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이경일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나. 지난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보궐선거에서 박영한 의원님께서 당선되심에 따라 중구의회 재적의원 수는 4월 13일자로부터 9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장 의석배치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제1차 본회의에 행정관리국장님과 안전건설국장님께서 디지털조선일보에서 주관하는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6시상식 참석 및 연가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13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영한 의원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님께서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박영한 의원님이 선서하실 때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일동기립

박영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중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약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박영한

이경일의장
박영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 의원님께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선서가 앞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의 초석이 될 것임을 믿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헌모
유헌모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유헌모입니다. 제22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는 양찬현 의원 외 2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8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창윤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일의장
유헌모 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은 한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합리적인 시정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 생활체육회 규정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명랑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생활체육회의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회 조직은 구 종목별 연합회 및 협력단체로 동 생활체육협의회로 조직한다라고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동별 20명 이상 회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체육회 회원으로 회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안 부칙을 보면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중구 생활체육회 산하 단체로 중구 생활체육회 정관과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사항은 중구 생활체육회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생활체육회 사업회도 구 생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 계획은 인정치 아니하며 비회원단체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석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동 생활체육협의회를 살펴보면 15개 동 중 11개 동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동 협의회의 회원들 중에 생활체육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많으며 동 협의회의 활동비로 연 100만 원을 구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은 체육생활회 운동 전개 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도배 등 공사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생활체육회와 관련하여 임원 구성, 체육회 기능, 활동 계획 등 규정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명확한 기능과 실체는 없고 모양만 갖추고 있는 동 생활체육협의회가 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동 생활체육협의회와 달리 종목별 연합회 특히, 축구·탁구·배드민턴 등 인가 항목 종목 연합회의 회원은 종목별로 수백 명이 등록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생활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현재 동별 자치센터에 운영 중인 각종 체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종목별 구 체육회 회원들이 동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원으로도 등록하여 죽어있는 동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동별로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동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동 생활체육회를 결성한 당초의 목표대로 중구민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기고 지역 사회 봉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7일까지 9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변창윤 의원과 김기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영한 의원님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박영한 의원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배정 희망 신청서를 받고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영한 의원님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한수경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286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1억 2800만 원 대비 12.48% 증가한 475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75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78억 3100만 원 대비 9.07% 증가한 29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711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2억 9600만 원 대비 33.41% 증가한 17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황학동 지적재조사사업 조정 징수금 97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세외수입 10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당초 교부액보다 축소 교부되어 5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 기편성액 270억 원 이외에 151억 7100만 원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법정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10억 2900만 원 2015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7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황학동 지적재조사 조정 징수금과 국․시비보조사업 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전년도이월금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반영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세입 부문에서 실제 가용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일부를 포함한 149억 92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부문 실제 가용재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감액한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세입․세출예산을 합해 총 155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54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기본경비 증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1억 6600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으로써 문화재 야행 5억 원, 성곽길 문화시설 건립 15억 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 8억 1000만 원, 황학동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98억 8700만 원,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지중화사업 5억 6300만 원, 을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 원, 서애문화광장 조성 40억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 13억 55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45억 2100만 원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6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억 8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5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10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34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5억 1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 11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71억 1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70억 9800만 원, 전년도이월금 3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7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 원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5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52억 원, 광희문 공영주차장 건립 실시설계비 7억 원, 예비비로 110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법정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우선 반영하고,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답변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변창윤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변창윤 의원 외 2인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김기래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영한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김기래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변창윤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영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변창윤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변창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재원규모가 470여억 원으로 작년 추경 대비 약 63%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증가와 세외수입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많은 재원이 편성된 만큼 어느 때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편성안 중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나 불필요한 공사비 등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사업에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주민복지 관련사업과 일자리 관련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지역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변창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4월 2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