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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16-04-19

허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구

허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13일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하중호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중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중호

하중호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4월 19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하중호.
진구

허진구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방금 선서하신 하중호 의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하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된 하중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 두 어깨는 벌써 무거움을 느낍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49분

진구

허진구의장

하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19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의거 서정해 의원과 이재숙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정해 의원과 이재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5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하중호 의원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1명이 공석중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중호 의원이 경제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기초연금, 하천정비사업 등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법정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등 주민생활밀착형 사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및 도로개설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정부3.0 정책에 발맞추어 주민들의 다양한 사업제안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등 효율성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637억원에서 380억원이 증액된 5,017억원으로써 8.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561억원에서 351억원이 증액된 4,912억원, 특별회계는 76억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4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7억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9억 100만원 등 총 281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로 총 69억 5,600만원이 증액되어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4,561억원 대비 7.7%인 351억원이 증액된 4,9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국시비 보조에 따른 법정 구비부담액으로 기초연금 지원에 20억원을 반영하고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신축사업비 20억 9,600만원, 장애인재활센터 이전부지 매입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 및 하천정비사업의 구비부담액으로 각각 10억 3,400만원과 15억 9,700만원, 지저동 822-4번지선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억 200만원, 구민화합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용암산성 여가녹지 조성사업에 14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3,500만원,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5억원,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에 4억원, 청소행정 차량구입에 4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업체 처리비는 1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5,8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비는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71억 1,2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19억 5,800만원, 직원연가보상비 미반영액 7억 3,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 5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한 목적예비비에 4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6억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1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24억 7,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4,600만원 등으로 기정액 57억 5,900만원보다 26억 6,200만원이 증액된 84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재원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의료급여기금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부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진구 의장님, 그리고 박소영 부의장님과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 하천정비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액을 우선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긴축예산안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우리 동구가 부자도시․안전도시․행복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55분

진구

허진구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위원으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차수환 의원, 정인숙 의원, 경제복지위원회 박종희 의원, 전영권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대석 의원, 박소영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여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님을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4월 25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