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행정 규제 조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을 사업 개시일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기존에 별도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서를 위 신고서 제출 시 첨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의 조항이 변경된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0일 전에서 30일 이내 그러면 한 40일 정도 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냥 10… 30일입니다. 10일에서 20일 더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주요 내용에 보시면 사업 개시 10일 전에서, 10일 전에 신고하게 돼 있는 거를 사업 개시 30일 이내로 하면 40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아니, 30일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30일이에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10일에서 30일로 바뀌는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요? 그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1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 그렇지요? 그러면 면적이 200㎡ 이상 이런 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숨은 규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내용이?
석원
함석원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도시국장 박광겸입니다. 평소 도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완화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도시계획 시설 편입 용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하며,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채권의 상환 기간 및 이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 주거지역 내 떡·빵 제조업의 공장 설치를 허용하며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 공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서의 일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에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도시계획 시설 편입 용지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통지 조항 삭제,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대한 불합리한 조항 개선 권고 수용, 기존 공장의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 범위 완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의 반영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과 도시계획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일반 주거지 내에서는 떡·빵 제조업 그 공장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었던 거지요, 여지껏?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요즘 저기 자연부락 내에서는 된장·고추장 같은 거를 가내공업으로 하다가 이제 그걸 공장으로 허가 내려면 그게 가능해요? 이제는 된장․고추장 같은 거 그런 거는 어때요? 허가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용도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입지가 가능해 질 수도 있고 그 제조업으로 제가 보기엔 들어갈 사항 같은데요? 현재 용도지역에 따라서.
도재
이도재위원
그 장류는 조금 법이 애매모호해요. 그 된장을 담가 놓은 상태에서 숙성되는 기간은 재료로 보지 그거 저걸 안 본다고. 된장 같은 거는 그 숙성되는 기간… 된장은 사실 담가 놓고도 얼마 있다 금세 숙성 기간은 몇 년으로 보지 않잖아. 그런데 우리는 음식에 대해서 보면은 뭐 장은 오래될수록 묵을수록 좋다 그러니까는 그냥 그 과정을 뚜껑만 덮어 놓으면 그 재료로 보지 그 완성품으로 안 보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허가 낼 수 없는 조건이 많고 그런 게… 그리고 그 재료로 보고 완성품으로 안 보기 때문에 조금 어떤 법적인 허점을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보기에는 장류를 담그고 그러는 부분을 무슨 별도로 허가를 받고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사료되는데요.
도재
이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장을 하면은 공장을, 장 공장을 내려고 그러면 허가가 잘 안 난다고 그게 안 나는데 그걸 법에 저… 사실 허가 안 내고 그냥 암암리에 판로만 있으면 팔아먹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그런데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세금을 징수하는 게 낫지 이런 걸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위생 검열도 할 거 아니야.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장류 같은 거는 암암리에 그냥 팔아먹고 인터넷에도 팔아먹고 해도 그냥 저게 안 된다고 그게 어쩌면 더 암암리에 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어쩌면 이런 데 저거 할 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같이 넣어 줘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법에서 오인된 사항을 위주로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류 공장 이런 부분은 그거는 세부적으로 어떤 공장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인지 먼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전통 음식이면서도 허가 못 내서 자꾸 법적으로 제동이 걸린다고 자꾸 몇 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법이 지금 현 테두리 안에서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보세요, 한번.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조업의 공장 설치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해 줘도 별도로 제조업의 공장 설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지요? 관계 부서하고 또 설치 기준에 맞아야 공장 등록이 되고 공장으로 선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영 제80… 6, 6번에 보면.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겁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이제 먼저 조례, 먼저 조례에는 기존 증축되는, 그러니까 확장되는 부지에 한해서 건폐율을 40%까지 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기존 공장까지 포함을 해서 40%까지 해 주는 그런 좀 완화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날짜를 한정한 이유가 뭐예요, 12월 31일까지? 좀 더 늘릴 수 있는 사항 이런 건 아닌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 조례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기한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법에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법에서?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렇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완화를 해 주는 사항이고 후속 조치는 공장을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관계 부서에서 같이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렇게 협조 요청을 관계 부서에, 공장을 설치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떻게 그거를 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돼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추
곽복추위원장
관계 부서하고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기준에 맞게끔 좀 공장 설치가 쉽게 되게끔 이렇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연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내용 ‘바’에 보면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 있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교육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자료 찾는 중) 교육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관에서의 일반 음식점 등 설치 허용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되냐.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담당 직원, 도시디자인과장에게 자료 전달) 여기 저기 우리 조례에서 정한 건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로 한정한 사항이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관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원이 그런 이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에 한해서 입지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농업.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 시설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임업․축산업. 그럼 ‘교육원’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교육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교육, 교육원의 건물 규모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교육원 내에서 할 수 있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
창균
이창균위원
교육원 시설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현재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시설, 교육원 시설의 어떤 제한 면적 이런 건 없냐고.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별도 법안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없고, 그러면 그 내에 일반 음식점이 허용이 되는 건데.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 같은 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지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일반 음식점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도 가능한 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일반 음식점이니까 그거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제한을 두는 사항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일반 음식점에 대한 거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나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완화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산과 또 관련돼 있고 또 지역 경제 어떤 활성화 측면에서 세밀한 어떤 관심을 좀 갖고 조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4쪽에, 4쪽에 이제 대경대학교 진입로가 폭이 16ｍ이지요? 250ｍ, 길이가 250ｍ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이건 아니에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음에 하세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기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홍
정기홍위원
지금 이게 아침에 수정 동의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제본에 있는 거 말고 이게 지금 수정 주요 내용 중에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야영장 이게 지금 제본에 있는 주요 내용에 추가로 했으면 하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정진춘 위원님 이거 끝내 놓고 그것도 그때 마무리하시지요.
기홍
정기홍위원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자,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정기홍 위원님이 갑자기 정진춘으로 바뀌었네요? (웃는 이 다수) 아이, 우리 위원장님이 참 가끔 유머를 하시는데. 과장님, 최근에 개정된 국계법 내용을 좀 알고 계시지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거기에 보면은 내용 중에 관광객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야영장 입지 허용과 비도시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수요가 많아서 개발 진흥 아, 개발진흥지구에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선 그거 알고 계십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우리 2016년 2월 달과 3월 달에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야영장 입지는 그동안에는 주거지역이나 녹지지역, 그다음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이런 농림지역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입지가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이 새롭게 입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해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산업 유통형 개발 지구 내에, 내에서 그게 계획관리지역이라 하면 거기서 공장이 허용되지 않는 어떤 그런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 배출 시설 설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 악취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입지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조례, 우리가 입법 예고하고 그 시점이 좀 후에 이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번 조례안에는 사실 저희가 담지는 못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 반영에 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거는?
혁무
권혁무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수정 가결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에 관련돼서 좀 의견을 모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회 좀 요청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정진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간의 합의를 위하여,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지 아니한 공장이더라도 대기·수질·소음 등의 배출 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면서 악취 배출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지구 계획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둘째,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보전·생산·자연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내에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은 위원 간 협의되었으므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도시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네, 저희가 조례 개정 입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상위 법령에 개정 사항을 우리가 개정하는 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정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신속한 조례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표시하고요. 그 과정에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산업건설위원회) 3.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대경대학교의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대상 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위치는 진접읍 팔야리 산64-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학교 부지 19만 2424㎡, 진입 도로 4114㎡ 등 19만 6538㎡입니다. 학교 이전 계획은 2단계에 걸쳐서 7개 학과 745명이 이전될 계획이며, 우선 1단계로 뮤지컬과, 실용음악과, 모델과, 분장예술과 등 4개 학과 400명이 이전되며 2018년 이후에 2단계로 연극영화과 등 3개 학과 345명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14년 3월 대경대학교에서 대학교 위치 변경 교육부 인가를 득한 후 2014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 제안을 수용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6년 6월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원입니다.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4년 12월 22일 학교 법인 중앙학원으로부터 진접읍 팔야리 산64-1번지 일원에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대경대학교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28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경대학교의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학교 부지 및 진입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건으로 이 시설의 대상지 주변은 취락 및 광릉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하고 주변 지역보다 표고가 높고 경사지로 강수 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 처리 및 배수 처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외에 학교 조성 부지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상지가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학생들의 통학 불편의 최소화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등 사업 시행 시 남양주 캠퍼스 개교에 따른 주변 교통, 환경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10쪽 좀 봐 주시면. 찾으셨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 검토 의견이 있었어요. 청소년 수련시설이 당초 허가 조건을 어떤 점에서 이행을 못 한 거지요, 이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당초 허가 조건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보다는 그 당시에 청소년 시설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학교가 이전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건립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 그 이후에 미군 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거기가 주변 지역이여 가지고 학교 이전에 대한 특례에 따라서, 학교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서 2014년도에 교육부 인가를 득해서 그 이후에 학교 부지로, 대학 부지로 결정하게 된….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도시 관리 결정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이거에 따라선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가 변경으로 인해서 강의동으로 변경이 이렇게.
창균
이창균위원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소를 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취소는 하지 않고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변경을, 어떻게 변경을 한다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건축 허가 변경을 할 겁니다. 그렇게 조치 계획이 제출이 됐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청소년 그 시설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니라 건축… 당초, 당초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를 받았던 것을 그걸 강의동으로 변경하는 건축 허가 변경 사항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이 잘못된 점을 발견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이천십… 2013년도 이게 허가가 당초에… 이것도 허가는 받았었지마는 그거를 학교, 이거 허가 받았을 당시에는 그 토지를 대학교 부지로 이용을 하질…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법령에서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허가를 받았던 것을 이후에 미군 공여지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대경대학교 측에서는 손해 보는 건 없다고 판단하시나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다행인데 이런 부분들 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 12쪽도 좀 봐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줄래요? 저기 도시디자인과 건데 경관 조례 또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남양주시 경관 조례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이 공공 건축물일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본 사업은 사립대학교 건립 사업이기 때문에 경관 심의 대상에는 지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시에서 검토 의견을 할 때 판단을 잘못하신 건가요? 검토 의견은 그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아닌 걸로.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이제 이것이 법령에 있는 사항을 이제 의견을 주셨던 부분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치 계획의 대상이 아닌 걸로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좀,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협의 완료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3쪽으로 좀 넘어가 주실래요? 사전재해영향검토 의견인데 이게 부지 자체가 실제로 그 현장은 보지 못했지만, 이 검토한 의견들을 보면 상당히 경사지가 급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공통된 전부 의견들이 절토면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제시를 했단 말이지요. 급한 경사 조치하는 거는 뭐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같아요, 이 검토 의견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이 대상지가 지금 경사도가 좀 있고 표고가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사도 20도 이상은 가능하면은 원형지로 존치하도록 했고 그래서 존치하면서… 존치하더라도 그 경사면에 있는 우수를 그대로 집수해 가지고 처리할 경우에는 그 강우량을 견뎌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 토지 이용 계획에 저희가 폰드를 설치를 해서 일단 1차로 집수를 해서 저감 시설을 했고 그래서 2차로 또 완충녹지 부분에 저류를 해서 광릉테크노밸리에 있는 우수관으로 연결시켜 놓은 걸로 해서 우수 처리가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례가 전에 6대 때 우리 소각잔재 매립장 법면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도 경사가 상당히 심했단 말이지요. 지금 30도 이상이 되는 것들도 이 자료를 보면은 파악이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 전례가 있었던 무너져 내리고 이랬던 부분을 감안을 해서 사후에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검토 의견에도 그렇지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으네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공통 내용이 다 지금 뭐 각 위원마다 그 내용이에요, 보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 이런 거를 보나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이 대경대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인허가나 협조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하면서 대학교를 내가, 반대로 제가 설립을 한다 그런다면 과연 하겠나? 해서 너무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은 거 같은데, 그 협의 의견 조치 계획들이 여러 군데 돼 있으나 조치를 진짜 받아야 될 대경대학교 진입로의 도로에 관련된 거는 테크노밸리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협의를, 좀 도로를 사용하는 협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부분은 지금 광릉테크노밸리의 도로를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해당 관련 부서하고, 해당 관련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제로 공단 이용자분들하고의 협의는 없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공단에서 이거 주장하면서 저거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니, 이건 공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개인 차도가 아니고 공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는데….
진춘
정진춘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이 도로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령 이게 뭐 여러 부서에 합의를 보고 협의 본 거에 대해서는 뭐 다 세밀한 검토는 중요하게 잘 하셨다고 보는데 그쪽에서 어떤 이렇게 의견을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그 대학교의 과들이 지금 보면은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과가 좀 있다 한다면은 어떤 서로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과들이 보면 거의 테크노밸리의 공단하고 관련된 과들이 거의 아닌 거 같아요. 그렇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후세대들 양성하는 과들이 좀 있다든가 그런다면은 여기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겠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과장님이 그쪽으로 한번 타진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를 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못 진입을 하게 한다든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염려가 되는데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시는 게 좋고 의견 수렴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으로 해서 의견,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4쪽에, 4쪽에 보면 도로가 250ｍ가 이제 신설되는 거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52ｍ.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252ｍ, 네.
창희
이창희위원
폭이 16ｍ.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그 도로 처음 시작하는 그 부분에 폭이 한 얼마 정도 나오지요, 거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네, 네, 그 산업 단지에서 들어가는 그 폭.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 산업 단지에서 진입 들어가는 거는 20ｍ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름… 길이, 길이 말고 폭.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폭이 20ｍ입니다. 산업 단지 내에서 들어오는 진입 도로는 20ｍ입니다. 단지 이제 20ｍ인데 지금 우리 대경대학교 진입 도로하고 연결하는 일부 구간이 그 폭원이 안 나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폭이 얼마나, 얼마 정도나 돼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폭원이 거기 지금 12ｍ밖에 되지 않는데 12ｍ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 공공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공 공지를 보도로 이용을 해 가지고 그 폭원을 같이 맞추는 거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여기 16ｍ 안에 그럼 보도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폭은 똑같은 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차량은 정식은 이제 2차선이고 또 좌회전하는 데는 3차선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 내지 3차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경대학교 진입 도로하고 여기 지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공지 부분을 보도로 하면은 2차선은, 2차선이 충분히 나오고 3차선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선은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공공 공지를 한 100ｍ 선에서 잘라 갖고 진입로 새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형적으로 그쪽으로 연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그 윗부분이 실제로 경사가 완만해서 대학교 진입 도로가 경사도가, 슬로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진입 도로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잠깐만 질의할게요. 이게 육만, 약 6만 평을 지금 이제 용도 변경을 해 주는 건데 겨우 오는 게 745명 2차에 걸쳐서 와요. 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1차로는 74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지마는 여기 대경대학교에서는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뭐… 지금 저희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어차피 경쟁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일로 이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계획이겠지만 1단계 400명 들어오는 게 금년도에 들어오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가능한 겁니까, 이거?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거 계획할 때는 이거 빨리해서 2016년 올해 3월에 사실은 학생을 받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은 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이게 실제로 2016년 3월에는 어렵고 내년도 여기 학교에서는 가능하면 후반기에는 받고 싶어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개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내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겠어요? 지금 인허가 진행하고 건물 터 닦고 건물 짓고 하면은 내년 초에 이게 모집 가능하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올해부터 거기선 벌써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3월엔 가능하도록 지금….
복추
곽복추위원장
어차피 들어온 거니까 빨리 인허가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교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관을 건축을 하다가 강의동으로 변경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건축은 공정률이 얼마나 됐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수련관 공정률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대충 이야기하세요, 대충.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지금 건물 골조는 다 올라가 있습니다. 골조는 올라가 있어서 한 50% 정도, 골조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
복추
곽복추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공정률이 얼마 했다가 중단을 했다가 다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냥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재 중단 상태로 있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을 짓다가 중단한 거 아니에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게 공정률이 얼마냐 이거지.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50%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반 정도 하다가.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강의동으로 변동을 하는, 변경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을 한 50% 지었는데 이거 강의동으로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검토를 해서 지금 지상 2층으로, 지상 2층으로 강의동을 짓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이제 본 위원장은 자꾸 의문이 가는 게 당초 계획이 강의동으로 아니, 청소년 수련관으로 건축을 시작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건축설계 자체가 틀린데 50% 공정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뜯어고쳐서 강의동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변경 때 지금 여기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건축 허가 변경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칸막이 이런 거 다 틀릴 텐데 강의동으로 변경을 한다 그러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건 이제 외부 골조만 올라가 있지, 그 내부 부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내력벽 지금 다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조정을 해… 돼야.
복추
곽복추위원장
비슷한 건물 형태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하루빨리…. 사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한번 현장 방문을 했어요, 혼자서. 봤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도로도 좁았던 곳인데 얼마 전에 도로가 개설이 되고 했는데 아직도 미완성 도로예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진헌
우진헌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 안은 우리 시 진접읍 팔야리 산64-1번지 일원에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첫째, 대학의 기능은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둘째, 대경대학교 본교로부터 남양주 캠퍼스로 이전되는 학생 정원은 2단계에 걸쳐 7개 학과 745명으로 학교 부지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이므로 장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남양주 캠퍼스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며 셋째, 대상지가 취락 및 광릉테크노밸리 등 주변 지역보다 표고가 높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강수 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 처리 및 배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넷째, 대상지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므로 안전한 통학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겸
박광겸도시국장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 경기 침체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덕소 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계획 용적률 변경, 세대수 등 건축 계획 변경, 임대주택 건설 비율 변경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 제안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세대수를 320세대에서 529세대로 209세대 증가시키고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계획 용적률을 500% 이하에서 650% 이하로 150% 상향하는 것으로 건축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증가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합으로부터 건의된 내용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7월 중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의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4일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 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 5B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주요 변경안은 주택 규모 건설 비율의 조정에 따른 계획 세대수 증가 및 계획 용적률을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며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기준 삭제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세대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장기간의 주택 경기 침체로 인하여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 추진이 부진한 타 구역에 대해서도 용적률 상향 등 촉진 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 단축 등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됐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준비됐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B구역이 일반 상업지역하고 다른 용도지역하고 이게 혼재돼 있는 사항입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일반 상업지역으로다가….
복추
곽복추위원장
전체가 다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역에 900%까지 적용 가능한 겁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왜 그러면 500%를 줬어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당초에 320%였었는데요. 주상복합 관계로 해서 일부 오피스텔도 있지마는 건물하고 같이 혼합이 돼서 저희가 80%만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현재는 650%로 가겠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 세대수 209세대 증가를 시키고 그런 내용이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최대 맥시멈인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사업이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요새 주택 경기 또 침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 차원에서 법령에 근거한 최대한의 용적률, 건폐율 모든 행정 지원을 해서 좀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최대한 활성화시키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전체, 재정비 전체 관련해서 좀 제시를 드릴게요. 덕소가 지금 9개 구역이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9개 구역이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9개 구역 전체의 기반 시설 부분이 3460억 우리 이거 지금 용역 결과 보면 3500 정도, 3500억 원 정도가 기반 시설 부분으로 금액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정확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조합하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뽑은….
창균
이창균위원
그건 우리 시에서 용역 한 건데.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 시….
창균
이창균위원
제가 3460억 원으로 알고 있어요, 기반 시설 부분이. 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 특별법에 보면은 국비 내시가 기반 시설 부분에 대해서 10%에서 50%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기이 우리 지금 덕소 지구에 60억 정도가 국비가 내시가 된 걸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확보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 본 위원이 그전서부터 이 재정비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부담률이 조합원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걸 줄여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단지 도로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기반 시설 중에서 불특정 다수에 사람들도 이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것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하는 어떤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한테는 부담률을 줄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동안 해 오셨듯이 국비 내시할 수 있는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주문을 드리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그 사항에 지금 60억 받고 있지마는 저희 시로서도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 사업이라 해서 저희도 50%를 저희들도 부담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가 일단 내시가 돼야 우리 시비 내시할 수 있고, 시비 내시가 돼야 도비도 또 내시를 할 수 있잖아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매칭을 세워 놔야지 그만치 지원을 해 주는 걸로다 지금 돼 있어 가지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시비가 전에 시비가 먼저 세워지고 국비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비 내시가 돼야 시비, 시비가 또 10% 그리고 시비 내시가 돼야지만이 도비가 그거에 상응해서 내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기 돈이 국비가 16억을 못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다 저희가 또 예산을 세워야지만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항이 돼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의도하는 또 제시하는 것은 부담률을 지금 이 주민 부담률이 자꾸 부동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것이 지금 덕소만 해도 3500억 정도 이렇게 자료를 제가 봤는데 10%면은 350억이에요. 그래서 한 60억 정도가 국비가 내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덕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뉴타운이 또 도농․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이 다 같은 어떤 형태인데, 그동안에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일이 있었지마는 줄여 주기 위해서 상당히 어떤 우리 시하고도 고통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리 챙길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미리 챙겨 주시면 그만큼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이번에 총선 결과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분들도 잘 활용해서 가능하면 국비 내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색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도시재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다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제시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 5B구역의 촉진 계획 변경은 덕소 5B구역 도시환경정비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용적률, 세대수 등 건축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첫째, 총 세대수를 당초 320세대에서 529세대로 늘리고, 계획 용적률을 당초 500% 이하에서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6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항목 삭제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세대수 변경은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고 둘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셋째, 덕소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함. 제시된 내용은 위원 합의로 결정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정비 권고 사안으로써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구성 시 대상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균형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0조 구성 등 협의회 위원 임명 범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 주민을 추가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위원 구성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 및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대상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에 따른 상위 법령 위반 조항의 개선 요구를 수용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에 ‘가’항 위원의 범위에서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유비쿼터스도시건설은 택지 개발, 대규모 택지 개발이라든가 할 때 165만㎡ 이상 되는 지역에 건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을 말하는데 우리 시로 말하면은 이제 별내신도시, 그다음에 다산신도시 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럼 별내신도시하고 다산신도시 주민 중에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다, 두 지역 외에 우리 남양주 다른 지역의 시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지요, 그 대상, 대상 지역 내에 주민 대표들을 포함해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게 구성된 거는 내년도 1월 달까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기이 협의회 위원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되면 구성할 때 여기에 맞는 지역 주민 대표라든가 그런 걸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이렇게 했는데 그 범위가 아예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은 우리 남양주 시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러면 그 시민은 그리로 이사를 가야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네? 그래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협의회 위원이 이제 저희가 2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중에 일부, 일부겠지요, 지역 주민은.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24명 중에 당연직인 우리 공무원이 8명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 시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거기 두 분, 그다음에 택지개발시행자 LH나 우리 다산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두 분이 들어가고 외부 전문가의 주민 대표까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역 주민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한정돼서 두 군데 계신 분들만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아예 법에 정해져 있는 거냐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외에 우리 남양주 시민들도 이거에 관심 있는 분이나 전문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배제되는 사항이니까 그걸 한번….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전문가일 경우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전문가에 위원은 안 들어가고 나머지 또 뭐… 전문가 있을 수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제 그거 질의해 보는 거예요.
동완
김동완교통도로국장
일반 주민은 그 외 지역일 경우 참여는 불가하고 전문가일 경우는 저희가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여간 법에,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네, 돼 있습니다. 네, 네, 그 대상 지역에 주민으로 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법에 규정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회 구성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택지 개발 시에 정보 통신 기술을 포함해서 그 지역에 교통이라든가 방범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행정,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하는데 규모를 정한다든가 그 사업 계획할 때, 당초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 규모를 정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러면 뭐 심사 정도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심사보다는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사업 규모라든가 뭐 예를 들어 통신 분야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뭐 방범 분야가 어떻게 뭐 그런 거를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정보 통신에 관한 모든 거는 다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도 자동으로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택지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지금 정보 통신기술을 활용을 해서 교통․방범․행정․복지 분야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은 이 협의회에서 그게 맞는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그거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기존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뭐 방범 뭐 교통 뭐 이런 거까지 다 기존 폼은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의견 제시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영수
유영수교통계획과장
그 도시 개발에 맞춰서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불필요하다든가 그런 거를 거기서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를 하는 거지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급수공사 대행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조항에 의거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기이 납부하고 있음에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신규 1건당 1만 원, 갱신 1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제2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 급수공사 대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건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써 상위 법령상 규정이 없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신규 1건당 1만 원, 갱신 1건당 5000원 이렇게 해서 받아 왔었어요. 그렇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런데 이거 없애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연간 이게 수입이 얼마나 됐었어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대행업자 지정은 3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요. 2014년도 3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1개 업체 지정하면서 14만 원 받았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상위법에 없는 사항이었고 근데 삭제하는 사항이라는 얘기지요?
호권
현호권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6년 4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박홍길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불합리한 개선으로 민원인이 쉽게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고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하수도법상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조례에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 개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3조 사용 개시 등의 신고 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상 허가만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준공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김길원전문위원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4월 8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후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하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등의 신고 및 공작물 설치 준공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써 상위 법령상 규정이 없는 공공 하수도 사용 개시 등의 신고 및 공작물 설치 준공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6조, 6조 보시면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에서 원상 복구로 바뀌었어요.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조1항은 준공검사를 받는 건데요. 2항, 2항에서 2항이 원상 복구 관련 조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준공검사는 빠지는 상태고 그럼 2항에 원상 복구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점용 허가, 점용 허가가 끝나면은 이제 법원에서 원상 복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확인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는 그 뜻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항이 보이질 않아서 그랬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2항은 그냥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네, 원상 복구 내용은 2항에 살아있다는 거지?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