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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16-04-19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국장이 배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10시 30분에 두루누리 어린이집 개원식 행사 진행 관계로 부득이 오전 일정에 불참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보고순서도 행사주관 여성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조정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정해영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노고를 다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임춘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박은정 연희청라지원팀장입니다. 김완식 석남지원팀장입니다. 이우재 가좌지원팀장입니다. 전우영 검단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생활보장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08쪽에 복지박람회 홍보 건인데 작년에 보니까 행사장 내용이나 참여 부스나 각종 다양한 것은 잘된 것은 같아요 우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홍보부족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보면 맨 뒤에 보면 벤치마킹 시도로 나왔는데 지금 혹시 벤치마킹 어디 계획 있으세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벤치마킹은 지난 5월부터 타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두 단체 정도는 방문해서 행사개요를 보고 저희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도 작년에 보니까 우천 때문에 그랬죠. 그 정도면 잘 되고 그냥 단체에 맞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품이라 할까 부스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괜히 벤치마킹 가면 또 괜히 조금이라도 예산 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홍보장소가 또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장소도 청라 쪽에도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위치상이나 청라1동이나 2동이나 그 근교에 있는 동에 좀 더 알려졌으면 저희가 다른 동사무소 가서 보니까 포스터 하나 붙어 있는 것은 봤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통우회 회의 때 아마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여러 단체에서 특히 또 학교도 연계시키면 학생들이 거기서 부스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도 주면서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벤치마킹보다도 홍보 쪽으로 많이 알려주시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적극 반영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상세계획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종합적인 사항인데 감사의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꼭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답변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강화하고 지속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집행과정에서 어떤 계획이 나온다면 실행이 가능하도록 향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게 감사라는 것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만전을 기하겠다 내년도 2016년도 감사 시에도 또 똑같은 유형을 가지고 오게 되면 반드시 집행부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6대 때에 제가 감사조치 결과를 봤거든요. 봤는데 2015년도 감사하고 유형이 똑같은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답변도 또 거의 다 비슷해요. 7~80%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다시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보고서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향후계획을 철저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감사에 지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서 이렇게 향후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109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힐링 워크숍 성과보고 철저가 나왔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이것은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구정소식지나 보도 자료를 통한 성과보고 철저가 나왔는데 그전에 이게 하고 있었나요. 이번에 새로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대해서 처음 나온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이 사항은 반복되기도 했던 사항인데 과거에는 저희가 힐링 워크숍 끝나고 보면 결과보고를 통해가지고 설문을 작성해서 이번 힐링 워크숍의 내용이 어떻느냐 만족도라든가 성과 사실은 대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힐링 워크숍가지고서는. 그렇지만 서도 자체 내부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지금 우리 사회복지나 아니면 해당과에 협의위원들 아니면 운영위원이나 제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나 아니면 이쪽에 해당되는 협의위원들이나 거기서만큼은 보고하지 않아요?
해영

정해영생활보장과장

자체내부에서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석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양찬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서구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은주 복지지원연계팀장입니다. 김명진 위기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이세한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미연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113페이지 제품 물품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까?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금년도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종석

이종석위원

팀장님 어느 정도 들어온 것 있어요?
은주

허은주복지지원연계팀장

저희도 지금 파악은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올해 3월까지 작년도 구호물품을 정리하는 기간이어서 작년도 것만 정확히...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제공한다 하면 그것을 찾아가서 그것을 받아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배분관계는 누가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마켓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각동에서 추천을 해서 마켓으로 통보를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마켓에서 직접 그분들한테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아서...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받아서 명단을 마켓에다 드리면 마켓에서는 그러면 그분들이 찾아오실 때 한 달에 5만원 이내 물품을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마켓 주인한테 가서 그것을 물품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마켓에다 명단 통보를 미리 해 드리는 것이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물품이 어느 것인지 적정하게 맞게끔 기초생활대상자한테 가서 타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마켓으로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주고 물품은 마켓에서 여러 다양한 단체에서 물품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비해놓고 거기서 이용자가 필요한 물품을 거기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맞춤형으로 해서 가지고 간다 그 말씀이죠?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113쪽에 푸드마켓이 올해 안에 혹시 검단 쪽에 1,2,3,4,5동이 있고 거기도 저소득층이나 기타 등등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능할까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체 구청장이 할 수 있게끔 양쪽으로 이렇게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마켓은 식품기금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을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고 개인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개인이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개인이 푸드마켓을 하겠다고 건물하고 임대비 기타 등등은 책임지고 나머지 식품은 지금 우리 구에서 연계시킨 데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식품은 거의 다 지금도 식품이나 물품 같은 것은 마켓에서 거의다가 자발적으로 하고 또 저희도 연계를 하고 그리고 광역 마켓이 있습니다. 광역에서 또 연계를 해 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단점이 또 뭐냐 하면 어떤 우리 관리 하에서 우리 지역 인천시내에 있는 그런 물품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지금 푸드마켓 차량을 지나다가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쪽에 개인이 신청해서 인허가나 기타 등등 우리 구가 담당하실 것이니까 거기서 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이 요건이 맞으면 저희가 처리를 해 드려야겠지만 그런데 반대로 또 저희가 부담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마켓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지원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저희가 의견이 일치가 되었을 때 어떤 마켓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용인할 수 있겠죠?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검단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서류 요건 있잖아요?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 기준 그것만 확인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그것만 주시면 나머지는 보고서 검토해서 올해 안에 혹시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면 아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멀거든요. 되게 멀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자료 허용요건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석

양찬석희망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정요구 사항에 간략하게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조치 계획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윤정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노화영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철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미숙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총 네 건 지적사항으로 완료 두건 진행 중 두 건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 간단하게 집행부서에서 얼른 이해하기 쉽게끔 해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월 달에 오셨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월 달에 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4월 노인 분들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 보조원들이 없어가지고 먼저 아홉 군데라고 했나요. 몇 군데라고 하셨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 생활도우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배치가 225개가 배치되었고 미 배치가 여덟 군데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여덟 군데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여덟 군데 미 배치 이유가 자체 신청자가 없고 또 신청을 해서 하고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관두신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과장님 최우선으로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시비로만 나가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완전히 구비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완전히 구비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30만원 나가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30만원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5일 점심 제공하는 것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하루에 두 시간 30분에서 세 시간 사이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30만원인데 그게 외부에서 간다고 하면 이게 지금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최저임금 시간당 6천 40원을 적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수당을 올려줄 상황은 아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청이 무너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30만원이라는 것이 기초생활수급자 또 65세 이상이어야 된다고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항상 불만이 그러니까 지금 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필요한 것이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 데가 두 분 필요한 데가 지금 여덟 군데에서 몇 군데입니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두 명 필요한 데는 경서동 경로당만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한 분도 안 계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분이 최근에 또 관두셔가지고 지금 한 분도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미안합니다. 감사 지적사항만 하라는데 여기 경로당운영비 그 자체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30만원이라는 것을 이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0만원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게 너무 적으니까 그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차라리 다른데 나가서 일감 구하는 것이 낫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다른 일자리를 하신 어르신들과 형평성문제도 있고 경로당 생활도우미 라는 일자리만 인건비를 올려준다는 것이 좀 이게 타당성이 안 맞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게 두 명 있는 데는 노인들이 많은 데이기 때문에 두 분인데 한 분도 없이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타 일자리에 신청했다가 안 되신 분들을 지금 그러니까 적극 일대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매일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 하다가 그분들 30만원 받고 내가 노인 분들한테 잔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식순이 노릇하면서 내가 잔소리 들어가면서 노인 분들한테 지금 이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수가 적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보수를 구청에서라도 과장님이 구청에서 올려주는 다른데 형평성은 그러면 대기업도 1억 받는데 나도 1억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적에 조금 더 올려서라도 어느 정도 그분들도 이게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아닌데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120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시정인데 이게 지금 결론은 불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것이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5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온 것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갔을 경우에 잘 쓰이고 있느냐 이런 뜻인데 매년 얘기 나왔던 것이라서 더 말씀드리는 뭐한데 결론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경로당 신설해가지고 구청에 보고할 때 회원 수 내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30분, 40분 한번이라도 그게 업데이트 된 적 있나요 그 이후로 아파트별로 20년 되거나 3년 되거나.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 등록할 때 인원수 기준으로 우리가 난방비를 주기 때문에...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얘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셔서 아니면 어디 가서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고 매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게 인원수에 따라서 난방비 불가 이것은 좋습니다. 현장 파악을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기타 등등 많아요. 저희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만 해도 경로당을 많이 가보지만 기타 등등에도 많이 찾아가지만 다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데이터에 보면 3~40명이 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것이 매년 나오지 않으려면 우선 이제는 힘드시겠지만...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인원수를...
재운

전재운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 데이터에요. 열 분이냐 이십 분이냐 다섯 분이냐 그런 문제가 된 다음에 그게 오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또 그 다음 단계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힘드시지만 그것을 꼭 좀 올해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원수 파악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들 요구조건을 들어주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고실질 적으로 과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자상하게 잘 해준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제가 복지도시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시정요구 사항이 인정재활원 반환금 체납에 대한 내용인데 그쪽에서 수용을 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상환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의견이 분분하고 유권해석이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왔는데 첫 번째로 그쪽에서 집행을 해서 구에 반납을 하게 되면 어떤 목을 지정을 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 의견에 따라서 그냥 거기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체납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두 가지 목적의 사용은 법으로 명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돈을 가지고 이게 납부할 수 없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를 든다면 거기 내가 보니까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 수익 이익금 가지고 이것을 납부할 계획인지 아니면 옥상의 옥탑에 안테나 사용 이용료를 가지고 납부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정재활원 원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 돈을 내고 싶어도 정확한 목을 정해주지 않으면 낼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결과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된다고 구두로 답변을 받았고 그쪽에서 낼 명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에서 상세처리가 가능하며 그것으로 상세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한 답변이 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또 위원님께서 시정을 내려주신 사항이라 계속적으로 답변오고 회신오고 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따진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상대적으로는 자기는 내겠다 제가 감사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사장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감사를 안 한다면 자기네들은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보조금을 백원을 주면 상환계획에 따라서 이달에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25만원 지급하고 25만원은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상세처리가 지금 가능하다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상세처리 라는 것이 원인행위 자체를 집행을 해놓고 나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체 삭감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법 위반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해석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서구청장이 목을 지정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향후에 목적에 사용이라는 법률을 들이대서 또 제재를 받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또 부과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해는 하죠?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사항만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우리 전재운 위원님이나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우리 구 운영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목적대로 간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노인의 후생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구 자체에서 운영지침을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 현장에서 목격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을 다 수용할 수 없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내용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립하고 자율적인 개인의 경로당 우리가 개인의 경로당하고 구립하고 개념을 예산 집행해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구의원들의 입장은 다 두루 살펴야 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떤 법을 떠나서 마음대로 집행하는 것은 안 되죠. 그것을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지침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런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50만 구민이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균등에 의해서 형평에 따라서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 형평의 세금을 받으면서 개인의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타구 사람들이라고 외부사람도 아닌데 개인의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설비지원이 어렵고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한 사항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개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받았을 때는 개인사정에 따라서 세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없잖아요. 이게 제가 예시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 도덕적인 문제에서 원칙을 따진다면 그런 내용이다 이거죠. 이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집행부에서 법을 개정을 하던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어서 노인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 면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의 대표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되는 입장이거든요. 이것이 안 된다면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운영권을 노인의 복지정책을 활성화 하는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질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더욱 더 그 동안에 노인 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이것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정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보고에 앞서 인재육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혜진 국제화교육팀장입니다. 이서진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장창덕 청소년팀장입니다. 이경남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인재육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시정요구사항 보고할 때 요지라든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하는데 간단하게 감사의 지적에 요점만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구구절절 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2015-51 서구영어마을 공인회계사 선정 절차 인수철저에 관한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3페이지 서구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전면 재검토 는 이거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현황 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실적에 도표에 나온 내용대로 본다면 2015년도에 관내는 22,106명 관외는 3,126명 이게 관외는 증가하고 관내는 감소했어요. 이게 실적으로 보면 무엇을 나타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 그런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영어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산투여 한 것만큼 기대효과는 자꾸 떨어진다. 또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남부권 쪽에서는 이용자가 여기는 지금 남부권의 구분을 안 해 놓으셨는데 남부권의 이용자가 아주 저조한 상태다 그러면 저조한 상태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만큼 향상시켜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전혀 없고 향후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고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이것은 폐지할 용의는 한 번도 굳혀 본적 없다 이것을 영어마을은 폐지시켜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고루 혜택을 보면서 문화적인 교육의 향상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기존에 영어마을을 잘 운영을 해야 한다면 우리 서구 50만 구민이 전체적으로 고루 영어마을에 가서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원래 지금 현재 추진하는 그대로 한다면 이것은 투자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산 투자한 것만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서 교육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기대적인 효과보다도 원칙에 구민들한테는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영어마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현장학습 모습을 견학할 수 있도록 5월 중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동이장학회도 이거 제가 지적을 한 것인데 서동이장학회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보니까 구 명칭을 바꾸면서 바꾼다고 하는데 구의 명칭이 바뀌어져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시 전체로는 방위에 입각한 구 명칭을 지금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이 많아서 지금 다른 구보다는 진행이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에는 종합적으로 각 구의 명칭을 지금 고려를 해서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적인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역사적인 그런 명칭을 놓고 바꿀 계획으로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래서 동구, 남구, 남동구 그런 경우는 지금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명칭을 바꿀 때도 행정에 일괄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주민의 설명회도 필요로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동이장학회는 이게 먼저 청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복합되어 있는 사항이 좀 많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보면 사슴을 상조를 해서 서동이라고 이렇게 지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서구에 지정된 동물이 뭐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지금 사슴이 상징 동물로 되어 있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우리 사슴이 그래서 이게 서동이장학회로 이렇게 한 거예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서동이를 처음 만들 때 용역을 줘서 서동이에 대한 캐릭터 화를 그때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호칭과 동물로서 서동이를 그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그것은 문화적인 가치를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서동이장학회 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나와서 내가 그것을 명칭을 고려를 해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장학사업의 통합운영 방안 모색에 대해서 다른 민간 장학회와 설립목적 및 취지가 상이하여 통합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 장학회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또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곱 개 정도의 민간 장학재단이 서구에 있습니다. 검단장학재단, 금강 홍순탁 장학재단, 대인장학회, 드림파크장학회 등 일곱 개 장학재단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각 장학재단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서동이장학회 같은 경우는 서구 전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그런 문제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 장학회는 지금 재단에서 지원해주고 학회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여기 학생들에 대해서만 전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주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7개 장학재단이 있는데 여기 지금 다 공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공익에 예를 들어서 검단장학재단은 검단에 위주로 해서 지원을 장학생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거의 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금강 홍순탁 재단은 거기는 가좌동에 한해서.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거기는 대상은 제가 정확히 거기는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대인장학회는 그것은 대인고등학교 학생에게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특별성이 있는 것이네요. 드림파크장학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돈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체가.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수도권매립지 아마 그 영향 범위 내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백석동 그 다음에 연희동 여기에도 수도권매립지가 거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반경 2키로를 잡는다 할지라도 해당이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역 간에 어떤 뭐라고 할까 배분사항이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석남동 같은 경우에는 신현, 가정, 원창동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서동이장학회에서 맡는 것인가 서동이장학회는 이게 소재지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 서동이장학회는...
한종

이한종위원장

서구 전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내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검단장학재단은 마전동만 하는데 우리 서동이장학생 가지고 장학생이 신청이 들어오면 서동이장학회에서 검단사람도 줘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고 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수혜를 안 받는 지금 석남동이나 지금 학교가 인구밀도로 봤었을 때에는 석남동 신현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학교 학생들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학교에 균등하게 장학금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수 비례해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곱 개 장학회가 있는데 일곱 개 장학회가 그래서 통폐합을 내가 그래서 주장했던 것인데 지역을 구분을 해서 배분을 해서 장학금을 줄 것 같으면 정확히 지역을 배분을 하고 그 배분하지 못한 것을 서동이장학회에서 보충해준다 그런 얘기 했을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학교에 치중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불편성이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것은 어떻게 민간 재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립하신 분들 그분들 뜻에 따라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가 서동이장학회 지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배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거 1년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장학회 7개 재단에 약 10억 정도 돼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 사항들은 재단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장학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7개 단체에 장학금 규모도 알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어디 학생들한테 어느 학교에 어느 학생을 지급했다는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셔야 우리 서동이장학회는 개인 자본금이 후원을 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있겠지 구청에서 투자해가지고 이익금 가지고서는 지금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끝까지 간다 하면 우수한 학생에게 어려운 가정에게 학생에게 학업비를 도움을 준다 할 것 같으면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지역에 어떤 집중되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안 좋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니까 확실하게 해서 고루 어려운 학생과 우수한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골고루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감사 지적사항하고는 별개의 답변을 이렇게 하셨고 추진내용을 그러면 하셨는데 제가 취지에 감사 지적한 것은 서동이장학회 명칭변경과 서동이장학회 운영방법 그 다음에 서구의 장학회에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그 답변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다시 구두로 말씀드리니까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추후에 그 사항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조금만 드릴게요. 그 장학금이 지금 거기 매립지에서 나오는데 빼고 지금 그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다른 장학금하고는 저희가 관계없이 서구 전 지역에 대해서 학업 우수학생과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중복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다른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확인을 해서 수혜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경서동 지금 거기 2키로 반경 내에 드림파크에서 나가는 돈이 꽤 돼요. 그러면 경서동이나 그러니까 받은 사람을 빼고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나은 학생을 주는 것이잖아요 장학금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거기는 그 해는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서동이나 왕길동이나 2키로 변경 내에 있는 타 드림파크에서 나가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빼고 그 나머지에서 골라서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학업 우수학생에 대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안분을 하고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매년 2키로 내에 친수법에서 2키로 내에 장학금을 계속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매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받고 있는 사람 외에 그 밑에 사람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장학금을 가지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 말씀은 그 드림파크에서 나가는 2키로 반경 내에 있는 그 지역은 배제를 하고 거기서 나가니까 그러면 이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갑니까?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고등학교는 백만원 나가고 있고 대학생은 2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그쪽은 거기서 나가니까 이쪽으로다가 하면 조금 더 하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또 다른 피해를 또 그쪽은 입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의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거기 지금 그래서 거기는 혜택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건강보험서부터 해서 하여튼 지역에 1년에 몇 10억씩 받고 있어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매립지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상이 많이 나가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거기는 배제하고 오히려 이쪽에 더 힘든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단돈 십만원이라도 더 주면 그것이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저희가 학업 우수학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학교별로 안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구 전체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따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보장 등급에 따라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2키로 내에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매년 우수학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게 되면 우수학생을 제외해놓고 거기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 혜택을 보는 마을이.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아예 빼고 거기는 항상 마을 전체로도 공동으로다가 보통 10억 이상이 나가요 매년. 그러니까 제 말씀은 거기를 빼고 이쪽을 좀 더 혜택을 더 주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그런데 여기 지금 장학금이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도 사실은 각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독지가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장학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 고려를 해 가면서 이렇게 학교별로 안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장학회 이사회 때 그 사항을...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을 그게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매년 지원금으로 진짜 부러울 정도로 2키로 반경에 못 되는 데는 그래서 데모한다고 하고 그래서 왕왕거리는 것이거든요 속을 들여다보면. 제가 여기 위원이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과장님 선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이사회에 한번 그 내용을 한번 토론할 수 있도록...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상정을 해서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오히려 저희 서동이장학회에서 지원을 또 배제를 시키면 다른 재단에서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게 하려고 오히려 지원을 그쪽에서 줄일 수도 있는 또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매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옐로카펫 금년도 사업선정 다 되었죠?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완료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완료 했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4개 학교 다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 문제점을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저도 좋다고는 평가를 하는데 우리 강팀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후관리가 문제점이 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조명의 발전량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 벽면은 관계가 없는데 바닥은 항상 보행자들이 항상 밟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해서 색이 퇴색이 된다 그래서 그 관리요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주기적으로 가서 물로 청소해가지고 그것이 페인트 바닥에 페인트칠한 것으로 알고 그 색깔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알루미늄.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으로 붙였기 때문에 이게 물로 씻어가지고는 그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세미 같은 것으로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관리자를 지정을 하든가 그 지역에 봉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협조 요청해서 봉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아니면 요즘 각 노인 분들 일자리 있잖아요. 그분들을 지정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을 닦든가 이틀에 한 번씩 닦아가지고 원래의 본 옐로 색깔이 잘 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등 정광 빛을 확실하게 야간에 낼 수 있는 그 설치를 다시 제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은 옐로 색깔이 확실하게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거기에 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오 물질이 다 묻어가지고 지저분해져요. 그게 지저분해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퇴색될 수 있으니까 관리를 각 지역에 동사무소에 협조를 구해서 동장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인재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구청의 공무원들이 매일 가서 그거 물 떠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미영 정서진관광팀장입니다. 이정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한 건과 건의요구사항 일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지역문화재단 설립 검토요망 건인데 위원님들이 이거 질문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논의할 것도 많고 해서 그 차원에서 지금 여쭈어본 것 같은데 왜 추진계획 맨 마지막에 보면 벌써 부서에서는 문화재단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결론을 내신것이 의아해서 따로 지금 어디에서는 하겠다고 아니면 따로 위원님들한테 아무 보고된 것 있었나요. 향후 추진계획 결론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고 더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왜냐하면 예산도 수반되고 기타 등등 어떤 것을 또 이쪽 지금 재단 무슨 거기다가 뭐가 포함될 것인지 이것부터 아주 되게 복잡할 것 같은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결론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시겠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위원님들께서 전문성 결여되지 않고 직제개편 등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추진계획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결과에 대해서 이것은 결과에 대해서 지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 저런 것도 안 나온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름대로 듣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들 이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오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먼저 문화재단 설립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추경 회의 때 본 위원도 말씀드릴 것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미리 물론 나름대로 귀동냥으로 들은 것은 TF팀이나 구성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공식적인 것이 아니시고 준비하는 부서이고 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벌써 논의가 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죄송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별도의 얘기이고 그 중에 세어도 관광벨트를 경인 아라뱃길에서 세어도 관광을 연계를 하겠다 벨트를 조성하겠다 구체적으로 과장님은 세어도의 관광벨트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세어도에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전년도에 마을에 벽화를 조성했고 그 다음에 조형물을 설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둘레길 2.4키로 하고 해넘이 전망대, 해돋이 전망대...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가게 되면 경인 아라뱃길에서 가게 되면 항시 세어도 갈 수 있는 운송계획은 어떻게 돼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세어도까지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행정선으로만 현재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죠. 행정선으로 하는데 행정선이 예를 들어서 아침 11시부터 해 가지고 저녁 몇 시까지 해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녁 거기서 나오는 것이 4시 배까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아라뱃길에서 세어도까지 들어가는데 소요시간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10분정도 걸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벨트를 연계 하겠다 그런데 세어도에 가서 그래도 섬에 들어갔는데 가서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먹을거리도 없고 그거 벽화 보러 거기까지 갔다 오느냐 생소는 하지 모르시는 분들은 세어도가 이게 세어도다 그런 것은 있는데 이왕에 관광벨트를 조성을 하려면 진짜 거기에 어떤 명소적인 무슨 시설물이라든가 무슨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바다의 섬의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무엇을 조성을 해야지 그냥 말로만 관광벨트 연계하고 세어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하겠다 그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 같고...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경제지원과에서 어촌체험마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하여튼 모든 것이 거기에 볼거리를 만들든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그쪽에 사람이 관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에 대해서 지금 풍물단이 빠졌는데 해외공연 내가 이거 지적할 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천을 알리고 그중에 서구를 알리는 그런 홍보계기가 굉장히 좋은 계기인데 꼭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서구 구립합창단만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 전통적인 풍물을 세계인에게 알리는 것도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한국을 알림으로서 우리 인천을 위상을 드높이고 홍보가 계기가 되는데 왜 풍물단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는 풍물은 합창과 다른데 한국 고유의 문화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열리는 경연대회가 없어 해외문화 축제나 한인의 초청공연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풍물단이 해외공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풍물단들도 예술 무슨 세계 무슨 대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참가시킬 계획은 없는 것인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풍물단은 지금 해외 경연대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1년에 두 번인가 세 번 있다는데 풍물단 다 입맛에 각 단체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연이라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고 그 자부심을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뭐 이거 꼭 법적으로나 규정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이왕에 한다면 문화적인 예술을 통해서 서구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반드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 지적사항과는 별개인데 김제시에 견학 간 것에 대해서 내가 계획서를 만들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했는데 그거 5월 중에 만들어서 우리 구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좋은 점이 발견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야 2017년도에 예산 세워서 그쪽에 경인 아라뱃길에 관광벨트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 갖다 오신 우리 위원님들 전부다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괜히 거기 놀러가서 구경하고 왔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내 본래의 취지가 경인 아라뱃길에 매일 무슨 해넘이 축제 한번 해서 불꽃쇼나 하고 각동에 주민단체장들 먹거리 조성하고 이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명소가 되려면 거기에 볼거리를 확실하게 만들어놓아야 거기 가서 장사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먹을거리를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볼거리도 없고 맨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만 보면 안 된다 이거죠. 평상시에 관광명소를 만들려면 확실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내가 김제 벽제골을 갖다 왔는데 그거 꼭 좀 실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5월 중에 계획서 만들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정식적으로 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생활체육회하고 확정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인천시에서 어떤 액션인가 지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거 빨리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정관을 만들고 있고 바로 계획수립해서 결재올리고 그 다음에 통합절차에 의해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정관을 만든다 하면 중앙에 정관지침이 별도로 있을 텐데 우리 구색에 맞게 정관은 별도로 정해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법률적인 사항은 이미 확정이 되었으니까 정관도 마찬가지에요. 정관은 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규약 현재 다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금 체육회 회장은 정해져 있고 생활체육회장도 지금 그대로이고 생활체육 임기가 언제에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올 2월말까지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2월말까지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통합될 때까지는 현 회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생활체육회에서 내려 와 가지고 현재 유임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내가 잘 모르겠는데 생활체육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연임을 했으면 임기가 언제까지는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 구두 적으로 그냥 통합될 때까지 생활체육회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지 왜 그것을 안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재선임을 원칙대로 한다면 공석으로 놔두든가 아니면 잔여 임기에 끝났으면 재추대 했다고 그래서 거기 대의원들이 추대한 그런 결과가 있어요 없잖아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 정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통합될 때까지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생체로 내려 와 가지고 유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 지침에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성택

전성택문화관광체육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그 사항은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보고를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감사합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보육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진동수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남효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세건 중 완료 한건, 추진 중 두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부록별첨) 이상 여성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125쪽 이게 재정상 조치 1건 10만원 이게 뭐에요. 무엇을 조치를 한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개선을 잘못해가지고 지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납을 받았습니다.

문순석위원

10만원이 뭐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협회비로 운영비에서 나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에서 지출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납 받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게 반납 받은 거예요 무엇을 한 거예요 벌금조치 한 거예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회계로 다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10만원 다시 반환조치 한 것이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문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다리 다 나으셨습니까? 127페이지 아동권리교육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다 좋은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8시간 근무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보육교사들이 보니까 뭐라고 할까 시간외 수당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보육교사들 교사들의 처우도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보육교사가 짜증나면 한 대 쥐어박고 그러다가 걸리고 재수 없어서 걸려가지고 입건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왕 관리감독 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 보육교사를 먼저 대우를 해줘야 아이들한테 잘지 않을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6쪽에 구립어린이집 확대방안 모색 제가 감사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석남2동하고 연희동하고 가정2․3동 뭐 가정2․3동은 지금 루원시티 사업부지로 많이 이주해서 별로 해당이 없는 것 같고 가좌2․3동, 검단2동 물론 1개동에 면적이 다르고 인구가 틀려서 부적합한 사항도 있지만 지금 현재 구 도심권에 여기 청라나 이쪽으로는 거의 다 지금 구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구 도심권에 여기에 미설치 동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금년이나 내년도에 지금 구립어린이집 이것을 신설할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현재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3년부터 각동에 하나씩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7년도부터.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아니 2013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늘 개원식을 한 두루누리 어린이집하고 현재 지금 시가 재정이 없어 저희가 매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도심 지금 설치 안한 그런 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게 꼭 구립어린이집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다만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에 총괄적인 예산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보통 국비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시비 구비 매칭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시비 내시가 안 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구의 부담이 많이 가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많이 가니까.
은이

김은이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 예산도 없고 국비만 받아가지고 국비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보조금을 주는데 시에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 영향이 우리 구에까지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발적으로 예산이 확충되는 대로 자체적으로 구립은 구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한다면 2017년도에 석남2동, 2018년도에 가좌2․3동 지금 없는 구립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여건이 불합리한 것이 있죠. 어린이집 구립 말고 민간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지금 견제가 되죠. 그런데 그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다중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 어린이 학부모 부모입장에서는 거의 다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환경적으로든가 교육적으로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반대 민간어린이집도 시설들을 보수를 해주고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려주면 그쪽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가면서 구립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반드시 구립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17개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나머지 연희동하고 석남동하고 그 다음에 가좌2․3동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연차별 계획서 한번 세워가지고 청장한테 결심 받아서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연차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수립하시고 수립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