명확하게 A… 라미드관광이 A라고 하고 저희가 B라고 그랬을 시에는 명확한 답을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교환을 승인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4m 도로가 금액이 얼마 들고 거기에다가 공사를 맡겼을 시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4m 도로에 대한 우리의 내역을 꾸며서 시에다가 그 금액을 기부채납을 해 갖고 시에서 공사를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구체적인 안은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 재산 교환만 지금 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여기서 본 위원으로서는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봐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은 이제 사업체가 라미드관광으로 바뀌었어요.

네, 네.

그전에는 SK에서 이제 스키장부터 해서 다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또 광릉…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그전에?

퇴계원관광개발.

네?

퇴계원관광개발.

네, 그쪽에서 이제 또 인수를 해서 이제 9홀을 하고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하다가 그게 사업 운영성이 안 되니까 이제 18홀로 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지껏 했을 시에는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첫째, 남양주장례식장에서 신우아파트, 신일아파트까지 도로 개설을 사실 이쪽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금액하고 그쪽에서 들어가는 금액 차액이 많이 나서 상당히 또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고 두 번째, 오남체육문화센터에 우리가 체육문화센터 할 때 거기서 건물을 일부 지어서 기부를 하기로 또 약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되고 골조면 골조 아니면 조립식이면 조립식 이런 걸 명확하게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분쟁도 있었지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교환을 했을 시에 여지껏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교통도로국에서 얼마를 분담을 받았는지도 사실 몰랐고, 실질적으로 체육문화센터를 지으면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에서 얼마만큼 또 투자를 했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지껏 선행이 그렇게 얘기만 돼서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확실한 이거를 교환을 할 때는 승인을 해 줄 때는 어떻게어떻게 4m 도로로 해서 아가들 통학로를 만들어 줄 것이며 또 사유재산 아직 미매수된 부분을 해서 언제까지 이거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저희가 승인을 해 주지, 여기서 회계과는 회계과 담당이라고 교환만 한다는 승인안을 올려 주시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명확한 안을 갖고 승인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마는 안타깝게 부서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네, 부서 틀리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승인안을 해 줬을 때 선례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4m 도로를 거기서 내주기로 했다. 또 사유지는 추후 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 그렇게 된다면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대략 안을 가져와야 승인안을 해 주시지요. 좀 제 말에 어폐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금 지적을 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 그 사업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저희의 회계과에 국한된 답변만 드리게 된 점은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고 이해를 좀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간 저희 부서의 역할은 이제 추진한 1차적인 사업이 서로 교환이기 때문 에 교환하고 또 그 이후에 관련 부서 아까 디자인과라고 도시디자인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그 부서가…. 또 이게 한 번에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금 부분을 말씀… 종합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회계과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결부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일은 어렵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교환을 먼저 해 주시는 게 더 순차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원만하게 일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나오셨지마는 실질적으로 얘기만 그렇게 됐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회계과에서는 교환을 한다는 그 공유재산의 목적이 있지마는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그래도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지. 여지껏 저희가 남양주CC랑 했을 시에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있고 거기서 차후에 추진하는 그 과에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다 명확한 답변을 근거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희가 그 개발에 관한 것까지 과장이 하기에는….

그러니까 과장님.

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명확하게 발언대에 서셔서 이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남양주CC가 우리 시랑 약속이 순조롭게 약속한 대로 착착착착 6년, 7년 전부터 지켜 왔다면 저 본 위원이 이러지 않아요. 저는 본 위원이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전에도 행정감사에 지적을 했고. 그런데 그 선행이 먼저….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부서의 담당 부서의, 차후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도로 개설을 할 것이며, 사유지 매입이 어떻게 돼서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런 거를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 답변하면 안 될까요?

네, 일단 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은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구하러 여기다 자료를 낸 건데 사업 계획 승인을 여기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지금 할 자격도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후차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그럴 때 가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하든지 그때 좀 해 주셔야지 옳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사실 제가 과정을 쭉 살펴봤더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기업이 어려우니까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95년도에 사업 승인 받으면서 부당결부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행정법상에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이제 벗어난 그런 사항인데 사업 승인해 주면서 그 기업으로부터 그 땅을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땅을 이제 또 그걸 교환하겠다고 또 돈을 조금 차이 나는 걸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글쎄요, 과연 이거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난 그것도 생각이 돼서 오늘은 그냥 저기 관리계획 변경 승인해 주시고, 나중에 예산이나 다른 거 할 때 그때 뭐 사업 계획 관련해서 따져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공유재산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서인데요. 명확하게 라미드관광 주식회사와 우리 시와 교환했을 때는 명확하게 완벽하게 서류 같은 거를 하셔서 작은 것부터 해서 통행로부터 해서 사유지 매입 교환 문제부터 해서 명확하게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놓고 비공식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다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 수시2차분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진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조례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49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 등록하는 경우 다른 시·군 차량도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고 업무를 위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 공매처분 후 지급하지 못한 배분 잔액은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처분 유예대상자 중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 직전 연도까지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납기 내에 납부한 자로 정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기준은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일부 내용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24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대폭 축소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율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세율을 따르도록 개정하고 주민세와 재산세 등 각 세목별 납기를 정하며, 신고가 필요한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에 대하여는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2016년부터 현행과 같이 1만 원으로 정하고자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부과지역을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 명시와 알기 쉬운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1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까지는 75%를,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50%를 감면하며,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는 2017년까지 전액 면제하고,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은 2017년까지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산세를 2017년까지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지서를 계좌이체로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매당 150원을, 계좌이체와 전자 송달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당 300원을 감면해 주고자 하며, 법령과 조례에 의해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소 15%를 부과하는 최소 납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재산세 50만 원 이하 납부자와 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은 예외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먼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과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기존 조례에 규정된 49개 조항을 정리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정리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 업무 특례’, ‘서류 송달의 방법’ 조항은 조례에 그대로 규정하고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법령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또한 ‘체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된 규정을 전부 삭제하도록 지난 2015년 8월 행자부의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상위 법령에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한 경우 조례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현행 24개 조항을 16개 조항으로 조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안과 같이 관련 법령 등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가 법령의 표준세율 등이 중복되어 있어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으로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의 종료에 따른 연장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상위법 개정으로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 구역 내 창업 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과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3건의 안건은 지방세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 기본 안에 맞게 조문 체계 등을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일괄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개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할까요?

네, 원병일 위원님.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송달을 위탁하는… 네, 5조3항 5조3항입니다.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경비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할 계획이에요?

일단은 저희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 우편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주로 등기로 하게 돼 있는데 제2항에 통·리·반장에게 서류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조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통·리·반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은 본예산에서나 그래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별도로 그렇게 1매당 얼마 이렇게….

아니, 예산은 그렇게 세우신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통·리·반장이 송달을 이제 고지서를 갖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고지서를 갖다 준 대가를 주신다는 그거지요?

네, 근데 사실상….

근데 얼마를 이렇게 할지 위탁료를 줄지는 결정은 못 했다고요?

옛날에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

아니, 예전에는 그런 송달료를 주지를 않았지.

아, 송달료는 저희가….

수당 받고 그냥 한 거지요.

아니, 사인 받고서는 준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네.

그러면….

준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분실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운영상에 하자가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사장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이제 미이행을 하고 앞으로도 그 이행은 모든 것이 이제는 지금 다 이제 뭐 지금 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많다 보니까 사실 무의미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니, 전부 개정하면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 뭐 무의미하다는 말씀은 안 되는 거지.

일단은 이 부분도 일단 기본법 모법에 나와 있어서 표준안대로다가 일단은 넣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통·리·반장이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면 그 전달한 그 료를 전달한 대가를 지급하겠다 그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네, 저희는 문안에는 있지만 저희는 앞으로는 그런 시행은 안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다 하면 당연히 예산편성은 또 수반이 돼야 되겠지요.

아니, 조례에 있으면 당연히 그런 한 통에 얼마다 하는 그런 거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마땅하지요, 조례가 있으면.

보통 일반 우편요금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일반 우편요금 내에서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송달을 좀 정확히 하겠다, 일반 우편으로 하는 거보다 직접 전달해서. 그런 뜻이잖아요, 결국은. 30만 원 미만은 일반으로 하면 세수 감소 같은 건 없을까요? 30만 원 미만이면 세액이 일반 우편으로 할 때… 지금까지는 일반 우편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계속 기존에도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면 여기 비용 추계에 보니까 평균 1억 원 미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송달료에 대한 통·리·반장이 송달하는 데 대한 비용 추계를 해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부과지역을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5년 7월 31일 변경 결정된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상 신규 도시지역 770만 9526㎡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 해당 주민들에게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새로운 세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으로 부과고지 전에 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납세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함으로써 신뢰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고시안의 대상은 2억 4179만 2389㎡(남양주시 전체 면적 4억 5850만 2000㎡ 대비 52.7%)로 2015년 7월 31일 변경 결정된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의 신규 편입 지역 770만 9526㎡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은 토지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 대상 모든 건축물과 도시지역 내 재산세 과세 대상 모든 주택이 되겠습니다. 동 고시안의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작년도 2015년도 7월 31일 자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 결정이 됨으로써 저희 관내에는 약 770만㎡가 변경이 됐습니다. 약 한 230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지분인 경우에는 전답, 과수원, 임야를 제외한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와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 도시계획분 재산세를 공시지가액의 또 과표액이 한 60%입니다, 현재. 기준지가의 60%가 과표인데요. 그 과표액의 1000분의 1.4를 저희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내에는 공동주택도 포함이 되고 그 지역에 대해서도 역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이 됨으로써 약 한 13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비도시지역에서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바뀌면 어쨌든 세율이 올라간다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1000분의 1.4?

네, 네. 1000분의 1.4.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나 건축물이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 토지의 효용 가치가 활용도가 올라가잖아요, 도시지역으로 바뀌면.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말 그대로 가치 상승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공시지가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세율도 올라간다고 납득이 가는데 주민 입장에. 여기 보시면 이 부과 대상에 토지, 건축물,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라 하면 이 주택에는 뭐 뭐 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에는 저희가 용도지역상에 아파트와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단독주택 그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지역으로 바뀐다고 해서 그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현저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특별한 효과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기존에 그 아파트 지금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아파트는 기존에 동떨어진 나 홀로 아파트가 주로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된 연후로는 그 아파트를 포함한 그 지역 전체가 주거지역화 됨으로써 광대한 개발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의 어떻게 보면 대단위 아파트 형성이 된다 하면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뭐 시설 여러 가지가 있지요. 뭐 공원이라든가 또는 그 주변에 편익시설 이런 것이 아무래도 형성됨으로써….

알겠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는 없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풀었다고 해서 지금 뭐 거기에 시에서 어떤 청사진이 그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뭐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도시지역으로 풀어졌을 뿐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추가적인 세 부담만 현재로써는 안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 그대로 지금 풀어 줬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살다가 세금만 더 내고 이사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도 지분이 있어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 일부 짓고 토지도 많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토지 지분도 얼마 없는데 하여간 이 용적률만 높은 거 아닙니까? 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나요? 이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정과장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 봤을 때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모든 도시지역의 모든 아파트는 지금 다 도시계획지역에 다 포함돼 있음으로써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시설이 많이 그 기반 시설이 확충됨으로써 또 그만큼 또 그 아파트….

알겠고요. 지금 도시지역 내의 아파트들은 기반 시설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는 내의 아파트니까 세금을 더 내는 게 맞고요. 나 홀로 아파트들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그랜드 1차, 2차 같은 경우는 모란공원 공동묘지 있는 데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풀린다고 해서 그 뒤에 공동묘지까지 싹 없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현장을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답이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냥 그 밑에 부분을 일반 지역으로 이 도시지역으로 풀어 주는 데에 기존의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냥 편입시킨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거기는 세 부담만 가중이 되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기존에 도시지역 내에 지은 아파트들은 말씀하셨듯이 기반 시설 이런 거 잘 제공이 돼서 그런 혜택을 받고 세금을 더 내는 거고, 지금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바뀐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내에 그런 편의를 받을지, 15년 내에 받을지, 20년에 받을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먼 미래에는 과장님 말씀이 옳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거가 옳다 그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법에, 법 문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당히 좀 모순이 있고 불합리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행자부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 관련해서 유선 통화를 계속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저희가 세율을 낮추든 어떤 방법에 대한 깊은 건의를 서면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 한 건 없지요? 서면으로 이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저러한 일이 있다 하고 상위 기관에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지금 이의 신청하신 거 현재 없지요?

네, 아직은 서면으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적극 알릴 필요가 있고 그런 연후에 이거를 의결을 받아도 늦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일부분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에게는 특별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추성운입니다. 평소 활기차게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신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고를 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추가 실시 지역 공모에서 우리 시 평내동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실시 기간까지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5조에서는 주민자치의 시범실시의 운영 원칙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와 정치적 중립, 해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중에는 총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7건의 의견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현입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시 최초 평내동이 실시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다른 읍·면·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동의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권한을 비롯하여 마을 축제, 마을 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물론 향후 확대 운영 시에는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으로 보아 구성원들은 전문성과 지역 의식 등 식견을 갖춘 구성원들에 의하여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번 동 조례안은 시범실시에 따른 제정조례안인 만큼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이진택 위원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위원분들 간에 이견이 있는 관계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