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며 금일은 주민생활국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님장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관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건 사회보장과장입니다. 김성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조민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강필모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수성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그럼 주민생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7건은 완료 10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17건의 지적 사항 중 완료된 7건에 대해 보고드리자면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지도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건과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 요청 건 총 2건,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기관과 참여자 대상 교육 및 참여자 선정 철저를 통한 사업 추진의 내실화 시정 요청건 1건, 가정복지과 부자보호시설 입소 대상자 발굴을 통한 시설의 효율적 활용 요청 건 1건, 평생교육과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직업능력 개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개설 운영 건, 도서관 근무 사서직 자격증 수당 지급 요청건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학습관련 분야 우선 지원 요청건 등 총 7건은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 수립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중인 10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및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홍보에 대한 시정 요청건에 대하여는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확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자활근로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한 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 건은 사업 참여자 및 신규 사업을 지속 개발 운영하여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 및 지도점검 강화 시정 요청 건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지도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철저 요청건에 대하여는 수시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장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의 지역아동센터 급식 실태 수시 지도점검 요청건은 3, 4월 중에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공한 이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유관 시설을 입주시켜 청소년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의 어린이집의 동일한 지적 사항 적발시 불이익 처분 조치를 이행하고 급식 위반 사례에 대하여는 엄중 처발 조치하도록 시정 요청한 건은 해당 법률에 의거 시정 명령 및 운영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이행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전원 직무교육 실시 요청 건에 대하여는 각종 교육시 전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예산 확충을 통해 운영 개선 요청 건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시비 보조 사업으로 시 운영지침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비 추가 확보와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시청 요청 건에 대하여는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남동공단내 직장시설 등을 찾아가 소외계층 우선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강사료 지급을 통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관철입니다.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에 장성국 팀장입니다. 복지자원에 김혜영 팀장입니다. 사례관리 임희정 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지적 사항은 건의 1건, 시정 1건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37번 건의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사업 선정시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지역실정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추진 사업 대상 선정시 2015년도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라 이용 만족도와 참여율이 저조한 2개 사업을 폐지하고 2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금년 2월 2016년도 사업 대상자 책정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 부분에 고령자를 우선하여 250명을 선정하였고 아동정서 발달서비스 등 11개 사업 부분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하여 총 269명을 선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형평성 제고와 고객 만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시 및 보건 담당자 업무 연찬을 통해 우리 지역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번 시정 사항으로 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 동일 분야에서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을 비롯한 종사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지난해 12월 2016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 관리 및 교육 강화 방침을 각 시설에 시달하였고 2016년도 2월부터 3월중에는 보건복지부 및 인천광역시에서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 전달하였으며 종사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3월중에는 회계실무교육을 4월중에는 운영지침 교육을 각각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도 사업 평가후 16년도에 신규 사업 및 폐지에 관한 사업에서 노인수중교실 이게 어디서 했었는데 폐지를 하셨나요?

수중교실 그게 지금 그 사업에 지금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이용 인원이 없어가지고 인천시에서, 전부다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르신들 보면 관절같은데 별로 안좋으셔가지고 제가 주변에 보시면 이 수영장 같은데 가셔서 이거 수중에서 하는 운동 그런거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참여 실적이 저조해가지고 참여 인원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다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홍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혹시?

홍보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의외로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실 때 수영장은 어디서 하셨어요?

수영장은 관내, 수영장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자료도 없이 어디서 하셨는줄도 모르고 제가 볼때는 이 사업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업 같아요. 과장님이 뭘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다시한번 고려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수영장 오시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그 수중 운동 이런 거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 같아요. 근데 폐지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의아합니다, 이건.

구에서 뭐 폐지한 게 아니구요 인천시에서, 시에서.

시에서 폐지했더라도 구에서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인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 것만 아니고 전부다 시 군구가 같이 운영하는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각 그 시 군구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사업이 인제 저조하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시에서 인제 일괄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시에서 다 폐지해가지고 인천시가 전부다 폐지한 거,

네, 그렇죠. 네 각 구군.

근데 요런 거는 다시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남동구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구요, 신규 사업에서 부부댄스 테라피인지 이거 이거 지금 생활이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젊은층들은 지금 다 직장 관계 이런걸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좀 잘 될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게 인제 배우자와의 관계가 소홀해진 부부나 또는 그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부부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부상담 같은 걸 통해가지고 인제 관계를 갖다 원만하게 갖게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사업도 굉장히 올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16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요,

남동구 전체에서 18명이요?

16명이요.

16명.

여덟쌍이 되겠죠, 여덟쌍.

그게 뭐 참여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아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 수중 운동교실 이거를 좀더 활성화시키는게 본인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거 같아요.

네, 수중 운동도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아, 시에서 하시지 말고 시에서 안하면 남동구 차원에서 하셔도 되잖아요.

남동구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되거든요, 절차가. 자체로는 안되고요.

아, 자체는 안되고

네, 자체는 안되고요 시에서 승인을 받고 시에서 또 뭐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또 얻어야만이 인제 사업은 인제 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시에다

요것 좀 파악하셔서,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런 운동은 좀 제가 볼때는 이런 운동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게 좋을 거 같구요 좀 잘 파악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유형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신규사업에 중소기업 근로자 통합지원 서비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건 관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이 받고 그래가지고요 신체적 정서적 안정 도모를 갖다가 고취하기 위해가지고 만든 사업인데요 지금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중소기업에다가 근로자들한테

거기서 인제 뭐 정서지원서비스라 해가지고 불안 우울 대인관계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직장에 대인관계 증진을 뭐 기존 향상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해가지고 뭐 동기 강화를 시키고 하는 의사 소통 환경 등 프로그램을 인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진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뭐 스트레스라든가 의기소침이라든가 이런거 갖다가 해소해가지고 적극적인 그,

이런 과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금 있는 거예요, 과가, 과가, 과가 아니라 복지정책 팀에?

팀이 아니고, 팀이 아니고 요것도 사업, 한 개의 15개 종목에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요것도 전부다 인천시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구요,

사업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다 책정이 되는가요,

요게 인제 국비 70%이고 시비 15% 인제 구비 15%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시작한지가 올해부터 2016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시는 안하고 있어요,

네, 아직 실시는 않고 있습니다.

몇월달, 몇월달부터 할 생각이세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인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올해 432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그걸 인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결이 아니네요, 진행 상황이네 그죠, 여기도 지금 완결로 돼있는데 아직 진행도 안된 상태에서 완결이라고 지면 안되는 거잖아요.

완결을 아니구요 인제

여기 지금 완결이라고 돼있잖아,

인제 두 개 사업을 폐지시키고 두 개 사업을 다시 신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하셔야죠, 여기에다가 책자에다가 그죠?

네, 지금 다섯명을,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다 된 상태를 갖다가 완결로 돼야되는데 지금 진행하고, 할려고 하는 진행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진행을 했어야지

네, 다섯명을 갖다가 우리가 뽑아가지고 지금 진행시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난번에 제가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 그 지금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게 15개 사업인가요?

15개 사업입니다.

네, 15개 사업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등에 인제 아동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체육이나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이 지금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인데요 그 인제 제공업체가 뭐 그렇게 소규모기 때문에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체육관을 갖다 임대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굳이 체육관을 임대를 하고 할 거는 아니라도 공원이나 이런데서 아동들에게 이런 좀 같이 뛰어놀면서 그 정서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히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도 지금 아직까지 검토를 안해본 건가요?

건의 사항에 대해선 우리도 인제 시로 건의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인제 실내에서, 실내에서 조그만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 미술 같은 거 인제 그리고 하는 프로그램 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실행은 안됐는데요 다시한번 거론해가지고 한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 뭐 아까도 전유형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아직 완결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좋은 쪽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과장님한테 한말씀 부탁 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에도 행정감사때도 당부를 드렸었는데 지금 과장님 그 이 자료 작성하신 거 혹시 숙지하고 오셨나요, 내용은 알고 오신거예요, 뭘 보고 해야 되겠다고. 참 답답합니다. 아니, 국비 70%에 뭐 시비 15%, 구비 15% 매칭 사업이라고 할지언정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른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저는. 이선옥 위원님 저 질의하는데 그 노인수중운동교실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과장님 있다라고 하면 이 사업이 하기는 했어요?

아, 폐기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은 조금 인제 신경을 못 써서

폐지가 됐어도 1년 동안 이걸 한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실적이 저조해서 그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신규 사업 그 신청한 거 보다 인원이 더 많았어요 15년도에, 그 운영 실적을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책에. 행정사무감사 저 책자 내실 때 실적이 나와 있어요, 뭐 저조한 것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지금 복지정책과의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못계시다는 게 더 문제에요, 실적이 저조해서 폐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료 작성도 지금 부실하고 완결이 되지도 않은 것도 완결이라고 해놓고. 의회에서 과장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회 오셔서 보고하실 때 뭔가 좀 본인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오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그 너무한 겁니까, 과장님 저 다 저 파악하고 오셨는데 그 사회도시위원장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남동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훈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진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최수희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시정 두 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으로 전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와 지원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부정수급자 또한 매년 발생하고 있는바 조사 및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보장비용 징수율 제고와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도 홍보에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엄격한 수급자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신규 수급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 자리에서 파악되지 않는 동거가족 사실혼 등 가구별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접수된 1,020건에 대하여 선정 509건, 제외 230건을 처리하였으며 미처리 281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8,704가구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1,217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중지를 911가구에 대해서는 자격 및 급여 변동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62쪽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를 위해 금년도에 부정수급 관리 계획을 수급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독촉장을 수시로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엄정한 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규수급자 509가구에 대하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동주민센터에 통반장 회의 등을 통한 홍보와 주민 신고를 요청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두 번째로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과 일부 자활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활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점검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자활 의지 고취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발굴 및 배치를 적극 추진하여 266명의 자활사업 참여자를 구와 민간위탁기관에 배치하였으며 신규 참여자 발굴을 위해 10회에 걸쳐 772명에게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1개 사업이 늘어난 19개 사업을 운영하여 자활사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내실화와 사업장 관리를 위해 3월에 절전기 제조 사업 등 2개 사업단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사항으로 2015년 12월에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품 구매 및 매출금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하반기에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교육을 올 2월에 255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안내와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고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보장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형 위원

네, 그 61쪽 보면 복지 통장 등을 활용한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지금 건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통장님들이 지금 부정 수급을 해서 신고 해서 들어온 뭐 포상이 혹시 있습니까, 몇 분이나 계세요?

아, 그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한테 신고된 건 없습니다.

포상제도는 지금 뭐,

네, 네. 포상제도는

돼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보장비용하고 의료급여하고 그 두건이 있거든요, 그 두건이 있는데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우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한번 했고 올 1월달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우리가

포상이 주로 어떤 거예요, 포상은? 포상품은?

부정수급자 그니깐 우리가 보장비용 있죠 기초수급자 그 한 개 사항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두 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 보장비용 징수 포상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한테 신고 들어와도 복지로 싸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복지싸이트,

복지싸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선정을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그럼?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를 하는데 제 말씀은 지금 통장들, 통반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부정수급을 적발을 하면 포상제도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포상제도가 있느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그분들이요?

네.

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를 포상, 포상 내용이 어떤 거냐 그걸 물어본 거죠.

아, 그 금액이요,

네.

그 내용은 일단 부정수급자가, 복지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면 금액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세 종류가 있는데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거는 환수액 곱하기 100분의 30 해가지고 최대 지급금액이 3백만원이고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최대 지급금액이 21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는 최대 금액이 5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됐습니다.

그니까 현재까지는 그 보상받은 통장님이나 반장이 없다는 얘기죠?

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임춘원 위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활사업이 너무 형식에 그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에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깐 행사랜탈 사업을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세차사업단하고 대행사업단으로 확대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대행사업단이라는 게 어떤건가요,

행사 대행을 말하는데

행사대행, 행사 도우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드림셋사업을 신규로 한다는데 요거는 또 어떤 사업인가요?

아 드림셋 사업은요 이제 금융 취약계층 다시 말하면 요기 신용불량자들 빚이 많은 사람들 이분들이 좀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뭐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시켜가지고 가게에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하자 그래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모집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은 예상을 5월 20일부터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분류 순환사업단을 폐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어떠한 일을 했나요?

작년에 6월 30일날 폐기한 사업인데요 재활용 분류 사업을 했어요, 이게요. 재활용 분류 사업을 했는데 이게 잘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효용이 없으니까 요 사업은 폐지됐고 대신 이번에 드림셋 사업으로 운영할려고 그렇게 다시 계획을 잡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사업이라든지 지금 사업 선정은 저희 구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저희 상위 뭐 시나 위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거죠?

아 예, 요거는 민간위탁사업인데요 남동지역 자활센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동지역 자활센터에서 1년간 계획을 수립합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 뭐 계속 지속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어떤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그니깐 사업 선정을 저희가 지금 저기 구나 저희가 인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사업 선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인제 건의를 드렸던 거는 인제 자활사업이 그냥 그 뭐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이게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요 사업은 지금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직업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취업을 할 수가 있구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활체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나의 전단계로써 여기서 근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게 취업을 성공한다는 게 좀 능력이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돼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취업을 통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시 또 자활사업을 해서 참여하고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잘알겠구요 뭐 어려움이 있는 알고 있지만 이 자활사업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근로 의욕에 고취를 하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 과에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부정수급자 체납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황이요?

네.

부정수급자 현황이 3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전년도 과년도 합해가지고 총 체납액이 166건에 1억2300만원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네 그죠?

네, 1억2300만원 지금 있는데 지금 우리도 참 우리가 고심하는게 바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독촉장이라든지 또 압류를 할려고 이렇게 재산 조회도 하고 있는데 워낙 재산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사실 되지 않아요.

근데 보시면 부정수급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발각이 됐을 때 그 징수는 어떤 방법으로 독촉 같은 걸 하시며, 그 금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저기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요 부정수급자 발견되면 종류가 두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계급여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부정수급에 관여가 됐다 그럼 생계급여에서 차감을 하고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아예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 이분들은 뭐 차감할 돈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고 재산 조회를 통해가지고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압류도 시키고 이래가지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부정 수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수급자고 또 재산이 없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각오로 계신지?

열심히 지금 우리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도 이번에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인제 독촉장 같은 보내시고 사람 직접 찾아가고 이런 건 안하시나요?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체납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이 수급자 선정도하고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사실 능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철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미영 노인지원팀장입니다. 조한석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조미화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65쪽 연번 41번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에 대한 직무 교육 강화와 참여자 선정 철저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전환과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폐지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참여자 전체에 대한 직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선발 과정에서 새누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별 참여자를 선발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4개 사업에서 2016년 27개 사업으로 수행기관별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였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노노케어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사업소를 확대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상시 확인하고 평가 강화하여 일자리 사업에 품질 향상 및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연번 42번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점검 결과 동일 분야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시설장 및 회계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직무 교육 실시와 지도 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월에 걸쳐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인천시 주관하에 실시하였으며 4월말에는 시설장과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재무회계 교육 및 10월중에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남동구 주관하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기별로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교차 및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쪽 연번 43번입니다. 전동휠체어 무료충전기 이용 실적이 저조한바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일원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료충전기가 필요한 장애인 밀접 지역으로 충전기를 이전 설치하였고 각 동으로 충전기를 관리 전환하여 필요시 적재적소에 이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남동사람들 및 장애인 신문에 무료 충전기 설치 장소 홍보 자료를 게재하여 이용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도우미 한명을 농산물 도매시장에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였고 1, 2월간 농산물 도매시장과 다중집합 장소 등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 348건을 부과하고 경고장 부착 등 계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및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지금 전동휠체어 충전기 각 동에 배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각 동에 되어 있는 거 아니구요 지금 저희 구청 민원실에 한 대가 있구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한 대가 있고 그리고 각 동에는 여섯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여덟 개가 된 거네?

네, 여덟 개 설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데는 없어요, 혹시?

네, 아파트 단지내에는 지금 설치가 없구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 지금 뭐 파악은 안돼있죠, 몇 분 정도 되는지?

네,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안돼있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요 여섯 대 가지고 남동구에서 전체 이용하는데 별 지장은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저희가 인제 지속적으로 주민 자치센터에 있는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크게 이게 한번 저기 충전을 한번 보통 1시간 다 채울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고 아직은 이용하는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이라서 저희가 인제 이 추이를 보면서 더 늘려야 되면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그니까 여섯 대 가지고 부족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충전할려면 1시간씩 지금 하신다는

네, 1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그 충전기는 굉장히 이용 인원이 많은데 아직도 의외로 동에 있는 그 충전기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제 민원실에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좀 이용실적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료충전기 만드는 비용은 얼마나, 많이는 안들죠, 이렇게?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150만원.

150만원?

네.

그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여섯 대밖에 없는데 제가 봐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뭐 장애인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면 엄청 많고 이용하는데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장애인들 좀 휠체어 타시는 분들 이용 잘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이렇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역, 아파트 지역마다 장애인들이 계속 많으신 데가 있고 적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파악을 잘하셔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는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

네, 아직 민원들어온 건 없었구요 저희가 인제 구월1동에 있던 거를 요번에 장수서창동쪽으로 한 대 이전을 했거든요. 장수서창동이 장애인 수도 많고 임대아파트도 많고 해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하구요 그쪽으로 이전 설치를 했습니다. 구월1동은 의외로 또 없더라구요, 쓰시는 분들이.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조민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여성가족팀장입니다. 박대령 아동팀장입니다. 김은실 청소년팀장입니다. 박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시정 1건, 건의 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3건 중 2건은 진행중이며 1건은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68쪽입니다. 연번 44번 시정 사항으로 2015년 10월말 기준 부자보호시설 입소자 현황이 정원 대비 6세대 26명이 미달되고 있는바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한 운영자와의 협의 및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하기 바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아담채 입소자 발굴로 조기 입소 완료를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담채 관련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망을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남동구청 및 아담채 홈페이지에 입소 안내문을 게시할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통장회의시 현장을 방문하여 입소를 안내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는 입소 정원 20세대 60명 대비 2016년 3월 28일 현재 20세대 53명이 입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복지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69쪽입니다. 45번 건의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성교육 강화로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및 돌봄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 계획으로는 2016년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지도점검 계획을 2016년 2월 29일 수립하고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지역아동센터 41개소에 대하여 급식조리공간 내부 청결 상태 및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의 위생 상태, 종사자 건강 진단 확인, 식단표 준수 여부 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중 22개소 점검을 완료하고 현재 16개소가 점검 예정으로 있습니다. 점검 결과 조리공간 청결 상태, 조리 등에 사용하는 원료 및 식품의 위생상태 등 부분에서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급식 배식자에 대한 보건증 미갱신으로 보건증을 재발급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상반기중 안전관리 회계 관리 등 41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취약 계층 아동들에 방과후 학습지도 및 아동돌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시설 11개소에 대해서 5월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별 교차 심화 평가도 계획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 인성 교육 계획을 2016년 3월 23일 수립하여 2016년 4월 12일 남동구청 7층 소강당에서 아동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31개소 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70쪽 46번에 건의 사항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업무가 유사한 시설은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후 입주토록 하여 청소년 업무에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15년 9월 25일 남동구 청소년 시설 운영 계획에 따라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센터가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영되었으며 상담복지센터는 직원 채용이 완료되어 4월 1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4월 21일 이전할 계획입니다. 현재 1층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중 개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대로 청소년 시설인 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4월 21일 집기 및 서류 등을 이전하고 청소년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69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점검은 언제쯤 했습니까, 이게?

지금 지도점검 계획을 2016년 2월 29일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에 있습니다. 현재 2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남동구에 몇 개소가 있죠?

41개소가 있습니다.

41개소에서 22개소는 이제 점검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제가 좀 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실태 조사를 하는데 우리 그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어느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 가정복지과에 네 개팀이 있는데 네 개팀 직원이 전부 같이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지도점검은 그 급식하는 시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한 5시 반경, 고 시간 좌우로 해서 직원들이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가서 식사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점검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인제 학생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동 학생수가 있는데 그 학생수가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지는 않겠죠, 인제. 뭐 20명 수용할 수 있으면 뭐 열명 정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것도 이렇게 발견이 됩니까, 혹시?

네, 조금 그 시간에 딱 식사하는 애들은 그렇게 정원 대비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그대로 이제 인원수에 따라서 시설에 맞게끔 인원, 아동 그 뭐야 지역아동

네, 아동수요

네, 그 학생수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명중에 10명이 왔다 늘 10명이 오고 20명을 신청을 해서 20명 예산을 받을 수 있잖아요 혹시?

아, 그거는 저희 지침에 의하면 80% 이상의 아동이 식사를 하면 그 전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지원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다 식사는 안하더라도 전후로 해서 뭐 5시에 식사하는 애들도 있고 5시반 6시 요렇게 해서 식사를 해서 80% 이상 식사를 하면 100%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구. 학생들이 또 학생들이 나가서 먹는다, 급식이 이제 급식이 좀 부실해서 뭐 자기 학생한테 맞지 않으면 나가서 햄버거나 다른 걸 또 사먹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좀 철저하게 급식을 학생수하고 예산 지원해 주는 거하고 잘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되면 계속 상시 적발이 되면 좀 우리 어떻게 보면 그 돈은 받고 학생한테는 혜택이 안가고 학생은 따로 나가서 자기가 또 사먹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고것 좀 잘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급식 실태 지도점검에서 지금 41개 업소에서 22개를 하셨다는데 지금 지적 사항은 하나도 없으시다 이거죠?

네, 지적 사항은 지금 1개소에 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그 보건증이 좀 완료가 되었는데 그 완료되지 않는 보건소 재발급을 우리가 했구요 저희들이 인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니까 각 지역아동센터에 인제 다 이렇게 연락이 됐는지 굉장히 청결하고 그리고 우리 또 우리 남동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41개소 중에서 20개소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금 등록이 돼있구요 그래서 거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위생 점검도 하고 어린이 영양지도교육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전에 비해서 청결하게 그리고 전 식단도 지금 41개소 전부 통일하게 한 식단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상태는 저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 혹시 뭐 나간다는 얘긴 안하고 가시는 거잖아요.

나간다는 얘기는 안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급식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거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된 거 같아요.

그럼 이 식단 같은 거는 여기서 다 짜서 주나요? 여기 지역센터에서.

식단은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

거기에서 어린이집 뭐 지역아동센터 이런데 인제 식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인제 공통으로 우리가 그걸 식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여기 인제 지역센터급식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 같이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잘 하셔서 그런건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좀 개선이 돼서 그런건지 조금 의아해갖고 말씀드렸구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요일별로 식단이 다 같다 이거죠?

네.

잘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여름도 되고 하니까 인제 식중독같은 거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육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길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문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금미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럼 보육정책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모두 3건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1쪽 연번 47번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는 바 시정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불이익 처분 조치를 이행하고 급식관련 위반 사례 또한 엄충 처벌 조치하여 위반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지도점검시 회계 분야에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이 도출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합회별 재무회계 교육을 2016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간 민간어린이집 원장 등 250명에 대하여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각 어린이집 회계 장부 대행업체 15개소 대표를 소집하여 재무회계 기본 사항 및 혼동되는 예산 과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6년 4월 20일 우리 구 관내 전 어린이집 원장 390명을 대상으로 2016년 보육사업안내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2016년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자와 보육교사로 하여금 영유아 보육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급식 관련 지적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급식 재료 공동구매에 의무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연번 48번입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방법을 교사 개인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보육관계자 직무교육시 운전기사도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바 정부지원, 민간 등 모든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지급은 보육료 및 보조금을 관리하는 각 어린이집 운영 계좌를 통하여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한후 교사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있으며 급여외 각종 수당은 저희 보육정책과에서 개인별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직접 개인 계좌로의 수당을 제외한 인건비 지급은 현 시스템으론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전원에 대한 안전 교육은 어린이집별 자체 의무교육을 연중 2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시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연번 49번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 월드 운영 실적이 전년 대비 저조한바 예산 확충에 노력하여 장난감 신규 구입, 대여방법 개선 등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 사항은 검토한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운영 사업은 시구비 50대 50 매칭 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예산 2억원, 2015년도 1억8천만원 2016년도 1억6800만원으로 예산이 2년간 연속 감액된 사항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 악화에 기인되며 향후 재정 형편이 나아지는 상황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운영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여 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19개동 주민센터와 390개 어린이집 등에 이용안내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이용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장난감 대여 있잖아요, 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인제 그 주민하게 되면 혹시 택배로도 해주시나요?

현재 택배로 하는 건 없구요 방문해서,

본인들이 다 와야지 대여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직장인들이 인제 시간이 없고 이런 분들은 대여하고 싶어도 또 방문하기가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소정의 택배비를 받더라도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시구요 그리고 저기 보육교사 교육할 때 기사분들 한번 하셨나요?

내일 저희가 소양교육하고 회계지침교육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같이 오라고 권고는 했습니다.

네, 그 기사님들도 꼭 교육이 필요한 거 같아요,

네.

그 하차하고 이럴 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그냥 문도 채 닫지도 않은데 출발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같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매년 똑같은 사항이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그래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중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개진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나간 현황이 있나요?

네, 지금 4월 15일 기준 총 2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위반 사항이라든지 뭐 잘못돼가지고 뭐 시정 조치를 내린 곳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이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 회계 부정집행하는 그런 사례가 제일 많구요, 부정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이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데 한달간 아이들이 같이 가는데 그때 출석으로 해서 뭐 보육료를 받는다든가 공통 사항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스무몇군데 지도 점검,

27개소 정기점검 나갔구요 수시 3개소 점검했습니다.

27개소 했는데 지금 연간 보면 저희 140개소 있죠, 저희가 관내 어린이집, 총

총 390개소에 약 한 수시, 점검 합동 정기점검해갖고 한 222개소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27개소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저조한 상황인데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 2016년도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서 물론 지금 4월 15일까지 총 30개소인데요 물론 뭐 인원이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그거를 핑계를 대지 않고 열심히 지속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서둘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지금 385개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1년에 전체를 다 이렇게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꼭 해야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잘하는 데는 뭐 비단 좀 나중에 하더라도 좀 수시로 적발이 지적 사항이 자주 나오는 곳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좀 해가지고 이러한 매번 계속적인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평소 구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금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종수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평생교육과 지적 사항은 건의사항 1건과 시정 3건 등 총 4건으로써 이중 건의 1건과 시정 2건 등 3건은 완결되었으며 시정 1건은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4쪽의 연번 50번 건의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병행 개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처리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시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2016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시 실버 청춘학교 프로그램에 동화구연, 손유희 기초과정을 개설하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은퇴이후 제2의 인생 설계의 기회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평생학습관 구민문화교실 프로그램에 푸드아트심리상담사 학교폭력 상담지도사, 반려동물관리사, 한국사 보드게임 지도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설시에도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발굴 개설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5쪽입니다. 연번 51번 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 자격증, 사서직의 자격증 수당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사서직공무원에 대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을 확인한바 우리 과 도서관 근무 사서직 공무원 2명에 대한 특수직무수당이 미지급된 것을 인지하고 임용일부터 미지급된 특수직무수당을 2015년 1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소급 지급하였으며 현재는 매월 급여지급시 특수직무수당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은 학습관련 분야 사업에 우선하기 바라며 1박2일 워크숍 형태의 교사연구 동아리 지원에 앞서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지원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 수립시 1박2일 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는 교사연구 동아리 사업은 당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였으며 1월 8일에서 22일까지 관내 각급 학교에 201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학교별 교육 여건 및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3월 11일 개최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신청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관련 분야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후 확인에도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의 학습생 수, 학습장소, 학습 횟수 등 운영실태와 사업비의 실효성 대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신청 접수시 강좌 신청 최소 회원수를 15명 이상인 기관이나 단체로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평생교육강좌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선정 단체도 지난해 9개 기관 단체 보다 증가한 13개 기관 단체를 선정하여 구민들에게 가까운 장소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프로그램 강사료의 경우 2015년에는 처음 1시간은 6만원 추가 1시간은 3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처음 1시간의 경우 3만에서 6만원, 추가 1시간은 2만원에서 3만원 필요시 재료비 10만원이내 지원 등 강사료 및 재료비 지원시 프로그램별로 차등 조정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실효성있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남동구가 최고의 평생학습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창기 위원

네, 민창기입니다. 75페이지에 사서직 수당을 이제 소급 지급을 2015년 12월에 지급을 해줬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분인데요 한분은 20개월치가 지급이 됐구요 한분은 16개월치가 지급이 됐습니다.

네,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제 도서관이라면 도서관, 도서관이 지금 네 개가 있잖아요, 남동구에.

네, 맞습니다.

구립도서관.

네.

근데 지금 현재 도서관이라면 책임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책임자.

네.

책임자가 지금 현재는 있습니까, 그 도서관 시설장이나 뭐 도서관장이나,

도서관장 직함으로 별도로 지금 책임자를 두진 않구요, 구립도서관 네 기관에 전체 대표를 평생교육과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평생교육과장님은 도서관을 담당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자격을 또 갖춰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은 사서직 자격증이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자격증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만 지금 현재 도서관장이 시설장이 없는 거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가급적이면 사서직 자격증을 갖춘 도서관장이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게 운영된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시도 그렇고 일반 자치단체도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관장을 맡고 있는 도서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냐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사서직 요원들이기 때문에요 크게 운영하는 관리 측면에서 관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지금 우리 인천시만 그냥, 인천시만 각 구에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에 인제 시설장, 시설장의 자격이, 자격을 갖추고 근무하는지 우리 남동구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는 시설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지금 그냥 총괄 평생교육과장님이 다 총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그거를 좀 타 도서관, 예를 들어서 연수면 연수, 구립도서관이 몇 개, 서구면 서구 몇 개 있잖아요, 거기에 시설장이 있는지,

알겠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좀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

이선옥 위원입니다. 실버청춘학교 1기 프로그램으로 동화구연하고 손유희 요기 지금 자격증 취득 하신 분들이 몇분 되세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한번도

네, 네.

취득하신 분은 없구요?

네,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또 시험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언제쯤 끝나나요?

6월달에 끝납니다.

6월에요?

네, 네.

아니 인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유치원이나 이런데 가서 어르신들이 좀 활동하시면 괜찮을 거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봉사활동도 좀 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하신 거 같아요. 좀 많이 취득하셔서 어르신들 좀 봉사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가 2016년도 지금 사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다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보니깐 추경에다가 천만원을 증액을 요구를 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추진 계획을 여기 보시면 평생교육 강좌에 대한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러는데 그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뭐 남동공단에 인제 직장 시설 등에 대해서 인제 교육을 평생,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진행을 한다는데 이분들한테 가서 뭐 어떠한 식의 교육을 하고 있나요?

지금 교육은 하고 있진 않구요 4월 이번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접수를 받는데 인제 가서 하는 교육의 형태가 어떠한 교육인지,

그쪽에서 인제 원하는 그 강좌가 있으면 저희쪽에서 강사를 섭외를 해서 그쪽에 파견을 해주고 강사비를 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경로당이나 이런쪽에 가가지고 교육을 한다 그러는데 뭐 여기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경로당이나 저희가 본위원이 지역아동센터 그래도 어느정도 과장님이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공단내에 직장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는 좀 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특정 프로그램을 여길 아예 갖추고 어디다 주게 되면 그쪽에 너무 제약이 되는 것 같아가지구요 저희가 요런 프로그램,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각 기관으로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자기네들이 아 우리 쪽에는 요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기에 맞는 적당한 강사를 좀 파견해달라 하면 저희가 인제

거기에 맞춰서,

네, 네.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는데, 교육을 진행한다는데.

네.

그럼 전년도 같은 경우엔 대개 보면 경로당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을 진행을 했나요, 경로당에?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요 경로당쪽에 참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인제 저희가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인력이 또 프로그램 운영할만한 인력이 돼야지 뭐 몇 분 안계시는 데다가 할 순 없기 때문에요 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처리 결과 이쪽에 나온 거 보면 경로당 이런데 전년도에도 거의 참여가 없었는데 올해에 또 뭐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본위원도 경로당에 자주 가보지만 이분들한테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분들이 그 여가를 즐기고 이런 대개 보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나이들이 인제 고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무슨 어떤 교육을 하고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해가지고 무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보면 경로당에 거의 전년도에도 참여 인원이 없었고 인제 올해도 보면 본위원 생각하기에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뭐 어떤 교육을 했나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쪽을 통해서 지금 노인한테 맞는 그런 적합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라 그래갖고 저희가 네 개 단체를 지원하고자 지금 하반기에 4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들어온 거 보면 찾아가는 실버강좌 신청이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하는 걸로 했구요 그다음에 웰빙 쿠키 만들기는 관내 60개소 경로당을 직접 강사가 찾아다니면서 주1회씩 웰빙 쿠키 만드는 그런 강좌를 좀 하는 걸로 잡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금 라인댄스를 어르신들 간에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을 한 20여분씩 해서 40분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운영할 계획이구요,

그러면 뭐 저기 그건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나 뭐 저기 지역아동센터에는 가면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지역아동센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아동센터별로 인제 찾아오는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나 이런 어려운 가정에 있는 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제 지난번에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뭐 수요가 많아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운영을 할까 그런 부분에 염려돼가지고 지난번에도 인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구요 과에서는, 담당 과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으니까 인제 예산도 더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이 평생, 찾아가는 평생교육 강좌를 진행할 때 좀 내실있게 진짜로 꼭 필요한 데 부분에다가 가가지고 교육을 해야지 전혀 그냥 실적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도 그냥 어떻게 뭐 했다는 실적에 연연해가지고 그런 식의 인제 뭐 교육보다는 실제적으로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염려하신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0 출석위원( 6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이오상 위원 임춘원 위원 이선옥 위원 조영규 위원 한정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덕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복지정책과장 신관철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 가정복지과장 조민자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