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먼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저희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119쪽이되겠습니다. 저희과본예산은당초163억3,079만6,000원대비해서64억9,700만원이늘어난228억2,795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도시계획시설미불용지보상금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양평도시계획도로지금기상대방향이후,양평고등학교부터태양주유소까지의4차선연장을위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당초국비가30억원으로내시됐었는데변경내시됨으로써15억원이줄어서5억원을감한사항이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용문그린아파트뒤편에연수천변의도시계획도로2-1호선에대해서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중로3-1호선부족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양평가야뷔페앞에설계되어있는도로에대한보상비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파출소뒤에서면사무소방향에8m도로가되겠습니다. 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양평공흥리길병원뒤에공원묘지로넘어가는도로에대해서부족사업비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옥천문화마을진입로개선을위한도시계획도로개설비7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용문재래시장진입로그러니까고추방앗간에서재래시장방향에보상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동부장뒤에서감리교회방향으로소로3-42호선에대해서설계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개군면레포츠공원진입로가되겠습니다. 국도에서현재나있는길에대한보상과도로정비를위해서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군관리계획,그러니까도시계획도로결정을위해서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군관리계획수립결정용역인데좀부가설명을드리면,저희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든가성장관리방안에대한검토를위해서용역비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수역앞에공용주차장설치를위해서사업비7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양평들꽃수목원에서우리군민회관까지의사업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국수리국도변간판정비를위해서간판정비사업비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한신론리입구에대형야립간판이설과도계간판정비를위해서대형광고물정비사업비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저희관내산재해있는현수막지정게시대이전이라든가군계표지판정비,통합지주연립간판,육교간판정비를위해서공공광고물보수정비비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토지보상비부족액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유지관리를위해서1억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육교가로등4개소에대한조명시설정비를위해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신규설치를위해서부족액8,000만원을우선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예산서171쪽이요. 양수역앞주차장조성사업은어느쪽이에요,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역앞에보시면하천부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찬
송요찬위원
역에서보면오른쪽...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역에서도로쪽으로봤을때...
요찬
송요찬위원
좌측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좌측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쪽여관철거한그뒤쪽에하천부지에약한220대정도의주차장을조성을해서설계는지금끝나있는상태고요. 토사를그쪽인근에공사장에서일단받아놨습니다. 그래서예산세워주시면바로공사발주해서최대한빨리환수조치사항을확보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밑에대형광고물유지보수,행정광고물... 지금대형광고물정비사업인데도계간하는것은우리도비로안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도지금홍천경계가,특히이제도계가문제가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저희가지난달에도에도타진을했는데지금도도수요사업비가없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도계만큼은도비를줘야되는거아니냐해서계속경기도에요구를하고협의를계속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현재는지금도에서당장지원이어렵다는입장이기때문에나중에상계를받든가어떻게하든가해서일부라도보전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72쪽에육교가로등4개소라고그랬는데어디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그양서도곡리앞에육교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곡리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거하고요. 그다음에이쪽에오빈리덕구실앞에그자전거도로횡단하는교량이있습니다,아치형으로만들어놓은거요. 그다음에덕평리신교대입구쪽에37번국도상에하나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신교대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리고이제저쪽에단월보룡리,청운하고경계쪽에되겠습니다. 그쪽에그육교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붙어있는데조명시설이다망가져가지고불이안들어옵니다,야간에. 그래서그것을지금1,600만원을세워가지고보수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국비가3억원이내시가됐다가1억5,000만원이...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30억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30억원이내시가됐다그랬죠? 15억원이감액이됐다그러셨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도이제사업을...시기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이게주한미군공유지주변지역사업비입니다. 그래서행정자치부에서당초에내시된것은작년에...30억원을주겠다고내시됐었는데실제로이제기획재정부하고예산이확보가덜된건지지금반만줬습니다. 그래서15억원이아직안내려온상태고요. 저희가지금그경기도나행정자치부에말씀드리는것은시기적인문제가있으니까추경때라도세워서달라고졸라놓긴했는데일단예산이확보되면주겠다,이런상태이기때문에뭐연내에내려올수도있고,또안되면내년도에15억원을더받아야될것같습니다. 총100억원중에지금85억원이내려온거고요,15억원이아직내려오지않아서이번에감하게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한가지그...용문에방공대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지금우리가부대이전사업하려고하다가지금여건이안좋아서안된상태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상황에서지금또막사,병영개선사업이라고해서84억원의예산이국방부에선거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거기까지는내용을모르겠고요,특화도시개발과에서지금핸들링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지금특화도시개발과에서계속노력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방공대대이전에대한지역염원을알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계속방안을타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171쪽에군관리계획인데이건몇년마다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이거는정기적으로하는게아니고요,지금저희가도시계획도로를새로해달라는데가민원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게지금시급성이있어가지고하는부분이하나있고요. 또하나는...두건입니다,관리계획이라서좀헷갈리게되어있는데...하나는일부이제저희지역에도어떤전원주택이밀집되다보니까좀난개발조짐이보이는지역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것이어떤기반시설부담금...그러니까우리가주차장이나도로를확충하는비용을법상으로구역을지정해서부과할수도있는사항인데아직까지저희는그런제도를도입은안했습니다. 이런것을한번검토할시기가됐지않느냐...이제그런취지로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지금처음이거를해보는건가요,이거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아래...1억5,000만원짜리그부분에서예를들면전원주택이한꺼번에이렇게100가구,150가구...막들어서는경우도있단말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에대해서종합적인계획을한번세워보려고하는것같은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어디가들어서는지사전에모르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이제이거를검토할때는요,개발행위가집중되는지역을우선적으로검토를합니다. 그래서기위개발행위가집중돼가지고지금도로가협소하다든가차가교행이안된다든가또지금전원주택이밀집된지역들의도로확장이나가로등,상수도공급...이런민원들이사실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게결국원인자가부담을해줘야되는데우리군비가다따라갈수가없습니다,예산이. 그래서법적으로그런사항에대한지역을,밀집되거나기위밀집된지역들에대해서검토를해서이걸어떻게합리적으로관리하고,비용부담에대한것을어떻게분담할거냐에대한것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하다보면가능하면지원방안도나올테고,아니면원인자부담금으로할것이냐,용역결과에서그렇게나온다는이야기입니까,그럼?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대부분은기반시설부담금취지가개발이집중되는지역에대해서관리방안을모색해서거기에개발행위를하는자한테일정비용의부담을부과할수있도록법적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을도입을해서우리전역을다할수는없지만개발이밀집되고,또난개발의기미...조짐을보이는지역들에대해서는이런비용부과를시켜서그비용으로공공시설을갖다가확충하는그런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이거용역을줄때는어디에서이렇게보통맡게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일반이게...주변시군의사례라든가이런분석을해야되고요,또지역개발...개발행위에대한실태분석을다해야되기때문에일반엔지니어링에서도할수있습니다,이사항은.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25쪽보겠습니다. 양수역앞에주차장조성사업이이게7억원이신규로되어있는데어디부분이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앞서말씀드린대로역에서체육공원쪽을보고섰을때그좌측하천부지쪽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현재만들어놓은데말고또만들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만들어놓은것은고향식당쪽으로작년에저쪽에삼거리쪽근처에만든거고요.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역바로앞에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예전에구도로있는데그쪽으로해서만드나봐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구도로뒤쪽에버스정류장서있지않습니까?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뒤쪽하천부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옥천면에공사하다가부수고다시하는거그거뭐죠,옥천리에? 공사하다가다시다해놓고서포장다부수고다시하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거는저희가이제선형자체를...그옆에국가도로부지가좀일부있었어요.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이제지역주민분들이그도로를최대한활용을하자,이래서인도를저쪽으로밀고,도로를이제... 거기에보호수가하나있습니다. 느티나무보호수가이제벨수없는의미있는보호수가하나있는데그보호수를중심으로해서선형을이제2차로를피해서는못내니까그보호수를가운데두고,센터에두고,일방으로이렇게돌려서할수있는그런공간을하기위해서그부분을해빙되고나서개량을한겁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했다 가다시또맨처음부터했으면좋은데...공사해놨다가다시부수고또했다는그런부분이...주민들이아주저한테전화가와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도...
송만기위원
어떻게공사를이런식으로하냐,양평군돈이이렇게많으냐,막항의도하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비용이추가로지급되는건아니고요,그부분은. 주민들이야기를작년연말에저희도들어서...그때는준비상태였기때문에일단해빙되면바로그선형을개선하는것으로의견을수렴해서이렇게한겁니다. 비용이추가로들어간것은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오해를받지않았으면좋겠고요. 126쪽에보면국수리국도변간판정비사업,이게4억원이신규로책정이됐는데...저랑한번이야기를했습니다만,제방에와서들었습니다만... 이전체업소가몇군데나돼요,여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업소개수까지는저희가세지못했고요. 일단은예산이확보되면지금단계에서는예산이확보되면주민들하고먼저거기도상인연합회같은게있기때문에주체가거기또추진하게만들어야되고,우리가일방적으로하는게아니라상인들하고머리를맞대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준비를해나가겠습니다. 개수까지는제가아직지금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는174개소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금번계상이. 그런데 정말국수리는우리자동차가서울에서오시는관광객들이나일반지나가시는분들이오다가그쪽에이제교통량이많아서...그쪽에사실가끔이렇게걸립니다,차들이. 왼쪽이나오른쪽보면아주지저분한간판이꽉차있어요. 거기부터하시는건잘하시는건데이간판이1업소1개씩간판이들어가나요,어떻게되나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원칙이1업소1간판이고요,커브에있는데는,곡가게진거는하나를예외로인정합니다.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간판정비시범사업은양평군만하는게아니라전국지자체가다하기때문에1업소1간판원칙으로진행을합니다.
송만기위원
그초대형간판,큰것들은다철거를하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래서저희가...
송만기위원
그렇게좀하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대한상인들을설득을해서요. 상인연합회하고,주민추진위원회하고같이이야기를해서위원님이항상이야기하시는글자크기,뭐45cm...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또입체형...또그런부분에대한것을좀반영해서최대한...
송만기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리고기준에안맞는것들은다정비를하는쪽으로이렇게지금방향을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강력하게좀밀어붙이십시오. 능력을한번보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도시계획도로를이렇게사업순위를정해놓은매뉴얼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단계별집행계획이라고이제법에서순위를정해놓게돼있습니다,사실은. 그런데지금현실이이제주민민원이나이용도또수혜성이런것을따졌을때그것대로그대로되지는않는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판단하는것은기존에하고있는사업마무리쪽으로먼저진행을하고,신규사업장을억제하면서주민...어떤시급성에대한것을먼저고려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래서실질적으로발전계획에따라서계획대로다가도시계획도로가신설이되고,또이제집중적으로주택이라든가여러가지수요가늘어났을때를대비해서그쪽을검토를한다든가이런것도있겠지만실질적인매뉴얼대로좀진행을해서각읍면별로다가도시계획도로가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면서질의를또하겠습니다. 개군레포츠공원에진출입로확장공사입니까? 이게어떻게되는겁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확장은아니고요.
이종식위원
기존에있는도로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기존에있는도로를...
이종식위원
도로에대한보상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사유지고,이제그냥농로를그냥쓴겁니다.
이종식위원
여태까지보상을안하고쓴거다이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래서보상과공사비가3억원인데이게설계를해봐야되겠지만...지금설계중에있는데요,부족할지모를것같아서좀걱정이됩니다.
이종식위원
또171쪽에본예산서...양평도로가로환경개선사업있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이어떻게쓰여질계획입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거는저희가들꽃수목원에서지금군민회관까지...
이종식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지금4차로로돼있지않습니까? 그런데중앙에그철제중앙분리대가돼있고,우리관문인데너무허접했다는이야기가있어서작년에이제설계를일단해가지고사업비를한꺼번에다확보를못하고요,단계적으로확보를해서우리중심소재지주진입로를좀예쁘게가꿔보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실질적으로예산액보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번에증액되는게한6억원정도되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실질적인거기매뉴얼을어떤식으로다가개선할수있는그런계획이대충나온것이있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설계되어있는내용을대략말씀드리면요. 일단오빈리국도6호선에서분기되는지점부터양쪽에인도를다정비를하고요. 또중앙에철제를철거하고그다음에조형물일부하고식재를통해서좀부드럽고아름답게만들자는사안이고요. 또오빈리덕평천에서내려오는하천변의교량이인도가없습니다. 현재그래서거기는구조물을달아가지고보행자편의를도모하고6번국도벽체보강토옹벽이되게높게서있습니다. 그래서미관상좀문제가있기때문에거기도벽면에어떤조형물을좀붙여가지고경관사업도병행해서진행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보강토벽에다가도이렇게벽면으로다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부착할수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부착할수가있어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밑에하단조금내려가다보면대형광고물있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은어떻게하실계획이세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지금대형광고물이먼저이제자꾸이야기가나오는게신론리입구에6번국도변에서신론리로분기되는데보면대형간판이두개가서있습니다. 그래서신론리체험마을하고도대화를하는데...면을통해서요. 일단홍천마을로가다가이제앞에있는것은그대로존치를시킬거고요. 다리밑에서있는거,그것은좀뽑아가지고저쪽도계경계쪽으로좀옮겨가지고거기다가특색에맞는그런글귀로홍보문안을달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저희도계쪽에...홍천쪽만있는것이아니라다른데도있기때문에좀여주방향이라든지이런쪽에현재되어있는간판을보수를한다든가좀정비를해서산뜻하게만들고자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월이건은대명콘도에서한것입니까,기증해준것입니까?대형광고물간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제부가적으로설명을드리면요. 광고조형광고물이라고해가지고옛날에이제우리예산을들이지않고광고업자가자기돈으로설치를하고요. 그중에일부면을자기네가활용을하면서군에기부채납을한것입니다.
이종식위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그래서현재소유권은,시설물에대한것은우리양평군것이맞고요. 단지이제당초에대명콘도에서자비로다설치를한것이기때문에그하단에대명...약5분의1정도되는폭으로대명홍보간판이일부붙어있습니다. 그리고작년에도거기에대해서좀안전상의문제가되어가지고...약간기울었습니다. 그래서대명에서한1억6,000만원정도들여가지고다시해체했다가기초부터다시설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실질적으로전체적인우리대형광고물도시과에서관리하는것도전반적으로점검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이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신론리입구하나에대형광고물을옮겨서하라는뜻이아니라전반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는이야기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말씀을드렸고요. 육교가로등보수있죠?172쪽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두군데육교가로등을이야기하셨는데그게1,600만원가지고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가일단전기시설은대충되어있기때문에전기단락여부하고전구가나간것이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일단이정도예산만세워가지고우리가자료에는네개를했지만그거말고도또있으면그국도상에있는것은전체정비를하겠습니다. 부족예산은지금우리가기존에있는전기사업비일부를더더해서라도정비를...어떻게든다정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그리고그밑에보면가로등시설확충있잖아요. 1억원하셨는데이제비교증감이8,000만원더하셨는데실질적으로지역에그가로등을설치해달라는요구하고,올해8,000만원계상시켜서1억8,000만원가지고다되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이것도저희가이제해마다요,본예산에가로등예산은사실은한도끝도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많이면하고이야기를해서우선순위를두고사업을하는데해마다한2억3,4,000만원정도는소요가됩니다,신설사업비가. 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다못세우니까나머지부족액은또금년내에추경계획을통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신형국입니다. 2016년안전총괄과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추경세입세출예산안175쪽입니다. 본예산103억9,900만원에서금번추경에139억5,000만원이증가되어안전총괄과예산은총243억4,9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추경재원별내역은국비74억5,500만원,도비62억5,600만원,군비2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예산안요약주요사업계획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집131쪽입니다. 양평군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지원사업에800만원을반영,화재진압,심폐소생술등주민안정을도모코자하였습니다. 물놀이사고예방을위하여안전시설설치사업으로도비보조내시에따른사업비2,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통합협의회운영에따른공군312대대통신장비설치및구입비2,300만원을편성하여국가중요시설방어를위하여중계기1대와무전기15대를구입,예비군중대등향방작전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32쪽입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보강사업에2억4,000만원을편성,우기철재난에대비하겠습니다.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지평천,복포천,향리천정비사업에150억원을성립전예산에반영한사업으로예산계상하였으며,133쪽입니다. 양근천호안정비사업도비보조에따른사업비1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도비1억원을성립전예산에반영한사업으로예산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잘되고있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요약서131쪽에통합방위지원통신장비구입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가사실이게전투지휘소하고1지대배치병력간에실시간무선통신을이제한다고그랬는데이게전시에사실필요한것입니다.그렇죠?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훈련시에도필요합니다.
송만기위원
훈련시...훈련시돼야전시에쓰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예비군동원시에...
송만기위원
어떻게든필요한것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전이게...전쟁시에는어떻게될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전쟁시에도필요한거죠.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게여태까지없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핸드폰으로이제중대장,예비군중대장하고312관제대대하고연락을하고이랬습니다.
송만기위원
전투지휘소가지금어디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이거는이제공군312관제대대하고...
송만기위원
예,우리1지대는어디가1지대입니까?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거는이제옥천면대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거기하고거기하고...그래서2,300만원이면비싼가봐요,이쪽에?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그게이제중계기설치하는데1,100만원이고요.
송만기위원
예.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무전기15대입니다.
송만기위원
아,잘알았고요. 그리고제가이제매년몇번말씀을드렸는데...물놀이안내멘트,그렇죠? 비가올때뭐이런것등등...여기뭐있지를않습니다만그런멘트에대한시간조정하고멘트내용이번에손좀보셔서거기관광객들이오셔가지고피곤하지않게잘해주셨으면좋겠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올해예산에반영해서보수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서175쪽우리물놀이사고예방안전대책에서해마다이게보면안전장비를구입하는데이게물품관리카드다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대장이,카드가다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있어요?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여태껏구입한거보면그게굉장히많을텐데손망실처리도했겠죠. 이런부분들좀철저히관리를하세요. 물론도비가내려와서하는것도우리가또매칭을해야되니까이런부분들철저하게물품관리를하셔야돼요. 그렇지않으면해마다또사서그냥관리안돼가지고버려지고이런일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관리를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카드한번보겠습니다,이거.
형국
신형국안전총괄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상호입니다. 지역경제과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3쪽이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본예산기정액대비8억1,353만8,000원이증액된52억5,234만7,000원을세출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 먼저,지역경제활성화와지역경제기반마련시장운영관리를위한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양평물맑은시장쉼터놀이방보육교사인건비1,525만원,지평시장및국밥거리문화행사공연비1,000만원,양수리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2억원,그다음에용문시장주말장터정비시설비1억2,000만원,청운용두리시장리모델링사업비1,500만원,양평물맑은시장특화거리,골목환경정비사업4,000만원,용문고객지원센터물품구입비2,000만원,용문고객지원센터건립설계비변경7,000만원등을계상을했습니다. 185쪽이되겠습니다. 고용촉진및안정화와지역일자리사업지원을위해서사회공헌활동지원보조사업비9,450만4,000원을국비부담지출로계상을했습니다. 185쪽합리적인에너지관리와지역에너지사업을위해서서민층가스시설개선지원사업1,016만4,000원,사회복지시설에너지자립기반조성사업1억4,350만원,에너지자립실행계획수립용역8,000만원등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수고많으십니다. 요약서137쪽에질의좀하겠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놀이방보육교사인건비문제를질의하겠습니다. 이거한분이하시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한명입니다.
송만기위원
예,한분이하시고... 이거놀이방이매일이렇게정기적으로오는어린이들이있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일20명에서30명정도가매일방문을하고있고요. 최고많이올적에한60명까지도...
송만기위원
그러면20명,30명은거기상인들의어린이입니까,아니면거기장보러오신분의아이들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시장에장보러오시는분들의아이들이주로...
송만기위원
주로... 거기시장상인들의아이들은없습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일부도...없지않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일부...정확히는계산이안되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상인들이오면보통거기서한시간,두시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보통커피한잔이렇게놓고앉아서이야기하는분들도계시고그래서보통한시간내지두시간정도이정도있다가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을아시는분들이잘이용을하겠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죠?애를데리고와서거기다놔두고...선생님이또따로지켜주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어있고,신규로들어와서지평시장및국밥거리문화행사공연비를제가보니까...제가의원되기전에매일했던행사이기때문에...1회당200만원이책정이되었는데공연내용이어떻게됩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것은군수님께서토크쇼...이제지평에나가셨는데그양평문화원지평분원에계신사무국장님이건의를하셨어요. 그래서지평시장이좀더활성화되기위해서는외국의공연행사나아니면이런것이필요하지않나해서제가준비를했는데주로행사는7080공연이라든가아니면색소폰연주...주로5일장에많이오시는연령이있는분들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공연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4월에서12월이면이제5월달부터5,6,7,8,9,10,11,12이렇게되는것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8번정도되는데...그러면1,000만원이예산으로가는건가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시장에장보러오신분들이좋은음악들으면좋을겁니다. 알겠고요. 그리고양수리문화관광형시장육성여기2억원이책정이되었는데이게구체적으로무슨사업비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문화관광형육성사업은금년도1월13일날신청을해서3월2일날공모사업으로확정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3개년도에걸쳐가지고18억원이투입이되는사업인데금년도에1차년도사업으로국비50%2억원하고,저희군비50%해서2억원이투입되는그런사업이되는데군비부담지출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주로이제시장활성화가되면제일먼저상인들의식교육에서부터그다음에시장을특성화,브랜드화하기위해서BI나상인교육들같은이런사업을중점적으로하고있고요. 이제연차적으로내년도에시장에스타맛집이라든가기타소식지라든가이러한사업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말씀하신것은의식교육하고브랜드화만드는것하고상인들교육에...이거는의식교육과상인교육같은거고브랜드화이런거하고스타맛집인데이게4억원...엄청많은데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송만기위원
돈이아주엄청많습니다. 그정도쓰기에는너무돈이많은데...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3개년도에걸쳐가지고요.
송만기위원
아,3개년도.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3개년도에걸쳐가지고18억원이이제지원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돈많이쓰면좋은데...예,잘알겠고요. 용문에주말장터매대추가제작이필요한가봐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지금양평시장특화거리...139쪽에특화거리조성컨설팅에2,000만원신규로나왔어요. 이것은어떻게되는것입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컨설팅은이제저희가시장1길을아케이트를세워놨는데그쪽으로저희가동선을유도하기위해서파레스모텔그입구에서부터시장1길들어오는입구를저희가음식특화...이쪽에는예전부터있던대문떡볶이라든가아니면지금현재닭발내지는닭갈비이런특화된음식점들이지금현재많이있습니다. 여기를좀더우리가홍보를해서동선을연결시키기위한방법으로이것을우리가특화거리조성을할계획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컨설팅하는데2,000만원이네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자,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시장및국밥거리문화행사공연비,지금이게국밥거리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하시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어느정도,하루매출이어느정도되는지아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거기에지금현재5일장상인들이오는분들이한24분내지26분정도지금오고계시고요. 그거와준해서이제새마을회나아니면지금현재는...
요찬
송요찬위원
이장협의회나...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이장협의회에서진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일단여기에매출을좀더올리기위해서저희가토크쇼때건의사항이있어가지고이런부분을조금더지원해주면좀더매상이오르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저희가건의사항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냥지금국밥거리뭐100개,150개이정도판다고하는데어떤이벤트가...이런꼭공연보다도어떤특별한이벤트가있어야돼요,손님에게. 작은어떤홍보지만...어제우리가차마시다가이야기를했는데1,000번째손님이라든가1만번째손님이라든가,또오늘추천하는반찬이뭐가좋다든가,뭐가부족하다든가...이런부분들을지속적으로손님하고대화를해야지그냥차려놓고먹고가라고하면...또공연보다가와서먹고가라,이거가지고는사실...이지평활성화하기가쉽지않거든요. 이런부분까지같이...그런것을컨설팅을해줘야돼. 그냥해달라는거해주시지마시고,그1,000만원들여서우리행사나가면달랑또그사람들,공연비그사람들이가져가는거지. 그사람들도와서돈내고먹겠어요,공연하시는분들도서비스주고이러면오히려또마이너스야,솔직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않아요? 그런부분도철저하게공연하시는분들,오시는분들은물론대접도해드려야되겠지만그래도이러한부분은철저히공과사를가려서돈을내고먹게하고,또손님들을위해서어떤이벤트를마련할까...그런부분들을한번컨설팅을해보세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런부분은...고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아까시장...지금말씀하셨는데먹거리골목,양평시장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골목환경정비사업하고,뭐어떻게하실거예요,여기를?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특화거리조성을위해서거기에일단특성에맞는점포들을저희가신청을받아서메뉴개발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면,시설을갖다가개선할수있는방법,이런것들을저희가컨설팅을해주고요. 그다음에환경개선사업으로는들어오는골목을저희들이벽화라든가아니면,바닥정비라든가이런부분을좀더환경정비를해서이쪽으로들어오는방문객들을동선으로유도할수있도록이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기존에어떤...우리식당가분들은지금변함이없잖아요,어쨌든간에.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식당가들은지금현재사실기존있는음식점을갖고하고있기때문에사실이부분을저희가특화시키기위해서메뉴를,좀더젊은이들이찾을수있는그런메뉴를저희들이이제개발을해주고요. 좋은선진시장도벤치마킹도해보고,이렇게해서저희가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몇집된다고그랬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쪽에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래도...
요찬
송요찬위원
저쪽1길까지연결해서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그러면?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죠. 그쪽으로연결시키기위한그러한방법을저희가생각을하게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185쪽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보조,이게지금여기설명서보니까자원봉사센터에서하신다고그래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어떤사업이에요? 일시적인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한3개년도에걸쳐가지고저희가공모사업으로,고용노동부에서공모사업으로저희가선정이돼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는데요. 여기는퇴직하신분들을위주로해서재능기부도일부들어가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사실이비용자체가이렇게지원되는금액이그렇게크지않습니다. 하루나와서활동하시는비용이지금이야기하시는사업비산출내용에나와있듯이2,000원정도,그다음에이제그날나와서식사하실식비,교통비정도만이렇게지원하는사업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재능기부라고그러한부분이더많이포함이되어있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재능기부를어떻게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를들어서교육청에계셨던분이다그러면학교의...
요찬
송요찬위원
특정인들이그러면하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요찬
송요찬위원
학교에가서봉사하시는거예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봉사하시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학교는자기...내가교직생활했다그러면학교에가서하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학교에가서아이들이방과후에하교할적에같이...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대한인건비하고이제일부사업비...식비하고그런거라는거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그용문골목형시장정비사업에대한예산이총괄적으로해서얼마입니까? 얼마들어갑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추경예산에올라온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1억2,000만원하고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1억2,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이게실질적으로항목은이렇지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한번에떨어가지고하나의사업예산이라고해서쭉이렇게내려오면되지계속해서이렇게나열을해놓으셨어,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솔직히이산출근거를낼적에이런부분이같이올라왔기때문에이렇게됐는데요,앞으로할적에는그렇게한데모아서사업비를계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그요약집139쪽보면또하단부에2,000만원증액되는게있죠?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전체...양평시장특화거리조성컨설팅사업이중간에들어가있고,또이밑에내려와서있고,그너머있고,한번에떨어서가시지이렇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거는예산과목상세목별로세부사업편성목에따라서구성을하다보니까이렇게좀나누어져있는사항이되겠는데요. 지금이물품구입은물품구입비로되어있기때문에앞에우리가시설비나이거하고분리를해서이걸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주말장터홍보...그간판은어디에유도사인을하시겠다는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이야기하시는거죠?
이종식위원
예.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들어오는입구...역전쪽에서들어오는경우가있고요. 그다음에중간에도시계획도로...지금현재금년도에계획하고있는데그입구하고,그다음에이쪽큰도로에서,주도로에서들어가는입구가있습니다. 여기에저희가...
이종식위원
도시계획도로설치가올해도시과하고이야기해가지고다결정을끝내서도로가개설이되는겁니까? 그후에하실겁니까,그전에할겁니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지금제가알기로는금년도에당초예산에저희가3억원을계상을했다가추가로10억원을추가로다계상이됐고요. 그다음에도지사시책추진비로지금현재균특기금으로해서추가로지금현재도에건의되어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또그주말주막거리좌대있죠,좌대? 밑에...매대,매대.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매대.
이종식위원
예,그러면매대는어디에설치하시는거예요,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주막거리매대는지금현재금년도에용문시장은골목형시장으로저희가공모사업으로추진돼서추진한사업중에지금현재10개를골목형시장으로저희가준비를했었는데어제까지용문시장상인회에서주말장터를운영하기위해서셀러들을모집을했는데한40명정도가모집이됐습니다. 그래서매대가한10개정도가지금현재모자란상황이기때문에이것을추가로저희가제작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요약집140쪽보시면앞서서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지만자원봉사센터에서이게위탁하시면서하시겠다는사업입니까,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위탁을해서저희가추진할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여느사회봉사단체는없어요?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저희가3개년에걸쳐서자원봉사센터에서퇴직하신경력직공무원들을저희가신청을받아서이렇게추진했던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지평국밥거리공연과관련해서요,예를들어서이제1,000만원예산이수반된다면어떤공연팀을연간4,5회라고그랬는데계약을해서이렇게할건가요,아니면그때그때공연팀이바뀔수도있으니까...어떻게운영계획이서있습니까,이게?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이예산을편성을해주신다면요,저희가4,5회에걸친전체계획을같이수립을해서4,5회에대한계약에의해가지고저희가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좀더구체적인계획이있었으면좋았을것같고요,그다음에군에서직접저기할건가요,재배정할건가요,혹시?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여기군에서직접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직접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기획능력이라든지계획세우는게좀그러니까군에서직접하셔서이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
상호
윤상호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2016년도본예산은194억4,500만원이었으나26억8,800만원이추가계상되어총221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별주요사업계획으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요약집1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자녀양육및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서농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을1억1,654만3,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토양개량및지력유지를위해서토양개량제규산·석회질사업에2억5,943만8,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환경친화적인자연순환농법의정착및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유도를위해서2억4,459만2,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소비자의기호에맞는체험농장운영을위한딸기양액재배시설과양액재활용시설지원을위해서선택형맞춤농정사업으로4억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관내친환경감자재배물량급증및수매량이증가하여수매효율성과수익성확대를위해서다목적선별기지원을위해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생산비절감및양질조사료생산을위해서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1억3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151페이지입니다. 축산업경쟁력확보와축사시설개선을위한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2억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및화재,사고,질병발생시농가피해발생을최소화하기위해서가축재해보험가입비지원사업에1억4,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구제역등주요가축질병을사전예방하기위해서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에4억841만4,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육상양식장친환경가온시스템공급을위해서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에9,176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축하드리겠습니다. 처음이자리에오신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긴장도되시고잘모르실수도있고요. 우리양평군의구제역예방활동은좀어떻게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잘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잘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간단해서좋습니다,잘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떻게좀예방활동을지금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예방을위해서는기본이가축농가방역이거든요. 그래서농가방역으로해서방역약품이라든지홍보라든지그런것철저히지금해서아직까지질병발생이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해주시고요. 147쪽에,요약서입니다. 양평농산물포장재공통디자인개발에지금3,000만원이신규로나왔는데디자인개발1식이라고되어있어요. 디자인하나하는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디자인은공동디자인을하나해서요. 품목별로저희가123개업체를지금물맑은양평을지정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거기에하나의로고를전체적으로붙여서공통된양평군의정체성을좀이미지화시키기위해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양평군우리농산물디자인이원래있지않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이제개별로되어있어가지고요,공통은없고요.
송만기위원
우리농산물이렇게보면사과니배니아니면또다른농산물을보면이렇게디자인이있는데그게아니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을전체적으로하나로다시만들어서이미지제고를하기위해서...
송만기위원
그런데로고하나만드는데3,000만원씩들어요? 우리과장님이만약에이런사업한다면3,000만원주고하시겠어요? 너무비싼데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하나만하는게아니라품목별로이렇게다시...기본디자인으로만들어가지고거기에품목별로다...
송만기위원
총몇개나돼요,그러면,디자인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지금품목지정업체가123개업체되니까요. 거기에서품목별로다시또조정을해서...
송만기위원
품목이총몇개나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이제...
송만기위원
주로가아니라품목이총몇개나되는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주로...
송만기위원
디자인해서하나하나붙인다는게... 지금공통디자인개발인데...공통의의미가다같이한다는건데다따로하는거네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기본틀은하나로가고요. 공통으로가고거기10대품목이라든지그런것을주로해서바탕에포장재를통일화시키려는그런작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바탕지를또통일화...말이좀이해가안되네요. 다시천천히계산해서설명해보세요. 뭐모를수도있고그러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이제기본으로되어있는업체들은그냥그대로기본공통적인안을갖고거기에비름이라든지부추라든지이런것을다시새롭게또디자인을,포장디자인을다시만들어서그렇게하게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까지는어떻게되고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전체이제개별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개별로디자인이다되어있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148쪽에양평공사농산물선별기지원,여기에보면이감자선별기가1식이들어와요. 1식을이제넣으려고하시는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2억원이나돼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자동화시설로...
송만기위원
아,자동화시설로...각기계가크겠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붙여서보면좀...
송만기위원
그러면거기들어와서감자크기사이즈를선별하는것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아,그러면큰거는큰거대로들어가고...대중소로하나요,어떻게되나요?몇가지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크기가아니라무게중량으로.
송만기위원
무게중량으로그러면몇가지로구분이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한...그것은아직구체적으로는아직...
송만기위원
구체적으로는아직...예,그래요. 하나만더질의해보겠습니다. 이제처음이시니까이렇게나오실때공부많이하셔야돼요,과장님. 152쪽에무항생제축산물인증농가안내판지원이있는데이표지안내판이하나에25만2,000원씩들어가는데이게어떤식으로만들어지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농장입구에,친환경인증을받은농장입구에농가안내판을만드는...
송만기위원
지금샘플나온것은없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있습니다. 기존에있고보완해서지금추가로더제작해서...
송만기위원
추가로하는데77개업소가초과가되나봐요,77개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한농가에하나씩.
송만기위원
그런데현재는얼마나되어있는데추가로하는것입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저희가브랜드가203농가가...
송만기위원
203농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203농가가있는데여기에서있는,먼저기존있는농가를빼고77개만다시...
송만기위원
다시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양봉,그밑에양봉지원사업에꿀벌농가자연화분지원이부분에1,575만원이나왔는데이것은어느정도의양봉사업을해야이런지원이되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전농가다지원할수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대상은다됩니다.
송만기위원
아,양봉하시는분들은다지원해줘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송만기위원
이게어떻게지원해주는거죠,자연화분?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화분이이렇게화분떡이있습니다. 이렇게겨울양식인데요. 그것을하나씩이렇게벌통위에다가얹어놓으면그것을벌들이먹고사는이제그...먹이입니다,먹이.
송만기위원
과거에는안했습니까,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했는데지금부족해서추가로더...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제좀열심히공부도많이하시고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00쪽에보시면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이있는데예산안하단부에,200쪽아래에서네번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이게정화조,톱밥이런것입니까? 어떤것입니까?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축산농가들한테퇴적장이라든지가축분뇨를저장할수있는퇴적장을주로지원을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퇴적장이면이게몇개소나돼요?이거예산도얼마안되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지금3개소를예상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지금그요약서에보면3대이건가요,그러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3개소입니다.
이종화위원
이거대상자는정해졌나요,아직?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직지금선발중에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우리지금환경관리과도그렇지만대다수축산하시는분들한테인근에서상당히많이민원이제기되고그러잖아요,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악취라든지또는지저분하다이러면서...그렇기때문에이퇴적장이라든지정화시설이라든지할수있는것을좀대폭이렇게늘려가지고주민들이악취로인한고통도안받고또축산업을하시는분들은좀더이렇게자유롭게축산을할수있는...어차피축산이없어지면안되는거라는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떻게좀더늘리는,확대하는방안이런것은좀강구를해보고계십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그래서당초에도이게사업비는도에서1개소로예상했다가저희가다시추가해서지금3개소로늘린거고요. 그래서도하고자꾸협의를해서최대한늘려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공모사업을한번멋있게해보든지해서우리관내에산재되어있는축산업잘되어있는곳도몇군데...아주소수라는말이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래서좀그런데도만전을기해서환경관리과하고도서로협력하셔가지고좀확대할수있도록이렇게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인단체,농업인육성191쪽이요. 귀농·귀촌박람회참가500만원,이거처음하는건가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것처음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처음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박람회,우리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그거가지고참가하는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거기이제부스라도만들어서홍보도하고...병행해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농업경영인연합회선진기술개발및보급,연합회또선진기술도입및보급,홍보이부분은뭐어떤내용이에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지금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지금2,000만원씩지원을해주고있는데지금거기에더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1,000만원을더추가해서계상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기술개발같은것은기술센터에서해야되지않아요,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견학이라든지기술교류라든지그런거는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선진지견학이에요,그러면?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사초빙을해서교육을한다든지그런것을추가해서농업에대한지식을좀넓혀볼수있도록하기위해서추가계상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귀농·귀촌협동조합이지난번에만들어졌다고하더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지원해주려고1,200만원가는거예요,이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기술센터에서는귀농·귀촌에대해서는관여안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같이병행해서추진하는...
요찬
송요찬위원
195쪽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에서우수품종공급지원953만원,어떤거예요,이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우수품종은벼고시히카리그품종을더추가공급하기위해서그렇게계상한것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뭐지났잖아요. 이거어차피본예산에서세워야되는거아니에요,이런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게세운건데이렇게감...
요찬
송요찬위원
감이아니잖아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4,392만원이었다가지금2,363만원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뭘말씀하시는건지...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95페이지...
요찬
송요찬위원
하단,제일하단에우수품종공급지원사업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본예산에별도로서있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뭐가본예산에... 이따다시설명해주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196쪽양평공사농산물선별기설치사업,이게감자선별기라고말씀하시는데...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물론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양평공사이부분에대해서관리도하셔야되고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이렇게우리가톤백으로받아가지고선별도우리가하고이러는데가격을낮춰서받아야죠. 저는최대한좀감자수매할때1,550원씩지금주고있는데이러한부분들농민들하고협의를해서좀낮춰서받아야돼요. 제가보기에는600원,700원만줘도훌륭하거든요. 그러면20㎏한상자에얼마예요? 3만2,000원이란말이에요,3만2,000원. 아니죠,1만6,000원.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1만6,000원.
요찬
송요찬위원
1만2,000원,1만3,000원...뭐이렇게하는데,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지금강원도같은경우는700원,800원받는데요,사실상,수매를할때. 우리는이거갖다가또작업해서선별해가지고또깎아가지고납품을하고이러는데이런부분,손실되는부분,우리가다안하면안되잖아요. 장사해서남아야되는데양평공사에서...계속적으로,돈은우리가계속적으로들어가고... 이런부분들좀우리농민들하고협의를하셔서어느선이면좋겠냐,1,000원까지하면되지않겠느냐,뭐이렇게...물론친환경인증된감자기때문에그런데...사실감자라는게그렇잖아요. 친환경인증하기제일쉬운거아니에요,뿌리식물들이,그렇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문제는다시협의해서적정하게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하시라고요. 우리양평공사한테만맡겨놓지마시고...거긴달라는대로준다고,솔직히.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더잘아시잖아요. 감자가어떻게재배되고,어떻게출하가되고,비용이얼마가들어가고,이러한부분들더잘아시잖아요. 그러니까우리과장님께서팀장님들같이나가셔서같이협의해서우리지금양평공사가어려운데어떻게이렇게1,550원씩3만1,000원씩받냐,시중평균단가있는데...그런부분들하셔가지고말씀을하시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량그냥톤백으로받아가지고수매를하는데아주이거볼때마다솔직히좀답답하고화도나고그래요. 진짜나가서감자재배하고싶어요. 그다음에그밑에가공식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이게이거랑비슷한게농업기술센터에도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에도이런...농산가공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이거랑틀린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3,000만원짜리이거하고틀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같이여기도2,000만원...농업기술센터에도2,000만원이고,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올라온농업가공품포장디자인개발...뭐말만조금틀린데...
이종화위원
감이야,감.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화위원
감이잖아.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여기로넘어간거예요,그러면? 3,000만원감을해가지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1차산업위주로해갖고요,부기변경한겁니다,그거는.
요찬
송요찬위원
부기변경한거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통합포장재로올라간거예요? 이거이렇게해서올린거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게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기농업기술센터하고는별개예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거하고는별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랑은별개라고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양봉지원사업도마찬가지로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지원하는거있고,우리도지원하는거있고,친환경농업과에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어떻게일원화가안될까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그쪽하고품목이틀리...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품목이틀린데지원을어차피다한농가에가잖아요. 그러면지원사업이라는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센터쪽은시범적으로가는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시범포만가는거예요,거기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봉농가에전량가는게아니라,전수가는게아니라거기는시범포만가고...시범농가만가고...우리는,친환경농업과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는전체농가를대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작목반전체를가는거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래서관리가이렇게됐나?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산림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산림과장한용원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경산림과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101억6,600만원에서추경111억3,200만원으로9억6,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증액된예산을중심으로예산은요약본에의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에4,5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쌈지공원조성사업에3억원을계상하였으며,무궁화동산조성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도로변초화류식재공사에3,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으며,또한산촌생태마을보수공사로고송리체험관과석산리물레방아노후된시설물보수에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산불임차헬기계류장보수공사에1,8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등산로정비로쉬자파크에서상원사등산로조성에2억원,고래산등산로조성사업에2,000만원,등산로정비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요약서160쪽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산촌생태마을보수공사에6,000만원을계상하셨는데그게고송리하고석산리잖아요. 이게무슨보수를해주시는겁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고송리는체험관기와집이이제좀내려앉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거를보수하는부분이고요. 석산리는물레방아지붕을보수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161쪽에산불헬기...계류장...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쪽에헬기계류장이있었는데왜그쪽으로들어가가지고그쪽군부대것을우리가계류장을보수를해줘야돼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전에이제기술센터앞에서했는데요.
이종식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지금현재농기계창고,임대창고해가지고요. 그다음에또주변에절이라든지민원도있고해서설치할수가없어가지고요.
이종식위원
여기왜그대흥리인가도곡리쪽에왜그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도곡리에했었는데지금전체적으로거기에공원조성하고그래가지고요.
이종식위원
예,갈데가없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게할수있는장소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군부대가이제기존에500MD헬기에서코브라헬기로교체하면서부대가커지면서기존에있던저희가계류했던지역이군부대에서쓰고,저희는이제나대지상태에있는부분을써야되는데요. 그부분은콘크리트포장을해가지고헬기착륙이라든지여러가지부분,먼지날리는부분그런것을방지할수있도록그런시설을해야될것같아서특별히이번추경에실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162쪽에등산로정비...쉬자파크에서상원사,고래산그쪽으로가는등산로가지금현재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쉬자파크에서상원사가는길은없던길인데요. 저희가...
이종식위원
개설하는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이종식위원
새로신설하는거아니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고래산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고래산은신규로되는부분이있고요. 기존에있는부분들을좀더보수하는차원에서이제...
이종식위원
이번에이사업비가지고이게다,등산로개설이다됩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좀부족하지만하여튼이예산가지고잘...등산하는데최대한잘만들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등산로또안내표지판이라든가그런것들도잘점검해서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이종식위원님이질의를했습니다만조금더궁금한게...160쪽에산촌생태마을보수공사하는게조금아까그지붕물레방아하고지붕공사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물레방아공사가얼마나큰데3,000만원씩들어가요? 그거하나사도3,000만원이면사겠네. 어디를얼마나고치길래3,000만원씩들어가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붕을다시해야되고요.
송만기위원
물레방아?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다음에목조주택이다보니까약간기운부분도있고해서바로잡아야되는부분도있고요.
송만기위원
이렇게예산이6,000만원이다잡히면이거다쓰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쓰는거아니고,저희가이제세부설계를해서예산이남으면...
송만기위원
예산이남았으니까다쓰겠죠,뭐. 어떻게든구실붙이고,뭐붙이고...그렇지않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최대한아껴서지금그...
송만기위원
아니,그래서이물레방아공사하고지붕공사하고3,000만원이라는돈은굉장히큰돈이에요,공사하는데,픽스하고이러는데. 그런부분이좀많기때문에...그래서제가이거보고서다시한번질의드린거예요. 이거좀공사내역을좀정확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161쪽에산불소화시설보수공사가있어요. 여기지금관내소화시설이몇군데나되어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이거한군데입니다.
송만기위원
여기한군데밖에없어요,용문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송만기위원
여기는우리양평에서제일좋은산이라여기만있나?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다중이이용하는시설중에...
송만기위원
사람이많이오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래서산불방지...
송만기위원
예,그리고등산로정비....162쪽에조금아까질의가있었습니다만어떤식으로만드는데여기2억원의예산이...쉬자파크에서상원사가는등산로인데그럼여기에서아주,아주어려운길도있나요? 이렇게계단만들고막이런것도있나보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거는이제거기가거리가굉장히깁니다.
송만기위원
얼마나되죠?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3km인데요. 그래서구조물같은건최대한하지를않고요,일단은사람이다닐수있는좀노면평탄작업하는정도의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정도인데2억원예산이들어가나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13km...
송만기위원
13km...13km다부수고가는거아니잖아요,자르고가는거아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아니,잡목제거하면서요,노면을수평으로맞춰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쌈지공원2개소가어디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지금현재1개소는장애인복지시설주변에...
요찬
송요찬위원
어디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장애인복지시설주변에하려고요,여기...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위요,저희...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복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복지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주변에하려고하고요. 그리고한군데는아직선정이안됐고요. 그래서읍면에지금접수받은...한네군데에지금접수를받아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무궁화동산조성사업... 그양근섬이라고그랬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양근섬에이무궁화가잘자랄수있어요? 안개많이끼고,바람많이불고이러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거기부근에그런부분이...안개끼는한해부분이있을수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그런부분을좀고려를해서잘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을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거기조사를하셔가지고동산이될수있는데다해야지...거기제가보기에는무궁화가잘자랄것같지않은데...거기있는것도지금별...이렇게수형이라든가이런게굉장히안좋던데... 지금있잖아요,나무심어놓은게.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무궁화는지금현재없...다른나무들은있는데요,무궁화는...
요찬
송요찬위원
본것같은데요,저쪽끝으로,화장실쪽으로. 무궁화아니에요,그거? 이런동산조성하실때국도비같이들어오고하지만...그래도버려지지않게한번제대로꾸미면이나무같은거는심어놓으면진짜10년이가고,20년이가고이렇게하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선정할때잘하셔야돼요. 그냥하지말라는게아니라이런부분들좀어떤근거를가지고하셔야되는데우리가질의를하면모르신다고그러고,그냥이렇게하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잘검토를해서잘자랄수있는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도로변꽃길조성하는데화분관수작업하고초화류식재공사...이부분은식재공사하면구입비까지예요,아니면그냥인건비뿐이에요,식재하는데만들어가는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꽃묘구입해가지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꽃묘구입까지?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구입은어디서해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구입은저희관내에서하거나관내에없는경우에외부에서이제구입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태백에서오던데태백에서오는건뭐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태백에서온거는산나물...
요찬
송요찬위원
산나물종류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산나물종류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태백에서오는거요?
용원
한용원산림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이부재중으로지역개발국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윤기용입니다. 건설과장이부재중이라본인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설과예산은기정액186억4,100만원에서52억4,400만원이증액된238억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해서는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약서167쪽이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3억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교평-신화간도로확포장공사와화전-옥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각각6억5,000만원과5억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168쪽이되겠습니다. 백안-대흥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삼산-도계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복포-증동간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8,500만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치유의숲도로확포장공사에5억원,법정도로개선사업에4억5,300만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170쪽입니다. 개군흑천교개선공사에3억원,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4억원,자전거도로환경조화용진지구축에3,800만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수리시설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3억6,505만8,000원,농촌마을진입도로및농로포장사업에보조사업으로1억656만7,000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172쪽이되겠습니다. 농업용대형관정설치보조사업으로1억원의예산을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안계시니까간략히한가지만질의해보겠습니다. 170쪽에자전거도로환경조화용진지구축이있어요,자전거도로. 환경조화용진지구축인데이게19개소생기네요. 이것이자전거휴게소가되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자전거도로주변에방공훈련용진지가있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그런데이거과정에서,자전거도로를만드는과정에서일부가망가져가지고이걸진지구축하는겁니다. 그20사단에서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환경...진지구축이라는게주변에이제그훈련용참호?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참호라그러나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
송만기위원
그게이제무너지고있어서거기에...그비용이군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167쪽이요,요약집. 군도하고농어촌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대한설명이보면군도가13군데노선이고요. 농어촌도로123개노선에대한그것을,어떤관리계획을세우시겠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이게「도로법」규정에의해서관리계획을5년단위로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2003년에수립하고예산이없어서수립을못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예산반영을해서도로정비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169쪽이요,168쪽.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는...이게피양지를만드는예산입니까? 이게실질적으로8,500만원가지고어떻게하시겠다는거예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산음-고북간도로확포장공사에총사업비가95억원이들어갑니다. 그런데사업비확보가상당히지난하기때문에우선피양지4개소를정비해서차량통행이가능하도록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169쪽에금왕-매월간도로확포장사업계속사업비인데저번에매월-일신간도로사업은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여기에는없지만.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현재보상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토지보상이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실질적으로이제양동면쪽을가다보면지역주민들이금왕-매월간도로보다도매월-일신간도로에대해서관심들이엄청많기때문에질의를했고요. 또170쪽에요. 중간부분에보면마룡-광탄간인도설치는먼저공사를한부분에대해서남은부분입니까,이게?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용문고등학교에서마룡리구간한700m정도가있습니다. 그부분은설치가안되었는데그부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아,이부분이그러면용문에서마룡구간그0.7km그부분이야기하시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빠진구간을설치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지금이종식위원님이질의하셨지만다문4리에서마룡리,구체적으로어디를말하는거죠?예?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용문고등학교에서마룡리까지가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700m가되거든요.
이종화위원
용문고등학교에서마룡리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인도설치만요,인도.
이종화위원
아,인도?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인도입니다,인도.
이종화위원
여기그냥도로확충이라고만되어있어가지고... 다문4리에서마룡간도로확충공사.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아,그건저기용문역에서요,체육공원가는쪽에그쪽에...
이종화위원
어디쪽으로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체육공원가는쪽있죠?
이종화위원
아,체육공원...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철도길따라...
이종화위원
기찻길따라서요,그농협창고에서지평나가는쪽으로...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기찻길따라서좁은거...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그거.
이종화위원
아,예.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예,설계비가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고맙습니다. 그리고화전역이지금없지만화전-수곡간은어떻게진행이되는,어떻게...진행사항이어떻죠,지금? 화전-수곡간,팀장님이좀답변을...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지금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 설계용역이끝나면예산반영해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이종화위원
혹시주민설명회를했나요?
기용
윤기용지역개발국장
4월첫째주에설명을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허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생태허가과장이성희입니다. 생태허가과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태허가과당초예산은4억286만원이었으며,금번추경에1억2,001만6,000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총5억2,287만6,000원이예산이되겠습니다. 요약서에의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75쪽이되겠습니다. 민원안내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기위하여1,507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인허가불법사항측량수수료부족분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따복마을사업선정에따른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을위해서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건축물준공에따른건축사현지조사대행참석수당부족분1,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산림형질변경복구비환급금644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민원안내기간제근로자채용에대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안에,사무실안에다가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려고그러는거예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본관로비에서지금팀장님들이근무서고계시잖아요.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분들이어떤필요성에의해서...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아,지금이제저희사무실은그쪽별관에1층에위치하다보니까별관이용하시는분들이전부저희사무실로들어오셔서그위층을지금가시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제저희역시도,저희팀장들도이쪽본관에와서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그런데저희도자체적으로이렇게근무를할까하는그런부분도있었는데요. 저희는이제현지출장이라든가...담당팀장님도요,현지출장이라든가민원인들과의어떤계속적인대화가필요한부분이라서그부분이어렵습니다. 그래서민원안내도우미를채용한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무실안에다가...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면우리생태허가과뿐만아니라별관쪽에오시는손님까지같이하신다는이야기죠?
성희
이성희생태허가과장
예,일단은저희사무실에오셔가지고주민복지과어디로가는것입니까,도시과어디로갑니까,국장님실이어디입니까,이렇게전부문의를하고계십니다. 그래서이제우리가,도우미가전부그부분을안내를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질의가중복돼서...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관리과장김경호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예산은2016년도본예산267억5,985만9,000원보다7억2,157만6,000원이증액되어274억8,143만5,000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요약본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2014년감사시지적되었던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하지못했던사항을대비하기위해서측정장비를구입하기위해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날로늘어나고있는아파트등공동주택에서발생하고있는음식물쓰레기를줄이기위해시범사업을하고자음식물쓰레기감량기구입예산1억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어린이집에인접해있는재활용선별장을이전해서교육환경및청소차량진출입에따른사고예방을하고자2015년에1억5,000만원을계상해서사업을추진하였으나무연고분묘이장등부족분이발생해서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정착되면서쓰레기봉투사용량이급격하게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예산으로올해사용분을충당할수없기때문에추가제작하기위해서1억2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금각읍면에서사용하고있는청소차량쓰레기수집·운반을효율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강상면과강하면에1톤소형트럭을한대씩추가로구입하기위해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용문면에쓰레기가대량으로늘어나면서압축진개차량을구입하기위해1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5,500만원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선진화사업에저희가공모신청을해서당선이되어5,500만원을지원을받고,군비5,500만원을추가로계상하게된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179쪽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자동차배출가스측정장비가지금까지없었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있었습니다,있었는데...
송만기위원
마이크가까이대고이야기하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고장이,사용...구입한지하도오래돼서고장이나서지금사용을못하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송만기위원
고장이난것은못고치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그리고그차량은비디오판독을하는것이었었는데그것으로는가솔린에서나오는것을제대로측정할수없기때문에이번에가솔린측정하는것,그다음에디젤엔진에서나오는매연측정하는것을별도로구입을하게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구입을하게되면이것을어떤식으로용도를쓸것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저희가일단은현장에나가서단속도하지만무료점검도중점적으로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대형버스나이런큰차량에서,대형버스나큰차량이전국자동차에서차지하는비율은3,4%밖에안되지만매연발생량은거기서한70%가나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절감하기위해서대형버스위주로일단무료점검을실시를하고그리고청사를...군청차량이라든지경찰서,공공기관들을돌아다니면서일단배출가스가얼마나오는지측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1차적으로이제경고를하든지그렇게실행이되겠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인원이또여기필요하겠네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기존인원으로가능합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한번나갈때보통한5명정도는나가야됩니다. 가서액셀러레이터를밟는사람도있어야되고그다음에그뒤에다꽂는사람도있어야되고...
송만기위원
5명?그렇게많아야돼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가솔린COHC라고그래서가솔린엔진을별도로측정하는사람이있어야되고,매연도또별도로하는사람이있어야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음식물,폐기물대형감량기시범사업이것설명좀더해줘보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지금저희양평군에지금공동주택아파트들이많이들어서고있는데아파트들쓰레기도지금다저희가한꺼번에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별상관이없지만이제계속늘어나게되면아파트에서나오는쓰레기를저희가감당할수없을수도있어서일단시범적으로이번에짓고있는,6월달이면준공이되는군인아파트에시범적으로설치를해서음식물이얼마나줄수있는지이것을한번시범적으로운영을해볼생각입니다. 보통한80%이상은줄어들게되는데80%에서한100%까지줄일수있도록저희가한번해볼생각입니다.
송만기위원
세군데에다가설치할모양이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서종면에재활용선별장이전공사가어떤식으로어디서어디로이전이된거예요,이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부분은...제가이전위치는정확히파악을못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세요? 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하나,쓰레기봉투,규격봉투제작하는이부분이작년도에총판매액이얼마나되는지아세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9억8,000만원이고요,2014년도에8억7,000만원정도판매가되었습니다.
송만기위원
인구증가가많은시기니까많아지는군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인구증가보다훨씬많이팔리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어,그래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거지금만드는예산은,총예산은2억4,700만원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2억4,700만원으로이번에올리려고하는것입니다. 그런데이것도연말까지쓰기에간당간당하기때문에일단은사용추이를봐서추경에,제2회추경을할기회가있으면추가로늘리는것,증액도검토를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수익률이좋네요,이것은.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28쪽하단부에보면주민지원사업추진,228쪽.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주민지원사업추진해가지고각읍면으로당초계획을했던것이전부감을했어요. 무슨사유가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어느부분을말씀하시는지...
이종화위원
예산안228쪽.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맨아래에서두번째칸주민지원사업추진,수질개선특별회계요. 거기에서부터각읍면것까지전부감을했다는말이죠,그렇죠? 당초계획은세워놨던건데...감이잖아요. 맨오른쪽에보면,그렇죠? 각읍면것...전부보면양평,강상그뒤로까지전부..이감사유가뭐냐이거죠. 거기에서부터각면별로전부다감이됐잖아,각읍면별로,그렇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그감사유가뭐냐이거죠. 왜감을했죠?당초에는이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했는데.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지금읍면에서저희에게수시로다가사업계획을변경을하고있습니다. 변경신청을하고있는데자신들의필요에의해서사업을조정을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사업비가읍면에서신청해서조정을하는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읍면에서그러면이런사업이이정도는변경을해가지고필요없으니까바꿔가지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바로그위에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건립,이것은양평공사에다가하는건가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친환경농업과에서원래당초추진을하던사항인데이게어차피준공이되면공사로다가넘겨서운영을맡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할바에는차라리짓는것부터공사로넘겨서효율적으로사업도추진하고운영도효율적으로할수있게하기위해서아예자본이전을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친환경,저공사로다가전출을시키는거예요,아예? 출연하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에는이거없었잖아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
이종화위원
기금저기...본예산에있었어요,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이게작년에세워졌던예산입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을하던건데그게이제...
이종화위원
그러면친환경농업과에서는감이되었습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올해예산에는...예,친환경거기당초예산에는없어졌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당초예산이없었던거예요,있었던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이월되었던사업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거기서는감이된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감이된것입니다.
이종화위원
어디있어요,감이?친환경농업과. 이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게예산은저희예산이었기때문에저희과에서있던것입니다. 저희과의시설비로다가예산이되어있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이번에처음주는거잖아요,16억. 언제있었어요? 이번에처음서는건데,16억?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거기위에보시면,전출금위에보시면시설비가있습니다,목이. 거기이게본예산에있던거거든요. 그걸경정을0으로했고요. 그리고그밑에...
이종화위원
두칸위에시설비로본예산에서있던것을감하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화위원
거기로전출을시키겠다,그럼이제환경관리과에서시설을하려고했다가양평공사로전출시키겠다는그이야기입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산은저희가섰었는데공사는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을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 그런데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하고,나중에완공이된다음에공사로운영권만넘겨주느니차라리처음공사부터공사에서하면좀더사업도효율적으로추진할수있을것같아서...
이종화위원
아예공사로넘기겠다.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가공센터가뭐죠? 뭘가공하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자세한내역은제가...죄송합니다,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팀장님,자리좀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분명히해야될게시설비,아까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을하려고그랬다고하셨는데농산물가공센터를어디에친환경농업과에서하려고그랬는지모르지만지금다시보면이제어디에다하려고계획을했던것을안하고,양평공사에다이거를전출시켜서양평공사에서추진을하겠다는이야기잖아요,그렇죠?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팀장엄정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당초에친환경청정사업을공모를해갖고기금으로확보를한사항인데요.
이종화위원
잠깐만,기금이면수질개선특별회계...그거죠?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저희가공모해서확보한사항입니다. 그거를당초친환경농업과에서공모를한사항인데예산은저희한테물론편성은돼있지만사업추진은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거고요. 이게이제대책지역외지역만이게설립이가능한겁니다. 그래서지금청운이나단월일부,양동...그쪽에지금하고있는데아직부지확보는안된걸로알고있고요. 지금그게아까과장님이말씀드렸다시피출연하다보니까어차피나중에운영자체를,또그거를해야되니까이거를,예산을전출을시켜갖고거기서이제...공사에서추진하도록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대책지역...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외지역만가능합니다.
이종화위원
외지역에다가이걸건립을할거예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세부적인거는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제가답변드릴수는없는사항이고요,저희지침상에는대책지역외지역에만사용이가능하게돼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양평공사로전출을시킬거다,이거죠?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사업추진은거기서하고,그다음에이제가공센터인데뭐를가공하는거죠,그럼?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정확한건모르겠습니다만가공해서포장하고그런...농산물가공하는건데요.
이종화위원
사업계획을,예산을이렇게승인을받으려면정확한계획서도있어야지...그런거아닙니까?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보관창고도있고,계획서상에는...가공...
이종화위원
가공센터라고돼있지...어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창고도있고,그러고있습니다,이게.
이종화위원
지금그요약서설명서에도보면전혀없잖아요,이렇게많은금액을,그렇죠? 많은금액을이렇게,큰금액을추진을하면서그냥여기뭐1식... 1식이어디있습니까?1식이뭐예요?뭐가1식이에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세부적인사업추진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
이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팀장님은들어가주시고요.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저기저팀장님도답변석에좀자리해주세요.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팀장님,답변석에다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제가질문좀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으로해서우리농산물가공공장을설치하겠다는이야기한거잖아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추진했을때의당초계획서보셨어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느위치가...이16억6,000만원을들여서어디에하겠다는...설치를계획했던지번이나...계획서상에어디어디에설치하겠다,땅지번이나이런게있어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이게사실땅을확보해놓고저희가사업을신청한건아니고요.
이종식위원
아니,친환경농업과에서있었지않냐이거야.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그런데아직...그럴계획이라고하고서는저희가사업신청을한거고요.
이종식위원
지금제가질의하는목적은,예산은우리환경관리과예산이잖아요. 물이용부담금내려오는거를.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저희가...
이종식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설치하겠다는것은수변구역외지역,2권역이야기하시는거잖아요.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다급하니까...이2권역에설치하겠다는목적이어떻게돼있는지알고계시냐이거예요,어느어느지역으로다가.
정섭
엄정섭환경정책팀장
어쨌든간에대책지역외의친환경농업...청정산업그자체가특별대책외지역에하는것으로저희가방침이되어있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외지역에사업계획서가돼있는걸보셨냐이거예요,지금제가질의하는거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아니,이게장소확정이안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예산확보를친환경농업과에다넘겨주실때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환경관리과로다...어디어디에설치하겠다는계획서라든가이신청한내역서가있을거아닙니까?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당초계획에는어떤것을건설하겠다는내용은들어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어디에하겠다는거예요? 지금와가지고는지금이걸친환경농산물가공공장설립을우리양평공사로다가이거를전출시키겠다는이야기아니에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장난들을하고있다는이야기예요,지금이게,예? 친환경농업과에서는이걸,청운면사무소부지로다짓겠다고사업계획서가왔어요. 확인해가지고가지고와보세요. 그래놓고지금와가지고또이거전출을...양평공사로넘기겠다는이야기아니에요. 왜장난들을하고있어요,이거. 어느목적을가지고설립을하려면딱그지역에다짓겠다고지번도들어가고,계획서가친환경농업과에서환경관리과로다들어와야되는거아니에요? 다급하니까청운면사무소부지번지에다가짓겠다? 그럼청운면사무소부지번지에다가이거지어야될거아니야. 지금와가지고이거전출하겠다는거아니야,양평공사로다가. 우선적으로예산을받고보자는뜻도좋고,그런계획은발빠르게움직이는건좋지만그러면단월면이됐든청운면이됐든양동면이됐든지평면이됐든수변구역외지역에어디어디에짓겠다는예산을가지고이사업예산만큼은양평공사에서전출시켜서,양평공사에서어디에짓겠다고이야기가돼야되지않느냐이거예요. 이런부분은좀명확하게위원님들이질의했을때답을줄수있게끔준비를해야되는데전출만되는거로다가예산서에올라와버리니까... 예?그렇게하면안된다는이야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명확하게...전출을시켜서친환경...우리양평공사에서사업을어디에선정을해서짓더라도그런거는우리주무과에서알고계셔야되지않냐이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그부분은저희가친환경농업과에서다시자료를받아서요,정리를해서위원님께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은나중에계수조정때다시하고요. 그리고233쪽에하단에주민지원사업정산잔액이2014년도에1억3,000만원이되었어요. 이거전체토털해서하는거예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토털해서남은돈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렇게많이남았어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저도이거보면서2014년도것이좀잔액이과다하게남아서...올해2015년같은경우는많이남지않았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올해같은경우도잔액이남지않도록집행이...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한부분들을...주민기금,저도심의를하고하지만이런부분들은세부사항으로빼서남는경우가있으면그만큼패널티를주세요. 그읍면같은경우에는.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그렇게하셔서해야지적은예산도아니고...
경호
김경호환경관리과장
예,잔액이남지않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교통과장이금훈입니다. 요약서183페이지주요사업계획서에대해서교통과소관설명올리겠습니다. 총8건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녹색어머니연합회활동지원에저희가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기존에녹색어머니연합회에서그동안에계속해서저희한테예산을요구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운수업체유가보조금은저희가버스,택시,화물에대해서제1회추경에저희가9억7,000만원을요구를했습니다. 이것의사업내용은매월또는수시로버스,택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유가보조금전용카드를사용하면카드회사청구에의해서매월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중앙선지평역전동차연장운행위탁사업비는총56억원인데3억원은설계비로이미지급을했고,이번에그러니까26억원을추가로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버스전면행선지표시장치LED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금강고속에서야간에버스식별이,이렇게행선지식별이좀어려운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방지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다음은버스정보시스템구축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양평에서부터남양주간버스정보시스템BIS에대해서버스정보안내단말기10대를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2억9,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이되겠습니다. 이것은향후2017년부터5년동안에대해서우리지역에지방대중교통계획의기본방향및목표를제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다음은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BIS구축사업을준공하기전에국토교통부에협의를거쳐서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6,0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시장공영주차장범죄예방CCTV설치사업입니다. 양평시장공영주차장은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철도하부공간에186면이지금현재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런데CCTV가설치되어있기는하지만너무노후화되어있고그래서자동차간에접촉사고로인해서상당히민원이많이발생한사업이되겠습니다. 2,000만원을요구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과장님수고많습니다. 요약서로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183쪽에농어촌버스전면행선지표시장치LED설치이부분이금강고속에거기만설치를하는거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부분이금강고속에서는자기네들이안한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그것은통상...이제저희가지역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는차원이기때문에저희가지원을...
송만기위원
우리가도와주려고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좋아하겠네요,거기서,그렇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번물어봤고...그다음에184쪽에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이에요. 이게이제2021년까지인데앞으로내년부터5년동안에하는계획이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인구확충을봅시다. 1년에3,000명씩늘어나서5년이라면1만5,000명,3×5=15그렇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1만5,000명이면제가생각할때는지금11만명에다가한13만명정도된다고봐요. 꼭그수가정확하지않으니까갈수록더많아질수있으니까... 우리양평의인구가2021년도에13만명정도가된다생각을할때그런계획을생각을하고서용역을맡겨야되는데그렇게생각하시나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마그것은용역회사에서인구가늘어나는것을감안하고그다음에도로율이라든지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아마용역을할것으로우리가예측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이런장기적이런플랜은...우리양평군서종면같은경우에도버스시간이안맞는다,역전에가는시간이안맞는다,이런컴플레인을저한테많이합니다. 그래서인구가,우리가이제확충이되고2021년도에약13만명정도가되면그런부분에있어서아마대중교통을이용하는분들이훨씬많아질것이고하는데그런세부적인것까지도좀용역하는분들한테이야기를하셔서이상이없이잘하셨으면좋겠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다음에마지막하나좀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장공영주차장범죄예방CCTV가이게지금어디서관찰을하고있어요?어디서...본부는어디예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아,지금저희가시장번영회에,시장상인회에지금위탁,조례에의해서위탁주고있거든요. 그분들이지금보고있는데CCTV가제역할을못하고있습니다,사실상...
송만기위원
구형이라?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있긴하지만전혀판독도안되고그래서분쟁도많고...또먼저위원님들한테보고드렸지만저희가양평시장활성화측면에서철도하부공간에대한주차이용실태전면재검토를해야될때가왔다,이게지역주민들하고상인들이전부월정액을끊고서있기때문에불합리하다,그리고서어떻게외부에서오신분들을우리가주차장을준다고이야기할수있겠느냐...저희가주차장표시는다해놨어요,지금. 유도를하게끔해놨는데그연장선에서이것을확충하는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에이제CCTV보면CCTV중에서도지능형CCTV가있습니다. 혹시라도여기서굉장히위험한지역이다,사고가잘나는지역이다그러면그탁음소리에반응하는CCTV가있습니다. 이런것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전체가격이얼마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지능형CCTV가요새활발히움직이는것을보니까그런위험요소가있는데그런것을설치해놓는것도괜찮을것입니다. 과장님께서한번알아보시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지금현재저희가구상하고있는것은요,가장기본적인CCTV이쪽을검토하고있습니다. 2,000만원예산범위내에서...
송만기위원
250만원인데하나에?8대.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송만기위원
한대에250만원인데...되게좋은건데.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그런정도인데하여튼위원님말씀하시는것들도종합적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중앙선철도관리,지평역이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이제이게개통이되면연간우리운영비가어느정도들어가요?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운영비는지금이제아직저희가거기철도하고계약을안했거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직안했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계약을해서오빈역처럼...아마오빈역정도수준에서되지않을까...저의예측은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여기도이제인원이늘어나면...줄어들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줄어들...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점차감액이되어서수지가맞아지면또거기로넘어가는거고...
금훈
이금훈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략기획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전략기획과장류범영입니다. 전략기획과201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72억8,525만5,000원에서11억1,374만6,000원이증액된83억9,900만1,000원의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요약서에의거주요계상예산안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요약서187쪽입니다. 공모사업타당성검토용역에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지역만들기교육및컨설팅예산에5,88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188쪽입니다. 2015년따복사랑방공모사업에도비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쉬자파크건축물비가림공사에3,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쉬자파크내옥외소화전설치공사에3,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치유의숲조성사업에치유센터건립사업비5억원을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산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에따른단월면향소리와봉상리내산나물가공시설과방문객센터부지매입비2억2,915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쉬자파크를이제여기전략기획팀에서다관리하나봐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려운점없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금개장을했습니다만금년에치유의숲조성사업과산림헬스케어밸리사업이진행중이기때문에약간어려운점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전략기획이라고제가저번에도한번여러가지질의를했었습니다만우리효과적으로장기간에걸쳐서수립을...계획을세워서만들어야되는게전략기획이긴한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지금이제쉬자파크에대해서는아주전폭적으로신경을다쓰실것같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여기보니까건축물비가림공사,3,500만원인데어떤비가림이에요,이거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산림교육센터가12월말에준공이됐습니다. 그뒤편에환기구가있고,에어콘실외기...이러한시설물이설치되어있는데비가림이되어있지않아서비가림을설치를해서그러한자재를보호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건설할때이런거비맞으면안되고,이런거는동시에다되는건아닌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부속물을설치한부분이기때문에설계에반영이안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걸또따로해야되네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송만기위원
통신케이블도원래안돼있었나보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통신케이블은전화선을끌어오기위해서설치를별도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거기서해주는게아니고우리가따로해야되는겁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별도로이렇게해야되는사업입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질의할게많습니다만다른위원님들하시라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예산안241쪽보면요,중간부분에용역비를감하고제목을바꿨어요. 당초에조직역량강화로이렇게용역을하려고그랬다가연구용역을...사유가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저희가양평군공공시설물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용역비를계상했습니다만용역을실시해서얻는결과가우리공공시설물이대부분수익성시설물이아니고,공공의이익을위한시설이기때문에용역결과가우리가원하는그러한용역이되지않을것으로예상이됐습니다. 그래서실효성이좀부족하고,또타시군의사례를보니까공공시설물의효율적운영방안에대해서용역으로큰효과를얻지못했습니다. 그래서공공시설물의연구용역을삭감하고,우리가시급히필요로하는예산,공모사업역량강화및타당성검토용역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당초예산할때도저는사실이거를삭감을했었어요. 그런데다른위원님들여러분이하셔서이게삭감의견냈다가섰던건데그런데이제와서감을하고...또지금공모사업을,타당성조사로결국은같은금액을세우신다고하는데...또5회그러는데이게공모사업역량강화타당성조사를어떤방법으로하신다는거죠,용역을?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저희가공모사업이과거에는국가나경기도에서국도비사업,보조사업을이렇게지방자치단체에균등하게배분하는과정을거쳤는데지금현재국가기관이나경기도에서모든보조사업을공모사업으로해서이렇게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업의타당성이나또지역의효과가있는사업에대해서각지자체별로경쟁에의해서...
이종화위원
그내용은알겠는데그러면이거를어떤단체나기관에의뢰를해서용역을주는거잖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그어떤단체라든지전문성으로하는이런공모사업,전문성으로하는기관이나단체가있습니까? 오히려공무원들이더우수할텐데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공모사업계획서를작성하다보면전문적사항이나또기술적...요구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그데이터를,자료를분석하는이러한과정이있습니다. 이공모사업에적게는10억원,또100억원까지...사업비가100억원까지가는이러한사업이6개월에걸쳐서또3개월에걸쳐서이렇게사업계획서를작성해서공모에응모를해야됩니다. 그래서공무원이할수없는그러한기술적인부분은이렇게용역을실시해서자료를작성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당초에바로그위의것,바로이제공공시설효율적운영용역비...이거를이제하다가이게검토를하다보니까예산은세워놓고,이래가지고이렇게본예산세운지얼마나됐다고...이런것이나오니까애초에계획을세워서하실때는좀더세밀하고도구체적으로좀계획을세워서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앞으로는잘판단을해서예산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246쪽맨아랫부분에요. 관광객유치마케팅하고외국인관광객유치...하는데이게어떤방법으로운영을해서예산이이렇게집행될건가요? 관광객유치마케팅하면뭐...공무원들이...여비성격입니까,연수성격입니까,어떤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건관광팸투어라고해가지고요,외국인관광객이나또여행사이러한분들이투어를실시하고그투어계획을활용해서관광홍보효과를노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관광객유치마케팅이2,000만원인데...2,000만원맞죠? 예,2,000만원인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어떤방법으로운영할거냐이거죠. 마케팅전략을어떤식으로해서집행을2,000만원을가지고어떤식으로관광객유치마케팅을할거냐이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금말씀드린대로팸투어라고여행사나관광효과가있는분들이그코스를밟아보고,그분들이이제경험이나이런것을블로그에올림으로써우리헬스투어코스가전국에알려지고...그래서관광효과가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또하나는저희가계획하고있는게연예인을투어에참여시켜서연예인,팬들이같이투어를실시해서홍보효과를이렇게올리려는그런계획도갖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연예인이나이름있는사람들같이이렇게참여를해서...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화위원
좋은아이디어같네요,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우리이종화위원님께서질의하신건데연구용역비요. 조직과공공시설물의효율적방안연구용역...이부분이총무과에있던거아니에요,이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총무과에당초예산이계상됐다가전략기획과로이관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때...아까말씀하셨다시피정말...위원님들이삭감이야기했더니이건꼭필요하다고그래서조직운영하는데이건꼭있어야됩니다,분명히이렇게이야기를해놓고금방뭐진짜... 변경한이유가뭐예요,이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말씀드렸듯이용역결과가타시군사례나또여러가지검토를해볼때...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는아니었습니까? 그때는정상적이었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실익이좀부족해서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본예산할때는정상적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아까방수공사가하나있던데...쉬자파크건축물방수공사있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는어디이야기하는거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방문객센터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앞에대문들어가서그앞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아니요,그안에두번째건물입니다. 그래서지금헬스투어센터로이용하는건물인데요,거기옥탑이있습니다. 그옥탑부분에서누수가되고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건물하자보수시켜야되는거아니에요? 얼마나지났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지났습니다,하자보수기간이.
요찬
송요찬위원
지났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그리고한군데는저위에초가원위쪽으로전기실이있습니다. 그전기실바닥이누수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위험이...위험사전제거차방수공사를실시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자연휴양림같은경우는양평공사가운영한다고하더니이건그냥우리전략기획과에서하는거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현재전략기획과에서직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양평공사로넘길저거는없어요,계획은없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아직현재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는없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러다가또제2회추경때가는거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지역만들기...현재의그새싹마을이,올해선정된마을이30개중에서24개마을인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현재30개마을이새싹마을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30개마을이요? 그럼지금감액된게,7,000만원이감액된거는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몇쪽이죠?
이종식위원
요약집도있고요,본예산서241쪽맨하단부에... 요약집187쪽도보셔도되고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187쪽...
이종식위원
거기전체적으로기둥마을에서부터뿌리마을,새싹마을이감액이됐잖아요. 그원인이뭐냐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그신규새싹마을이29개마을이있고요,뿌리마을이30개마을이고,기둥마을이9개마을인데작년에경진대회를통해서뿌리마을에서기둥마을로올라가는마을이있는데3개마을이탈락을했습니다. 또새싹마을에서뿌리마을로승급을해야되는데5개마을이탈락을했습니다. 그래서그마을은2,000만원이나1,000만원지원이아니라500만원만이렇게지원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차액을감액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떨어진마을의것을감액한거잖아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그떨어진마을은어떻게운영을해나가고있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떨어진마을은...새싹마을은뿌리마을로승급이안됐기때문에그냥새싹마을로운영을하고있고요,뿌리마을은다시뿌리마을로운영을하면서금년에다시경진대회에참여해서평가를받습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맨처음에취지는좋은데그뿌리마을이새싹마을에서부터기둥마을까지가기에지역주민들의화합과단합과자기네공모사업을해서한단계씩이렇게올라가는거아닙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렇게안하고미비한데는왜미비하게된...그원인이뭐예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원인은이제여러가지가...우리가평가방법에이렇게보면지도자,마을지도자의열정이부족한면도있고,또일을하다보면사업적인부분,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래서계속적으로컨설팅을실시하고,교육을실시해서그러한부족한부분을강화를해서승급되도록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속적으로이게몇년뭐이렇게중장기적으로계획해서양평군전지역을기둥마을로다만드시겠다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하다가말겁니까,이거?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계속적으로추진을해서100개마을이상열매마을까지계속적으로추진을할것입니다.
이종식위원
100개마을까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요약집191쪽이요,제일상단부에. 설명좀해줘보세요,산림헬스케어밸리조성사업토지매입에대해서.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이부분은이제단월면봉상리에방문객센터체험관건립을...330㎡를건립예정에있습니다. 그래서1층에는교육과체험시설을하는시설이되겠고,2층에숙박시설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당초에이건물은우리군의사업비로실시를해서우리군소유재산이되는데이토지는사유지입니다. 그래서토지와건물소유주가틀릴경우에향후에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부지도매입을해서,양평군으로매입을해서토지주와건물주가이렇게같이공유하게됨으로써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단월면향소리도산나물가공시설을330㎡를건축을할계획인데이부지도사유지를매입해서...
이종식위원
사업예산을미리받아놓고지금토지매입부분에대해서이렇게되는거죠?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선정하실때토지가실용적으로운영하기좋은장소,그런것은다검토를해보신건가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검토를했습니다. 도로변에다있고,마을에서도환영을하는그런부지가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봉상리도도로변에있습니까?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봉상리는현재그체험관앞부분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체험관앞부분이요?
범영
류범영전략기획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특화도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특화도시개발과장류대석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58억원에서경정예산59억5,832만8,000원으로1억5,734만9,000원이증액된내용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주요사업계획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일먼저청운생활체육공원축구장막구조설치공사는예산의구조상저희과에서추경을하고있지만이것은확정되는대로문화체육과로이송될예산임을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인한마음워크숍을위해서600만원,해외전시회참가기업지원에1,000만원,사회적경제선진지견학에600만원,사회적경제기업홍보지원에500만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참가지원에500만원,사회적경제기업자생지원에1,000만원이계상이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특화도시개발과가이체육공원축구장이런것도관계를하나요? 이런것도관계하나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설명드렸다시피예산이확정된예산이아니기때문에그것이확정되는대로문화체육과로이관돼서거기서집행이될예산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세요. 해외전시회,요약서199쪽에해외전시회참가기업지원,이게지금우리양평에서해외참가할기업이지금선정이되고계획이되어있는것이있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이것은양평에도해외에수출을하고있는기업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기업인협의회에서건의가들어와서그것을,그런사항을받아서저희가이번예산에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참고로우리가전에는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가있었지만거기는기업의애로에관한그런것만규정이되어있던조례였고,이번에이제위원님들께서해주신기업지원에관한,그런투자유치와지원에관한조례가통과가되었기때문에그것에근거해서기업의지원을위한그런것으로계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기업이어떤기업이에요? 두군데나간다고되어있는데뭐만드는기업이에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고려인삼연구소라든지리뉴얼라이프,그다음에삼진플랜트,에이스제약이런데는다해외에수출을하는기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주확정된내용은아니고,거기서신청을받아서심사를해서지원을할예정입니다.
송만기위원
아니,고려인삼같은경우에는여기서인삼을만들어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여기서인삼제품을,가공제품을만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재배해서하는것은아니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
송만기위원
가져와서하는건데.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가공을하는거죠.
송만기위원
공장이여기있나보죠?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여기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제가200쪽에그러면...여기에새로운경제적용어가있는데...이게저도경제학공부를했었습니다만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말은찾아봐도없어요. 무슨이야기냐면사회적기업이라는말은있는데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말은없거든요. 그런데여기보면사회적경제기업홍보지원,사회적경제기업박람회참가...왜여기다가이런말을붙였는지저는사실조금이해가안됩니다. 그냥기업이라고해도되고...그런데이게소셜엔터프라이즈라고그러면사회적기업이에요. 그런데여기에이코노믹엔터프라이즈라는말이거의없다는말이에요. 그런데사회적경제기업이것을어떻게이야기하실수있나요? 설명좀해줘보세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그것은올해새로이렇게만들어진용어가되겠습니다. 그래서양평군에서시행하고있는용어가아니라행정자치부에서부터시작이되고있는사회적기업과마을기업그다음에협동조합들을전부다아울러서이것은사회적경제기업으로이렇게통칭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회적경제라고하는용어가신조어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제가봐도지금그런말이없어서...사회적기업이라고그러면이제사회적목적을추구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수익창출로,영업활동을해서수익창출을내는것이이제사회적기업인데여기다가경제기업그러니까이제토털로해서내는것이군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냥기업이라고그래도되는데굳이사회적경제기업뭐...말장난인것같아요.
대석
류대석특화도시개발과장
아니요,위원님들께서지난번에통과시켜주신양평군사회적경제육성및지원조례가있습니다. 그조례에의한용어가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경제용어는자꾸만들어집니다. 그런것을제가잘알고있습니다만처음접하는단어이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거기예산이500만원,500만원다들어와있는데...잘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보건소장권영갑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총예산안은91억3,587만9,000원으로기정액대비5억8,310만8,000원이증액되었음을보고드리며,보건소소관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예산안요약책자를근거로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203쪽입니다. 강상면세월보건진료소신규공무원배치전까지근무할기간제근로자인건비부족분788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위치한보건진료소시설관리와운영상안전성확보를위해CCTV설치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위해국도비보조로보건소및보건지소에사용할의료장비구입비로1억7,549만7,000원을국도비보조로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청운면신론보건진료소옥상누수에대비해서공사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노인분들의건강하고활기찬100세시대치매예방과건강장수를위한제11회바둑장기대회예산500만원과제5회어르신건강증진대회예산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50세이상무료암검진대상자1만2,000명에게제공할채변용기,우편료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및접촉자관리에따른검진및치료비를국도비보조로255만6,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둘째아부터지급되는출산장려금부족분2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출산장려금지급대상자관리에보다철저를기하고데이터베이스구축을위해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아기사진공모전을통해출산율증가및출산문화장려를위해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분위기조성을위해금년도로5회째를맞는출산친화가족사랑동요제사업비2,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지난해에10월이후국가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저소득영아가정에지원되는기저귀·조제분유국도비지원사업비로6,598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예산안을통과시켜주시면내실있게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요약집203쪽인가요? 맨위에상단에,지금거기에직원이교육수료중이십니까,이게?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수료가돼서5월초에발령을받게되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왔어요?아직도안온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직도...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여기에근무하시는분은어디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지금현재는기간제로근무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기간제가예를들어서보건에관련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보건진료를하시던분이에요.
이종식위원
하시던분이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퇴직하신분...
이종식위원
그리고204쪽신론보건진료소가몇년도에건립된건물이죠?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008년도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지금2008년도면불과몇년,10년도안됐는데이렇게누수가되고이래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이게토크콘서트에서나온말씀인데제가직접옥상에올라가봤는데현재물은새지는않아요. 그런데일단장마가지고이러면그게좀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주민들이그지역에올라가기굉장히힘들게철탑을만들어놨더라고요,옥상에. 그래서아마거기를사랑하기때문에말씀하신것같아서일단이것을올해공사하는것이좋을것같아서계상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2008년도에준공된건물이라고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
이종식위원
아닌것같은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007년도,2008년도이때지은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몇년도입니까,정확하게? 제가의원됐을때이거개관식을갔었는데.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죄송합니다. 2010년도입니다.
이종식위원
2010년도그러게이거얼마안됐는데이거보수공사가들어오니까물어보는거예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종식위원
이거당초에건물준공날때,지을때관리감독을제대로못한거예요,이거. 지은지얼마안돼가지고보수공사1,500만원씩들어가야되고...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우리과장님오시고양평군분들이건강이다좋아지셨다고그러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한번웃고갑시다. 지금204쪽요약집에보면노인건강증진바둑장기대회가있어요. 예산이500만원이고,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도또1,000만원이되어있는데어르신들이바둑장기대회이거11월에열리면많은분들이이제출전을하는데100여명정도나오시나봐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지난번에100여명이더나오신것같더라고요. 많이나오셨어요.
송만기위원
저는500만원이작다고생각해서요. 어르신들좀즐겁게해드리려면이런것들이,좀대회가많아서... 삶의재미가뭡니까? 저도나이가한7,80되면취미활동을군에서해주면기분좋게참가하고서...저는바둑은8급정도되고그러는데대회나가서상은못받겠지만참가하는데의의가있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1등하시는분상금을좀많이주시고참가한모든분들에게거기나감으로해서취미활동을계속또할수있고젊어질수있으니까500만원이좀작다는생각이들었고요. 그리고어르신건강증진경진대회이것도실버체조,라인댄스경진대회이런것도1,000만원이되었지만이정도는저는맞다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대회,대회이런것도좀어르신들이신나게끔보건소에서많이좀해줬으면좋겠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발전시켜서...
송만기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아기사진공모전이건이제신규로하는건데이제몇살까지하는거예요,이거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24개월미만아이들사진을받아가지고요. 스티커를지나가시는분들이붙여서선정하는것으로그렇게...
송만기위원
예,출산친화가족사랑양평동요제이거하지않았었나요? 신규로되어있어요.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아닙니다,이게신규가아니고요. 이게예산편성이본예산에안되어있기때문에신규로이렇게...
송만기위원
이거했던건데...굉장히재밌게봤어요. 저도작년에와서...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군요. 그래서신규로이게왜신규인가... 어쨌든우리보건소에서양평분들더욱건강해지시도록신경을많이쓰시고어르신들이나새로운아기들많이탄생되도록즐겁게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영갑
권영갑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농업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조병덕입니다. 농업기술센터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60억2,397만4,000원에서3억1,464만원이증액된63억3,861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예산요약자료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사업요약서2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터본관회의실설치에4,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잘아시다시피조직개편에따른친환경농업과가저희사무실로이전한관계로저희회의실이없기때문에본관에설치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정보수집에따른해외연수와관련해서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농산가공품포장·디자인지원사업입니다. 저희농산물가공지원센터설치운영에연계해서농산가공창업보육과정을이수한신규창업자를위한브랜드개발,포장·디자인시제품생산에따른예산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장조성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경기도연정예산으로2억원사업이되는데보조내시에따라서군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밭작물생력화재배시범사업으로564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농업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답변석에처음앉으신것같아요,그렇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처음입니다.
송만기위원
축하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조직상이번이처음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축하드리겠습니다.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만기위원
211쪽에보면농업인학습단체선진농업정보수집해외연수라는게있습니다. 여기에는서른분이가시네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삼십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지난해에도삼십명을추진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분들은다농업인입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농업인입니다.
송만기위원
예,각12개읍면에서선발되신분들인가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학습단체는농촌지도자,생활개선또사회지도자,또지도자협의회,총동문회,또기타우수품목별농업인연구회우수회원,이렇게선발을하게됩니다.
송만기의원
이거우리위원님들이나우리관계공무원들은같이배석을안합니까,혹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저희는담당부서에서담당자하고두명이이제인솔겸...
송만기위원
공무원은두분만가십니까?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두명갔습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12쪽에밭작물생력화재배시범사업이이게어떤건지설명을좀해줘보세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이밭작물재배하는데있어서작물을재배하기전에비닐피복멀칭을하고있습니다. 멀칭을하고작물을식재하는데이것을...분해가되지않기때문에환경오염이되고,특히이걸거두려면농가들이상당히애로사항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생분해성필름이나와있는것을저희가시범사업으로금년도에추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니까기존에는그냥비닐을썼는데...사실비닐을다걷습니다. 걷습니다만안걷을수도있겠지만...그런데이제는비닐을그냥놔둬도그비닐이친환경적으로...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분해가돼서...아!그런비닐이나왔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그렇다고해서안걷지는않죠?분해되는데얼마나걸려요,시간이?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1년이면거의다분해가되는걸로...
송만기위원
아!그래요?그런게나왔어요?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코스트가높기때문에50%정도지원을해서시범적으로저희가사업을하고,추후에더성과가좋으면확대하도록계획...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확대한다고해서우리가주는건아니겠죠,그분들이구입을해야지. 시범적으로우리가해보는거죠?
병덕
조병덕농업지원과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남경수입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환경사업소예산편성안에대하여주요사업계획서순서대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15쪽일반회계예산으로2015년도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원가절감비3억7,700만원과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비13억3,5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으로양평등공공하수처리시설대수선은한강유역환경청에서대수선기금지원금확정에따른5억9,269만원이증액된18억8,869만원을편성하였으며,침사물처리비는처리량증가에따른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216쪽하수슬러지소각비도슬러지발생량증가에따른4억원을추가증액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위탁관리비지원은도비보조사업으로당초시설개선비지원이위탁관리비로확정변경됨에따라1억5,000만원을계상하였으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비는일반회계전출비13억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용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공사는원인자부담분인17억5,062만원을추가계상하였으며,217쪽양평군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은한강유역환경청기금확정에따른기금지원금변경으로기금6억1,52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사업소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종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종화위원입니다. 맨앞에그환경기초시설대행관리원가절감비...그런데이게무슨뜻이에요? 원가절감을했다는이야기예요? 무슨내용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대행관리비원가절감비는공사하고대행관리계약을함에있어,협약을함에있어가지고제5조에보면대행관리비에공사가그간축적된것,기술노하우와인력의통합및효율적운영으로대행관리비가절감되었다고상당한이유가인정되는경우에는거기에대해서군의승인을받아서유지관리비로사용할수있다는그러한제5조의항목이있습니다. 그래서공사가그간의절감된그런그부분에대해서요청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원가절감분을해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아니,그러니까결국은업무를잘추진을해서대행관리를...그래서이제이익,수익내지는원가절감이많이됐는데그원가절감비를,이거는어디로가는거예요,그럼이게? 원가절감비그랬거든. 그럼이3억7,700만원을예산을어디에쓰는거냐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거는이제공사에서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
이종화위원
공사에서,양평공사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재투자를하게되는거죠.
이종화위원
그러면이게양평공사로가는돈이에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원가절감을했기때문에양평공사로가면,양평공사에서는이돈을어떤방법으로그럼사용을합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을관리운영함에있어서노후시설에대한보수,보완등에사용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은이제다시설명을드리면기존시설을운영하면서...예를들어서어떤...그인건비를절약했다든가아니면약품이송배관을교체하는데그자재를구해서공사해서직접했다든가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절감된사항에대해서반영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게지금환경시설분야에서지금위탁입니까? 대행을하고있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양평공사에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대행입니까,위탁입니까?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대행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대행관리를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래서대행관리를하고있는데거기서많은공적으로효과를올렸기때문에더전출을해서이거가지고노후시설이라든지이런데활용을해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이종화위원
그렇게해서전출금으로이걸한다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재투자를하는거죠,다른데쓰는게아니고.
이종화위원
환경기초시설...예를들면옥천하수처리장에하수관거가뭐저기하다...그러면그거를다시하면환경사업소에서직접하면안되는겁니까,그거?노후시설에대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니,환경사업소에서하는부분이있고,공사의대행관리에서하는부분이있는데환경사업소에서는이제환경기초시설을신설을한다든가증설을한다든가또대규모대수선사업을한다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는환경사업소가직접하고,시설관리운영에있어서필요한그런소규모투자가되는부분,그런부분은공사에서하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럼,3억7,700만원그러면이산출기초가...예를들어서100억원의수익을받는데여기에서3억7,700만원뭐이렇게산출기초는정확하게나온겁니까,그럼?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거는해당분야별로중계펌프장원격시스템,또실험실통합운영해가지고절감된부분,슬러지,공공물을수리해가지고재활용을한다는부분,이런부분에서절감된금액을인정해주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나이부분은당초에대행관리비,그계약금범위내에들어있습니다. 들어있으면서절감된부분...
이종화위원
당초계약내용에있다고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거기에대해서이제절감된부분을직접...그러니까공사에서직접수행을해가지고절감된부분,예를들어서어떤보수를함에있어가지고새것으로교체해가지고저기하는것보다거기기술자들이수리를해서투자의절감된부분,이런부분들의요인이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을전체적으로각분야별로,항목별로절감된것을환경사업소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것을전부반영을했을때3억7,000만원에대한것이절감이되었다고인정이되면그부분에대해서인정을해주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면그계약서가있고요. 양평공사에서환경사업소로다가보내가지고무슨성적표나실적표그래가지고승인요청을해서그러면이렇게이만큼맞다해가지고예산을세워놓은거다,이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것은다관계...
이종화위원
그러면이제계약서하고뭐성적요청서나승인한사항...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다있습니다.
이종화위원
예,그것좀한번별도로제출해주시겠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동일질문인데요. 위탁할경우에도이대행관 리비를...저기원가절감비를주나요? 위탁할경우에도.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위탁할때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지난번에는민간업체에다가위탁하고이랬잖아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아,거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는것으로다알고있어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업체는안줘요?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지금이거는우리가공사하고대행관리협약을맺어서그런관계조항이있기때문에그것을인정해주는부분이고,전자에위탁업체에했던부분은본...확실히기억이안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이비용은대행관리비,원가절감비는다른비용으로는쓸수없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그렇죠,이것은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재투자해서쓰도록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그러면우리환경사업소에서나중에라도이러한부분을확인을하는거죠?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그것은정산을다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산을다시받는거죠? 3억7,700만원에대해서.
경수
남경수환경사업소장
예,대행관리비역시전부전체적으로조사를다받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143억2,600만원,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127억1,300만원,일반회계는16억1,300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0억2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양동정수장진입로포장공사에총1억1,600만원중부족분7,600만원을계상하였으며,급수취약지역상수도보급사업신규도비보조사업으로3억9,000만원,서종면내수입길상수도설치사업에1억1,000만원,급배수관로신설공사에추가로1억5,000만원,구역유량계설치사업에추가로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서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도서관장김윤중입니다. 도서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281쪽입니다. 2016년도본예산17억7,936만2,000원보다2억8,151만7,000원이증가된20억6,08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요약서에의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요약서227쪽입니다. 용문도서관무인대출반납시스템교체신규사업으로1억원,양서도서관도난방지시스템교체신규사업으로2,460만원,중앙도서관정보문화실시설개선신규사업으로1,03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서관문화교실운영비로2016년도본예산5,000만원보다2,520만원이증액된7,520만원,도서구입비로2016년도본예산2억원보다6,000만원이증액된2억6,000만원,어린이도서관어린이놀이시설리모델링신규사업으로1,750만원,용문,지평,양동도서관자동화재탐지시설설치신규사업으로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요약서227쪽에용문도서관무인대출반납시스템교체이부분이1억원이책정이되었는데도서관장님태그는이것은어떤것이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지금우리도서관이,공공도서관이6개가있는데늦게된양동,지평,양서도서관은지금EM방식에서RFID시스템방식으로변경이되어있는데용문하고어린이중앙도서관은아직EM방식을쓰고있어가지고책이현재도서대출할때1권,1권해줘야되는데이방식으로가게되면한꺼번에10권,5권그리고도서가잘못꽂혀있는것을이대로금방찾을수있어서일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현재는그냥1권씩1권씩카운트하고있는데...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그런데사실책을빌려가는것을줄서서빌려가는경우가있어요? 그렇게많이..그렇지는않잖아요. 가끔이렇게빌려가지뭐...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어린이하고중앙하고용문하고는지금사람이많기때문에...그리고예를들면책이잘못꽂혀지면사람이눈으로확인을해야됩니다. 그런데이게리더기를갖다대면800권,700권꽂혀있어도리더기를갖다대면책잘못꽂힌것도금방찾아낼수있고...
송만기위원
그게어떤기계예요? 이제태그가붙었기때문에되는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렇죠,태그가붙어서...
송만기위원
감응기인가그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감응기도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지금현재태그도새로부착을해야되고시스템도교체해야되고그래서이게...용문에지금도서가있는곳이...약한9만2,000권정도있는데그것작업비용해서한1억원정도가소요가됩니다.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더질의해보겠습니다. 228쪽에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공사...이거도서관을지을때화재경보시스템이거준공안받습니까? 이거원래없었습니까?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경보기는있는데그연기하고열감지기가없는상태예요,세군데는. 그러니까그...
송만기위원
어떤경보기인데그런것이없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원래는이게교육시설로되어있을때,교육시설로할때에는2,000㎡기때문에안했는데업무시설로받을때는1,000㎡이상인경우에는자동화재시스템을설치하게되어있어요,의무적으로. 그래서이게사람이보고경보기를눌러야되는데만약에연기나열이감지가되면자동으로“앵”하고울리지않습니까... 그러면시스템을...나가게끔...우리가학생들도많고노인네들많이오기때문에양동하고지평하고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자동감지P형수신기를잘압니다. 제가P형수신기를잘알고있는데...이거돈...많지는않습니다만사실요새열감지기보면돈1만원만줘도좋은게많잖아요. 감지기가달려있어서한1만원만줘도열이감지가되고...거기서아주좋은제품이많은데그런생각은안해보셨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이게저희가P형수신기는다되어있는상태고요. 열하고연기감지기를...그것만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3개도서관.
송만기위원
P형시스템인지되어있잖아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것은되어있고요.
송만기위원
다되어있어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것은되어있어요.
송만기위원
P형수신기가되어있는데이게연결이안된거예요?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그렇죠,그자동화재... 그거해서열감지기하고연기감지기를P형수신기에다가연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존되어있어서이제이것밖에안되나보죠?
윤중
김윤중도서관장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읍면예산안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입니다. 12읍면에대한주요사업계획을이야기를하겠습니다. 우선양평읍이되겠습니다. 요약서231쪽이되겠습니다. 중간에양평읍청사조리기구및집기설치1억원을계상했습니다. 이것은3층증축에따른주방기기또조리기기집기같은것을구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봉성1리마을안길가드레일설치공사에4,000만원,안보테마공원데크설치공사에4,000만원,금광아파트쉼터파고라보수가3,000만원,원덕2리마을회관신축이되겠습니다. 1억9,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양평읍재활용선별장증설사업에따른설계비를1,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 백안리마을안길,쉽게말씀드려서백안1리정안가든에서부터송림영양탕앞에굴다리까지의도로불량구간에대해서포장공사를3,600만원,도곡1리마을안길도로확장에따른설계비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창대1리마을안길보수에3,000만원,234쪽입니다. 덕평3리소공원조성사업이있습니다. 하천부지가있습니다. 하천부지에공원조성하고마을안길조성사업에8,000만원,덕평3리농로개설공사가1,500만원,공흥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공사가2,500만원,이사항은소방서뒷길이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양근4리마을안길도로설치공사3,500만원,창대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덧씌우기가1,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강상면이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강상분회부속시설설치공사에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교평1리산책로정비공사에2,500만원,짜투리쌈지공원조성사업에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강하면입니다. 탁구장전용화장실설치공사에4,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강하면생활체육공원관중석이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지붕교체하는데에3,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양서면이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사내무한돌봄센터보수및보강공사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국수1리정자골마을안길공사에9,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옥천면251쪽입니다. 옥천5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1억원을계상을했고요. 신복4리마을회관신축에1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또백현인도난간설치공사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아신3리인도개설공사에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서종면이되겠습니다. 문호천정비사업에3억원을계상을했고요. 노문리배수로복개공사에2,000만원,서종IC교차로서종조형물설치공사에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단월면이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봉상2리대낭골구거정비사업에6,000만원,덕수1리여물고갯길아스콘포장하는것은2,700만원,보산정앞보도공사에1,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향소리부터산음리까지가로등설치공사에2,000만원과하단에삼가리아스콘덧씌우기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운면이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힐링숲조성사업에2억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사항은토크쇼에서건의된사항이되겠습니다. 신론1리에서부터도계도로확포장공사에2억원을계상했습니다. 청운119지역대환경개선사업에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양동면267쪽이되겠습니다. 면사무소사무실리모델링공사에3,000만원과금왕2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1억7,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단석1리무궁화가로수식재2,000만원과의병묘역진입로교행차로설치공사에2,000만원과석곡천산책로보수공사에1억원을했는데이것은기존에설치된데크를보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계정2리마을회관신축공사에2,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 삼산2리마을회관도2,000만원을추가로계상했습니다. 양동면일원에농,배수로사업에7,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지평면273쪽이되겠습니다. 지평복지회관체력단련실락커룸설치에1,500만원,복지회관연회장증축공사에1억8,196만5,000원을계상했습니다. 274쪽입니다. 지평목욕탕건립실시설계용역에5,000만원과지평역주차장부지토지매입에1억원,해바라기마을농산물판매장에1,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용문면277쪽이되겠습니다. 금곡2리마을회관신축공사가1억7,300만원이되겠습니다. 리분리에따른마을의신축공사가되겠습니다. 278쪽이되겠습니다. 중원2리농수로설치공사에4,000만원과신점리아스콘포장2,800만원,삼성3리백산교교량난간에4,300만원을계상을하였습니다. 또다문1리소방서앞에인도설치에3,000만원과용문어린이집진입로확포장공사에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개군면283쪽이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및해병대초소신축공사에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거위치는복지회관옆에컨테이너를제거하고같이자율방범대와해병대에초소를신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읍면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평역주차장부지사업토지매입이요. 이런것은왜교통과로안세웠을까요? 임대료등...또거기서내고이러던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요구를했습니다,이게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역주차장인데교통과에서해야지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면장님이이거를좀1순위사업으로올렸어요. 이거자기가책임지고추진하겠다고...이거사업추진에또면에서추진하는사항이나을것같아서지평면에세워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군같은경우도자율방범대하고해병전우회초소인데,이거신축공사인데이렇게또해주면타읍면에도또다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현재저희가아직추경에대해서이제군수님하고같이읍면장들하고논의된사항인데이게전체적으로순위를매겨서읍면장이들어옵니다. 그래서필요성에의거해서우선거기면장님께서는이거를가장먼저좀추진을해달라이렇게했기때문에한사항이고,기타여타면에서이런사항이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우리양평같은데도다설치가되어있는사항이거든요,읍면같은경우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추가들어오면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읍에는식당조리기구1억원계상된게직원들식사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기...주민자치센터.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에의해서하는거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조리기구만드는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의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건립,공사,공단자본전출금16억6,700만원을삭감한후시설비로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건립비16억6,700만원을증액하고자하는데이에대하여동의하시는지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협의하신수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세미원재단출연금1억5,000만원전액삭감,환경관리과의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건립공사,공단전출금16억6,700만원전액삭감하고,친환경농산물가공센터건립시설비로16억6,700만원증액하는것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그럼,수정내역과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를비롯한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4월25일에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