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아시다피시 김기란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자치구 운영위원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차 오늘 부득이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196회 임시회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종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각종 안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2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4월 27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4월 28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소관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29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6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2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주관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5월 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폐회 날짜로 되어있는 5월 3일 11시에 공교롭게도 이 날짜에 어르신 경로잔치가 각 동별로 일괄적으로 있는 날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아마 비슷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작년에 아마 같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집행부랑 시간을 조정한 걸로 기억되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영목
공영목위원
시간을 좀 조정하지요?
영옥
김영옥위원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 4월 27일날 기획행정위원회가 11시예요. 기획행정위원회가 11시인데 11시에 이 4건을 보면 정원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래 가지고 이게 시간이 아마도 11시에 해서 한 시간 동안에 이거 처리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시간 조정이 필요할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기구 개편,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의견들이 상당히 있으실 것 같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 1시간 주어진 건데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계신데 다른 위원님들?
영목
공영목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11시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보통 회의를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럼 시간을 한 시간 당기죠? 당겨서,
영옥
김영옥위원
조례 건이 4건 이상 이럴 때는 시간을,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이 설명도 상당히 오래 걸릴 거 같아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10시로 한 시간 앞당기자라고 하는 의견이 계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계신가요?
영목
공영목위원
없습니다. 27일과 5월 3일을,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27일 기획행정위원회의 1차 회의를 11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영목
공영목위원
네, 없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10시로 조정하는 걸로,
수범
김수범위원
5월 3일은 10시가 아니라 9시 반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10시로 1시간 당기는 것으로, 그다음에 5월 3일 폐회식날 11시, 시간이 행사와 같게 되어 있으니 천상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서 하면 되죠. 10시로.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1시간 당기면 되겠나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1시간 당기는 것으로. 폐회식날 어르신들 잔치 행사 관계로 5월 3일도 11시에서 10시로 한 시간을 당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4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11시를 10시로 조정하고, 폐회식날인 5월 3일 11시를 역시 마찬가지로 10시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김영옥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하는 거 듣고 왔어요, 설명. 저만 들었겠지만 늘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우리 광진구청 전체 틀을 다 바꾸는 일인데 의원님들 지난번 임시회 할 때PPT라든지 해가지고 전체 설명을 같이 일괄적으로 해줬더라면 생각할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서 조금이라도 공유가 되고 이랬을 사항인데,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열네 사람을 만났으려니 힘들었을 것 같고, 그 전체의 틀을 다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열네 사람을 다 만났을 때 그 사람도, 그 팀도 힘들었을 것 같고, 또 받아들이는 우리도 개인 개인이 이걸 그냥 듣고 ‘아, 이렇구나’, 공감대 형성도 안 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거 지금 안건 가지고 기획위에서만 공감대 형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기보다는 열네 명 의원 다 계신 데서 이거를 해서 공감대 형성도 이끌어내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는 사안인데 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안이 중요하지 않은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의회나 법무팀이나 하고자 하는 인사팀도 이거는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영목
공영목위원
동의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전체 의견으로 해서 의원님들 저번에 다 모이셨을 때 그때 시간을 한 시간 후에라도 잡아서 전체 의견을 공유하고 들어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 각자 얘기도 서로 공유할 시간도 필요할 텐데 이걸 기획에서 통과요, 그러면 다 따라오시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건데 서로 미비한 거 있으면 보완도 해야 되고 잘 된 거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말씀하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그 사항을 국장단 회의에서 상당히 점심 시간을 넘기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도 거기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으려고 했지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기획행정위원만 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날 10시부터 우리 전체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말씀, 김영옥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거는 참, 오늘 김영옥 의원님께 인사팀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기획행정, 소관 업무로 봤을 때는 맞는데 적어도 의원들이 인지하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통해가지고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는데 적어도 전화 한 통화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의원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PPT자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의원님들 평소 가지고 계셨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들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떠나가지고 이번 주 중에 날짜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의원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본회의장이나 어디에서 새롭게 빔프로젝트 같은 것도 바꿔놨잖아요. 그걸 준비 좀 하셔가지고 이건 설명을, 기초적으로 의안 심사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한번 설명회, 취지 안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기획 소관 부서의 심의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공개적으로 설명은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날짜를 협의를 해보셔가지고 국장님께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과 관련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면 아예 한꺼번에 4월 27일날 10시에 행정기구 개편 설명회 한 시간 듣고 기획행정위원회를 11시에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10시에 전체 의원들한테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한 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11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해야지 또 별도로 그것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런데 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것은 여기 심의를 할 때,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수범
김수범위원
전체적으로 같이 들을 시간이 이 시간 아니면 힘들잖아요. 4월 27일이면 내일모레니까 그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빨리 하고 12시 반 정도, 좀 늦으면 어때요. 그런데 사전에 설명하면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도 그렇고 26일날 본회의 하는 날 오후에 시간을, 식사하고 바로 하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우리 안이 얼마나 받아들여,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들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시간 설명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공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한 시간 전에 잡고, 이러는 거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김영옥 위원님 말씀은 27일날 그러하니 26일날 하루 전에 시간을 좀 조정해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4월 26일날 개회식 하는 날 개회식이 대략 11시 3, 40분이면 끝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차선책으로 4월 26일날 개회식 이 있는 날 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과 관련된 설명회를 듣고 식사하는 걸로 이렇게 좀 일정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그렇게 국장님께서 준비 좀 해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9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기 말씀드린 대로 4월 27일과 5월 3일을 한 시간씩 당기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잠깐, 그러니까 행정기구 설명회를 26일날 할 건지 27일날 할 건지 전체 의견을 받았어요? 위원장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에요?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다들 좋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의가 없냐고 물어봐야죠.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월 26일 개회식날 11시에 시작을 해서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조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회식이 끝난 뒤에 하고 식사하는 걸로 정하고 4월 27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회를 11시에서 10시로 당겨서 하고 5월 3일은 행사 관계로 역시 마찬가지로 폐회식을 11시로 정했던 것을 10시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정례회 기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기간 중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날짜는 그대로 하시고 간담회 때 이야기 했듯이 장소를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기자들도 앉을 자리도 없으니까 넓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그런 장소가 됐을 때 의회에서 해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 국장님 인지하시고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5층 본회의장 그리고 4층 공단 대회의실 이거에 대한 중간 체킹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공단 회의실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6층은 저희들 거니까 그렇고.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기준해서.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복지건설위원회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4층이 한 40평～50평 정도, 크기가.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이거에 약 두 배?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2배 넘습니다. 충분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공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문제, 의회사무국에서 체크한대로 준비가 되는 거 같이 보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4층에서 하고 직원들 쉬는 곳은 올라와야 돼요? 5층으로?
기붕
이기붕의사팀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최근수사무국장
여기 대기석도 좀 있고요,
영옥
김영옥위원
여기 좁은 데서 하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화장실, 직원들 다 쉬고 계시는데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쉬어도 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안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일어서서 인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우리도 그렇고. 장소는 이번에 이렇게 대안으로 해보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 시키고,
영옥
김영옥위원
해보고 안 되면,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게 장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시비비할 일이 없는데 실은. 원칙으로 정한대로 그냥 했으면 될 것을 상임위별로 한다고 해서 꼭 의회를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더 시간낭비입니다. 직원들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와서 하면 더 힘들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시간적으로, 직원들 시간 효율적으로는 구청이 나아요. 저희만 딱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 효율적인 것은 거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올해는 결정지어진 것이니까 해보고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 가지고 올해 해보시고 하는 걸로, 예산 짤 때도 의회도 어느 한 분이라도 이게 아니면 직원들도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면 예산 내년에 반영할 때는 구청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관훈
정관훈위원장대리
관련해서 김영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