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어제 4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는 강명호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안전도시 조례안,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역 교통광장 조성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영월군 군 관리계획 결정안,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8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하여 출납폐쇄기간 단축에 따른 전년도 결산 승인 적기에 처리하고 정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안전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국가 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월군 모범운전자회의 발전과 원활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별 개선과제를 선정한 영월군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제4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용화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거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가 수반된 MOU 체결에 앞서 군의회 의결을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와 타 교통수단 환승 및 이동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영월역 일원에 2016년 3월 10일부터 시행중인 영월역 교통광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협조와 공사를 준공 후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등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하는 MOU가 되겠으며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영월군에 관련한 사항은 제4조 인허가의 협조 제6조 준공 후 교통 관련 시설물의 인수, 제10조 손해발생 원인제공 시 배상책임 다음은 한국철도공사 충북본부 관련 사항입니다. 제4조 사업시행 및 사업비 부담, 제6조 교통관련 시설물의 관리, 제10조 손해발생원인 제공 시 배상책임, 제15조 관련자로 사전 제공 및 준공 도서 등 제공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공사 준공 후 교통관련 시설인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에 대한 유지 관리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영월군의 사업비 부담 없이 영월역 일원의 교통광장 정비와 부대시설의 확보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서 이는 지역 사회발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안전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MOU체결을 위한 군의회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현 정부인 핵심 지역 발전 정책인 지역희망 프로젝트 시행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동 규약을 제정코자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지자체장 생활권 담당 부서장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상생발전 목표와 비전의 설정, 공동사업 발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공동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며 회장은 영월, 평창, 정선 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의안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동수의 자문위원을 해당 지자체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규약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대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월군 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영월군의회에 동의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가 2015년 말에 완공됨으로써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업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월읍 내성31번길 44이며 시설 규모는 연면적 518.94평방미터로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향후 계획은 4월 중에 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여 6월까지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을 마치고 7월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위탁 기간은 5년 이내 3년 이내로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안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안이 결정이 되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조례를 정비한 다음에 어찌보면 이게 계약 기간이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협약 관계는 저희들이 협약하는 과정 중에서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기간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삼방산 권역 힐링푸드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외 6건으로 건물 매입 37동 포함 토지 94필지 6만3,091제곱미터 총 매입액은 69억3,70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방산권역 힐링푸드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고자 북면 공기리 830번지 면적 2,497제곱미터를 군비 9,500만 원을 들여 토지를 매입해 삼방산권역 힐링푸드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매입 건으로 덕포 지역을 농촌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주택 12동 포함 토지 12필지 면적 4,40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28억4,900만 원입니다. 낙후된 덕포 지역을 농촌의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5개년에 걸쳐 국비 56억 원 군비 24억을 들여 5일장 시설 개선 도농교류광장 가보고 싶은 거리 농산물 판매 조직 등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양선 철도폐지부지 매입 건으로 발전소 중단으로 폐선된 부지를 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 12필지 면적 5,82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8억 원입니다. 2006년 화력발전소 중단으로 석탄과 유류 공급 기능을 상실한 폐선을 이용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위한 공원, 도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삿갓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으로 김삿갓면을 농촌중심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3동 포함 토지 12필지 면적 만2,74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 8억1,401만2,000원입니다. 김삿갓면을 농촌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39억5,500만 원 군비 16억9,500만 원을 들여 3개 부문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느림문화센터, 삼도접경장터 및 체험장을 조성하여 농촌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 여건개선을 위한 공동홈 및 소방도로 조성 부지 매입 건으로 주거 취약지역인 하송리 도라지마을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 19동 포함 토지 3필지 면적 1,474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7억7,906만4,000원입니다. 하송리 도라지마을은 주거취약지역으로 특히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해 공동홈 및 소방도로 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비 37억5,700만 원 도비 4억9,300만 원 군비 24억3,200만 원을 들여 공동홈을 조성하고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거 취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포 테니스부지 교환 건으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편입된 덕포 테니스장을 주택 부지로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군 소유 시설물 포함 토지 2필지 1,557제곱미터와 토지 교한 신청자 소유 시설물 포함 토지 2필지 1,453제곱미터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덕포 테니스장이 아파트 건립지로 편입되어 주택 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 진행과 우리 군 생활 체육 동호인의 양질의 체육 활동을 환경 제공하기 위해 기존 테니스장 부지와 시설물을 덕포리 780번지 외 1필지에 조성 예정인 테니스장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인비행장치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공역주변 토지 매입 건으로 무인비행장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3동을 포함 토지 50필지 3만2,812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비는 6억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원이 조성하는 무인비행장치 활용산업 분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우리 군이 2015년 10월 30일 선정되어 덕포리 899번지 일원에 드론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영월 건설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0년 영월 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 수립된 군 관리 계획의 불합리한 점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된 점을 검토하여 우리 군에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계획반영 및 여건 분야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일원화에 따른 면적 조정을 위해 1,128.58제곱키로미터를 1,127.62제곱키로미터로 변경하였으며 용도 지역 변경으로 164개소와 관리지역 재정비 260개소를 변경하여 도시지역 1만7,835제곱미터, 비도시지역 858만3,600제곱미터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며 용도지구에 있어서 역사, 문화 미관 지구 1개소를 신설하고 개발 진흥지구 4개소를 폐지, 일반미관지구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용도 구역에 있어서 수산자원보호구역 1개소를 해지하였으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공공실버주택 지구단위 계획 구역 1개소 신설, 마차 엠텍공장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1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 시설 변경사항입니다. 금회 영월 군 관리계획 재정비 중 군 계획시설은 총 141개 시설에 대해 변경하였으며 시설별 세부 변경사항으로는 도로 107개소, 철도 1개소, 주차장 7개소, 광장 3개소, 공원 9개소, 녹지 2개소, 학교 4개소, 공공청사 1개소, 문화시설 2개소, 운동장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방송국 1개소, 수도공급설비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3일까지 16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주민의견 4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관련부서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주민 의견과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군 계획위원회 개최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은 후 본 계획안을 강원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목표연도 2020년 영월 군 관리 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계획은 우리 군의 발전된 방향 구체화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계획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 최창규입니다. 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조정이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출연금 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이며 출연금은 1억1,370만 원입니다. 먼저 진흥원 운영 출연금을 당초 5억 원에서 3,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연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원 인건비 3,000만 원과 제경비 200만 원 등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 육성 지원사업비로 당초 5,600만 원에서 3,170만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당초에는 강원태크노파크 주관 기업으로 하고 도내 연구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콘소시엄 형태로 지정되어 있으나 2016년부터 지역 혁신기관 단독수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로 국비 1억8,000만 원 도비 3,230만 원 군비 8,770만 원 등 총 3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억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군비 매칭비 3,17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 5,000만 원 출연 건은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1억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전통주 복원 및 연구를 대행하도록 출연하는 것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