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신동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민의수렴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총무위원회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진호 기획팀장입니다. 노송희 예산팀장입니다. 강정화 법무평가팀장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모두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연번 1번,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필요적 경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관계자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사업의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국가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외부재원 확보 대상 사업계획 수요조사를 3회 실시하였고 특별교부세 신청서와 신청공문을 시행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2회에 3건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번 2번, 부서마다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기능 강화 및 중복 참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 중복 위원회를 통폐합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일반 구민 참여율을 제고시키겠으며 1인 중복 참여율을 방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해 상반기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각 위원회 명단에 대한 부서 공유를 통하여 중복 참여 예방 및 운영 효율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번 3번, 예산 편성 이후 예산의 신축성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전용 등이 허용되고 있으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을 고려하여 최소화할 계획이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의 이용 전용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 집행시 이용, 전용 등 변경 사용을 지양하고자 하였으나 재활용선별장 경계 휀스 보수공사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총 6건의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동위원
네, 박인동 위원입니다. 실장님,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구 집행부에서 하고자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를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과 시의원과의 어떤 정책협의회 형식의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진한 적이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과거에는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과거라고 하면 어느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기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청장님 전에 그런 적이 일들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이 못 했습니다.
박인동위원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신거라는 차원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 차원도 있겠지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국회의원, 시의원 차원에서도 하고자 하는 어떤 예산 반영에 관련돼 있는 받아올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충분히. 그거에 대한 교류를 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했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제가 접근을 하는 이유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하던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그 부분의 노력을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우려섞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혹시 개선 방안이라든지 생각해두신 차원이 있으시면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외부재원 확보 방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관계자간 어떤 업무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들과의 어떤 간담회라든지 또 시의원, 구의원님들 간담회 이런 부분 저도 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내부적인 노력 차원보다는 청장님께 확고부동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꼭 필요성이 느껴지는 어떤 상황이 전개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별교부세 관련돼 있는 부분 5건의 수량에 대한 한정돼 있는 제한이 있나요? 수적으로.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작년도에 그런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침은 아직까지 유효하게 가고는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중앙부처나 시에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제출을 해달라라고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동위원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간의 정책협의회가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량으로 한계가 있는 어떤 상황에서 접근을 하다 보면 꼭 해야 되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꼭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어떤 구민이 그걸 원하느냐라는 접근을 따지다 보면 소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꼭 그런 사항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2쪽에 있는 부서운영에 관한 그 사항인데요. 이게 그때 위원회 수가 중복이 된 위원들이 많아서 그때 지적을 한 번 했던 사항인 것 같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회별로 그 명단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있나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각 부서별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런 어떤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재현위원
지금 위원회 수는 많이 걸러진 상태인가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지금 실적에도 있다시피 2015년도 말에 위원회 수가 2015년도 2월에 107개였던 게 말에 95개로 정리가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때 한 분이 한 6개 위원회를 들어가서 수당 또 나가는 지급 부분이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그 분이 전문적인 그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뽑아주셨으면 해서 그때 지적 사항으로 낸 거라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다시 한 번 위원회 명단을 저희가 또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잘 돼 있는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우리 남동구 재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고 싶은 건 뭐냐면 목적 사항이 적시된 특별교부세보다 일반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위원장의 당부 사항이고 요번 본회의에서 세입 증가 내역을 보니까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이 늘어났죠, 100 얼마? 그게 사회복지비 100%에서 50%로 시장이 다운시키면서 100% 회복되면서 늘어난 사업입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그거는 보조금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거는 목적사업을 정해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 520억여원에서 한 630여원으로 100억 이상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대로 특별교부세 증액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이 증액된 부분, 그 부분은 한 4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127억 정도 이렇게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 증액된 부분하고 다른 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좀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조정교부금 중에 우리가 시세를 많이 받아와서 받는 그런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단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 우리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청을 방문했을 때 막연하게 인구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을 더 늘려서 달라, 이런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일반 조정교부금에 대한 배부 방법은,
신동섭위원장
아니 지금 12개 일반 항목하고 세부 항목 12개, 12개로 나눠서 세부적인 거 아는데 그때 우리 질의한 사항 중에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많이 배부해달라라는 논리는 우리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시에 좀 요구를 할 때 세부 항목별로 우리 남동구에서 당연히 조정교부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항목과 세부 항목을 좀 적시를 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시장과 군수구청장협의회의에서 우리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해서 100% 보조사업을 50% 줄인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리 사무위임과 관련해서 재원을 100% 보조해주던 것을 점점 줄여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남동구의 살림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죠, 실장님?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거 좀 생각해 주시고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이용, 전용과 관련해서 이용은 반드시 우리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네, 근데 전용이 여섯 건이 있습니다. 사업부서가 어디어디였습니까? 전용해서 쓴 데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올해 청소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도시관리과, 환경보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이렇게 5개과가 있습니다. 청소과는 두 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여섯 건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총 액수가 얼맙니까? 이거, 지금 나옵니까? 자료가.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4200만원입니다.
신동섭위원장
4200만원입니까?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혹시 이게 우리 위원들이 염려했었던 재활용 건과 관련해서 청소과 두 건이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전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지만 위원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준 예산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의원들이 염려하는 문젭니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청소과 두 건은 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섭위원장
네네, 하십시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께서 염려하는대로 의회에서 의결된 거 외에 어떤 부분을 집행부 내부적으로 전용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겠냐는 우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청소과 두 건은 저희가 앞서 보고드렸듯이 어떤 시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건은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활용선별장에 경계 휀스가 노후화 돼가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휀스를 고쳐야 되는데 도저히 고칠 재원이 예산이 예측이 안됐던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청소과 내에 공공운영비라는 부분을 전용을 해서 시설비 600만원 정도 전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휀스를 좀 고친 사항입니다. 그런 건 예측이 안됐던 거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었어가지고 집행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게 인제 왜 그러냐면 요번에 우리가 재활용과 관련해서 수거 톤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에 수리라든가 휀스를 설치해야 될 당위성이 생긴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아니 기존에 휀스를,
신동섭위원장
전과 같이 똑같이 했었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톤수가 갑자기 배로 막 늘어나다 보니까 선별장을 좀 휀스도 좀 고칠뿐더러 또 확보할 필요성이 이런 것도 의원들이 볼 때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요 휀스는 기존에 있던 게 무너졌습니다. 그 톤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게 노후화돼가지고,
신동섭위원장
아니 어쨌든 재활용과 관련해서 톤수가 굉장히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하는 우리 의원님들도 있고 구민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되도록 전용이 전용 건이 아주 불가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하지 않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또 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용 액수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집행해줬으면 좋겠다,
상설
박상설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혁신전략추진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개일 혁신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략추진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14쪽 연번 4번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소래샛길 도시계획사업이 외부재원 미확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외부재원 확보와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7월에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추진 본 계획을 수립한 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3월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 후 2017년 주민지원사업비 10억을 신청하였고,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20억7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을 신청하여 현재 인천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연번 5번, 완료사업으로 남동구형 저소득지원사업대상자 선정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에서 2016년도부터 처음 적용한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시 수급자에서 탈락한 신청자에 대하여 남동구 저소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복e음 전산망의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단전, 사회보험료 체납 등의 다양한 사유의 대상자와 복지통반장을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동구형 저소득지원사업 대상자에 해당되어 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2015년도에 기초생활수급 제외자 등 총 1,945세대 중에서 2016년 3월 현재 108세대 32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은 800세대에 4억9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도에는 285세대 4080만7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혁신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14번에 있는 소래샛길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상황이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가망성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이게 시에서 예산이 많이 없어서 저희한테 과연 이 예산을 줄까 지금 저희도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사업만 세웠다가 그냥 끝나는 건지?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아까 보고드렸듯이 국비는 저희가 국토부에 사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4월초에 인천시에서 우리 구 걸 포함해가지고 총 올라갔는데 우리 게 10억이 올라갔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인천시에 이번에 배정되는 금액이 2017년도에 25억 정도를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부평구하고 연수구에서 기존에 9억 정도가 작년부터 계속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빼면은 15, 6억이 되는데 거기를 우리 구하고 계양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교부금하고 교부금은 시 재정난도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 통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서 많은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만큼은 사실상 힘들 것 같고요. 최소한 얼마 될지는 아직까지 답변을 주질 않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정확히 답변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얼마만큼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이제 그게 금액이 적어지면 결국은 구비가 인제 포함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하는 게 국비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은 그쪽에 교부세를 확보를 할려고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안되면은 시 교부금을 할려고 그러는데 정 안되면은 나중에 부득이하게 구비도 좀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이게 정책 간담회 정도를 통해서 서로 인제 저희가 시의원들도 있잖아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남동구에 시의원이 다섯 명이나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계속 사업쪽으로 올리기만 해서 줄줄 알고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국시비로 다 이게 100% 된다고 얘기를 저희한테 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하다보니까 예산이 제가 봐서는 날짜는 올렸는데 언제 정도 이게 시행을 하고 첫삽을 뜰지도 지금 깜깜 무소식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시의원이나 국비를 따 올 수 있는 방향을 좀 노력을 하셔서 계속 저기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졸라야 됩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은 그냥 저희한테 따 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계속적으로 좀 졸라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걸 먼저 우선으로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800세대에 4억9천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완료된 사업인가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요거는 작년에 복지정책과에서 구하고 동에서 포함을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이 작년말 현재 800세대에 4억9천여만원 됩니다.
이유경위원
이 분들 어떻게 발굴했어요? 사각지대 분들을.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구에서 발굴하는 것도 있고 대개 인제 동에서 복지통장님들을 통하던지 그런 상태에서,
이유경위원
통반장분들이 이렇게 발굴을 하신 거예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담당자도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 포함을 해가지고 통반장님들, 그리고 주민들, 신청이 들어오고 한 분들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행복e음망에 보면은 단전됐다든지 전기라든지 가스가 단전된 가구, 그리고 보험료, 건강보험료라든지 체납된 가구가 사통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지원한 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로 해서 혜택을 받으신 건가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이제 기초수급자는 법적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사각지대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데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산이나 그런 게 인제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들을 예를 들어서 재산이 건물이나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소득은 없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굴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전에는 이게 이제 동복지위원회도 있었고 또 이제 저도 동복지위원회에서 했을 때 이렇게 이런 분들 하셔서 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인천시에서 행복한 가정만들기라고 그 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인제 인천시에서 예산 문제로 없어져가지고 하셨는데 저는 인제 이런 분들을 누가 이렇게 발굴하나, 하는 인원수가 인제 적지 않나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잘 해주셨다니까 알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최재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소래샛길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 처음에 전에 단장님께서 이거 사업하실 때 하시던 얘기가 구비 안 들어가게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용역평가 비용도 올려드리고 다 했던 내용인데 지금 단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안 되면 뭐 특별교부세라도 신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에는 구비로 하겠다는 얘긴데 이거 말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인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용역 세워주실 때 그때 인제 저희 단에서 목표하기를 100% 다 국비 교부세든 주민지원사업비든 100% 확보를 할려고 계획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역별로 전국 지역별로 보조금 국시비, 국비 주는 보조율이 인천시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구로만 다 오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20억씩 해가지고 지원사업비든 교부세든 확보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확보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될 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의 구비를 들어가게끔 할려고 아까 최재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번에 국비가 지금 10억이 인천시에서 우리 구 게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포함을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한테 좀 자료를 드려가지고 요구를 좀 더 협조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비가 전혀 안 들어가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간담회나 뭐 어떤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뭘 준비하고 계세요? 정책간담회나 이런 걸 이게 예산을 못 따 올 걸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셨나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고거 정책간담회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문종관위원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아, 안 됐네요 그러면서 구비로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도 방문을 하고 시에도 방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 같은 경우는 담당사무관도 지금 우리 구가 요구가 60억이 많고 인천시 전체로도 매년 연차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을 다 줄 수가 없고 1년에 최대한 10억씩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민지원사업비로는 사실상 다 100% 확보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도 방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별교부세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면은 우리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시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해가지고 도움을 좀 받을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보면은 요번에 추경에도 환경평가 용역평가에서 한 2천만원 올라왔더라구요. 만약에 이게 진행을 하다가 특별조정교부금도 안 나오고 특별교부세도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대처 방안을 갖고 계세요? 그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표류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문종관위원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 이걸 하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내년, 2018년도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문종관위원
근데 예산이 이렇게 해서 차질을 빚었을 땐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세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사업이 조금 뒤로 늦춰지는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늦춰지는 게 최우선은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하여튼간 뭐 처음부터 이걸로 핵심사업으로 해서 혁신단이 하면서 가장 첫 번째 사업을 이걸로 선택을 하셨는데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단장님, 저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그 지원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요거는 남동구형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원을 해주고,
임순애위원
1년 동안 지원? 1년 동안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드려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게 인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
임순애위원
기초수급자 빼놓고 지금 현재 맞춤형이라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이거를 소득 기준에서 해주는 거죠, 그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지금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급자 대상자까지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남동구형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되면은 국비에서 다 지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임순애위원
아, 떨어진 사람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인제 떨어지면은 우리가 거기 선정기준이 거주기간하고 소득기준을 해서 그거로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1인당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임순애위원
그럼 매달 지원해주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네.
임순애위원
어, 매달? 매달 10만원에서 그럼,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최저가 10만원이고,
임순애위원
최저가 10만원, 70만원까지?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네.
임순애위원
그러면 인제 일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을 해준다는 얘기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네.
임순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2016년 2월 15일부터 2월 23일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신 사실이 있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36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서 2016년 2월 17일날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뭘 심의했습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정교부금 신청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구 자체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신동섭위원장
심의결과 내용이 뭐예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거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 사업비가 40억 이상이면은 시에서 투자 심사를 하거든요. 고거에 대한 심사를 한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건 저희가 요구한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결과 내용있죠,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 2018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보고한 사실 있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어떤 공사?
신동섭위원장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말입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용역준공이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36쪽에 단장님이 나와서 2018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한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뭘 위원장한테 물어보시면은 뭐하시는 겁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업무보고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신동섭위원장
올 2월달에 한 것도 기억을 못해요? 이거 있죠, 다시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향후 개요, 계획, 재원조달 방법 해가지고 총무위원회에 일괄 보고를 해주세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동형 기초생활제도 수급대상자 선정 및 지원은 남동구 고유사업입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이거는
신동섭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우리 구 고유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복지사각지대는 위임사무죠?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위임사무라기보다도 대상자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재원조달을 하면서 나라에서 받냐, 남동구 지방비로 충원하느냐에 따라서 고유사무냐 위임사무냐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그건 우리 남동구 고유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렇습니까?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이거 선정에, 아니 나라 돈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선정상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혁신전략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4만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양한목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저희 실은 총 3건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2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연번 6번 건의사항, 동 자율방범대는 방역과 치안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절기에는 해가 지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대에 야간골목길 순찰 및 치안활동이 시행될 수있도록 활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동절기 및 하절기의 일몰시간에 맞춰 동절기에는 오후 8시부터 하절기에는 오후 9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9일날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시간 조정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7번,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 검사시 세균이 검출되어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곳이 재검을 거쳐 최종 검사에서는 적합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부적합으로 판정난 경우 주민들이 급수시설을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판 설치 등 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안전실에서는 구월체육공원외 5개 시설에 대하여 일반세균, 대장균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비상급수시설 관리계획을 지난 1월 20일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1/4분기 수질검사를 지난 3월 18일에 의뢰하여서 총 6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3월 30일 비상급수시설 게시판에 게재를 하였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1회 수질검사시 결과에 대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8번, 전년도 무더위쉼터 34개 경로당에 10만원씩 지급되던 냉방비가 올해는 154개 경로당에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나 냉방 전력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판단됨으로 내년에는 시비보조금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안전총괄실에서는 무더위쉼터 대책을 마련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무더위쉼터 관리 및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과 건강증진과에서는 독거노인 등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고 홍보미디어실에서는 전광판 및 사이버 매체를 통한 폭염 정보전달 등 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2016년 폭염방지 대책을 5월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시비가 지급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확인되었는 바 폭염이 지속될 경우 2014년도에 지급되었던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냉방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올해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각 경로당별 1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6월중에 시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율방범대 지금 총무과에 업무인가요, 지금 안전총괄실로 이관됐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다 이관됐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할 때 지금 한 350에서 400만원 동별로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평가기준표가 가지고 있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매년도 활동 건수라든가 또 대원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400만원, 그리고 350만원,
문종관위원
기준별 채점하고 그런 평가표가 있어요, 별도로? 동별로 체크해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 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를 1년 중에 몇 번 정도 점검 같은 거 해보시나요? 다 위임해놓고 맡기시나요, 아니면 가서 한 번,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저희 안전실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지침상에는 매주 2회 이상 실시하게끔 돼 있고 요것을 관할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각 동장이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집행 사항이라든가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부적합 사례 같은 걸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 자율방범대 방역도 하고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지금 각 동에 방역 예산비는 얼마 정도 책정을 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방역비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건 보건소에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이건 따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최재현위원
하는 거는 지금 새마을이나 이렇게 각 주민센터에서 어딜 줘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게.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재현위원
방역비 책정은 그러면은 이건 보건소에다 저희가 물어보면 되나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네.
최재현위원
그래서 아니 이제 지금 자율방범하고 방역, 치안이 같이 돼 있으니까 혹시 이것도 안전총괄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고거는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무튼 그거는 제가 나중에 다른 거 물어보겠고요. 지금 무더위쉼터 이게 지금 10만원씩 이게 지금 한 2개월을 5만원씩 해서 10만원씩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올린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경로당이요?
최재현위원
네, 난방비. 제가 위원회 평가를 들어가서 한 건데 이게 지금 크기가 노인정 크기가 큰 데도 있고 이렇게 작은 데도 있잖아요.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그렇죠.
최재현위원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냥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인제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제 물론 전기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운영비는 경로당 규모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있죠.
최재현위원
운영비는 그 인원에 따라 이렇게 다 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도 큰 데는 난방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렇게 보니까 한 뭐 5평 정도 안 되는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저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데도 똑같은 비율로 적용을 하면 큰 데 같은 경우에는 더 모자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한 번 노인장애인과에서 저희가 한 번,
최재현위원
문의를 하셔갖고요 좀 균등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재구
유재구안전총괄실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임덕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효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신홍수 특정감사팀장입니다. 박선규 감사총괄팀장은 예약된 병원 진료를 위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1건으로 완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로당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계획으로 전체 경로당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경로당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분기별 정산 검사시 상담 및 독려, 신규 경로당의 설치 전 안내 및 홍보, 보조금 교부 통보시 안내문 발송을 상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처리결과로 경로당 164개소에 대해서 체크카드 발급 안내문을 발송 완료하였고 경로당 회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4분기 운영비 정산 검사 등 방문자 상담 및 카드발급 안내와 매 분기별 홍보활동 실시 등 2015년 특정감사 실시 후 체크카드 추가 발급이 12개소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원위원
네, 최승원입니다. 사실은 전체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는 체크카드 발급이 많지 않은건데 혹시 각 경로당에서 발급하는 거를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건지, 이게 단순히 홍보만으로 처리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경로당에 계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 등 회원 여러분들이 또 고령이시고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잘 적응이라든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원위원
제 생각도 비슷한데 그러면은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좀 한 번 고민해 보셔가지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승원위원
네.
신동섭위원장
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위원
네, 임순애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도 몇 번 몇 차례 감사에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체크카드가 좋은 반면이 있으면 또 나쁜 반면이 있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근데 인제 그 동안에 영수증으로만 처리해왔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순애위원
그죠? 근데 인제 이 체크카드는 한계가 있잖아, 쓰는 게 한계가. 그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물론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투명히 하라는 차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임순애위원
근데 인제 이 체크카드를 그러면 어디 뭐야 관리비 같은 거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르신들 식사 그쪽으로 하실 수 있는 건지? 체크카드가.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러니까 경로당에 지원되는 국시비 구비 예산을 사용할 때,
임순애위원
거기 다 들어가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투명하게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임순애위원
운영비까지 다 거기 넣는다 이거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자재, 식자재 사는 모든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모든 부분이. 그러면 어르신들도 좋겠네요? 이게.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근데 다만 인제 어르신들은 체크카드 보다는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이런 분들이 성향이 더 높으리라고 봅니다.
임순애위원
아니 그동안에 뭐 어르신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낯설죠, 아무래도 카드가 돈 같지가 않고 막. 조금 낯설긴 한데 이걸 정착시키면 머리가 안 아프고 어르신들이 좋을 것 같으니까 교육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 카드를 가지고 어떤 분은 방앗간 가서 뭐 사고 옷집 가서도 사고 뭐 이런 전례가 있어요. 이 카드를 잘못 써서. 그래가지고 회계 할 적에 굉장히 이게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체크카드에 들은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한도가 어디까지고 어디에 쓰고 어디 안 쓰고 그거를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애요. 이거 체크카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죠?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총무님 교육을 통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순애위원
전에는 어디, 특정 어디 동을 해서 하셨어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요것도 정확하게는 사실은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생긴지 이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생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못 들었는데 작년에만 해도 제가 이 어르신들이 공동경비 가지고 안 좋은 소리들을 하시고 왔다갔다 뭐야 언성도 높고 하는 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좀 해달라 제가 몇 번 신청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체크카드를 하신 거를 정말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애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로 경로당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이렇게 신고 들어오는 게 뭐가 있나요? 지금 들어온 게 있나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공통경비로 지급하는 돈을 개인 돈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해주거나 했을 때 그것을 개인 소유화 사유화해서 가져가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경로당마다 마찰을 빚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감사실에서.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처음 들어보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좀 첩보라면 그렇지만 근데 이걸 들어보시면은 그쪽 경로당을 파악하셔서 한 번 감사도 나가시는 것도 돼 야 될 것 같거든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개선 차원에서 한 번 점검도 해볼 수 있고요.
문종관위원
근데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 내부에서 자꾸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시니까 아직도 안되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당해 해당부서에서 분기별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정산 검사시 그런 부분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도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감사실로부터 총무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기 때문에 정확한 저걸 모르겠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감사실에 지적사항으로 해서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빼버리던가 그 해야되지 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감사실에서 하고 이건 뭐 정확한 데이터를 담당과가 아니다 이런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체크카드가 사실은 언제 발급해서 시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내역을 담당과하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시고 개선사항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란 말이에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차라리 감사실에서 하지말던가.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한 마디 드리면 어쨌든 총괄 감사실 팀장이 우리가 우리 임시회가 정해진 날짜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오늘 하루 솔직히 말해서 몇 분 이내서부터 몇 십분 받는데 개인 건강상태면 추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동구 54만을 위한 총괄 감사실의 팀장이 말야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을 서로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개선방향을 논하는 자리에 말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사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총무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중에서 또 감사팀장한테 바라는 사항도 있을건데 그런 걸 사전에 하는 게 서로간에 집행부와 우리 총무위원회의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우리가 전부다 남동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조언 드리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감사실장님이 나가시고 하시게 되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구청 책상보면 밑에 스티커 붙여 있잖아요, 구청 물품이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 이제 저도 그런 얘길 들었어요. 만약에 경로당 쇼파가 필요하면 그 쇼파가 필요한 돈을 계좌이체 식으로 보내줘요. 그럼 경로당에서 그걸 갖고 사고 그러시는데 그때마다 잘 샀나 가서 보신 다음에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 것 같애. 왜냐면 다 구비니까 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 물건에 스티커 붙이듯이 다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감사실에서도 나갔을 때 이게 정말 구청 물건인지 아니면 진짜 집에서 갖고 왔는지 이런 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구비로 산 거는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게 요런 스티커 같은 것도 한 번 제안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요거 어쨌든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랄게요.
덕규
임덕규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기 전에 홍보미디어실장한테 질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자료제출,
신동섭위원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자료제출하는 거는 기획실에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그쪽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회기 중에도 그렇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도 모든 자료를 그쪽에 서면으로 요청하신,
신동섭위원장
아니 회기 중에도 그러냐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글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회기 중에도 그렇게 의원들이 자료를 받아야 되냐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전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홍보미디어실장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미경
박미경전문위원
저희 전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회기 중에는 인제 위원님들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시면 바로 그 정회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비회기 중에는 기감실의 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내가 실장님이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런 소신있는 기준이 있다면 위원들한테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자료를 주지 왜 굳이 이렇게 기획예산실을 통하지 않고 자료를 줬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현재 저희가,
신동섭위원장
아, 그러니까 잘못 생각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한 거 아니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기획실과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자료 제출하는데 적법한 방법인지 저희가 진단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자료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냐?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하여튼 규정에 맞게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박미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회기 중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기획실과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내 얘기는 홍보미디어실장께서 그렇게 소신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 자료를 주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검토 후에 결론이 난 다음에 이 자료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위원장님 요청하신 자료 드린 거는 뭐 기 작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그대로 붙어 있는 자료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크게. 저희가 뭐 별도로 작성한 자료도 아니고요, 거기에 그대로 붙어 있는 자료기 때문에 별도로,
신동섭위원장
지금 말 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붙어 있는 자료입니다, 일부분은,
신동섭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료가 붙어 있다고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언론기관에 행정예고한 부분과 홍보실의 시책업무추진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붙어 있습니다. 일부 뒷부분 조금 빠진 부분 있어도 거의다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합시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2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홍정하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20쪽 연번 10번입니다. 구정홍보지 남동마당의 배포방법 개선과 예산 낭비 사례를 개선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구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란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남동마당은 총무과에서 매월 발행하는 반상회보인 남동사람들과 통합하여 구정홍보 인쇄물을 일원화하고자 방침을 정하여 2016년 봄호부터 폐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매주 10건 이상의 구정홍보 콘텐츠 제공과 이용자 좋아요, 댓글 중 구정에 반영할 사항을 분석하는 피드백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동구 블로그기자단을 공개 모집하여 지난 2월 22일 남동샘터 5기 기자단 30명을 위촉하여 SNS를 통한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열린 구정 공간 행정을 구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연번 11번입니다. 홍보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광고료가 특정 신문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하고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남동구의 모든 기사가 공평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구의 행정광고는 구정 새해인사, 구민의 날, 소래포구축제, 기타 구의 주요행사, 출입등록 주요 언론사 창간기념일 등에 주로 집행되고 있으며 현재 남동구 출입등록 언론사는 지면 신문 32개, 온라인 언론사 29개 등 총 61개 언론기관에 구의 보도자료를 주5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를 지속적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연번 10번이요, 보시면 남동마당 폐간을 했어요. 폐간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남동마당을 폐간하게 된 계기가 현재 구에 홍보실에서 발행하는 남동마당 책자, 그리고 총무과에서 발생하는 남동사람들, 반상회보 성격의 남동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남동마당은 책자형태로 분기 1회 7만부 발행을 했고 남동사람들은 격월로 발행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를 일원화시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동사람들을 폐간할 거냐, 남동마당을 폐간할 거냐 서로 의견 조율이 있던 중에 남동사람은 반상회보 성격 격월로 발행하는 거를 매월로 발행하는 거로 바꾸면서 세대에 전체 배포하고 또 남동마당은 7만부만 발행했던 거기 때문에 남동마당을 폐간하는 쪽으로 전부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를 하나로 통일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당초에 올해 예산 총 남동마당에 소요된 예산이 제작비까지 포함해서 약 1억58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요번 추경에 전액 삭감 의뢰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제 매달 격월로 하던 거를 남동사람들로 해갖고 신문지 형태로 된 거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총무과에서 신문지 형태로,
최재현위원
네, 그거를 각 세대에 전체 다 배포를 한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간 보강을 해서 각 세대에,
최재현위원
그거는 인제 통장님들이 다 꽂아주나요, 아니면 그냥 어디다 쌓아놓고서 가져가게끔 하나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거 홍보 방법까지는, 남동마당 저희는 폐간하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 총무과에서는 남동사람들을 더 보강해서 좀 더 많은 세대에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일단은 구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SNS 같은 걸 못 하니까 그런 분들은 또 알길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세대별로 만약에 하셨을 때 어디 쌓아놓으면은 폐지 주우시는 분들이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갖고 가니까 되도록이면 우편함에다 꽂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갖고 다 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아무튼 저희 남동마당은 사실 폐간은 됐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남동사람들의, 남동마당 당시에도 사실 배포 관계로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도 있었고 개선점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 담당부서에 그런 내용을 진달을 하고 하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남동사람들은 예산이 조금 더 매달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조금 더 아마 금액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총무과 쪽에서.
최재현위원
아무튼 뭐 예산절감에 비해서 홍보가 좀 높으면은 더 좋은 게 효과를 발휘하니까 아무튼 뭐 전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거는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최재현 위원님 곁들여서 남동마당 폐간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남동마당과 남동사람들이 홍보의 매체와 관련해서 내용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가 있다고 그래서 남동마당에 대해서 부수도 너무 많고 해서 부수를 줄이든 하나로 합쳐서 홍보를 하든 그런 방향을 제시한 사실이 있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지금 이 폐간에 대한 거 검토할 때는,
신동섭위원장
아니아니 그런 사실 있습니까? 그런 사실 있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님들이 남동마당 배포 방법이라든지 효용가치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을 1년 동안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복해서 홍보하니까 하나로 합쳐서 한 번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신동섭위원장
그때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왜 두 개가 계속 홍보매체지로 존속해야 된다고 항변을 하셨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동마당 책자형,
신동섭위원장
그때의 얘기를 한 번 반복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남동마당을 예산을 2016년도에 확보할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남동마당이 책자형으로 제작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남동마당이 최초에 발간된 지가 꽤 오랜 기간 저희가 발간된 구정을 대표하는 책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동마당 자체를 계속 유지하는 게 좋겠다,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예산 낭비 사례라든지 홍보 미흡 사례에 대해서 지적도 하셨지만 이런 형태의 홍보물도 구에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근데 지금 와서 그런 실장의 소신을 굽힌 이유가 뭡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의 소신이라기보다는요 구정 홍보지를 하나로 통일시키자는 부서간의 의견이 계속 대두가 됐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홍보미디어실 업무보고나 예산 이렇게 할 때 항상 홍보미디어실장한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소신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올해 예산을 확보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이 시기에 추경때 와서 본예산이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와서 그 소신을 굽히고 폐간도 수용한 이유가 뭐예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지금 시점은 4월이지만 저희가 남동마당 폐간계획을 사실 1월 중순 경에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봄호를 발간할래면 최소한 2개월 이상 이 책자 소요기간이 소요되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발간하는 게 아니라 편집위원 민간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1월중에 봄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대두된 부분이죠. 그래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일곱 명이 한 목소리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하라고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신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 왜, 지금 본예산까지도 1억5800을 성립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서 이거 폐간을 해서 예산까지도 삭감해서 올라오냐 이거에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이라는 것은 성립되면 그거에 대한 가감이 있어야지 예산 자체가 사업 자체가 폐지되는 이런 유사없는 예산 설정이 어디 있습니까?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추경이라는 건 뭐냐면 예산의 감액과 증액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성립된 예산을 뿌리째 없애는 남동마당 폐간이 가능한 얘깁니까? 홍보미디어실장님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말씀도 추경에 대한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말씀 맞습니다, 분명히 취지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맞고요. 현재 남동마당 폐간은 남동사람들과 통일된 홍보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위원장님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남동마당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 많이 하셨었거든요. 전 예산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또 애착심도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제가 위원회에서 드렸었고요. 그런데,
신동섭위원장
아니 실장님, 내가 보기에는 남동사람들의 지면과 내용보다도 홍보미디어실에서 발간한 남동마당이 질도 높고 일반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개연성이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남동사람들의 지면이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게 남동마당하고 질이 비교가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남동마당이 더 필요한 홍보매체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행정예고비가 우리가 1억3천이 인제 잡혀있다가 작년에는 인제 줄였었죠? 그러다가 2500이 증액했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이런 식의 추경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5800을 작년 12월에 성립시켜줬는데 지금 4개월된 입장에서 그 1억5800이 전부다 폐간과 동시에 삭감되는 수모는 홍보미디어실장으로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말씀하신대로 남동마당과 남동사람들의 성격은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달라요. 남동사람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과거에 얘기하는 반상회보 성격입니다, 구정홍보지의 성격이죠. 여러 가지 홍보, 공지사항을 알리는 성격이 강하고요, 남동마당은 다양한 종류의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싣는 겁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지 성격이라고 보기는 조금 약해요. 내용도 뭐 저희들이 민간 편집위원들 건실한 분들 정말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잘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책자는 최선을 다할려고 만들었고요. 저희도 최종 폐간할 때 사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 모시고 서로가 아쉬운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만 남동사람들이라는 거는 구정의 공지사항 구정의 알림, 어떤 구정의 돌아가는 방향을 전달을 할 수 있는 반상회보 성격의 그런 매월 발행, 격월발행이죠, 올해부터 매월 발생으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성격의 종합 홍보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사실 남동마당으로 통일하기는 좀 어려워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구정 홍보지 성격으로 나갈려면,
신동섭위원장
남동마당을 언제부터 발간하셨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이게 발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95년 7월부터 발간했습니다, 저희가.
신동섭위원장
그럼 지금 하면,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20년.
신동섭위원장
20년 지났죠?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20년 됐죠. 물론 뭐 발간하면서 여러 그,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홍보미디어실장으로서 지금 김시태 실장님이 몇 대째입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신동섭위원장
선배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애착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인쇄물의 차이점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일할 때는 어떤 게 구정홍보지 성격이냐 했을 때 역시 구정 홍보 공지사항이 많이 발행이 되는 남동사람들로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신동섭위원장
내가 인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 김시태 실장님께서 우리 총무위원회 일곱 명 위원이 어떤 논리와 예산과 효용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곁들여서 홍보미디어실장님한테 이것에 같이 묶어서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미디어실장님한테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을 1억58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된 이 시기에 겨우 한 3개월 지난 입장에서 폐간과 더불어 1억5800이라는 본예산이 없어지는 이런 사태는 1억5800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맞습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립을 위해서 연도말에 올리지도 마세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신동섭위원장
홍보미디어실 중에 1억5800 사업이면 제일 큰 사업 아니에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물품구매 이런 거 빼놓고 가장 큰 사업입니다.
신동섭위원장
사업성으론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네. 아무튼 뭐,
신동섭위원장
물품 구입 이런 건 경비하고 사업성 예산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아니 정보관리 쪽에 네트워크 사업 같은 덴 좀 금액이 큰 부분도 있는데 수용비 관련해서 이런 예산은 큰 예산이죠, 구에서. 아무튼 위원장님, 위원님들 계시지만 작년에 예산을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음에도 제가 세워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전액을 삭감하게 또 예산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미디어실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동섭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청장이 부동의를 할까요?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답변 않겠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어렵습니까?
시태
김시태홍보미디어실장
네.
신동섭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오래돼서 정회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후 본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서정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29일자 제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서정수입니다. 제가 이사장 임명 때까지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동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효율적인 경영과 안전을 시설 관리에 중점을 두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문제점과 현안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하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저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희행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일수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이장표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심상기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조세훈 체육센터팀장입니다. 고화식 문화센터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새봄의 기운이 넘쳐나는 4월, 신동섭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금번 구의원 보궐선거 결과 당선되신 최승원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만수1동 공영주차장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되어 장기주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들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으로 해당 주차장의 고질적인 장기주차 차량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천적으로 해결은 불가능하나 민원발생시 차주에게 연락하여 이동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무료개방 이후 2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주에게 연락, 협조를 요청하여 이동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관련부서와 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무료개방이후 민원 2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건으로 전화를 하신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차량이 요금을 안 받다 보니까요 화물차량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주차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상인들이 이 차가 계속 며칠동안 주차가 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최재현위원
장기주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거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그렇죠.
최재현위원
지금 만수1동 같은 경우에는 낮이고 밤이고 지금 거기가 이중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어요, 보면은. 여기를 다시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 형식으로 바꾸시는 거는 어떠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거기 아까 끝 부분에 제가 말씀드린 게요 교통과하고 그 사항 때문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저희가 6시까지 행정력이 미칠 때는 이중주차가, 잘 안 대는데요 저희도 퇴근하다 보면 6시 넘어서 한 7시쯤 되게 되면 주차 뒤에다가 막아서 세워놓은 경우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경우까지는 지금 동에서 아마 관장하고 있죠, 옛날에 구청에서 하다가요. 그거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은 아마 그 지역에 특별나게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는 인제 그 식당 쪽이라 불법주정차 위반 딱지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론 그쪽은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도로상으로 복개천 처음에서 끝까지 가기에는 너무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된다면은 제일 번화가 있잖아요, 거기 앞서부터 성당 끝부분서부터 중간 부분까지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거기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맞습니다.
최재현위원
거기가 많으니까, 고 정도까지는 그래도 불법 주정차말고 주차를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투입을 하시는 게 좋지 밤 되면은 거기가 이중주차 삼중주차 돼갖고 도대체 밤에는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 식당골목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차들 대 놓고서 그냥 거기 음식 드시고 술 드시고 막 하다보면 또 다른 데 가다보면 서로 빼기는 해도 다른 지나가는 차들이 제대로 잘 못 지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거는 횡단하시는 분들이 안 보여요, 차 하고 차 사이가 이거 걸려서. 사고날 뻔, 저도 가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날 뻔하더라구, 차 사이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런 정도는 그거는 좀 제가 봐서는 사람을 좀 투입하셔서 거기 정도는 그래도 주정차말고 주차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인원을 투입했으면 아무리 인건비가 조금 안 나온다고 그래도 다 그거를 무료 개방해갖고 그거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는 양쪽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한 사람이 왔다갔다 100m든 200m 끊어서 하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승산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무료개방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날 위험도 있고 이런 건 좀 도시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셔서 사람을 투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잘 알았습니다.
최재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위원장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본부장님 민선5기하고 민선6기때 주차관리요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기 저 주차요금 받는 저희 직원들,
신동섭위원장
주차관리요원만 말입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 당시에는 54명 55명 있었다가요 지금 40명이니까 15명 정도 줄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40명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2015년도에 주차관리 세입하고 2016년도 세입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주차관리 수입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15년도 거는 연말까지 있어서 추계가 26억 정도,
신동섭위원장
대충 얘기해보세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26억7천만원 나왔는데요,
신동섭위원장
26억7천.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2016년은 이제 4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7억2,3천 정도요.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2015년, 지금 1/4분기 아닙니까? 1/4분기에 얼마 했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2015년도에요, 2016년도에요?
신동섭위원장
2015년도 1/4분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15년도 1/4분기 제가 그건,
신동섭위원장
주차관리 수입.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고거까지는 금액을 환산 못해봤습니다, 연까지만 계산했는데,
신동섭위원장
2016년도 1/4분기 수입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1/4분기가 지금 6억 한 7,8천 나왔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요.
신동섭위원장
대충해서 2015년도 주차관리 수입이 2016년도 1/4분기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까? 대충.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15년도나 16년도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4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똑같다고 얘기해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인원이 있죠 줄기는 작년부터 줄었기 때문에 주차장이 늘고 해서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 전년도하고 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인원은 그렇지만요,
신동섭위원장
그래서 제가 민선5기하고 민선6기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거는,
신동섭위원장
최대로 주차관리원이 많았을 때가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54, 5명 정도 있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54, 5명이라고 조금 아까 저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54명 내지 5명 되고 지금 40명이니까 15명 정도 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15명이 더 벌어들였을 때가 수입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인원상으로 따진다치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렇긴 한데 그 당시보다 여건이 좋은 주차장이 좀 늘었습니다. 인원은 줄었는데 주차 여건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화시설 하다 보니까 사람은 적어도 수입은 많이 들어왔죠.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에는 잘 대답을 하세요. 인원을 구조조정한 게 어쨌든 공단도 사업성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그럼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비슷하단 얘기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이 뭐냐면요 옛날에는 주차장이 만약에 7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60개로 줄었든 55개로 줄었는데 오히려 큰 게 여건이 좋은 게 한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요 거기서 들어온 수입은 많고 예전에 한 열 몇 개가 있다 치더라도 열 몇 개가 합해도 지금 한 개를 다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줄었어도 수입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열 몇 면 짜리 열 다섯면 짜리 해갖고서 하루에 3만원 2만원씩 벌던 주차장이 열 몇 개가 없어진 것이고 하나가 생김으로서 그게 하나가 하루에도 몇 십 만원씩 벌고 하니까 그 하나가 그 당시의 열 개를 갖다가 카바하기 때문에 수입금에서는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드린 말씀입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은 민선5기나 민선6기에 전체 세입 중에 총 세입중에 주차관리 수입이 비슷하단 얘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여건이 같다치면 분명히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여건이 갈수록 좋아졌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 수는 줄어들었지만 주차면수가 여건이 조금 늘어나고 옛날에는 100면을 관리할려면 사람이 일고여덟 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100면을 관리하는데 한 명이나 두 명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은 적지만 수입금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소래 제1주차장도 새로 생긴 것이고 소래2, 3도 그렇고 몇 가지를 갖다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큰 주차장이 하나씩 늘고 작은 주차장은 여러 개가 없어졌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사업성을 따지면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주차관리 사업 정책이 타당하다라고 저한테 보고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타당은 아니고요 저기 수입면으로 따지면 맞지만,
신동섭위원장
사람을 줄여가지고 수입은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근데 고용에 대해선 좀 문제가 있죠. 수입은 늘었다치지만.
신동섭위원장
그럼 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뭐예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저희 입장에서 보면 양쪽을 다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요 고용만도 우선이 될 수 없고 수익만도 우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요 현재 맞춰진 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동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고용이 문제라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뭐냐 이거에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관리에 대해서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지금 예전 거,
신동섭위원장
고용에 대한 치유책은 뭐냐 이거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열 몇 명이 줄었기 때문에요 고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영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포기한다치면은 인원도 늘릴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는 보면요 이게 상대성인 게요, 주차장을 갖다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나 돈을 받는 경우나 보면은,
신동섭위원장
아니 아니 본부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내 얘기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신동섭위원장
고용과 공단의 사업성의 수입을 많이 벌어들이는 방법을 양 축이 있다면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뭐냐 이거에요. 아니 하나는 문제있다고 그러고 하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게 본부장님으로서 위원회에 대답할 사안입니까? 제가 볼 때에는 세입은 어느 정도에서 늘지만 고용 면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는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성에 대한 수입을 최대한 고양하면서도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서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자리란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도 안 하는데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치유책은 뭡니까? 그 대답을 못하면 본부장이 바람직하지 못한 거지.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니 고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먼저 번에 비하면 15명이 고용이 줄었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신동섭위원장
그러니까 줄은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문제점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문제점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경영이라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단지 인원이 줄었다는 것만 갖고서 경영이 잘못됐다 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신동섭위원장
아니 본위원장한테 조금 아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문제라는 것은 먼저보다 15명이 줄었기 때문에 고용은 줄어들었다는 그 표현을 한 사항이지요.
신동섭위원장
자 공단은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효율성을 우선으로 해야 돼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그건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사업이 공공성이 있는 것이 있고 공공성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게 위고 어느 게 아래다고는 그건 구분 짓긴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인제 아는데 제가 표현은 조금 잘못했는지 몰라도 말씀이에요,
신동섭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공기업이, 공기업은 공공성이 우선하되 효율성을 가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돼요. 일반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남동구 예산 100%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본부장이시라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아니 그거는,
신동섭위원장
경영의 최일선에 계신 분이.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공공성이다 저거다는 어느 게 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장님도 그건 저는 옳게 표현하시는 거 아니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요 공공성이 우선이다 이쪽이 우선이다 그건 따질 사항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신동섭위원장
본부장님,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공부 좀 더 하세요. 여기서 어떻게 위원한테, 공기업이 그러면 저 도시관리공단 민영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몰라도 제가,
신동섭위원장
아니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왜 이 주차관리 사업을 얘기하면서 공공성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는 자, 수입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어쨌든 15명 줄었다라는 구조조정의 칼날이 들어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일 하는 저기 없어졌는데 뭐. 전환 배치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했는지 아닌지는 내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본인의 동의서를 내가 안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지만 이거를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충분히 본부장님 쪽에서 생각하고 팀장들이 고심하고 이 주차관리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내가 여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행정사무에 뭐 민원과 유료, 무료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나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그러면 100% 출자한 남동구청의 장이 무료개방 함으로써 표가 많이 오겠죠. 아이, 주차장을 돈을 냈었는데 돈 안내고 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근로자의 고용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딱 해서 제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본부장님 얘기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나왔어야지. 내 얘기가 뭔지 아시죠?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이사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단은 일반기업이 아닙니다. 효율성을 우선하는 데가 아니에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다가 효율성을 가미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정치나 행정은 특히 공단같은 데는 행정과 관련해서 너무 효율성을 들이대면 안돼요. 이걸 잘 이사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얘깁니다.
공단
리공단도시관
이사장 서정수 알았습니다.
신동섭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내가 한 말씀 얘기하겠는데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이 잘못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앞으로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공단
리공단도시관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알았습니다, 네.
신동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8 출석위원( 7 명) 의원 문종관 의원 박인동 의원 신동섭 의원 임순애 의원 최승원 의원 이유경 의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김남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