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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제261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19

이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오늘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 (총사업비 20%) 이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첨단문화복합단지조성사업채무의무(총사업비20퍼센트)이행동의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 (총사업비 20%) 이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단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 이행 동의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단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병석 레저산업유치담당입니다. 장영기 도시민유치담당입니다. 의안번호 219호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채무의무 이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ㆍ두정리 일원에 120만㎡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PF를 통한 특수목적법인인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의 안정성 확보하는 물론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15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군의 재정형편상 공영개발방식으로는 불가능함에 따라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대표사를 양우건설로 선정하고 세부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융권과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와 담양군의 3자간 권리와 의무주체를 명확히 하고 담양군이 총사업비 20% 범위 내에서 의무부담 확약을 통해 본 사업을 담보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며 우리 군의 품격 있는 전원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은 지난 2013년 7월 출자 타당성 심의와 출자 동의안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8월 19일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2015년 11월 민간사업자인 양우건설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효림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출자자로 변경하여 당초 총출자금 50억원을 20억원으로 변경하고 담양군이 총출자액의 20%인 4억원을 출자하는 총출자액 및 출자자 변경심의를 통하여 담양군의회의결을 받아 출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교보증권 등을 금융기관으로 선정하여 우리 군이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의무부담을 확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단지조성에 대한 추정 사업비가 약 15백억원으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라남도에 기술심의와 원가심의에 의해서 사업비는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무부담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총사업비 15백억에 대한 담양군 출자지분 20% 범위인 3백억원으로 채권자는 교보증권 또는 교보증권이 설립한 유동화 법인이 되겠으며 채무자는 담양대숲마루 주식회사입니다. 우리 군 매입확약내용으로 최초 기표 후 8년 시점에서 대출채권 또는 수탁수익권 매입확약내용으로 금리는 대출약정서 체결시 변동금리로 추진할 예정이고 금리는 약 3.9% 수준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인출 및 관리는 반드시 담양군의 동의를 득한 후 집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안근거와 관련법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첨단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국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채무의무 이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의무부담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담양대숲마루 (주)에서 총사업비 15백억 중 담양군 출자지분 20%에 해당하는 3백억원에 대하여 교보증권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채무의무부담 이행 동의안을 요청한 사항으로 담양군 출자지분에 따른 대출금액 및 용지보상을 위한 대출시기 등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아까 이율이 3.9%라고 했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3.9% 정도에 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대출이율이 많이 안 내려갔습니까? 일반인들도 3.3%까지 내려가서 대출을 받던데 3.9%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것은 대출과정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은행권에서 요즘 개인들도 3.3%인데 3.9%는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철원

정철원위원

지금 은행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확정 했나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우리 군이 20% 투자되어 있고 시행사가 80% 투자되어 있는데 현재 대숲마루 주식회사라는 법인에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담양군이 제3자 입장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율부분은 금액이 적으면 상관없지만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조율해서 최대한 싼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철원 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3백억에 대한 이율이 0.몇% 차이만 나더라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국내 유수 은행들에 대해 몇 군데를 경쟁을 시켜서 뭔가 최대한 금리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약 1개월에 걸쳐서 대숲마루 주식회사 관계자들과 시행사 관계자들이 금융권과 접촉을 했습니다. 교보증권, 바로투자증권, KB투자증권 등 대여섯개 은행권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대출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 군이나 대숲마루 주식회사나 시행사가 대출조건이 어떻게 보면 까다롭지 않은 교보증권이라는 회사를 선정해서 금리가 약 3.9%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조건이 까다롭지 않는 것은 업무추진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미 유동화증권이나 전자단기사채랄지 이런 부분들이 고액을 하는 부분에 아주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특별하게 여기 만 까다롭지 않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자단기사채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기사채에서 상환기간이 1년인데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현재 사업추진과정에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황계획들이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는 금융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행사 금융전문팀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자단기사채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다른 금융권에서는 담보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PF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라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한은행이나 어디가 됐든간에 금리가 낮다보니까 투자처들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바로 시행을 해야 할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행사쪽에만 이 부분을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된 것이라고 미뤄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랄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 지점장님과 전 광주은행 지점장님께 금융관련, 대출관련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 이율이 적고 안정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여기서 채권자를 확정해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3백억에 대한 대출채권 매입확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더라도 이 채권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런데 채권자를 확정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현재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의문나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이야기 듣기로 총사업비가 아니라 여기에 분양된 나머지 20%가 분양이 안 되어 있으면 그 20%에 대한 20%, 즉 5%가 남았으면 5%에 대한 20%를 보증해준다는 것인데 맞나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 공사비를 약 15백억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백억을 다 빌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어서 중간 중간에 대출금을 다 갚아나갔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고요. 만약에 미분양 토지가 발생했을 때는 미분양 토지 발생분에 대한 20%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연욱

추연욱위원

그것이 맞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종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늦게나마 진행되고 있고 그동안 고생해주신 단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민들 동의안이 몇 %나 되었습니까? 1/3 이상이 다 되었는지...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현재 동의는 면적비율로 하면 어제 까지 66.7%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면 바로 진행해나갈 수 있는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1/3 동의요건은 갖췄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아마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양우건설의 시행사가 회사의 경영적인 측면이나 자기자본을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희 군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물론 사업의 규모나 방향성은 다르겠지만 목포 대양산단 같은 경우도 미분양으로 시가 휘둘릴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3백억에 대한 우리 군이 과연 책임지고 했을 때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전장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에 가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것...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미분양 토지가 1백억원어치 발생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20%를 책임지는데 미분양 토지 중에 분양토지가 저희들에게 담보물로 제출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 기 하는 사업이라면 요즘 어차피 이 사업이 토지보상 들어가면 주민들 농사철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시작이 되는지 아니면...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 일정이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보상금을 먼저 지급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가신청을 해놨어요. 전라남도에 인가가 나야 되는데 약 1개월 후에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설계 관련해서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6월에서 7월 착공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영농관련은 농사를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진행하시려면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궁금해서 주민 동의안이 면적당 66.7%가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중에서도 토지 수용하는 부분에서 주택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동의를 하셨는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일부 동의하신 분도 계시고 일부 동의 안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쪽에 요구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서 원만히 토지수용 안 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토지부분보다 주택에 대한 보상이 현저하게 낮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던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15백 중에서 3백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아자동차 주택조합에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제3자간에 협약체결이 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당 가액이 결정되었고 그것이 협약과정에서 착공시 약 10% 정도를 납입하게 되어 있고 중간지불, 완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금이 4백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만약에 인입이 된다면 많은 돈을 PF대출로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사에서 굳이 이자 많이 주고 빌릴 필요가 없다, 자기자본금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교보증권으로 해서 3.9%라고 해도 지금 체결시 변동금리로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금융권과 상의도 해봤고 시행사쪽에서도 충분히 검토해봤는데 약 3.9%에 변동금리가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높을 수는 없고 낮게는 가능합니다. 3.9%가 최대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66.7%면 겨우 1/3이 됐네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어제까지 현황입니다.
기성

김기성위원

혹시 토지수용령을 하더라도 최소한 90% 이상 넘긴 후에 되도록이면 주민들 설득하셔서 현재 66.7%의 비율을 90% 이상 넘겨진 후에 잔여 토지나 잔여 주택들이 10% 이내가 됐을 때 토지수용령을 하셔야지 그곳 주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도 작은 사업 하나 때문에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토지주들이 군에서 공적인 공사라고 해서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지 않느냐 이런 불만 때문에 행정심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최대한 협의를 하고요. 정 협의가 안 되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해서 질의했던 부분, 이율조정이나 대출기관의 선정시 다른 곳과의 비교를 해서 보다 더 싼 금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시 한 번 참고를 해주시고 현재 66.7%가 보상에 동의가 되었지만 꼭 1/3을 맞춰서 할 것이 아니고 80% 이상은 넘어야 그래도 주민들에게 말을 했을 때 수긍이 가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66.7%로 1/3을 맞췄을 때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더 보상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우리 군 지분만큼이라도 토지에 대한 압류절차라든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혹시 강구를 해주시고 안전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도에 인가신청해서 1개월 후에 실행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현재 그쪽에 문화재 발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현재 문화재 관련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조사과정에서 지표조사만 했습니다. 지표조사과정에서 일부 세 군데 정도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착공과정에서 발굴조사를 통해서 문제는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만에 하나 그쪽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향후 계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문화재청에서 의견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문화재 관련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표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그런 중요문화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굴을 해봐야 알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땅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확정될 수 없겠지만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업도 포기해야 한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상보다도 문화재 발굴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행하는데 법적으로 완벽하게 처리가 된 후에 보상이나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다행히 문화재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순리적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어질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입주자들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은 현재 SPC가 설립되어 있지요?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었는데 앞으로 사업은 SPC가 할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모든 사업의 기초가 물론 재원이 부족해서 재원이 필요한 조건을 대출로 막아놓고 있잖아요. 협의과정에서 협의의 조건은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마지막 남은 것은 도에 심사해서 1개월 후에 되는 것,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이 바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을 SPC에서 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SPC에서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3자가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숲마루 주식회사와 시행사와 저희 군이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물론 역할분담 행정적으로 저희가 도와줘야 할 것은 도와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SPC가 조직구성이 현재 안 되어 있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현재 조직구성은 되어 있는데 일부 임원이나 직원이 현재 임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SPC의 구조상만 되어 있지 구성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SPC의 제일 중요하는 것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서 그 대표이사로 인해서 모든 분야별로 직원들이 기능에 맞게 일처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현재 그러한 일들을 SPC가 못하니까 행정에서 대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보상절차도 돌아오는데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동의안보다 더 급한 것은 SPC 조직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실행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책임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대표이사가 선임이 안 되고 조직체계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 대출받아서 돈도 행정에서 집행할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대표이사는 현재 선임되어 있고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니, 현재 대표이사는 서류상 대표이사이지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할 것은 아니잖아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이사를 교체해볼 계획을 갖고 있지, 현재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현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상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해서 모든 것을 SPC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요. 그것이 미진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을 하고 나서 대출받아서 보상절차를 해줘야 하지 언제 까지 보상까지 행정에서 해줄 것입니까? 그것을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구성이 되어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현재 총출자금이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변동되었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현재 20억원은 각 참여업체에서 돈이 다 들어왔나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 협약서에 인가 후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인가 전이라도 PF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대출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투자를 4억원을 했잖아요. 현재까지 시행사에서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6억원이잖아요. 나머지 16억원은 대출 전까지 납입하도록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가 대출함과 동시에 40억원을 대숲마루 주식회사에 납부하도록 대출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SPC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대출 전까지 20억원이 법인통장으로 각 지분별로 들어와서 확인된 다음에 대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고 그것이 들어오면 통장사본을 복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15백억 사업비가 예상사업비잖아요. 이 15백억을 전액 대출로써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SPC 참여업체에서 얼마나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이정옥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셔서 답변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약 5백억에서 6백억 정도는 PF대출로 일단은 하고 그다음에 기아주택조합에서 나오는 약 4백억과 시행사에서 나머지 돈은 투자를 해보겠다고 의향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착공해서 시행하면서 적게 빌려서 이자도 적게 주고 수익성이 담보가 되도록 저희들 3자간에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렇게 단장님처럼 되면 아무 탈없이 되는데 대형사업이 말처럼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인데 현재 우리가 대출확약 동의안을 해주는 것은 3백억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15백억을 해준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15백억이 예상공사비입니다. 그러니까 15백억에 대한 3백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12백억원은...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만약에 12백억원이 되면 거기에 20%만 책임 관련이 있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아니, 대출 3백억만 발생하신다는 것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다음에 또 대출하는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다음에 대출하는 것은 전부 회사에서 대출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법인에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회사에서 자기 자본금으로 하던가 다시 대출을 받던가.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제 염려스러운 것은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을 때는 리스크가 발생되어요. 구조상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유동화 증권은 어느 금융기관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채권을 발생해서 그 채권을 SPC에서 갖다가 다른 사업체에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다음에 분양해서 갚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그렇지요.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분양이 다 안 되고 만약에 20% 미만이면 상관없는데 분양안 되었을 때는 만기채권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업담보금이 8년이라고 했는데 또는 전자단기사채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단기사채는 1년 상환이에요. 그 대신 이자가 높고 돈의 회수성이 빨라서 한 것이지요? 빨리 자금융통을 하기 위해서?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예.
정오

김정오위원장

이것이 20%가 아니고 50% 정도 미분양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버렸다면 우리 담양군에 다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저희들이 시공사 관련은 대숲마루 주식회사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데 선정을 할 때 연대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면 그다음 시공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가 또 부도가 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현재 여러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발생되어서 10년, 20년 동안 사업이 정체되고 있잖아요. 1% 확률이지만 99% 확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해야 합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라고 그러지 않으란 법 있습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염려되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염려되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단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여러 가지로 더 할 이야기가 많지만 산건위에서 다음 주에 시간이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 산건위에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운

김용운투자유치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