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16년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복지도시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김명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홍인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골목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전체 13개 조, 부칙 2개 조로 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해설사의 정의, 해 설사의 선발 및 위촉, 해설사의 직무, 해설사의 교육 그리고 예산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일단 붙임자료로 갈음을 하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48조8항에 근거를 두고 입법예고 중에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비용추계서에 첨부되어 있으나 추가예산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목문화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는 골목문화해설사의 수당 등 운영 지원 전반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골목문화해설사 지원으로 우리 구의 문화 및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도 기여할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6,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왜 관광문화해설을 안 하고 골목문화해설을, 골목이라는 명칭을 쓴 동기가 있습니까?

우리 관광자원에 가장 큰 콘셉트가 골목을 활용하는 관광이기 때문에 골목은 어떻게 보면 독창적이면서도 우리 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미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관광문화해설사 그러면 그냥 대동소이하고 일반적인 분들이지만 좀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통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관광문화해설사라든지 이게 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 또 관광문화 들어가면 전부 다거든요. 그러면 골목문화의 특징이라면 그건 안에 부수적으로 골목문화의 특징을 잡아넣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큰 타이틀부터 너무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 관광자원을 독특하게 또는 차별화되게 하는 데는 골목문화해설사만큼 좀 특별한 예명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골목문화해설사 그러면 우리만 아는 아주 좁은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미를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관광문화해설사라든지 전체적인 타이틀은 동일하게 가고 부수적으로 우리 구의 특징을 골목문화해설사라는 명칭을 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처음 큰 타이틀부터 골목으로 가버리니까 관광문화가 큰데 골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좁게 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으로 연결해서 사실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골목투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특허등록이 되어 있고 골목투어가 주요 상품이고 그리고 골목문화해설사라 하면 전국적으로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이런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골목문화해 설사라는 걸 당연하게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 좀 그렇습니다마는 골목투어가 이미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문화나 여기 지금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도 문화관광해설사, 그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큰 타이틀을 주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독창적인 골목문화해설사로 부르는 건 괜찮은데 전국에서 우리 문화해설사를 골목문화해설사로 이렇게 부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걸 변경 내지 포기할 생각은 없는데 의견이 신선해서 다음번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문화부나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해설사하고 트랙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골목문화해설사는 시비나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자치단체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프로그램이지만 문화부 내지 시 조례를, 시에는 참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문화부 조례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연간 교육시간도 우리가 하는 것하고 차별화되어 있고 복리후생도 그렇고.

과장님,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걸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서 쓰는 명칭을 가지고 오고 부수적으로 우리 중구의 특징을 넣어버리면 두 가지를 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오면 골목문화가 정말 좋다. 골목문화해 설사라고 중구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이 골목문화 그러면 대구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동네 골목하고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해설사가 맞지요.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엄청나게 좁은 의미로 들릴 수 있고 대구가 그렇게 좁나? 이런 인상도 줄 수 있으니까 큰 타이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가고 부수적으로 우리만의 독창적인 골목문화해설사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거든요. 부수적으로 넣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제정조례니까 제정을 한 다음에 수정 또는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3쪽에 우리 시각장애인 골목문화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우리 지금 총 7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날 겁니다. 올해 수화해설사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몇 명 정도로?

인원을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수화층이 얇아서 아무래도 5명에서 10명 미만.

아니, 전체적으로.

어느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골목문화해설사가 지금 63명 그리고 시각 7명 그래서 70명입니다. 밑에 주민해설사는 10명 위촉되어 있고요.

수화가 7명?

수화는 아직, 올해 양성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예.

토털 하면.

70명인데 주민해 설사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외부에서 해설사 몇 명이냐고 물을 때에는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더 증가할 예정이란 말이죠?

예.

수화는 중구에 수화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센터들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수화를 배워서 투어를 하기는 어렵고 수화하는 사람 중에 골목을 가르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수화는 아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중구에 있는 사람들이 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견학 차원에서 올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올 걸요, 거기 대동하고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노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해설하는 그런 걸 본보기로 삼고자 했는데 후광효과가 커서 일반인들이 장애인의 해설을 들으면서 더 힐링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굳이 시각장애인이 해설을 한다고 해서 시각장애인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과 같이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일반 해 설사가 해 주면 통역해 주는 그런.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해설사가 바로 투어를 진행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일반 해설사가 옆에 같이 따라다니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별표를 좀 보시면 여기 구체적으로 8가지의 위촉, 해제의 사항이라든지 경고의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발된 사람이 있습니까? 경고라든지 해제가 된 사람이 있나요?

지금 현재 법적 규정이 뒷받침되는 경고나 해제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단지 당부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용도로 한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잘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많이 더 있겠지만 그래도 큰 타이틀이라도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문화해설사가 중구난방 되지 않고요. 또 어떻게 해설을 하다 보면 8항과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요구를 안 하고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고마워서 줘버리면.

주거나 요구를 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는데 수면 아래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저도 가끔 주는데.

많이 고마우면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고가 터졌을 때 문제가 된다 말이죠?

사전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모든 금품수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래 관광을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견학을 한다든지 이러면 사례를 주거든요. 그게 포함이 되는지? 그걸 또 구경 잘 한 사람도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너무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한도가 조금 있어야 안 되겠어요?

아니, 원칙입니다. 일단 원칙은 안 받는 걸로 하고 그분에 대한 배려로 최소한의 배려지만 3만원 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미만은 괜찮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일단 안 되는 걸로,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사적인 걸로 보고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골목을 맨 위 타이틀에 두는 것을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타이틀 중에 우리 중구만의 특징을 밑에 넣으면 아주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교육과정, 평가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받고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실래요?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라든지 현장이라든지.

교육과정하고 평가 그걸 서면으로 오늘.

예.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면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물론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경상북도 조례를 한번 보면 제5조 선발 도지사는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2항에 보면 1항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물론 경상북도하고 대구 골목투어하고 차이점은 있겠지만 우리 문화해설사를 선발하는데 우리 구도 어느 정도 물론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나 평가를 하겠지만 3개월 정도 실무과정을 거쳐서 선발하는 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구시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골목을 다니는 해설사가 아니고 지점별로 근무를 하는 예를 들어 동화사에 근무하고 향교에 근무하고 서문시장에 근무하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안내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고 다른 데는 종류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보면 한 달에 9일 이상, 10일 이상, 15일 이상 한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짜여진 경우도 있고 우리 경우는 풀로 뽑아놓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순서대로 투어 기회를 주는데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따르면 되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고택은 고택대로 이런 식으로 코스별로.

우리한테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의논을 드리고요. 시각장애인 해설사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가까이 현장실습을 하거든요. 현장 또는 사안에 따라서 차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북도 조례하고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안 맞기보다는 문화부의 관광해설사 승인을 받으려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우리는 구청장이 인증하는 교육과정하고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규모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붙임을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2016년도에는 1억5,869만7천원 세출을 잡았어요. 비용발생의 요인을 보면 비용추계서에 해설사 보상금, 근무복 및 해설장비와 교육 및 상해보험 4가지 요인을 들었지요?

예.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에 보면 근무복 신규 40명 1천만원, 골목투어해설 수당 7,200만원 그다음 심화교육 등 500만원 그리고 상해보험 320만원 총 9,020만원을 했습니다. 맞죠? 자, 여기서 비용추계표 금액하고 당초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아실 건 1회 추경에는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차이나는 금액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당초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비교를 못 하겠는데 혹시 목이 다른데 그 밑에 보면 관광안내소하고 관련 시설 근무활동 보상금이 7천만원 가까이 있습니다. 이건 관광안내소가 3개소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해설사는 하루 종일 풀로 근무하기 때문에 3만원이 아니고 43,00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관련 시설 근무활동이라 하는 건 골목방송국 김광석길에 있는 방송국에 근무하는 해설사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200만원을 골목문화해설사 수당으로 보면.

그거 말고 골목문화 활동보상금이라 하는 건 일반 3만원씩 투어보상금으로 나가는 거고 행사실비보상금 난에 예산항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부기상 차이?

관광안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산 항목이 다르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9조에 보면 5호에 명시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로 갑자기 조례를 또 바꿀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항을 통상 둡니다. 두는데 지금 당장은 이래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골목투어와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갑자기 하나 만들려고 할 때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해설사 단합대회를 간다, 해설사 야유회를 간다, 이런 건 전혀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무엇이든 구청장이 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서 포함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원 조항에 크게 제한을 두기를 해설사의 활동여건이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설사 이외의 용도로 이 조항이 활용된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명시를 한 1, 2, 3, 4 해서 간단하게라도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놓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좀 애매하지 않겠나.

법이라 하는 게 하나하나 사례별로 규정을 하려면 구속이 되어버려서 일을 못합니다.

유연성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그 유연성이라는 게 결국은 5항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골목투어라는 상표등록까지 해서 하는데 거리도 깨끗해지고 관광도시로서의 인정은 받고 또 많은 사람한테 관광투어도 해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골목투어에 장단점이 있다면 본위원이 봤을 때에 우리는 실제로 구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를 크게 접목시키는 게 아주 열악한 것 같아요. 1박을 한다든지 이래서 소비도 좀 시키고 가고 관광 쪽으로 해서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듯이 도나 시로 해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상품 개발도 있는데 우리는 골목투어다 보니까 겨우 한다는 게 근접에 있는 각 지자체들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런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익의 창출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먹고 쓰고 갈 여러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가 됐는데 지금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타이밍이 좋아서 김광석길이라든지 이슈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짧은 기간에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먹거리를 개발을 한다든지. 실제로 지금은 문화 이런 걸 듣고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문화를 활용하면서 우리가 관광을 하면 먹거리, 볼거리, 귀도 즐거워야 되고 눈도 즐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접목이 될 수 있는 골목투어의 장점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은 깨끗이 정비하고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한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데 과장님이 제가 보기에는 해설사도 그렇고 모든 게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 김광석거리는 노래와 여러 가지 어떤 먹거리 어떤 특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역사골목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맞춰서 그런 쪽으로 하고 이래서 관광개발과하고는 상충되긴 하지만 우리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위생과하고 잘 접목을 해서 관광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거리라든지 맛락 음식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안 맞는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골목이나 이런 건 상당히 짜임새 있고 아기자기하게 잘 했는데 거기에 좀 더 연구를 해서 발맞춰서 같이 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골목문화해설사를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해서 우리 골목문화 해설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좀 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해도 시에서 인증을 안 해 줘요.

시에서 인증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가 해설사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내려온다 이러면 그 3억을 시에서 전체 시 관광해설사를 활용하는 데 사용하지, 구에까지 안 내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 단위 해설사가 만들어진 게 중구 해설사가 처음 인데 그 해설사 예산을 구에서 필요하고 달성군에서 만들고 수성구에서 만들면 시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 예산이 사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데 수요가 생기면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줄어들면 시비를 더 늘려야 되는데 국비만큼 다시 또 매칭을 하게 되고 매칭을 하게 되면 구에는 아예 안 주고. 지금 현재 골목문화해설사 보상금은 전체 구비로 운영이 됩니다. 근대로의 여행 운영비 이런 명목으로 작년에도 1억 정도 지원은 받았는데 해설사에 대한 별도 승인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기준에 맞춰서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화부 예를 들어 100시간 교육시키고 연수는 뭘 하고 하는 건 하면 하는 거지, 그걸 했다고 해서 시비, 국비를 안 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골목문화해설사를 채용을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따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기관이 없습니다. 내가 교육받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도 매년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교육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해설사가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하면 올해 안 하더라도 내년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필요한 대학이라든지 연계를 해서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을 짜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더라도 시에서 인증을 안 해 주니까 결국은 구 단위에서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광진흥법46조8의1항 명시해 놓은 내용을 쉽게 국민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예술,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예를 들어 우리 구 골목문화해설사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기본적인 관광문화에 대한 지식이 함양되어 있으면서 우리 골목투어에 대해 조금의 지식만 추가하면 월등하게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체부 인증 프로그램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켜라, 이런 친절안내 교육을 우리 같으면 5시간 하면 거긴 10시간 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이 더 늘어나지. 우리 하는 거하고는 크게 차이는 안 되는데 만약에 문화부 인증 교육해설사를 양성을 하려면 예산은 엄청 더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되는 예산비용을 시비나 국비로 보전 받을 방법은 없는데 국내관광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추세로 봐서 아마 향후에 지역 자치구 단위 해설사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될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국비 부담이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골목이란 것은 물론 우리 구의 특허출원 상품이라서 우리가 골목문화해설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타 지자체도 우리 구처럼 상징성 있는 그런 해설사가 혹시나 있습니까?

따로 지금 그 이름을 붙여서 바우길해설사 이렇게.

지자체의 상징성 있는 그런.

특수상품을 홍보도 할겸 차별화시키기 위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행복한 중구 건설에 열정을 다하시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홍인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사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교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또는 인근 직장인 등의 일주차비, 월주차비 등 85%에 이르는 고정주차로 인하여 회전율이 저하되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초 취지의 주차장 기능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진입로의 입차대기 차량의 만성 정체로 인하여 진입로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둘 이상 할인사유 발생 시 높은 할인율 하나만 적용토록 개정코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내의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적용하고 또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도 100분의 60을 적용하도록 조례상 이중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높은 할인율 100분의 60 하나만 적용토록 개정하여 타 시·도·구와 같이 조례상 명문화했습니다. 둘째로 교동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최초 2시간만 전통시장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토록 개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일반 차량인 경우에 1일 주차 시 1만원인데 그중에 전통시장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5천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동시장 주변 사설주차장과 비교하여 2분의 1밖에 주차요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교동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만성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차량에 한하여 최초 2시간만 50% 할인율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정상요금을 적용함으로써 한도 금액인 1만원까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요금인상의 효과가 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85%에 이르는 1일 고정주차가 많이 빠져 정체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사항은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1일부터 약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름대로 타 지자체의 조례 등을 참고하여 최선의 안을 마련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5,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동공영주차장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교동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 교동시장 일대의 만성 정체 차량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교동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정한 안으로서 여타 공영주차장과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 마련 등 신중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로 오셔서 많이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동시장이 상당히 문제되는 걸 본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저걸 왜 해 놔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간섭을 가서 해봤는데 지금 문제더라고요. 5천원밖에 안 받는 게 문제고 하루 종일 대니까 전통시장 취지하고는 전혀 박자가 안 맞는 문제고. 또 한 가지 제일 문제점은 옆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100%를 이루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게 앞에 차를 대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이중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위원이 봤을 때에 CCTV를 달아서 찍으세요. CCTV를 달아서 다른 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성구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 보면 상시 회전하는 CCTV를 달아서 그런 불이익을 안 하도록 해야지. 주차장은 넓게 해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이중 주차를 해놓고 거기다가 일부러 자기들 가게 진입로라고 해서 리어카 같이 생긴 그거하고 박스하고 산더미 같이 세워 놓은 건 뭡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좁고 안에는 정체현상을 내고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아줌마는 누군데요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걸 해줬으면 관리가 문제지. 상인회장 애먹더라고요. 상인회장은 노다지 주차장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시정을 잘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시정을 해 줄건 가게 앞에 절대 주차를 못하도록 그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동성로에 제가 보면 상인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9시가 넘어야 문을 닫아요. 아침에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몇 시에 열어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데 CCTV를 갖다가 시스템을 입력을 잘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 동성로나 이런 데는 우리 세수를 상당히 발생을 시키는 분들입니다, 동성로는. 그런데 9시, 시간 조정을 제가 해놓은 걸 봤어요. 그 시스템을 거기 형편성에 좀, 영업하는 사람한테 좀 들어보면 되잖아요. 몇 시까지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그것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도 살펴가면서 융통성도 발휘하고 도저히 장기주차를 해서 주차장으로서 실효성은 못한다, 이 취지하고는 어긋난다고 강력하게 하셔서 상인회장님이 총대를 메느라고 아주 고생을 해요. 교통과에서 어떤 유연성을 발휘해야지, 상인회장이 거기에 봉사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애를 먹는데 상인회장님하고 충분한 유연성을 잘 발휘해서 동성로에도 몇 시까지 적합한지 이걸 물어서 카메라 시스템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동시장 상인회장하고 서너 번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교동시장 심각하네요. 공영주차장이 몇 개지요? 우리 중구에?

지금 5개입니다.

교동시장이 제일 골치 아픕니까?

교동시장이 제일 큽니다, 크기가.

거기가 제일 크고 남산1동은 조금 할랑한 것 같은데요.

예. 63면 정도 밖에 안 되고 교동은 200면 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앞에 박스 그게 굉장히 골치 아파요. 85%가 직장인이 일주차를 한다는데 목적이 고객 위주로 가겠다, 이 말이죠?

예.

전통시장 간다는 걸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대백프라자에 시스템이라든지 영수증을 보자고 하잖아요.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면 9개 정도 사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일 주차를 대면 하루에 1만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면 하루에 5천원 받거든요. 일찍 와서 차를 넣어놓고 가버립니다. 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차가 208면 중에 180대 정도 되거든요. 여유분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이 30대 가지고 고객이 시내 들어가려니까 그 주변부터 정체되어서 죽 밀리거든요. 1대 빠져야지 들어가니까 입차하는데 정체가 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보면 옆에 자기 상점 차도 대놓고 자기 상점가에 못 대도록 옆에 박스 그걸 대놓고 하니까 차를 이중삼중으로 대거든요. 이 제도를 고치려고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차요금을 1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1만원으로 올리면 주변하고 똑같아진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확인 절차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수증을 확인한다든지 그런 확인 절차가 있으면 더 확실하지 않겠나.

확인 절차 안 그래도 상인회장님하고 상당히 그 문제 가지고 했습니다. 상인회장님께서는 500원짜리를 자기들 주차요금으로 끊어서 상점에 사가도록, 자기 고객이 와서 1시간 됐으면 500원짜리 1개 주고 2시간 됐으면 500원짜리 2장 줘서 그렇게 무료로, 자기들이 그 집에 물건을 사러 오면 주차비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상인회 측에서 돈으로 사서 줍니다. 그거밖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별표에 교동 공영노외주차장에 한정해서 최초 2시간만 할인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놔도 문제가 없습니까? 공영주차장 전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다른 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별표에 조항을 교동이라고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다른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례상에 다른 주차장하고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예.

이 조례는 공통으로 쓰는 건데 거기만 딱 한정해서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요. 타 시·도에 조례 사항을 전부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요. 별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상정했습니다.

별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요즘 이중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순찰차가 계속 돌고,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여기도 지금 85%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 자료를 좀 주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찾아볼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 2시간을 1시간으로 바꾼다든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혹시 안 해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동시장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시간 정도 쇼핑을 하면 더 쇼핑할 자리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2시간으로 1시간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한번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한다든지.

최소한 자기들 차를 주차장에 대놓고 상가에 쇼핑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2시간은 돼야 왔다 갔다가 안 되겠습니까? 1시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와서 시장보시다가 화장실도 갔다 오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주는 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되겠나,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교동시장을 보면 2015년도 위탁관리비 세입 대비를 하면 우리가 세입 부분이 3억6천이고 위탁 비용이 1억8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6천 남은 장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상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사업비가 75억이 들어갔다고 생각되는데 75억 들여서 1년에 1억, 물론 이게 전통시장 살리기 특별법 일환으로 취지는 거기에 맞춰야 되지만 사실상 투자 대비 실익이 너무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인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협조해 주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우리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꾸 끌려가는 행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75억을 들여서 땅 사고 공사를 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상인회 쪽에서도 우리 구청 쪽에 상당히 협조해 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계속 자기들 목소리만 높이고 요구사항만 있고,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 같으면 자체 질서라도 확립을 해서 주차장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협조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간곡히 당부를 드려서 질서도 확립하고 우리 구청에서 찾을 것도 찾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문제가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한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구 조례로 없더라고요.

예. 현재 없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부지가 없어서 만들고 싶어도 워낙 부지 매입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엄두를 못내는 형편인데 부설주차장이 있는 데서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걸 기계식으로 주인이 바꿔서 주차대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각 소유주들이 하도록 구청에서 지원제도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례에 한번 담아봤으면 하고 조례를 검토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5명 찬성이므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골목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6년 4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