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3일 보궐선거에서 계양구 제1선거구 지역주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우리 건교위 위원으로 부임되신 홍정화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시의원 당선과 우리 위원회 위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홍정화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시의원 당선된 홍정화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후보자였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앉아서 시의원의 임무를 보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파악을 잘해서 시의회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탁월하신 능력과 식견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동안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구의 민생현장을 돌아보며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시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건교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주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약속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효직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과, 2사업소,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0명에 111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944억 2,900만원으로 정책사업이 905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가 12억 5,600만원, 행정운영비가 26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보고서 8쪽 간부현황 및 9쪽 기타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701억 8,800만원의 주요예산사업 중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9건에 700억 8,8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1건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의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동비,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의 1분기 현재 28억 8,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지원입니다.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민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 총사업비는 124억원이며 현재 국비 약 29억원과 시비 41억원 등 총 70억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섬 관광 활성화와 도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을 통하여 연안여객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여객선 운임 인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며 향후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인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총 31건 중 18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13건은 착공되어 72억 5,1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 앞바다의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총 108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28일에는 바다그리기 대회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인천 앞바다의 조성과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안보전을 위한 장골해수욕장지구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70%, 시비 15% 등 총 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옹진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수부 실시계획 협의지연으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중지 이후 시설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6월 중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자원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변 어항기능 복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조형물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9억8,000만원 중 국비 50%, 시비 25% 총 29억 8,500만원을 교부받아 동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기반시설 조성사업 사업시행인가가 완료됨에 따라 보상업무가 진행 중에 있으며 5월에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6월에 기존주택 경관개선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11월에는 수산관광 테마시설 설치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4쪽 인공어초시설 및 사업효과 조사입니다. 바닷속에 어ㆍ패류의 산란 및 서식처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인공어초 효과조사 사업비를 포함하여 18억 7,300만원이며 3월에 어초관리협의회를 거쳐 5개 해역 및 어초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어초가 설치된 지역의 효과조사를 통하여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방류 품종에 대한 방류 효과조사를 실시하고 경제성 분석 등 효과를 검증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1억원이며 3월에 방류 효과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점농어, 해삼, 민어 3종에 대하여 방류 효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7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어류, 갑각류, 패류 등 유용 수산종묘 215만미를 생산 및 방류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 생산기술 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생산기술 연구,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해외 포트마케팅 및 워크숍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신항 개장에 따른 물동량 창출을 위하여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물류기업 선사, 화주 등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이 공동으로 해외 포트마케팅을 통하여 신규 원양항로 개설과 대형 선사 및 포워드 유치 등 잠재화물 유치 극대화로 신항 활성화와 인천항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ㆍ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급변하는 대중국 경제변화에 대처하고 글로벌 거점항만 기반마련을 위해 우리 시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ㆍ내외 학술포럼을 개최하여 변화하는 해운ㆍ항만물류 환경에 적극 대처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2쪽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연구용역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수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주변여건 변화 및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변경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난 2월 행정자치부 주관 접경지역 3개 시ㆍ도 실무회의를 통해 변경용역 공동추진을 협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총 1억원으로 접경지역 3개 시ㆍ도 연구원이 자문역할을 하고 통합 발주하는 방식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ㆍ201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몇 개월 만에 보고를 받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항공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항공’자 인쇄된 게 하나가 없어요. 해양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사업에 공항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고 현안사항에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해양항공국입니까? 작년 말에 국장하고 주무과장 두 분이 바뀌어서 그런, 기우였기를 바랐는데 기우가 아니고 현실로 나타나서 매우 착잡합니다. 몇 개월 만에 보고하는데 항공에 대한 것을 한 장도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나는 납득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일단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것이 물론 각계에서도 수고했겠지만 제가 언론보도를 봐서는 아시아나를 제외하고서 인천공항을 하겠다 그런 게 보도도 났고 작년 말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 것을 현안사업에 이게 지금 5,000만원 용역비가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물류워크숍 및 학술대회 추진에 물류 하라고, 국제물류전시회 연계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왜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만 있는 건지 인하대도 그와 비슷하거나 더 포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왜 특정학교만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건지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물류연구회라는 단체도 있고 물류연구회 회장이 아마 인천대 물류대학원장 김 누구예요, 그 양반이 대학원장이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이게 한ㆍ중 FTA가 발효됐기 때문에 연말에 부랴부랴 다른 예산이 감액되면서 5,000만원이라도 유용하게 쓰시라 그렇게 했는데 매우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일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황인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분야가 전혀 기술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업은 금액을 3억원 이상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 이상에서 항공분야사업에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안사항에서 보고가 돼야지 않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항공산업 산ㆍ학 융합지구는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넣지를 않았고요. 그 다음에 MRO지구 선정관계도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천과 청주 선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아시아나항공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은 MRO지구는 경제논리에 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말 그대로 정비인데 인천국제공항에 정비가 가장 많은데 그런 사항은 좀 경제논리로 가고 그 사항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나에서도 우리 시의 의견은 동의를 하는데 국토교통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명칭 변경이 국적 6개사 중에서 5개사는 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걸로 했고 아시아나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만났는데 4월경에 직접 부서에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사장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통보를 해 주겠다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확인하고 왔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1페이지에도 여기에 공항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공항은 다 빼고 특정 물류나 남이 하는 것에 연계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못 하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하냐 이거죠.

이 예산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인천대학교에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천대학교 예산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포트마케팅하고 워크숍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부서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매우 강력한 법으로 무소불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고 강원도도 다 해당되는 법이죠, 이게?

네, 국가균형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그 다음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도서개발 촉진법 이렇게 3개 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0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뭐죠?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에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라든가 또는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덕적~소야도 연도교 건설사업이 아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다리 연륙교 사업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사업도 있고요. 생활안정기반사업도 있고 금년도 사업이 약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강화 삼산에는 얼마나 보조해 줬습니까?

강화 연도교사업은 사업비가 약 17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요.

총사업비는 800억입니다.

아니, 금년도 사업이 170억이라는 보고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법에서 지원되는 건 다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삼산이 2017년 언제 완공 예정이죠? 잘 모르시나요?

아니,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까지는 다 지금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삼산연륙교는 2017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84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다 지원되는 건가요, 다른 법에서 또 일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수상황 지역사업이라 해 가지고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네.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예산을 만일 빨리 주면 시행부서에서 조기 완공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조기완공을 원하고 있는 것 아세요? 아무래도 주민들은…….

지역주민들은 조기완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조기완공 예정인가요?

현 공정 봐서는 2017년도까지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많이 거론되는 강화~영종연륙교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 유정복 시장께서도 공약을 했지만 전 송영길 시장도 아마 평화대교로 명명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가균형발전법보다는 국가도로 국도로써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지금 현 중앙부서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부처, 한다면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강화 옹진, 중구 다 해당되는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영종하고 강화 다리가 매우 인천의 균형발전에도 중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해양항공국이. 그러나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준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설교통위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현재 질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업무보고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계속 항공산업에 대해서 항공산업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거기 추진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하는데 여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MRO 사업이 뭔가요. 이게?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정비하는 건가요?

항공 전체 다 정비죠. 가장 중요한 건 기관이죠. 항공기를 운항, 기체 정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항법장치를 정비하는 거가 MRO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김해 대한항공 정비센터에 가보면 부속을 정비하고 기관을 정비하는 정비센터가 있고 그리고 MRO 사업은 거기에 들어가는 항법장치의 레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거가 MRO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그것은 위원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관계에서는…….

그래서 이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요. 얼마큼 해양항공국에서 MRO 사업이라든지 항공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역으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청주, 사천 이쪽에서 국토부가 청주, 사천 쪽에 MRO 사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그쪽에 하겠다라고 지금 국토부가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것 말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MRO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인천시는 말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조건이 인천시가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논리만 가지고 인천에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있나요?

우리 시 액션이라기보다는 인천국제공항 부지에 114만 3,000평방미터 부지가 있습니다, 이미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행기가 청주나 사천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내려 가지고 정비받는다면…….

아니, 국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준비한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항공사에 110만평방미터 땅 있는 것 그것은 공항공사가 사용동의를 해 주고 그 땅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공항공사 그 땅 준다고 협의가 됐나요?

MRO 단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MOU,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정은 인천시가 한 거죠? 아니, 그 땅을 사용을 할, MRO 단지로 사용,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인천시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땅을 쓰는 것은 공항공사가 땅을 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인천시하고 공항공사하고 MOU 체결이 됐다든지 그런 게 된 게 있느냐는 얘기죠.

인천공항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MRO 단지에 대해서 협약이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사항은 우리가 그전에 우리 시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공항 상생협력 관계에서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걸 국토부에서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반대를 합니다. 국토부는…….

아니, 그러니까 공항공사는 국토부 공기업이고 공항공사는 국토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천시하고 협약서를 쓸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포괄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황인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지금 청주로 갈 수 있는 게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에서는 굉장히 경제논리를 지금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인천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했죠?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공모를 냈고 그리고 인천시가 신청을 했죠?

네.

이것 어떻게 됐나요?

1월달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공모를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는 학과를 이전하는 교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방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못 했는데 산자부에 확인한 결과 지역에 응모한 업체가 한 개 지역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공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자부에서 전국 몇 군데를 지정해 주는 건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3개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정된 지구가 어디예요?

지정이 안 됐습니다. 다시 재공모할 겁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지정을 하는데 가령 경쟁률이 높다고 그러면 인천시가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산자부 계획은 문제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1월 29일날 공모를 했는데 여기 공모에 신청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재공모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한 군데는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했나요?

네, 지역은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 지정이 됐나요, 그러면?

안 됐습니다. 3개소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1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에서는 재공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항공산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 준비하는 것조차도 서류 미비로 공모를 못 했는데 방학으로 인해, 방학하는 것 모르나요? 방학이 언제인지 모르나요?

공모를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해 줬습니다, 인하대학교에.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께서 부재중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테크노파크를 지급보증을 하는 것 해 가지고 그런 모든 근거자료를 해다 드렸는데 인하대학교에서 구성원 간에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5년도까지는 혁신산단이라고 안 하고 그냥 산업지구면 됐는데 2016년도에 와서 혁신산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학교에서 항공산업 산ㆍ학융합지구를 하고자 하는 데는 송도국제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송도국제도시는 혁신산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자부를 방문해 가지고 왜 2016년도에 와서 혁신산단만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혁신산단에 가점을 주는 방안도 있고 모든 산단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지금 산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인하대학교에서 그 나름대로 혁신산단이 아닌 일반산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산자부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공산업 캠퍼스하고 그리고 항공산업 기업하고 연구관하고 미국의 NASA도 들어온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되면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는 언제 공모를 할지 모르는 거네요?

네, 저희는. 제가 산자부 담당과를 방문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3월 22일날 방문했는데 그때까지도 일단은 혁신산단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혁신산단만 해서는 안 되고 왜 유독 금년도에 와 가지고 혁신산단만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로 풀어 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가 공모를 할 인하대학교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산자부를 설득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아쉬움이 있는 것이 항공산업캠퍼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을 수십 번 만났어요.

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수십 번 만나고 최종적으로 임남수 기조실장을 접촉을 하면서 결국은 전체 사업예산 585억 중에 100억을 끌어온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지급보증했습니다.

공항공사에서 100억을 받기로 하고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이게 교수들 협의가 미흡해 가지고 방학기간이고 서류 미비로 해서 신청을 못 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요?

제가 공모 당일날까지도 공모하는 인하대학교 총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일단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좀 그런 공모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천은 인천공항이, 사실 인천공항이 인천시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죠?

그렇습니다.

100% 정부출자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항공사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영업이익이 지금 많이 나는 그런 공기업인데 정부에서 1년에 한 2,000억 정도씩 현재 출자금 회수를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게?

네, 저도 기재부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는 상생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정일영 사장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상생협약을 하는 것을 4월 중에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가 이렇게 영업이익을 내고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달라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인천시에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니까 인천시도 공항공사에 뭔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대표적인 게 항공캠퍼스라든지 연구관이라든지 이런 걸 인천에 유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양질의 인력을 배출시키고 그런 인력들을 공항공사에 또 배치시키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생해야 되는데 지금 공항공사는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력이 한 얼마나 늘어나나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공항공사 인력이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면 한 배 정도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력이 한 1만명 정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러면 이런 인력들을 어디서 충당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으로 와 가지고 당초에는 785억원을 들여서 우리 산ㆍ학융합지구 캠퍼스와 연구동을 그리고 기업관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공석 중이다 보니까 일단은 내부적으로 100억 정도만 해서 585억으로 1차는 그런 준비를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인천공항공사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300억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시도 공항공사와 연계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해당부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인천국제공항 관련해 가지고…….

해양항공국에서.

관련 업무는 우리 해양항공정책과에서 전담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것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이런 일들을?

해야죠.

해야죠가 아니고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야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사업이 추진이 되는 건데 말로만 하겠다, 협의를 하겠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히면 이 일은 못 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의 염려스러운 말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현재 일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인력과 최대한으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서개편을 해서라도 확대를 해서라도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개편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그것은 제 권한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도 계속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항공과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업무를 분리해 가지고 항공만 전담으로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직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의는 국장님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데 기안은 해양항공국에서 기안을 할 것 아닙니까?

조직을 신설하고 폐지하는 것은 정책기획관실 권한인데요.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보겠죠.

그러니까 지금 공항정책과하고 항만공항시설과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항공과로 하나 만들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이렇게 많이 해도 항공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강조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 없는 건데 다른 것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라뱃길 친수공간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용역이 다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된 게 있나요?

경인아라뱃길 사업하는 데를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지역은 뉴스테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양지구는 3개 지구인데 3개 지구에 B/C 분석은 용역결과 1 이상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수자원공사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는 B/C 분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 중에서도 1개 정도는 수자원에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저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방문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국장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수자원공사에서는 B/C 분석값이 1이 안 나오고 인천시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그 용역을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하고 따로따로 했나요?

아닙니다.

한 개 용역을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가 1억 대고 수자원공사가……. (관계관을 향해) “4억인가요?” 4억 해서 5억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한 군데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판단하고 인천시 판단하고 판단이 다른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용역기관에서는 보상가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보상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경인아라뱃길 조성할 때 아마 그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착오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기관인 용역…….

잠시만요. 이게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은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거기에 B/C값이 딱 나와요. 나오는데 수자원공사 판단하고 인천시 판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요. 인천시 판단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천시 의견은 용역결과를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자체 분석을 해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의 차이인데 저는 수자원공사 의견을 동의를 못 하고 용역기관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아니, 결론은 그러면 그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것을 수자원공사를 이해, 설득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만약 한다면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도 보면 10%에서 20% 재정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나서…….

그 검토를, 이 용역이 언제 끝난 거죠?

작년……. (관계관을 향해) “12월?”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끝난 것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검토만 하고 있으면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실 때까지 그냥 검토만 하고 끝날 건가요, 이것?

제가 위원님한테 검토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아직까지 접근을 못 했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용역이 2015년 7월 21일날 용역 준공일이에요. 그런데 이 용역을 홀딩을 시켰죠? 인천시가 홀딩을 시켰잖아요, 이게.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것은 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도로 서면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시공사 업무보고받을 때 도시공사에 질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정화 위원님 하실 말씀 있는가요?

아니…….

국장님,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자면 19쪽에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칫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고요. 해상교통 운영관리비하고 육상교통 운영관리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관리비는 검토를 못 했고요. 버스, 택시, 화물차 준공영제 하면서 예산지원하는 방안하고 우리 도서민들 124억 올해 예산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버스, 육상은 준공영제를 하는데 왜 우리 정기 여객선에서는 안 될까 그런 측면에서 예산 검토를 해 봤고요. 관리 측면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영제를 했을 때 세입은 정확히 추계가 됩니다, 승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해운 정기 여객선에서 지출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 건지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 착수 보고할 때 그런 우려의 전달도 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히 해수부에 전달을 해가지고 이걸 예를 들면 접근성, 준공영제를 하든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하든 그래서 제가 염려 섞인 의견을 나눴는데 관리비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해상교통도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상교통하고 육상교통하고 관리운영비 등등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육상교통에 비해서 해상교통은 몇십배가 더 듭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배니까요.

몇십배 더 들어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 달리는 차량하고 바닷물 위에 떠다니는 배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아니, 5도서에 이익이 창출되면 선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선박 운영하겠다고 대들어요. 이익창출이 안 되니까 선사에서 전부 다 운항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보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 향상방안 연구용역 이런 용역은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달라질 것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료는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상교통 운영이 활성화되고 더 좋아지고 이런 것은 그다지 별로 없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육상교통하고 해상교통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방법도 그렇고 예산투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하시다 보면 자칫 용역으로 그냥 끝나는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굳이 용역을 하신다고 하면 좀 나름대로 진짜 도서주민들이 왕래하기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해서 예산이 지금 집행률이 67.9%예요.

네.

잔액이 얼마입니까?

124억에서 103억 나갔으니까 잔액은 121억 되겠습니다, 잔액은요.

보고서를 보고 말씀하세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 총 예산액은 군비를 뺀 103억 중에서 70억 300만원이 집행이 돼 가지고 잔액은 3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읽어보시라고 하냐면 33억이 잔액이에요. 이 잔액 가지고 금년도 여객선 운임지원이 가능한가 이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읽어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으면…….

집행에 관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면요. 이 집행액은 군ㆍ구에서 선사에 나간 돈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군ㆍ구로 자금을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군ㆍ구에 배정예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배정예산이죠?

네.

그러면 배정예산 외에 33억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만약 지원이 가능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하겠는가 이것을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분석을 해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은 차질 없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서 노후주택 개량사업 이게 30년 이상 주택 개ㆍ보수를 해 주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현재 도서별로 주택개량사업이 몇 %나 진행이 됐나요? 이런 백자료가 전혀 없고 백자료를 달라 그래도 어떻게 주지도 않고 말이지.

그 자료는 제가 취합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30년 이상 노후주택 개량을 해 주는데 5도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주택이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상가주택은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안 해 줘야 되나요? 상가주택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재는 주택이기 때문에 상가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이에요. 3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주택만 되고 상가주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항은 서해5도 특별법에 노후주택 개량지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 못 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담당과장 누구예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과장님, 서해5도서 주민생활 지원사업에서 노후주택 개량사업이 30년 이상 주택을 개ㆍ보수를 해 주는 건데 우선 한 세대, 한 가구 개ㆍ보수 비용이 얼마씩 필요합니까?

일단 설계를 해 가지고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4,000 그러면 몇 %예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금액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보수비용이 1억이라면 최대 4,000만원밖에 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가주택이 안 되는 이유는 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똑같은 주민 입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1층에 가게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2층이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는 지원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늘상 현장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택의 경우는 지원을 하고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장소는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2층 주택만큼은 그래도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고 있죠, 지금?

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5도서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어요.

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23쪽에 마지막으로. 화수부두 주변 수산 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서 이것도 구 배정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만공항시설 과장님.

네.

이것도 배정사업이면 표를 보시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제로예요. 그렇죠? 보고서를 보세요. 예산집행 상황에서 이 표를 보시면 잔액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고란에 구 배정사업이라고 해서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 국장님.

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위원님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빠짐없이 이런 걸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해양항공국에서는 주요예산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