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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6-04-20

차준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박현수 대변인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달에 새롭게 부임하게 된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월 말 현재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정원 35명, 현재 인원 35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은 84억 9,670만 9,000원이며 3월 말 현재 9억 312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쪽 되겠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소관 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와 홍보대사추천위원회가 있으며 정기간행물은 544건이 등록되어 있고 신문, 방송과 인터넷 등 저희 시를 출입하는 언론매체는 총 143개사입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중국에서 아오란그룹 대규모 관광객들이 방문해서 화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날 6박 7일간 일정으로 중국 아오란그룹 인센티브 관광객들이 인천을 방문했었습니다. 중국 24개 도시에서 총 158편의 비행기를 이용해서 6,000명의 유커들이 찾아왔고요. 월미도 치맥파티, 별그대 촬영지인 송도 석산 또 모래내시장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아오란그룹 방문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신문매체 기획특집 122회 등 지상파와 주요 인터넷 언론매체 그 다음에 아리랑TV, 인민일보 등 해외 홍보매체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7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억원 이하가 3건, 6억 이상 10억 이하는 2건, 10억 이상이 3건으로 모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상세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는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신문매체와 관련해서는 보도자료 적기 제공과 취재 지원 확대를 통해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관심과 보도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20억 3,000만원 중에서 3억 2,8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16.1%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홍보, 신문광고, 보도자료 제공, 언론사별 특집기획 보도,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 실ㆍ국별 주요역점 추진사항 기고문 게재 등 올해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총 1,000여 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부정 왜곡보도 방지와 반론, 해명 확대를 위하여 언론보도의 일일 모니터링, 매주 주간보도계획 회의 개최와 언론홍보 실적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 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우리 시의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총사업비 23억원 중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2.4%로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분기별 캠페인 계획에 의거하여 홍보를 추진함에 따라서 3월 31일 현재는 2월까지의 광고비만 집행된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송매체 관련 주요 추진사항은 공익캠페인 1,753회와 TV, 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천 5편, 인천통 3편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홍보 프로그램인 우최통 10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인천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국제사회에 홍보하여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과 투자 확대를 도모하려는 사업입니다. 3월 31일 현재 총사업비 4억원 중에서 4,0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10%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대중국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한 중국 SNS채널 웨이보 운영 및 아오란그룹 방인 관련해서 코리아 중앙데일리 등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중점 보도하였습니다. 뉴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공감시정 구현 사업은 14쪽 되겠습니다. 인천시 대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3월 31일 현재 총사업비 10억 3,600만원 중에서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서 집행율은 7.1%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블로그, 트위터 등 기존 5개 SNS매체 외에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등 새롭게 등장한 신규채널들을 활용해서 총 7개 매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소셜 방송국 온통인천을 통한 영상제작 및 블로그기자단 운영, 공모전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홍보를 통해서 시정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되겠습니다. 옥내ㆍ외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전광판, 시내버스승강대 또 문학야구장의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8억 4,000만원 중에서 1,3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1.6%로 아주 낮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매체들이 대체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비예산 시ㆍ도 협력 홍보를 통해서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시정홍보영상, 인천의 명품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홍보매체별로 본격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을 품은 홍보콘텐츠 발굴 및 전파 사업은 16쪽 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의 재미있고 흥미로운 스토리를 신문, 방송 또 회사에서 발행한 사외보 등 각 기관에 홍보콘텐츠를 제공하고 인터넷신문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3,000만원 중 400만원을 집행해서 1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억원 이상이지만 대변인실 사업 중에서 인천을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그리는 선제 홍보라는 주요사업임을 감안하여 보고자료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저희 인천지역의 기업, 호텔, 민간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홍보 콘텐츠 제공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은 18쪽에 되어 있습니다. 시정소식 이외 관광지, 문화재 탐방, 문화 공연, 의정뉴스와 시의회소식을 담은 굿모닝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7억 900만원 사업비 중 1억 2,200만원을 집행해서 17.2%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굿모닝인천 3회 12만부 발간과, 배부 그리고 중국어판 인천지창 매호 2,000부 발간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의 애향심과 관심을 끌 수 있는 테마를 집중 발굴하고 유커 마케팅 발굴 등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시기에 맞는 맞춤형 홍보매체로 우리 시의 주요시정과 역사, 문화,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비 1억 5,500만원 중에서 0.7%인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이 아주 부진한 사유는 이렇습니다. 간행물 발간은 연간 계약 후에 책자 발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출하는 관계로 현재는 책자 발간이 되지 않고 진행 중인 관계로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연간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이 될 수 있고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대변인실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 질책, 격려,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현수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를 보면 각 기자분들과 이렇게 소통이나 협조체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기자들과 협조가 잘 되고 있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제 주관으로는 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변인실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또 기자들에 대한 보도자료나 현황설명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한 예를 들면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각 정당이나 각 후보들이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보도자료 시간이 약간 늦었지만 거기에 대한 신문매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은 각 지방지에 있는, 중앙지나 인천에 있는 각 지방지 기자들과 협조와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협력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선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대변인실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다만 기자회견문 배포 같은 부분은 대변인실에서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서서 직접 배포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대신 정당과 관계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도자료나 그런 것들은 물론 대변인실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각 후보캠프나 각 정당에서 보도자료를 분명히 배부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날 신문을 통해서 나온 예가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제 얘기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 것들은 각 신문사 기자분들과 협조체제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다는 일례를 보여준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보도자료나 대변인실에 기자회견을 한 것들이 정확하게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창구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매체 활용한 시정홍보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인천시민들이 과연 인천이 얼마만큼 인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방송매체뿐이 아니라 인터넷, 웨이보,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천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체감되는 게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라는 것이 생각보다 효과가 빠르지 않습니다. 방송은 스쳐지나가고요. 언론 인쇄매체는 기록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번 보고 나중에 다시 보는 그런 가독성은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 보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쉽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홍보의 속도가 좀 늦다, 효과가 좀 느리다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나서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았는지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2년 가까이 됐어요. 나름대로 대변인실에서 열심히 홍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홍보를 한다지만 시정홍보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낮다. 여기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옥내ㆍ외매체 활용 시정홍보 보면 옥상에 광고탑 있잖아요, 대형전광판?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저희 인천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2개고요. 지금 이게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지겠습니다. 전광판하고요. 옥상이나 야립된 홍보탑, 우리가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서 있는 홍보탑이 있습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2개를 직접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야립 홍보탑들, 옥상이나 야립된 홍보탑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숫자는 야립 광고판은 경서동 공항고속도로변에 하나, 운북동 공항고속도로변에 또 하나 이렇게 2개소가 있고요. 총 7개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대형전광판은 지금 어디어디 있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대형전광판은 부평역에 하나 있고요. 시청 앞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게 설치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설치된 연도에 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것 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서울에 조선일보나 이런 데 가 보면 대형전광판이 굉장히 세련돼 있고 기술이나 이런 면에서 많이 좋은데 우리 대형전광판은 약간 뒤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치연도를 물어본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되거나 좀 뒤떨어진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뒤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전광판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응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듯이 저희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을 공감하시면 빨리빨리 고쳐서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것 교체해서 새롭게 우리 시민들에게 시정홍보를 더 빨리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그런 파악은 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가 사실 워낙 많습니다. 많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생성, 소멸이 빠릅니다, 주기가. 그러다 보니까 몇 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몇 년씩 꾸준히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매체들 외에 전체 매체를 저희가 직접 다 스크린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허하게 그냥 인터넷신문, 말만 인터넷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효과를 못 보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도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지금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천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인천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인천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의정소식란은 굉장히 좀 협소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굿모닝인천에 관해서는 제가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을 할 때는 이랬습니다. 잡지라는 것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독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잡지가 수요도 줄고 있고 그래서 굿모닝인천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쭉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의외로 이것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그중에는 굉장히 열혈 구독자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굿모닝인천이 한번 나올 때마다 우편요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들어갈 정도로 폭주하는 상황인데 굿모닝인천이 상당히 제법 자리를 잘 잡았다 하는 느낌을 저도 갖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의회소식이 한 귀퉁이에 좀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는 이게 시에서 발간하면서도 시정홍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홍보와 시의회홍보를 지금처럼 강제로 한 듯한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안하게 시민들이 시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안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무래도 인천시의회에는 서른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지역에서 또 당을 대표해서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과연 인천시의원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더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서른다섯 분의 시의원들이 이렇게 인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어떤 일을 하구나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천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빨리 방법론이나 어떤 효과적인 것들을 잘 강구하셔서 페이지를 좀 늘린다든가 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의정활동들을 잘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마지막으로 아오란그룹이 우리 인천에 왔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그런데 이분들 쇼핑은 어디서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여기 구월동에 있는 엔타스에서도 좀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로 많이 갔죠.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허준

허준위원

숙소는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숙소는 3분의2 정도는 인천에서 묵었습니다. 묵었는데 저희 인천에 숙박업소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안산, 시흥 이쪽으로까지 많이 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언론매체에서 대변인께서 들으셨지만 쇼핑도 곰은 뭐가 부리고 재주는 뭐가 넘는다고 인천시장님이 어렵게 아오란그룹을 초청해서 인천에서 머물게 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했는데 쇼핑은 서울에 가서 하고 잠자리도 거의 일부는 다른 지역에 뺏기는 이런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후에는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우리들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한 6,000명 정도가 몰려드니까 시에서 수용하기에는 사실 지나치게 많은 규모라서 버거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인센티브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유치를 하자. 이번에 유치를 해 보니까 굉장히 소득, 가득효과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게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허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편의시설이나 숙박시설들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확충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대변인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소관 업무는 아니고요. 그쪽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인천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번 오신 분들이 인천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서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쪽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같이 고민하고 또 팁을 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천 관광활성화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해서 유커들을 계속 유치할 수 있는 인천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런 부서에게 또 대변인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서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일용위원

여기 이번이 처음인가요, 오늘이?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처음입니다.

유일용위원

처음이죠? 그러면 주로 언론 쪽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유일용위원

언론 쪽에 계셨는데 지금 언론이 내용과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 보도하고 그 다음에 추측기사 그 다음에 감정기사 또 아니면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내용과 목차가 서로 달리해 가지고 오해를 낳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으로 인한 긍정효과보다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 자꾸 시민들이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거기 그쪽 분야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시민이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시민에게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체의 역할이 언론인데 거기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로서 보실 때 어떻게, 우리 인천의 언론에 대한 수준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대처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유일용 위원님께서 저보고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나치신 말씀이고요. 저는 그냥 한 30년 현장에서 기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또 편집국장을 하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후유증이나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수없이 인천만 해도 거의 200여개 이상의 매체가 있는데 거기 모든 매체에서 모든 기사를 모두 정확하게 쓸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 시와 시의회, 시의원님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모니터링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잘못된 보도가 있다면 해명자료를 일단 먼저 배포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당사자가 강하게 요구를 하시면 반론보도나 아니면 언론중재위 등을 통해서 왜곡된 일이 자꾸 보도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우리 대변인이 그쪽에 30년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미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유일용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어쨌든 누구로 인해서 누가 피해 당하는 일이 있거나 그런 것은 굉장히 진짜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부정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게 진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 소명이라고 봐요. 저희도 똑같고 언론도 똑같고 그 분야에 대해서 30년이나 현장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넓은 그 다음에 깊은 말씀을 방금 한마디로 하신 걸로 지금 보여져요, 한마디로. 그렇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유일용위원

잘하셔서 시민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의원 이런 걸 떠나서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목차나 내용이 달라져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목차만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목차 설정은 내용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오해를 낳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검토를 많이 하시고 좋은 언론이 되어서 건강한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지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인천의 꿈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그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어떤 영향을 미쳐서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15페이지에 되어 있으니까, 목차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5페이지예요, 15페이지.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민선6기 시정방향과 세계에어로빅 이렇게 쭉 국제행사에 중점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그거 제목과 함께 그 다음에 민선6기 시정방향과 세계에어로빅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집중 홍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에 목차들만 쭉 수록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은 없는데 다 이거 연관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는 건지 그 관계 설정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홍보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진 생각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길어도 괜찮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길면 화내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일단 인천이 가지고 있는 꿈은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바다와 육지 또 역사적으로 보면 경인선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철도의 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인천은 외부로 뻗어나가는, 상당히 많은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뻗어나가는 관문의 역할을 했고 지금도 밖으로 나가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천이 비약하고 발전하면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즉 비상하는 인천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힘이 된다. 그래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닌가 단견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유일용위원

나는 이 목차에 대해서 한 달을 연구했는데 단 1초 만에 만들어내시네. 잘하셨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죄송합니다.

유일용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방금 대변인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인천의 특성을 잘 살리고 대한민국에 해당된 것은 결과적으로 인천 지역적 특성이 결국 대한민국의 특성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결국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인천의 관문 그 다음에 관문 아니면 세계하고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게 길목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인천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서 연계성을 잘 설명하셔 가지고 앞으로 홍보에 아주, 홍보를 하는 건 말이죠. 진짜 그야말로 튀는 아이디어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디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좋은 인천의 대변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박현수 대변인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언론인 출신 박현수 대변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그리고 역할이 클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한 두어 가지 좀 말씀드리면 주요예산사업 진척사항을 보면 아주 저조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답변에서 연초라 예산이 확정되고 얼마 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월 말일이거든요. 오히려 2016년 예산이 확정되자마자 준비했던 예산을 많이 반영했어야 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시정을 이끄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 임기 마치고 10년, 20년 후에 그 업적이 나타나거든요. 그 당시에는 주로 잘 못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잘한 부분에 대해서 차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정홍보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홍보 강화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좀 발굴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대변인실 역량 강화, 시정홍보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 방송매체도 중요하지만 종이, 페이퍼에 의한 홍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천 지방지 등에 시정홍보를 자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을 추경이라도 좀 더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오란그룹 방인 홍보 지원 대변인실에서 홍보 많이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몇 만명, 몇 십만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MOU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여기에서도 나타났듯이 사실 관광객 모셔 오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역할을 했지만 주로 서울 쪽이란 말이죠. 과연 우리 인천에서 6박 7일 동안 그분들이 시간을 보내고 쇼핑을 한 그런 경우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인프라 구축이에요. 아무리 MOU체결하고 아무리 모셔 와도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우선 인프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대변인실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홍보를 하고 요청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치맥파티가 뭡니까, 제가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별그대 그리고……. (관계관을 향해) “별그대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TV를 잘 안 봐 가지고 별에서 온 그대 거기에서 전지현이 했던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이런 날 치킨에다가 맥주 한잔하고 싶다 그래서 유래된 게 치맥이고요. 사실 그전부터 치맥이란 이야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부족해서 몰랐는지 시민들은 더 모르지 않을까. 그런 것도 홍보 좀 마음에 닿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뭘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신영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도 생각 같아서는 연초에 집행을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인천시의 홍보 예산이 경기도에 비해서 한 4분의1 정도도 못 미칩니다. 이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집행이 필요하고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홍보비는 또 신문이나 방송ㆍ언론매체에서 요구하는 광고비는 저희도 많이 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자 하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어쨌건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신영은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시민들이 이 시정홍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정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는 부분 그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라는 게 한꺼번에 와장창 한다고 해서 그렇게 탁 효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이 차근차근 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스며들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꾸준히 알려서 시민들이 한쪽 귀로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꾸준히 알려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오란 홍보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6박 7일 동안 인천에 오신 건 맞는데 그중에 그래도 특이하게 4박 정도를 인천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 대한 관광패턴이 거쳐 가는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조금 변하고 있다 이 점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많은 노력을 하시고요. 기대 크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존경하는 허준 위원께서 아까 좀 질문한 부분인데요. 지난 얼마 동안 각종 선거 등등으로 인한 기자회견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또 종종 시민단체 등에서도 기자회견을 많이 하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선거 때야 관권 개입 이런 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개입을 않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관심은 가져야 한다. 뭐 그런 경우 우리 시의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해야 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시민단체에서 일반시민들이 기자회견해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그런 일정을 인지하면 누군가가 좀 나타나서 역할을 하세요.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쭉 기자회견하는 데 몇 번 가봤는데 대변인실의 관심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실 거 있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닙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기자회견이나 또 여러 가지 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영은

신영은위원

그게 바로 소통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박현수 대변인님 1월달에 취임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변인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위원님들이 하셔서 좀 뺄 건 빼고요. 간단하게 우리 대변인님께서 우리 인천시에 와서 가장 크게, 나는 좀 어떤 거를 한번 크게 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시면 짧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제가 그냥 기자를 할 때는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기자는 기사만 열심히 쓰면 인천이 많이 알려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대변인이 되어서 보니까 인천 인구가 300만이고 경기도 인구가 1,200만이고 서울 인구가 1,000만 정도 됩니다. 지금 1,000만이 조금 안 되죠. 전체 인구가 2,500만인데 그 2,500만 중에서 무려 1,500만이 경기도와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에서 다루는 인천은 인구수나 경제규모만큼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천이 서울의 외곽에 있는 변방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로 뻗어나가는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천만이 가진 특색, 인천만이 가진 장점, 인천만이 가진 매력을 보다 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변인실 예산을 먼저 좀 보면요. 전년 추경 대비 보면 한 17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올해가. 아시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좀 의욕적으로 올해 대변인실 업무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너무 좀, 물론 선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 말씀은 지금 한 말씀도 선거로 관련해서 집행이나 이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 이런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일부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 물론 비용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죠. 사업추진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달부터 시행했는데 비용은 4월달에 준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예산집행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을, 얼마만큼 또 추진을 하고 진행을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예산 집행이 결국은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년도에 사실은 계획을 세울 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그건 전년도 벌써 10월달 이때부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획이, 올해 계획이 다 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사업이라는 게 또 특히나 홍보나 이런 거는 초기에, 연초에 올해 어떤 식으로 시정을 이끌어나간다든가 어떤 식의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초기에 몰려야 되는 거죠. 다 지난 10월, 11월달의 홍보, 금년도에 어떤 거 하겠다 이런 홍보해서 뭐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초기에 많은 사업과 사업에 따라서 이제 예산도 집행이 돼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시책이나 그런 것들도 보면 올해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초년도에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무보고상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느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 부분은 우리 이영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변인실 업무 속성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와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빨라지고 늦어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연초에 예산집행 상황이 늦어진 거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못한 잘못이 제일 크겠지만 그런 홍보의 특성도 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17억이나 더 전년도보다 홍보예산을 책정을 했다는 거는요. 아주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의욕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언론사만 따질 게 아니고 언론사에도 결국에는 언론사에다가 내는 것들도 초기에, 연초에 좀 더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대형전광판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는 13개였습니다, 13개소. 그런데 금년도에 15개소로 늘었어요. 2개가 추가됐는데 어디어디 추가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전광판이 2개가 추가로 늘어난 곳이 어디어디냐 이 말씀이신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네.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2개가 더 늘어난 곳은 있습니다.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저희가 교차홍보라고 그래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부산 그 다음에 제주도, 대전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올해 새롭게 추가된 곳이 부산하고 대전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포함해서 체크를 하니까 17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5곳이 아니고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15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전하고 부산하고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대중교통수단이나 뭐 이런 데들 보면 홍보가 전년 대비 굉장히 줄었어요. 지금 KTX객실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고 시내버스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142면에서 104면으로 그 다음에 지하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4,400면에서 594면으로 그리고 공항리무진버스 이런 것들은 없어졌고 시외버스 뭐 이런 것들 버스 외벽, 택시 외벽 이런 것들은 아예 다 없어진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아예 없앤 건 아니고요. 선별해서 다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학야구장을 새롭게 개ㆍ보수하면서 그쪽에다 홍보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버스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뭐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벌써,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해요, 이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달부터 시작을 할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5월달부터 하면 그 많은 버스나 이런 것들도 하려면 시간들도 필요할 텐데 시행하고 뭐 가서 외벽에 붙이고 뭐하고 이런 거 하려면 몇 개월은 또 그냥 갈 거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그건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리는 거랑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시행을, 이게 무슨 집행을 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뭐 이런 거랑은 다르잖아요. 조금 더 전년도의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또 전년도에 우리 시정홍보 연구 효과성에 대해서 연구용역한 거는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습니까, 활용을 하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용역결과에서 저희가 취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7월인가요. 7월, 8월부터 아마 버스노선 전체가 지금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버스노선하고 어차피 똑같은 거 다 부착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운행되는 차들은?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착하는 방법이 또 있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아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이해하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올해도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비가, 대변인실 홍보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란을 좀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 4월이면 4월이 다 갔으니까 3분의1이 간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아오란그룹 말씀들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비용이나 뭐 이런 거에도 투입된 부분이 있나요? 어떤 비용이 투입된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직접 비용이 투입된 부분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영훈

이영훈위원

어느 부서까지는 모르고 계시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것은 문화관광국 소관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는 있었는지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산하의 마이스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도 좀 대변인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전체를 대변하시는 분이니까 좀 아시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실 때도 타 부서에서 하는 것은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만약에 그렇게 타 부서 일은 모른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시장님을 상대로밖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도 인천시 전체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대변인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그쪽 부서로 의뢰했다, 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의뢰했고 전달했다 이 정도까지는 대변인님께서 해 주셔야지 되는 부분인 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혹시 이번 조직개편에, 대변인실에 뭐 어떤 변동사항 같은 게 있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라고 하나요. 거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직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변인 산하 밑으로 들어오는 과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닙니다. 대변인…….
영훈

이영훈위원

대변인실 별도로?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별도로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대변인님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제 입장은 시 홍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잘 될 수만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그 부분이 몇%라고 생각을 하세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대변인실에서 새롭게 빠져나가는 그 업무 부분이 대체로 뉴미디어 쪽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대변인실에서도 뉴미디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홍보라 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사업들 중에 거의 다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여기 지금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일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간 한 80, 90%가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그러면 우리 대변인께서도 그런 것에 대한 목소리를 좀 내셔야지 될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것은 뭐 차후에 다시 한번 또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고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박현수 대변인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하고 임기 같이 하실 건가요, 또 청와대로 가실 건가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저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 한 3개월 됐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3개월이 돼 갑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인천시 홍보를 제일 자신 있게 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직은 이것은 제가 자신 있게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잘했다면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를 살려서 잘한 거고요. 대표적인 게 아오란그룹 홍보한 게 되겠습니다만 우리 대변인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거지 제가 뭐 특별히 잘한 것은 없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대변인 지금 오신 지가 3개월 됐고 올해 2016년도도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시정목표, 홍보목표를 어디에 목표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변인

대변인

박현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와 시장, 시의회의 홍보는 각각 다른 별개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홍보가 다르고 시장에 대한 홍보가 다르고 시의회에 대한 홍보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 하나는 시와 시장, 시의회에 대한 홍보는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시장, 열심히 일하는 시의회가 있어야 시정이 잘 돌아가고 시가 좋아집니다. 한쪽에서 어긋나면 즉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아 돌아가지 않으면 시정이 잘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홍보 역시 그런 세 부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돌아갈 수 있어야 제대로 홍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중점을 맞추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쪽에다가 집중을 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꼭 시와 의회가 같이 가는 모습을 언론에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내용과 집행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인실 전체 예산이 84억 9,600만원인데 평균 집행률이 10%예요. 10%인데 12쪽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12쪽 자료 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그렇게 해서 시정홍보 프로그램 네트워크 인천 5편, 인천통 3편 그 다음에 신년 특별 시장님 인터뷰했던 것 1편, 수인선 개통 특집 1편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산이 23억이거든요. 23억인데 집행이 5,600만원, 잔액이 22억 4,400이고 집행이 2.4%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잠깐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계약은 했는데 아직 예산이…….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계약을 하셨다고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출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떤 계약을 하셨습니까?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티브로드 같은 케이블TV들하고 공익캠페인 홍보한 계약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TV에 스팟광고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라디오에 또 공익광고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약은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쪽에 청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계약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된 부분도 있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계약했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별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대변인이 바쁘시면 다른 분 보내셔도 됩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계약내용 현황하고 추진내용을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했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2.4%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또 대변인님 15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옥내ㆍ외 그 다음에 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 이것도 예산이 8억 4,000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1,300, 잔액이 8억 2,700, 집행률이 1.6%예요. 교차홍보가 두 군데 부산하고 대전하고 새로 신규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집행이 좀 낮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변인

대변인

박현수 지금 이것만 봐서는 저도 좀 잘 이해가 솔직히 안 됩니다. 제가 결재를 한 것 중에 문학야구장 같은 경우도 거의 2억 넘게 지금 예산집행이 결재가 됐는데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갔어요.
용범

이용범위원

문학야구장이 2억 집행됐는데 그것 언제 됐습니까? 이게 3월 31일부로 지금 보고내용인데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야구장……. (관계관을 향해) “2억이었나요, 그게? 1억 얼마죠?” 죄송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문학야구장은 언제 집행됐어요, 그 내용이?
변인

대변인

박현수 제가 액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1억 3,000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용범

이용범위원

1억 3,000이 언제 집행됐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야구장 개장하기 직전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집행이 1억 1,300인데요, 이게?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쪽에서 청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계약은 했는데 그쪽에서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집행했다고 지금 보고가 안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월달에 지급은 됐는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니, 1월달이 아니고요. 3월달에 저희가 계약은 했고.
용범

이용범위원

아까 1월달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액수를 잘못 알았습니다. 2억이 아니라 1억 4,00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3월달에 했고 4월달에 야구장이 야구시즌 개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롤링광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직 청구는 안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청구가 안 돼서 지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 이거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옥내ㆍ외 홍보물 매체들이 야구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예산이 지금 8억 4,000이에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문학경기장의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다른 부분들도 KTX객실모니터나 시내버스모니터 같은 경우 영화관 스크린도 지난번에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쭉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은 언제 계약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4월달에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월달에?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것도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청구가 안 들어와서 아직 집행을 안 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그리고 3월 31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렇군요. 그 계약한 내용도 함께 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인천 역사상 처음으로 아오란그룹이라는 회사에서 거대한 6,000명이 우리 인천을 일시에 방문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서 치맥파티도 해서 중앙언론에 71건이 보도됐고 지방언론에 51건이 보도돼서 많은 언론에서 또 지방에서도 인천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좀 달라졌어요. 좋은 홍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중국하고 인천하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 치맥파티하는 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대변인?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가봤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치맥도 드셨군요. (차준택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변인

대변인

박현수 그것은 안 줘서 못 먹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 그래요? 왜요? 직원들이 밑에서 서포트를 잘 못했나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니, 저는 관광객이 아니라고 안 줬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우리 의회도 언론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고 알았지 한 부서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안내문이 안 와 가지고 저희도 참석을 못 했는데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사가 있으면 대변인도 참석하셔서 치맥도 좀 드시고 저희들도 구경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변인께 하나 좀 협조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새누리당 기자회견은 언론에 잘 나온다 시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하면 국회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보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불만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파보도다. 대변인실에서 이렇게 좀 조율을 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언론에서 쓰게끔 만드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박현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과정에서 여ㆍ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변인

대변인

박현수 거기에 대해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개입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도 않았고요. 다만 어느 단체에서 몇 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랬을 때 같은 시간대를 원하는 팀이 몇 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련 단체들끼리 조정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은 드리지만 직접 그것조차도 저희가 직권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총선보도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역할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또 공조직의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선거기간에야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지만 평소에도 기자 내용이 너무 편파적으로 보도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변인실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 가지고 편파보도되지 않게끔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인천시 버스정책과에서 대변인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군ㆍ구에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4월, 5월 의견을 수렴해서 7월 1일부터 바로 개편이 들어갑니다. 노선이 다 바뀌어요.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거의 서민들, 뭐 돈이 많은 분들은 자가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저도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노선이 개편돼서 노선이 완전히 다 바뀌어요. 저도 어제 하루 종일 가서 현장에서 의견을 제가 청취했고 그랬는데 거기 간담회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것은 일방적으로, 대변인실의 정책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꿔 가지고 보고형태다, 이게 너무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달 만에 그 노선을 홍보해서, 두 달 만에 홍보해서 7월부터 시행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갑자기 노선 바뀌면. 이게 중요합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노선변경에 따른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좀 충분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그 두 가지입니다. 편파보도하고 버스노선 변경에 따른 홍보를 충분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인천가치 재창조 등 주요역점 시책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인천만의 스토리를 발굴ㆍ전파하여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수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평소 소통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현안사항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으로는 애인토론회 개최와 소통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갈등민원조정협의회 운영 등이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애인토론회를 3회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항과 병행하여 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정책소통 강화 사항입니다.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는 지난해 정책워크숍을 통해서 선정한 3대 공동의제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의제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대표와 실무대표 모임과 간담회 등을 가지면서 소통과 협력 체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6월 중에는 시의원님과 실무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해서 인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등 정책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제ㆍ문화ㆍ분야 등에 3, 4개 단체를 추가로 영입해서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가 인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민ㆍ관 거버넌스 모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분과는 그동안 매월 정례적으로 정기모임을 개최하여 문학산 정상부에 인천타워 건립을 제안하는 등 정책소통과 시정 발전을 위한 자문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특별자문역과도 수시로 티타임 등 만남을 통해서 시민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원활한 시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애인토론회 브랜드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인천만의 가치 재창조를 주제로 해서 처음 개최한 애인토론회가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으로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시민행복과 인천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연 3회로 확대 개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는 다음 주인 4월 28일 중구 월미공원 전통정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각계각층의 시민 300명을 모시고 300만 인천시대, 시민이 행복한 인천 비전을 주제로 제2회 애인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도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직접 토론회에 참여하여 주시면 토론회가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소통능력을 배양하는 소통아카데미도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 열기가 뜨거워서 금년부터는 연 3회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소통아카데미는 지난 3월 25일날 공무원 40명 대상으로 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토론 진행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오는 6월과 9월에 소통역량 강화교육과 공공갈등조정ㆍ중재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해서 민ㆍ관의 소통마인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방네 현장 소통의 날 활성화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해 온 현장체험 소통의 날은 시의회와 연계해서 현장 소통 위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대상지역이 좀 확대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기 때문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의 생활현장과 민원현장은 물론이고 지역 내 자생모임까지 확대해서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시 전 간부가 역할을 분담해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소통의 자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장 소통 결과 주민들의 여망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피드백과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통기능이 좀 더 강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등민원 예방 및 해결역량 강화 사항입니다. 지역 간, 주민 간 갈등민원을 갈등조정전문가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사전 준비로 저희한테 접수된 직소민원 409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그중에서 전문가의 참여로 민원을 중재ㆍ조정이 가능한 사안을 시범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전문가의 신속한 현장 지원 등을 통해서 고질적인 갈등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만족을 실현하는 직소민원실 운영 사항입니다. 시장실을 찾는 각종 직소민원은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 다양한 형식으로 3월 말 현재 84건이 접수ㆍ처리되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민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면담하여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사전면담을 19회 실시하여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직소민원실 시범운영과 직소민원 처리사항에 대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ㆍ2016년도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반영해서 시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진정한 소통행정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과 시 집행부 공무원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전체 1년 예산이 3억 4,700인데 적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14쪽, 15쪽 보면 동네방네 현장 소통의 날 활성화 그 다음에 갈등민원 예방 해결역량 강화 이렇게 보면 지금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409건의 민원갈등에 관련해서 현장을 30회 정도 나가서 민원인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시 집행부에 반영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소통담당인 조병혁 담당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군ㆍ구의 우리 갈등민원이라든가 동네방네 현장 소통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국장님들, 시민소통 관계자들, 부시장님들 이렇게 쭉 다니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확대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이렇게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증액을 하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 갈등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되는 갈등민원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저희 직소민원으로 지금 접수된 게 지난해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한 409건 정도가 접수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민원들은 대부분 그동안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뭐 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또는 이해관계가 너무 심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얽혀서 어려운 부분 그런 민원들은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조금씩 직접 만나고 상담하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뭐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을 어디에 가서 상담할 부분도 마땅치 않고 또 주변에 전문가도 잘 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하셔서 각 부서하고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가 또 직접 해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금 시민과 함께하는 애인토론회 올해도 4월달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게 해 가고 계십니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지난해에 애인토론회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저희들한테 성원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도 여파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었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처음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금년에는 3회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봄과 가을에는 일반 시민을 좀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9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에 직접 나가서 청년이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하는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지난해에 이어서 2회 애인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4월 28일날 다음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오후 2시 30분에 월미공원에 있는 전통정원에서 저희가 시민 300분을 모시고 300만 인천시대, 시민이 행복한 인천 비전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은 저희가 또 그동안 관심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 OBS방송사에서도 직접 현장을 녹화방송해서 5월 6일날 저녁에 녹화방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2회 애인토론회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저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고 또 시민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도 들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보완은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일단 지난해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시간을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탁토론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원탁에는 열 분씩 앉아서 진행을 하는데,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이 발표하는 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이번에는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별로 의견이 집약되면 맨 마지막에 서로 대표성 있는 분들이 집약된 의견을, 토론내용을 발표하는 시간도 저희가 갖게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일날 나온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부서라든지 또 이런 쪽하고 연결해서 피드백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작은 의견들도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1회 때 애인토론회에서 나왔던 것들은 사회자의 약간 미숙한 진행 그 다음에 오신 분들에 대한 다과라든가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인천에 대한 사랑과 또 애착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오셔서 실망하지 않고 애인토론회를 잘 왔다라고 느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토론주제에 300만 인천시대, 시민이 행복한 인천 비전 여기에 대한 소주제도 있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소주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주제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토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개별공지를 할 계획입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렇죠. 요새는 스마트폰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소주제도 미리 알려드려서 애인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갈등민원 예방을 위한 해결역량 강화에서 보면 직소민원 409건이 2015년, ’16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방문은 30회 했어요. 그렇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허준

허준위원

30회가 선정된 이유와 원칙은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 거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409건은요. 저희 직소민원으로 접수된 지난해하고 금년 1분기 3월까지 접수된 건수가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시범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 409건의 민원 중에서 각 우리 시 내의 8개구의 가장 대표적인 고질민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요. 그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현장스케치도 하고 고질민원에 대한 어떤 속 내용도 파악하고 하는 그런 횟수가 현장방문을 30회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에는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들이 현장방문하셨나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저희 현장소통팀장하고 저하고 위주로 해서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여기 관련된 부서들은 안 갔어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관련된 부서도 이를테면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승기하수처리장 악취 민원 건인데요. 그런 경우에 하수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수과 담당부서의 부서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리고 직소민원실 운영, 현장 직소민원실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향후 계획이 상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현장 직소민원실은 무슨 개념이냐 하면 저희가 현장 직소민원실은 시장실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직소민원실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중집합장소에 나가서 일반 불특정다수 시민들한테 민원이 있는 걸 저희가 접수해 오겠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소민원실하고 현장 직소민원실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가서 불특정다수 인천시민들의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은 참 좋은 계획을 잡았으니까 이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조금 더 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인천시민들이 불편한 것들이 다양한 장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허준

허준위원

예를 들면 지금 벚꽃놀이 때문에 인천대공원에 많은 인천시민들이 와 있을 때 거기 현장에 나가서 직소민원실을 운영해서 얘기를 듣든가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상반기, 하반기 딱 1년에 두 번 나눈다는 건 조금 더 시범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그거 좀 횟수를 늘려서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일단 저희가 시범이라는 거 때문에 사실은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ㆍ하반기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던 거고요. 상반기에 저희가 몇 번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대해 보는 걸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소통을 올 초에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도 치맥데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했어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내부직원들하고의 내부소통에 대한 주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를 않고요. 그거는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바깥의 외부 소통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또 총무과에 이렇게 의견도 개진해 주고 참고사항도 얘기해 주고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허준

허준위원

몇 회나 했어요?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이번 주 주말에도 3급 이상 간부공무원들하고 부부동반으로 해서 강화 고려산 진달래축제에 다녀오는 이런 계획도 꾸준히 주말까지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직원들 실ㆍ국 대항 탁구대회도 하면서 스킨십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유정복 시장님이 공무원들 동호회 무슨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구나 테니스나 족구나 이런 거에 참여해서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계획들은 계속 잡혀 있다는 거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이라든가 계획들은 따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애인토론회 말씀하셨는데 야외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300명이고 한 3시간 정도하는 거기 때문에 토론회를 야외에서 하는 경우는, 참여인원이 더 많지 않은 경우는 실내에서 주로들 하는데 날씨에 민감할 수도 있고 야외에서 하는 이유는 뭐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야외에서 하는 거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내에서 하는 게 저희도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편하고 그럴 수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금년에 애인토론회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브랜드화하고 시민들하고 시하고 서로 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으로 애인토론회를 소통의 하나의 행정으로 저희가 브랜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4월 마지막 주 정도 되면 날이 상당히 그래도 좋은 화창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또 월미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약간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기는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고 해서 저희가 야외에서 하는 부분 또 월미도라는 부분을 300만 인천시대를 맞아서 그런 콘셉트로 가자는 측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실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늘 실내에서만 하는 토론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성 내지는 조금 더 새로운 시도를 저희가 하면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일기예보나 날씨 좀 잘 점검하셔서 혹시 해가 안 뜨고 쌀쌀할 수도 있는 거고.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해가 너무 강해도 또 힘들어하실 테고 3시간이면. 그런 대비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원

성용원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및 애인토론회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화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갈등민원 및 직소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와 시정의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성용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종 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중석 감사관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이어 감사관실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관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총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4일 규제개혁 지원 등 사전 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특정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감사1, 2팀을 기술감사팀과 컨설팅감사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감사관실 예산규모는 총 2억 2,4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연초 정부 합동감사 수감 및 현장 기동점검과 4ㆍ13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4,2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감사대상 기관은 산하기관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총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통한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난해 9월 25일부터 자체 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공정과 투명한 업무처리 및 공직자의 청렴윤리의식 함양을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부조리신고시스템 및 신고보상금 제도와 부정ㆍ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9일 고위직 청렴교육 실시 및 5급 이하 사이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 22일에는 청렴대책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청렴시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은 3월 31일 현재 총 4,900만원의 예산 중 43%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 대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기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택적 집중감사의 일환으로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말 기준으로 264건을 점검하여 231건을 조치ㆍ완료하였고 33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기동점검을 통해 시민불편해소는 물론 예산낭비요인 및 기업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패 척결 및 4ㆍ13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는 관행적, 제도적 부패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취약시기 집중 감찰활동과 외부기관 비위통보 사항에 대해 조사를 통하여 7명을 신분상 조치한 바 있으며 임산부 및 난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기획감찰을 통하여 시민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4ㆍ13선거와 관련하여 시 및 군ㆍ구에 14개 반 42명의 감찰반을 운영하여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부조리에 대한 상시감찰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제 해결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311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약 4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문제 해결형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여 기업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시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부터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애로 및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 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세입감사기법을 개발하여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세입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며 또한 선진 세입행정기법을 적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탈루세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3월 말 현재 기준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 감면 감사 21억원,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감사 16억원 등 총 37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히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감사관실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300만 도시를 준비하고 시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한 인천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정중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팀장님들이 몇 분 참석하신 거예요, 지금?
중석

정중석감사관

8명 다 왔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다 뒤에 계신 거예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중석 감사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한 두어 가지 확인할게요. 기술감사1팀을 합해 가지고 그냥 기술감사팀으로 만든 거 그리고 컨설팅감사팀을 새로 만들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기존에는 기술감사1, 2팀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그리고 컨설팅감사, 특정감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던 것을 지금 행자부에서도 컨설팅감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컨설팅감사를 해 왔지만 컨설팅감사를 독립시켜서 보다 더 내실을 기하고자 그렇게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중석

정중석감사관

컨설팅 감사에…….
영은

신영은위원

크게.
중석

정중석감사관

크게 지금 현재까지는 3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각 군ㆍ구를 통해서 파악하고 기업체를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앞으로 방향은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업애로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통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기초단체 고유의 권한이겠지만 어떤 경위서를 받는다든가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 시 감사실에서.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게 과다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란 말이죠. 내려주는 일만 하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안 한단 말이죠. 그냥 오직 주어지는 일만 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어떻게 좀 기술적으로 어떤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자체 감사기구라 그러면 저희 시ㆍ도 자체 감사기구고 군ㆍ구 감사실도 자체 감사기구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과다한 직원들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담 그리고 경위서라든지 확인서라든지 그 다음에 징계의 과다라든지 그런 것이 불요불급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관계관들 회의를 소집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툭하면 경위서 내지 확인서, 징계 이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복지부동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좀 발전적인 공직사회 활동 내지 문화를 위해서 좀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자제하면 좋지 않을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저희들도 사전에 기술감사팀에서 지금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통해서 그런 감사로부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문제해결형 정책감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 서민 경제에 밀접한 관계가 있겠지만 무단으로 도로점용, 진입로를 만든다든가 불가피하고 어떤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는 관계없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시의 도로ㆍ인도 파손 이게 무척 야기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좀 기초단체에 오더를 내리든가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든가 일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도로점유 사용을 일시적이라도 할 경우에는 점유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군ㆍ구에 파악을 해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도로가 파손되든가 어쨌든 간 점용료를 내고서 사용을 해야 원칙이란 말이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인도ㆍ도로는 파손되면 시민세금으로 그걸 채워주면, 메워주면 안 된다 이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지속적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로점용료 그거 본 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로점용뿐만 아니고 진ㆍ출입로죠, 그러니까. 어떻게 업을 하는 업종인데 주유소라든가 무슨 뭐 자동차정비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필연적으로 차가 왔다 갔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잖아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도 진ㆍ출입로가 안 되어 있어요. 도로 보도블록 인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허가 자체가 되게 되어 있나요, 그런 게?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으로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기존 인도가 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 저희들이 가게가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안쪽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게 점유하는 부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ㆍ구를 통해서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위에 보도블록을 안 하고 완전히 진입로로 만들어준다면 또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효율성이 저해되지 있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런데도 지금 부과는 다 되고 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와서도 우리가 전 군ㆍ구에 부과를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년도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도 강한 의지를 좀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해 갖고 세입예산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징수를 못 하고 그냥 원위치한 경우가 있거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전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다 하고요. 일부 몇 사람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이해가 다 충족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전년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세입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았었어요. 200 몇 십억을 잡았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징수를 안 하고 세입 조정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한번 징수해 보겠다고 이렇게 했었다가 좀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인도를, 보도블록을 통해서 막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 시기를 정해서 그런 것 일제단속이 좀 한번 꼭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올해도, 작년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하반기 중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진ㆍ출입로랑 도로점용이랑 그런 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게 현장점검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현장점검하고…….
중석

정중석감사관

작년에 전수조사를 할 때…….
영훈

이영훈위원

전수조사를 다 했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유소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비소하고 대형빌딩 같은 경우에 차고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부과를 한다고 다 했는데 혹시라도 누락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컨설팅감사팀에서 기술감사2팀에서 하던 계약하고 일상감사는 그러면 기술감사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하고요. 컨설팅감사하고 특정감사 부분만 컨설팅감사팀에서.
영훈

이영훈위원

컨설팅감사로다가 하고 그러면 컨설팅감사나 특정감사는 전에는 어디서 했었던 겁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기술감사1, 2팀에서 호환성을 가지고 두 팀에서 업무 형평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기술감사1, 2팀에서 나눠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업무만 독립성을 시켰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계약감사하고 일상감사가 업무량이 많지 않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래서 인원을 지금 컨설팅감사팀에는 기존에 2팀이 7명, 1팀이 7명이 있었는데 5명만 빠져나오고 기술감사팀에 2명을 보강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렇게 업무분장을 볼 때 기술감사팀이 업무가 더 과중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보여서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재정 조기집행 시기가 3월까지가 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업무량이 좀 몰리고요. 그리고 연말쯤에는 더 많이 좀 몰리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더 효율성이 있나요, 아니면 직원분들이 더 힘들어하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현재까지는 다소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컨설팅업무를 쭉 해 오면서 공부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신규시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좀 업무 난이도는 낮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쪽에 보면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시스템감사에서 37억 6,800만원을 금년도에 추징을 한 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추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부과만 된 겁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현재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과는 한 상태입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글쎄, 이게 전년도에도 추징실적이 꽤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과를 해서 추징을 다 했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네, 한 가지 또 염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꼭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왕산 마리나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부과를 결국에는 잘못한 게 돼 버린 거예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그렇게 보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결론이 그렇게 나왔던 것 아닙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는 왕산 마리나의 시행사입니다, 인천시는 시행청이고요. 왕산 마리나는 시공사입니다. 그러면 시행청에서 시공사가 일을 하게 되면 공사비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167억도 공사비의 일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왕산 마리나에서는 자기네들 전체 사업비가 600억이 든다 했을 때 167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금액에 대해서는 왕산 마리나에서 자기네들이 공사비를 지급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에 따른 지분을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은 왕산 측에다 넘겨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넘겨주게 되면 우리는 그만큼만 지분을 넘겨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167억원을 주면서 시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려면. 시의회에서 167억원을 주도록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왜 특정업체에다가 돈을 준단 말입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시에서는 받을 것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서 직권 재심의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그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 놓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 어디죠, 언론에 그러면 나오기는 어디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왔던데.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법제처 유권해석은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유권해석에. 우리는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인천시가 시행청입니다. 시행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면서 그 공사비조로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공사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를 하기 위해서 빨리 공사비를 좀 줘 가지고 공사를 조기에 완료시켜서 아시아경기대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래서 줘 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 지금까지도 인천시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러면 줄 때는 그 지분만큼 빼든지 안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내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도 우리 인천시에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포기한 게 아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저는 감사관으로서 그런 말씀은, 포기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생각에는 167억을 다시 환수해야 된다 아니면 지분정리로 해야 된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167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의회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로써는 167억원의 현금보다는 현금을 받으면 국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 줘야 됩니다, 국비만큼은. 또 다른 거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생각해야 될 일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에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래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한 문화관광부가 아직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식문서로 통보를 안 해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직 안 왔어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안 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른 계통을 통해서 받아서 빨리 직권 재심의를 해서 지금 경제청에다가 시달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재심의라고 하면 뭐…….
중석

정중석감사관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경제청에 대한 특정감사 열 몇 꼭지를 했는데 그 부분 중에 한 꼭지가 왕산 마리나 건입니다. 그때는 167억원을 현물로 나중에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갖고 저희들이 처분이 돼 있습니다. 처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은 유권해석에 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유권해석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의회 승인 없이 줬기 때문에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라 그러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서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167억원치 우리 지분만큼을 받아오든지 둘 중에 해야 된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인천시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 공사한 양만큼은 우리가 지분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네.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 지분을 빼고 주든지 키는 인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돈으로 안 받아오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습니다. 돈으로 받아오는 것보다는 현물이 낫습니다. 낫다고 판단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소시효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위원님, 문제없습니다. 지금 면허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 언론보도가 났는데 대응을 안 하셨나요, 그러면? 이 언론 보셨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봤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응은.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조금 대응적 가치보다는 저희들은 다른 것을 좀 생각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이것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계속 그동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에 대한 또 뭐 어떤 해명이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보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아이고, 167억원을 안 줄 것을 그냥 쓸데없이 줘서 167억이 날아갔구나.’라고 다 시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게 167억원을 주게 된 동기가 협약 때문에 주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존의 전임시장 시절에.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만큼을 받아오는 것이 훨씬 시로써는 이익이기 때문에, 손실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재심의부터 먼저 해서 처분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무슨 아무 지금 조치도 안 하고 있나요, 그냥? 그냥 있는 겁니까, 대한항공에서?
중석

정중석감사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한항공 측에서는 당초 협약서 조건에 167억원을 공사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네들은 지원받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희들은 그러면 167억원을 지원한다면 의회 승인절차를 거쳐서 지원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 없이 경제청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그 사업비를 줄 때는 인천광역시에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마리나에다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 지분만큼을 받아오든지 나중에 빼고 주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영훈

이영훈위원

어쨌거나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다 이건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협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았는데 자기네들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들하고는 별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 사람들은 의회 승인을 별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가…….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내부에서 잘못 지출을 했으니까 내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 조금 더 지켜봐주시죠.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응을 안 하실 겁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 부분이 났을 때 당초에 위원님 중에서 박 위원님께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 답변도 법적으로 좀 받기 힘들게 된 상황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담당부서랑만 답변 작성할 때 하시고 감사관실에서는 의견을 안 주신 거예요, 지난 3월 임시회 때?
중석

정중석감사관

감사관실의 의견을 물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었고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공식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그 답변 이후에는 지금 이렇게 질의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신 거고 언론보도에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입장이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든 이런 과정이 있었냐 이거예요. 시장님의 답변과 지금 감사관 생각하고는 다르신 거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만히 계시는 것도 이상한 거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 상황 때 담당부서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을 사실상 토스를 해 줬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서를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준택

차준택위원장

만약에 그럴 여지가 있다라면 담당부서에서 뭐 알아서 하겠거니 이게 아니라 시장님도 알고 판단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달을 하셔야죠, 다른 루트로라도.
중석

정중석감사관

저희들 감사부서의 뜻을 시장님께도 보고를 그 뒤에는 드렸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면 시장님 입장도 좀 변화가 생긴 건가요, 그 이후에? 아직 공식적인 것은 사실 없었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시장님은?
중석

정중석감사관

지금 저희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권 재심의해서 처분 요구한 사항을 지금 이행실태를 보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하여튼 그게 좀 명확히 감사관님만 혼자 알고 있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혼선이 되는 언론보도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바로 잡든지 이렇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허준위원

지난 3월에 정부합동종합감사 있었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허준

허준위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8개 구청 약 한 32명이 와서 약 한 달 동안 감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처분은 약 6월 하순경에 처분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6월경에 모든 것이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허준

허준위원

보면 여기 부패척결 및 4ㆍ13선거 대비 공직기강 보면 임산부 및 난임 지원 관련 시민 불편사항 조사 개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우리가 관내 10개 군ㆍ구에서 모자보건사업 일환으로 임산부 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임산부나 영ㆍ유아 또 특히 난임 지원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소 협소문제로 상당히 언론에서 지적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개방되어 가지고 특히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호가 되어 줘야 되는데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독립공간을 설치해서 상담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다 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난임부부와 임산부부가 같이 합동으로 한 자리에서 상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좀 확인하겠는데요. 인천시의 모든 도로는 누구 거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인천시 도로 중에서 국가가 하는 국도가 있고요.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것은 뭐 어쨌든 간 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시가 하고…….
영은

신영은위원

시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주택이나 상가 접한 그 도로 그건 당연히 시 거니까 누구든 주차할 수 있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떻게 안 그래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주택이나 상가가 있다면 거기서 법상으로 주차구역이 또 그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상가가 있다면 그 상가면적에 따라서 주차를 허용하는 허가 받은 면적 내에서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어쨌든 간 법으로 조례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도로를 접한 주택 앞에 차를 댄다면 누구도 댈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주차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얘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상가든 단독이든. 이 앞에 도로 이것은 누구도 댈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 불법이든 아니든.
중석

정중석감사관

대게 된다면 법상 위배된다면 불법이 될 수도…….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불법이든 아니든 대면 대는 것 아니에요. 이 건물주한테만 여기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런데 일시는 이해됩니다만…….
영은

신영은위원

글쎄, 대답을 해 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시간을 얼마나 주차를 하냐에…….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것 시간이 얼마고 일시고 그것은 우리 감사관께서 얘기할 게 아니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기 집 앞에 남의 차를 못 대게 바리게이트를 갖다놓든가 고정으로. 자기만 대요. 자기 땅 아닌데 왜 그래. 그러면 바리게이트 쳐놓는 것을 시에서 기초단체에서 다 제거를 해야죠. 해야 한다고 봐요, 안 해야 한다라고 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저는 후자를.
영은

신영은위원

해야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렇지 않으면 바리게이트를 쳐놓으면 세금을 받아야죠, 자기만 댈 수 있으니까. 우리 세수 발굴을 해야지. 그게요. A라는 건물 앞에 차 대면 전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겪는 거예요. ‘야, 차 빼.’ 자기 것인양 차 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바리게이트를 상시 갖다 놓으면 그 사람들 사용료 받아야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어 가지고 주차하기가 불편한 원도심 이런 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주차구역이 정해지지 않은 지역의 자기 집 앞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그것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지만 자기 혼자 쓰자고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가 특권을 가지고 바리게이트를 갖다 세워놓고 자기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 주차 모퉁이에 갖다 세워놓은 것을 우리 시 전역 것을 다 회수시키든가 그 사람에 한해서 세금을 부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 감사실의 역할 아니에요, 그것?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영은

신영은위원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 세수 발굴도 할 수 있다니까?
중석

정중석감사관

그것은 군ㆍ구의 역할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이 앞에서 이런 것을 기초단체에 제대로 하라고 감사를 하든지 발굴을 하든지 하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여기서 즉답 그렇게 하지 말고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것 분명히 기초단체에 어떤 오더를 내리든지 해서 바리게이트를 몽땅 다 회수를 하든가 거기에 주차세금을 발굴하든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중석

정중석감사관

세금은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영은

신영은위원

없으면 바리게이트 쳐야죠. 둘 중에 하나예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주ㆍ정차스티커를 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허준

허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좀 우리 감사관께서 아셔야 될 부분이 우리 인천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 즉 개인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많은 골목길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엄청나게 있고 주민과 주민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TV보도나 언론보도에서도 나오지만 서로 폭행을 일삼고 또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태조사해서 군ㆍ구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또 로데오거리나 밀집된 상가들이 많은 데는 상가주인이 아예 그거를 딱 세워 갖고 자기만 쓸 수 있는, 공영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실태조사를 하셔서 군ㆍ구에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주차공간을 개선하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건 조사를 하셔서 꼭 이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정중석감사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기술감사1, 2팀이 합쳐지고 이제 컨설팅감사팀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런 거 사안이 있으면 이게 뭐 조례개정사항이 아닌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연유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보고를 미리 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그거 질문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난 3월에 임시회의도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 내용 개편 전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하셨지만 굳이 회의석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거를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가 추후에 조례에서 다루는 부분에서도 그런 여건들 감안할 수 있게 그리고 기술자문협력관님은 오늘 참석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사유가 뭐예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오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장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것도 그러니까 사전에 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제가 안 보여서 이렇게 찾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석

정중석감사관

죄송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교육 및 자율적 내부통제운영 등 청렴시책을 통한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중석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1일 오전 10시에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