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각 지역에서 선거활동에 최선을 다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께 약속하신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 제6항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7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변주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병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서 9월에 있을 세계부동산박람회 관련해서 김태성 투자유치담당관이 해외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담당관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예산사업하고 주요현안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9쪽의 세계부동산엑스포 개최입니다. 인천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 판촉활동을 펼치는 세계부동산엑스포가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개국 200여개 투자상품의 전시 및 콘퍼런스, 각종 부대행사가 개최될 예정으로 1만여명의 관람객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사업비 2억원은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동영상 제작 등 홍보비 위주로 4월 말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난 3월 16일 공동주최자인 NAR, 즉 전미부동산협회와 존리치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국내ㆍ외 참가자 발굴을 위해서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계부동산엑스포는 전미부동산협회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의 참가자 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 대상사업의 사전매칭 등을 통하여 잠재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인천지역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제자유구역사업 경상전출금 지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연례적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송도 측 기반시설공사 차입금으로 9억 900만원이 지원되고 인천대교 송도 측 공사용 접근로 개설비로 7억 1,1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16억 2,000만원이 금년 10월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35쪽 청라 K-CITY프로젝트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경서동 일원 아라뱃길 인근 매립지 46만 7,000㎡, 즉 14만평 부지에 국내 최고의 환경, 레저, 휴양, 문화, 위락, 상업 등을 테마로 하는 복합쇼핑타운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투자규모는 외국인 직접투자 미화 2억달러를 포함하여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 14일 우리 시는 SL공사와 함께 미국 트리플파이브사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투자자와의 토지공급 관련 협상 및 타당성 검토 진행 등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쪽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입니다.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는 금년 1월 22일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MOA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공급방식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두바이사는 지난 2월 25일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메카서플러스컴퍼니라고 하는 세계적인 업체인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영국계 컨설팅회사입니다.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가 첨단산업과 교육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지식클러스터 도시조성 등 인천발전을 선도하는 개발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투자유치 인센티브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의욕고취 및 동기부여를 위해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합니다. 예산액은 시민 2,000만원, 공무원 3,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타시ㆍ도 인센티브 운영현황 조사와 관련 근거 및 지급 관련 주요쟁점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분석을 마쳤으며 인센티브 관련 규정 정비 및 운영지침 등을 수립하여 5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경쟁적인 유치성과를 도모하고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범시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투자유치단(투자유치담당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유치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5년도에는 MOU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달에 그게 만료가 됐어요. 그때는 왜 이게 MOU를 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나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통이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해관계자가 토지공사가 있고 대외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접점 찾는 데 매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의 두 달 반 동안 정말 투자유치단에서 고뇌에 고뇌를 거듭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접점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하다가 극적으로 그게 이제 물론 MOU 기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접점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협의가 잘 돼서 MOA를 체결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어떻게 보면 진통의 기간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투자유치에 대한 의혹만 있었지 준비나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불과 6개월 만에 기간 만료 그리고 기간을 갖다가 단 6개월을 잡습니까, 1년도 아니고?

이것은 MOU는 어떤 정해진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양 당사자가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건 3개월 해도 충분히 그 이후에 agreement로 가는데 합의가 이루어지겠다 하면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트리플파이브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3개월을 더해서 6개월로 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개월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마 6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서로 양 당사자가 합치를 봐서 6개월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2016년 1월에 다시 MOA를 체결했어요?

네.

그래서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 겁니까?

말씀드리면 우선은 그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MOA 약속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처음에 MOA에서의 약속은 우선은 SPC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53억을 들여서 일단 SPC를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SPC 설립한 데서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마스터플랜을 짜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용역사를 현재 한 7개 선정을 해 가지고 파트별 나눠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검단스마트시티 도시 대상부지에 대한 마켓분석이 끝났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한테 이번 주, 거기 CEO로 있는 자버 빈 하페즈하고 내일이죠. 내일 저희에게 중간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날은 시장님 접견해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그러면…….

진행상황. 저희가 이 기간을 얼마를 줬냐면 7개월을 줬습니다, MOA기간을.

SPC 구축을 하는 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53억이 두바이에서 그러면 투자를 한 겁니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100으로 잡는다면 한 70가량은 두바이에서 들어왔고요. 30은 국내에서 조달했습니다, 국내의 파트너가.

국내 파트너?

네.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을 누가 짜는 겁니까?

스마트시티 SPC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SPC 설립한 데서…….

스마트시티 코리아. 그러니까 SPC 특수목적법인 명이 코리아스마트시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것이고 이제 마스터플랜을 짜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개발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달부터 토지협상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MOA에 따르면. 그래서 토지협상이 나오려면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토지협상의 산출기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토지협상이 잘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해 줘야 될 역할이 그쪽을 사실은 그 내용들을, 콘텐츠를 담으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사실 내용 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그 내용이 담겨지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저희 인천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는 검단신도시에 어떤 구성안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코리아스마트시티 유한회사에서 마스터플랜 짜는 대로 그냥 가겠다 이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간제안 개발방식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수립이 돼서 나와야 검단신도시가 지금 어떤 주거형태로 갈 건지 첨단산업 기반으로 갈 건지 행정타운 기반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도 지금 사실상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 두바이스마트시티라는 콘셉트는 이런 겁니다, 위원님. 그게 첨단산업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이미 10년 전에 두바이에서 스마트시티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콘셉트가 뭐냐 하면 세 가지 콘셉트로 돼 있습니다. 첫째는 첨단산업클러스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학연관이 상호공통성, 보완성을 매개로 해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해서 생산성이, 고부가가치의 생산성이 나타나는 그런 특수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미디어시티, 인터넷시티 그 다음에 날리지빌리지 이 세 가지의 콘셉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만 해도 2,700개, 교육기관만 해도 450개가 들어와서 성공사례로 뽑히고 있거든요. 그러한 콘셉트들을 우리 검단신도시에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거단지, 기업 그 다음에 각종 쇼핑몰, 여러 가지 콘셉트들이 다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420만평에.

지금 원래 검단신도시 처음에 신도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주가 주거단지였었죠?

원래는,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거기 부지를 보시면 이제 토공이 50%를 갖고 있고 도시공사가 50%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땅을 소유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아랫단에 있는, 현재 저희가 MOA를 체결한 그 땅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구상으로 갈 거고요.

1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1단계도 있고 저쪽 2단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불로동 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지도를 보시면 밑에 단이 오른쪽, 왼쪽 다 포함되는 거고요. 윗단은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시공사 땅은 현재의 개발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밑에 있는 그 땅은 우리 이번에 스마트시티와 MOA를 체결한 그 내용대로 마스터플랜이 우리와 합의가 되면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첨단산업클러스터 콘셉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LH 지분이 있는 쪽에 그러면 스마트시티가 콘셉트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지분이 있는 데는?

땅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택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택지개발도 사실상 어떤 앵커시설이 뭔가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10여년 이상 어떤 특별한 앵커시설도 없고 하겠다는 특별한 것도 없고 지금 계속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8년간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나마 2015년도 초에 스마트시티 두바이하고 양해각서 했다는 것 때문에 한때는 그게 인터넷상에나 부동산 경기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다가 수면 아래로 싹 가라앉았는데 이게 자꾸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10여년 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검단의 주민들은 너무 거기에 기대감과 또다시 허탈감 이게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정확한 우리 인천시가 비전제시를 하고 대안제시를 하고 정확한 계획수립을 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한 공개를 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양치기소년 어떤 그런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뭐 되겠어 이렇게 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천시의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검단스마트시티 하면서 검단에 사시는 분들이 각종 협회 회장님이라든가 무슨 모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큰 조직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도 많이 왔었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관실에. 그래서 제가 다 관계자분들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화가 계속 오고 또 카톡으로도 옵니다. 그러면 답을 제가 다 성실하게 해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의원님 선거가 끝났지만 후보분들도 오셔 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물어봐 주실 때 이런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데이트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이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구심만큼 저희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검단스마트시티를 성공시켜서 정말 검단이 새로운 우리 인천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도시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정말 고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어쨌든 성공적인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MOA를 체결했지만 또 이게 마스터플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와 또 코리아스마트시티 유한회사하고의 협상문제나 조율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안 됐을 때는 캔슬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인천시에서 달라는 대로 또는 LH에서 달라는 대로 그 사람들이 다 주고 할 일은 만무할 것이고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은 사업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려면 저가에 대한 땅 제공을 요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물려서 돼야 하는데 만에 하나 지난번에 2015년도에 MOA 체결했을 때도 또다시 이렇게 되듯이 MOA 우리가 이번에 체결을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서로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 다음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그 다음 대안이 있나요?

협약이라는 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가 의사에 합치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협상이라는 게 상식에 의하고 시장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너무 황당하게 저희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요구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건 인천시를 위해서도, 시민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을 효과들, 정말로 성장동력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등등 해 봐서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차원,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이렇게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접점이 이루어지면, 접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이끌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 위원님한테 답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의 마음자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상이 필요한 것이고요. 당초에 아까 말씀을 드릴까도 고민하다가 말씀드리는데 MOA 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왜 그 시안이 오래 걸렸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였냐면 저희가 유리한 그리고 형평성 있는 협상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진통을 겪은 겁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고뇌가 있었고요. 또 협상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빴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번에 스마트시티 토지 협상할 때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할 텐데 그때도 아마도 이런 수많은 고뇌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둘째도 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가 첫째 기준이고 그것이 부합하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안 되면 어떠한 비난이 온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성공시켜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시에는 특히 우리 서구에는 가정동 루원시티도 지금 상당한 시간으로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인천시 재정이 힘든 과정이 루원시티나 검단신도시 개발문제로 인해서 토지보상이나 벌여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고 수습이 안 돼서 사실상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올인해 가지고 했을 때 코리아스마트시티 유한회사가 너무 우리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할 경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또 다른 대안이나 제2의 대안이나 3의 대안이라든지 이런 우리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건데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상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제가 평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저희 계약한, MOA에 들어간 대상부지 평수가 142만평이거든요, 위원님. 그리고 전체는 320만평 됩니다. 그래서 윗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투트랙 방식으로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일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안 됐을 경우에도 인천시가 손해보지 않는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안 됐을 때.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지금 거기에 일 진행되는 게 뭐냐 하면 평탄작업하고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1년 동안에는 이렇다 할 만한 어떠한 본격적인 일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협상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그런 일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시티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 유리한, 말하자면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해서 투트랙 방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최악의 경우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현재 진행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도를 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인천시가 그동안의 수많은 벌여놓은 사업들이 지금 수습하지 못하는 가정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회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손해보고 개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이자를 내는 돈이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손해보고라도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계획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자체가 타당성 조사부터 잘못됐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재정을 악화되게 만든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청라 K-CITY프로젝트는 거기도 지금 진행상황이 계속, 진행상황이지 어떤 결과물이 안 나와요.

개발사업은 이해하시는 바대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절차가,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이제 MOU 체결한 것이고요. MOU 체결안에 거기에 또 약속된 사항이 뭐였냐면 SPC 설립하고 마스터플랜 짜서 저희한테 3개월 내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합의가 이루어지면 agreement 맺어서 개발사업을 하는 건데 현재 진행상황은 MOU 체결한 이후에 SPC 설립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척된 상황은 SL공사에 트리플파이브 관계자들이 임대를 해서요, 공간 임대를 해서 들어와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들이, 궁금해 하시는 안들이 조만간 기간 내에 저희한테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게 청라에서도 사실상 주민들이 이것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진행과정들을 확실시하게 일정별 언제까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까지 준공하겠다.

그건 MOU가 끝난 다음에 agreement를 맺을 때 나옵니다. 지금 MOU 기간에는 마스터플랜을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SPC 설립해서 마스터플랜 제출하는 게 가장 큰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한다, 한다 하지 한 발짝도 진전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드니까 신뢰감이 이것도 사실상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것을 좀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천시에서 뭔가 비전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런 것이 자꾸 시작을 했다가 결렬되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다 보니까 사실상 인천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잃고 있는데 그런 신뢰도를 회복하는 차원 또 우리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맞습니다.

빈틈없는 준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얘기하실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타이머를 저희가 설치했는데 한 분당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마는 한 번에 10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투자유치단 소관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투자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갈수록 대기환경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피부 등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의 77%는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엔진에서 나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주범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 조치 의무 해당 자동차를 확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에 관한 유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대기질 개선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감소를 위하여 운행차량의 저공해 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까지인 연식기준을 개정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79조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된 2007년도까지 출고된 경유차량 중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차량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의 경우 출고 당시보다 저감효율이 향상된 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현실적으로 저공해 조치가 곤란한 차량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2015년 7월 환경부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저공해 조치명령, 자동차 정비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 135만 5,000대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경유차는 56만 4,000대로 42%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지역 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은 미세먼지 등 도로이용 오염원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6만대를 지원목표로 4,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국비 보조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사업, 성능유지 확인검사비 지원,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차량 대수는 약 3만여 대이나 당초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어 사업 예산의 순 증가는 없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때에 마침 김정헌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내용으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적극 찬성이고 또 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특별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시장님께 집중계획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할 때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기 폐차를 권장할 때 조기 폐차를 하면 폐차장이나 이런 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이 폐차장별로 배정이 돼 있나요, 몇 대, 몇 대 이렇게? 업체별로 몇 대 배정이 돼 있냐는 얘기예요.

배정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게 사실 배정을 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차는 권고사항이고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 권고를 이행하는 차주가 대상이 돼서 폐차를 하면 그 사업주의 통장으로 입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차장 업계에도 조합원이 형성이 돼 있나요?

폐차장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요. 이것을 검증해 주는 곳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가 폐차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네 업체에서는 이미 배정된 대수가 다 차서 보조해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게 편중, 일정 폐차장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편히 폐차를 하고자 하는 차주가 가깝거나 편한 데 가서 아무 데서 폐차하고 폐차증만 가지고 오면 그걸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여기 업체 폐차장에는 몇 대, 몇 대 하다 보니까 굳이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멀리까지 남아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고 남아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이게 폐차를 하게 될 경우 폐차한 차주한테 가는 걸로 돼 있고 그것은 사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음에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는 거고 폐차장한테 직접적인 그것에 대한 수혜가 가는 부분은 보조금 쪽으로 폐차장에 가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할당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사실은 오늘 제가 위원님 질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거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서구지역에 폐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배당이 다 끝나서 못 받으면 그러면 또 다른 데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아무 데서나 해도 그건 혜택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다시 한번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에 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시간에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시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로써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 2015년 12월 1일 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이에 협의회 명칭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의제21의 추진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협의회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제명을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1호 및 2호의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발전가능성 규정을 인용하였습니다. 인천의제21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민ㆍ기업ㆍ행정이 상호 협의하여 목표를 수립하고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가능발전이 주요목적이나 인천의제21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가 잘 드러나지 않음에 따라 안 제3조, 제9조 및 제17조에서 협의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경비 지원 관련 규정 중 인천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등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시ㆍ도에서도 명칭 변경을 위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인천의제21을 실천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9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의제21의 주요 추진 목적인 지속가능발전을 협의회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명 변경과 협의회 기능,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경비의 지원 등 관련 규정 중 인천의제21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인천의제21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합의를 통해 작성된 지역 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써 시민ㆍ기업ㆍ인천시 모두가 실천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용어 표현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방의제추진기구의 명칭 변경을 권고함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명칭 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등 8개 시ㆍ도에도 이미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본 조례안 제4조에서 위촉직 위원을 기존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장에서 상임위원장 중 1명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외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간 전 간담회시간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개혁 관련해서 현행 조례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바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례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공하ㆍ폐수 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공급과 사용료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 제27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거쳐 발생되는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사용자, 관련 시설 손괴자 등에게 관련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에는 별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조례를 법률의 위임 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가중되면서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물 재이용이 현실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요즘 시기에 물 재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ㆍ시행이 요구되며 인천시에서는 2015년 12월경 빗물, 오수, 하ㆍ폐수처리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등을 위해 인천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 재이용률을 기존 22.7%에서 2020년까지 40.5%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현재는 가좌ㆍ남항ㆍ공촌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재이용 공급시설 8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이를 통해 2015년도 한 해에 약 5억원의 사용료 수익을 창출하였으며 향후 인천의 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빗물 같은 경우는 납득이 가는데 오수나 하ㆍ폐수 처리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데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폐수처리장도 그렇고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방류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갖고서 그 물을 쓸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데가 모래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상수 정도의 수질은 요하지 않지만 소금기를 없앤다든가 이런 데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물청소, 도로 물청소 하는 데도 쓰고 이런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 인근에 있는 업체는 활용도가 있는데 그게 동떨어진 걸 차로 날라서 쓰기에는 오히려 그 사용료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보다 싸면 이 물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수지에서 뽑아서 쓸 수도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류되는 하수를 쓸 수밖에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2.7%에서 재이용률을 2020년까지 40.5%까지 높이겠다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런 업체들이 늘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물청소, 도로 물청소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 양을 또 늘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염분 때문에 잔디에 물주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못 하는 부분도 염분이 제거되면 더 많이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인근에 있어야 파이프라인을 깐다든지 어떤 방법을 쓰는데 업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운반비나 이런 게 효율이 떨어져서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40.5%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실인위적으로 올리기는 어렵고요. 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관에서 인위적으로 올리지만 기업체에서는 저희가 그런 공급시설을, 문호를 많이 개방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한편으로 저희한테 지금도 하수처리를 위한 관로를 매설하고 싶다는 그런 신청이 들어와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큰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굳이 이런…….

건설업체에서 재이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신도시 공장 같은, 검단산업단지 같은 또 예를 들어서 검단신도시의 스마트시티 같은 데 이런 데 들어오면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계획을 잡아서 활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 그래도 재활용 실적은 아주 높은 도시에 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시간 전 간담시간과 질의ㆍ답변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만 위원장님과 산업경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에 따라 추진한 인천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2015년도 추진성과 보고와 함께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본조례에 따라서 추진한 ’15년도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평, 평가근거와 추진경과, 개요, 평가결과, 보완 및 활성화 대책,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총평은 이하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쪽 평가근거 및 추진경과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은 지방단위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14년 12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15년 10월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글로벌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계획을 일부 보완한 바 있으며 2015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의 보고, 자문을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3쪽 평가개요입니다. 점검ㆍ평가 대상은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5대 정책방향, 72개 사업으로 ’1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1단계는 사업 추진부서에서의 자체평가, 2단계는 총괄부서인 녹색기후정책관실에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완료, 정상, 지연 또는 미흡의 3개 분야로 구분ㆍ평가하였습니다. 4쪽부터 10쪽까지의 평가결과입니다. 점검ㆍ평가 결과 총 72개 사업 중 94%인 68건이 완료 및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6%인 4건은 사업이 지연 또는 미흡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지연 또는 미흡한 사업 4건 중 인천광역(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과 삼동암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2건은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주민 의견수렴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며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사업은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당초 목표량이 과다 책정된 측면이 있고 또 생태자원 보전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은 현재 세부 생물상 조사와 기초학술용역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추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제7쪽의 분야별 추진성과와 8, 9쪽의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평가결과의 미비점은 2008년 시작된 녹색성장 5개년 추진업무가 초기에 비해서 일부 관심도가 낮아지고 또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거나 집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활성화 대책입니다. 먼저 점검ㆍ평가 결과가 정상인 사업은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연 및 미비사업은 부처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사업에 대한 부서별 모니터링 강화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녹색성장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점검ㆍ평가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위하여 효율적인 점검ㆍ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시장님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내년도의 사업비 확보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12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5개년 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 결과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부터 166쪽까지 ’15년도 추진상황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는 14쪽 이하 총괄표, 18쪽 이하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용, 26쪽 이하 점검ㆍ평가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업목표가 미달된 것을 보면 공사 지연 및 연장이 2건이고 시기 미도래가 1건이고 기타가 1건이에요. 그런데 공사 지연이나 연장이라는 내용은 어떤 거죠?

지금 이제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거기를 물을 빼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논에 물 대고 해야 되는데 물을 지금 빼면 물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음에 물을 또 채울 수 있는 방법론이 없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반대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별장을 저희가 짓는 것들은 구청에서 반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구에서 사실은 사전에 연수구청에서 오케이가 돼서 했던 건데 청장님이 바뀌면서 이거 주민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다 해 가지고 반대했던 부분이 사실은 다 조정이 돼서 해결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네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못 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연되거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전임 구청장님 할 때는 오케이를 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후임 구청장님이 오시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셔서 협의가 지연됐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행정의 계속성, 지난번에 구청장님 때 오케이가 돼서 한 건데 이제 와서 할 수 없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구청장님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것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농지의 물문제는 어느 정도 특히 강화 같은 경우는…….

그것은 조금 올해도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대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 같은 경우는 한강물 끌어와서…….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사하면서 그냥 농민들이 다 빼야지만 준설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게 협의가 안 돼요?

일방으로 저희가 그냥 민원을 무시하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고 그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0%에서 72% 정도면 어떻게 성과가 양호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게 수해 방지 차원이니까 담수량을 확보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밑을 준설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뚝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이것은 타시ㆍ도도 공히 2015년도 똑같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다들 법에 의해서 중앙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년이라는 게 다른 타시ㆍ도도 2015년 결과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5개년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잖아요. 어떤 거죠?

5개년 계획은 저희가 세웠고요. 매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는 것 매년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는 중앙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금까지 역대 평가한 것에 대해서 타시ㆍ도 비교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실적을 평가하는데 각 시ㆍ도마다 특이성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업도, 물량도 건수가 많은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편차가 있어서 일괄평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우리는 인천형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천형 이러한 녹색성장을 추진했을 텐데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나 정부부처의 평가에 의해서 인천시가 잘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관련된 포상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쪽이 없나요?

그게 관심도 미흡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임 대통령 있을 때는 녹색성장이 국가어젠다가 돼서 대통령 직속기구였었는데 지금 약간 격하돼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정부의 최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거기서도 이의를 하려고 하지만 과거만큼 힘 있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GCF 유치 이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그러는 건 없습니까?

지금 그것도 앞서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크게 공들여서 유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원한다는 게 사실 새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다가 지금 1억불 기부를 하면서 우리도 여기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국가별로다가 37%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한국도 뒤로 물러서지는 않으려고 하고 최소한 보조는 맞춰나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가 GCF 유치 이후에 녹색성장, 녹색기후 관련된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어떤 평가는 사실 정량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고요. 아무튼 인천시가 그런 면에서는 타시ㆍ도보다는 우수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시민들의, 이건 정부의 관심도가 미흡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는 높여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 아니겠어요?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다만 지금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는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5페이지에 잠깐 얘기가 나오지만 저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26%인데 저희가 30%를 하고 있고 사실은 ’15년도 평가에서도 인천시에서 3위를 차지한 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닌데 저희가 목표율을 62%까지도 이렇게 상향을 해 놨으니까 이게 사실은 과다하게 욕심낸 게 아닌가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로서는 어쨌든 높게 잡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녹색제품은 아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공해자동차라든가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도 녹색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매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물론 환경녹지국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에도 항상 얘기했던 게 전기자동차를 우리 인천시가 좀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방안, 그러기 위해서는 구매자들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지 살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녹색성장을 하다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말씀하신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인프라 투자, 거기에 앞서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데가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리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청정지역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것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이게 민간부분의 그것을 의무화하거나 높이는 부분은 조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항상 아쉬운, 저희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아쉬움이 따르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가 조례에도 개정한 게 있지만 사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환경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고 환경녹지국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객관적인 평가든 자체적인 평가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도 봐주시느라고 어려우신데 저희 입장은 환경이 경제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정헌 위원님이 저공해차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의무비율이 30%라는 게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저희 국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대신…….

담당과장님 나와 보세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기자동차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감장치 등등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전기자동차 올해 민간부분 89대를 일단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대폭적으로 확대 보급을 할 건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충전인프라는 지금 민간부분은 완속충전으로 해서 전기자동차 한 대당 충전기가 매칭해서 같이 구매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도로상의 급속충전시설인데 그건 정부에서 지역구 반경 ㎞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데 저희가 송도, 청라, 영종, 기타 구도심까지 해서 지금 환경부에 다음 주에 가서 급속충전인프라에 대해서는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할 그럴 계획이고요.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확충에 대해서 지금 낮은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전기자동차 확대보급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더 탄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저공해차를 무슨 용도로, 그냥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공공기관에만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내구연한에 맞춰서 대폐차용으로만 아직까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입연도가 오래된 건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현재는 기술개발이 좀 더 돼서 1회 충전에 130, 140㎞까지 가는 차량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대폐차할 때 최대한 전기자동차로 구매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순수 전기로만 가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소형차에 국한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회사별로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소형차고요. 삼성에서 SM3가 현재 나와 있고 그게 1회 충전에 130, 140㎞ 갑니다. 그리고 쏘울도 140, 150㎞ 가고. 대부분이 경차 위주고 그 다음에 외국차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외국차가 현재 선보이고 있는데 충전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큰, 1회 충전에 장거리 운행할 수 있는 차량들이 현재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공해 때문에 이걸 자꾸 권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좀 더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4,000, 5,000대 들어가 있고 서울시가 한 1,300, 1,400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가정용은, 민간은 아파트라든지 공공주택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고 급속충전은 현재 제주도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충전시간이 20분 조금 더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식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가서 꽂아놓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데 급속충전을 하는 충전기 설치비용이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조를 구해 가지고 최대한 급속충전인프라를 많이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급을 일반 시민들이 보급 권장하더라도 그런 게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없는데 이것만 구매해라, 구매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환경녹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최강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열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장기 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금일 수도권매립지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북부공원소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36건에 1,173억 3,800만원으로 이 중 1억 이상 투자사업은 31건 1,152억 7,1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5건 20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예산산업 추진상황 중 먼저 투자사업 3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등 지원 및 협력입니다. GCF 조직과 인력이 확대됨에 따라 사무국의 추가 사무공간 조성과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확보예산 18억 3,000만원 중 8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0억 1,200만원은 사무실 임대료 등 유틸리티 비용과 직원들의 웰컴패키지사업 지원금 등으로 수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인천 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 및 실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인천 기후ㆍ환경네트워크 운영과 온실가스 1인 1t 줄이기,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실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보예산 1억 3,0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5,200만원은 금년 7월 중 지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입니다. 몽골 볼간아이막 다신칠링솜 지역 5㏊ 부지에 5,300그루의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금년 5월 몽골 현지에서 시민, 학생, 환경단체, 기업체 등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여 조림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확보예산 1억원은 전액 지원 완료하였으며 조림행사 후 생육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후속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녹색생활 실천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녹색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가정에서 전기, 수도를 절약한 양만큼 온실가스로 환산하여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보예산은 7억 5,600만원이며 보고서 작성 당시 4월 중 국비 교부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4일 국비 2억 5,200만원이 교부되어 4월 18일 상반기 3억 7,8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인천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2016년 생태계 교란식물 관리방안 등 연구과제 용역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확보된 2억 2,000만원 중 50%인 1억 1,000만원은 기 지원하였고 잔여 사업비는 8월 중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슬레이트의 안정적인 처리지원을 통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6년인 예산 4억 3,000만원을 전액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12월까지 처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며 보고서 작성 당시 4월 중 국비 교부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6일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금주 중으로 교부 완료 후 사업 설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환경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사업에 9억 1,400만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에 7,200만원 등 9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지원계획 공고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연중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고압 살수차량을 활용하여 주요도로 및 취약지역에 물청소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이행 중이며 앞으로 도로 물청소 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도심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인 나대지의 집중관리를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로 학교 운동장 25개소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이행 중이며 국비사업비가 교부되는 4월부터 먼지억제제 살포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특정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 LPG엔진 개조비, 조기폐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금년도 201억 4,400만원 중 17억 9,600만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중 보조금 지원을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와 관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 7,200만원 전액을 3월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쪽 폐기물 수집차량 적재함 선진화 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9,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7~8월 중 선진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장수천 2단계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장수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하여 남동구 만수동 만수천 합류부부터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까지 1.6㎞ 구간에 대하여 훼손된 하천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9억 5,100만원이며 2016년 예산 57억 2,800만원 중 11억 1,400만원을 집행하여 3월 말 현재 3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5쪽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수해방지를 위해 건설된 남동유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 82억 중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제1유수지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이고 제2유수지는 공정률 77%로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7쪽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하천 미개수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통해 농경지 침수방지와 함께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76억 4,800만원이며 2016년 예산 48억 2,800만원 중 1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월 말 현재 공정률 79%로 금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고향의 강 계산천 선도사업입니다. 계양구 용종동에서 병방동 굴포천 지류까지 1.32㎞ 구간 하천을 고향과 강이라는 감성적 이미지를 접목하여 하천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8억 5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 44억 3,100만원 중 4,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17년 7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0쪽 선행천 2단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일원 2.7㎞ 구간에 제방을 확장하고 교량, 배수문 등을 설치하여 하천 통수단면 부족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예산액 19억 800만원 중 3억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월 말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금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와 갑곳리 일원 3.35㎞ 구간의 하천을 개선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9억 중 2016년도에는 1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기술심의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일원 3.25㎞ 구간의 수해상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원이며 금년 확보예산 2억원은 실시설계 용역심의 진행 중에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입니다. 계양구 동양동 571-1번지 일원 굴포천에 1일 7만 5,000t 규모의 유지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0억원 중 2016년에는 5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보상 및 입찰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남구 용현동에서 중구 신흥동3가 일원 갯골수로 주변의 악취 및 수질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확보예산은 10억 5,0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갯골수로 주민들의 악취 해소를 위하여 금년 중 환경개선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도서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미보급된 도서와 농어촌지역인 강화, 옹진, 중구 무의도 등에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2016년 확보예산 89억 5,200만원 중 31억 5,9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 개선사업입니다. 가좌하수처리장의 악취 발생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127억 4,200만원이며 올해에는 6억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악취 기술진단을 마치고 실시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도서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 하수처리구역 내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강화, 옹진지역 하수처리공사 10개 사업에 계속비로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2016년 확보예산 254억 4,850만원 중 87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6억 8,250만원은 세부사업별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가좌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가좌 분뇨ㆍ축산폐수통합처리시설에 1일 분뇨처리량 800㎘의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중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에는 공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푸르고 쾌적한 생활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아라뱃길 특색 가로수길과 장고개 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개 사업 38억 9,500만원을 확보하여 1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림보호와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하여 사방사업, 임도 설치, 산불예방 등 산림자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76억 2,0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37억 2,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6쪽 늘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도심 속 공원 활성화입니다. 인천의 대표적인 공원인 인천대공원 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남문 정비공사, 중앙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3개 사업에 53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1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 12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늘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문학산 숲 복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50년 만에 시민에게 돌아온 문학산의 숲을 복원하여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인천만의 가치를 재창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확보예산은 20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조경사업, 등산로 정비, 편익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연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연희동 산129번지 일원 약 103만 2,000㎡ 부지 뒤에 5단계에 걸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는 14억 7,200만원을 확보하여 사후 환경영향조사의 선급금과 농지전용 부담금 등 9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3조에 의거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2억 6,400만원 중 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전년도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등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으로 사업비 6,700만원으로 용역에 착수하였고 금년 4월에 선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12월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시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금년에는 사업비 11억원을 확보하고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지하수 관리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 2016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현재 계약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최종보고회를 거쳐 내년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67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도심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으로써 금년에는 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과업 대상 수요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5월 중 기술심의 후 7월에는 용역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입되는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 1,025억원을 재원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은 2013년에 전입된 200억원은 8개 사업에 기 집행 완료하였고 ’15년도에 전입된 140억원과 ’16년도에 전입 예정인 200억원은 현재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16년 1회 추경에 사업비 반영 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승기하수처리장 재건설사업입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1995년에 준공된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 통합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공단 내 폐수가 유입되고 하수관거 BTL사업에 따른 유입수질 변화로 방류수 수질기준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재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시민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7~8월에는 입지 선정과 함께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8월에는 입지선정과 함께 사업추진방식을 결정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 300만 시대 시민참여 300만 그루 나무 심기입니다. 인구 300만 시대에 녹색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17년까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3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여 GCF 선도도시로써 지구온난화 극복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방법으로는 300만 시대 300인 기념식수, 내 나무 갖기 운동, 스타숲 및 가족숲 조성, 기업ㆍ단체가 참여하는 숲 조성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푸른 녹색도시 인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76쪽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개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바 있는 인천대공원의 야영장 바비큐장 운영에 따른 악취 및 불법행위의 해소를 위하여 기존 운영업체 사업 만료시점인 10월 6일자로 집단 바비큐장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신규 운영업체 선정 시에는 운영기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시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야영장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함께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개괄적으로 드린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금 GCF 정주여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대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GCF에는 127명이 있고요. 정규직 46명, 임시직 81명이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GCF의 인력은 127명이 있고 정규직에 46명, 임시직에 81명이 있는데 이 중에 컨설턴트로 임시직 중에는 해외에서 한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상주인구로는 한 80여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규직이 계속 두 배로 증원되고 ’17년에는 정규직이 140명으로 증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증액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증액해서 우리가 2개 층을 늘릴 것을 예상을 했는데 앞으로 또 추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추가 사무실을 확보해서 제공해야 되고 저희가 유지ㆍ운영에 대한 비용도 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증액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GCF를 유치했을 때 세계 기후변화에 따른 기금 900조라고 그랬나요, 90조라고 그랬나. 상당히 많은 돈이 아마 국내에서 어떤 이렇게 통용되거나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언제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 정책결정 구조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기금을 현지에서, 한국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월드뱅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꼭 본사가 인천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로, 어느 나라로 입금만 해 주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실현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GCF 유치할 때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끌 수 있는 구도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본부가 있지 그것을, 그 돈을 다 물질적으로 이쪽으로 갖다놓고 여기서 해서 이자 발생하고 이런 많은 기대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기여하는 만큼 거기에 따른 이익, 반사이익이나 이런 것도 사실 얻기는 얻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위험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러면 지금 정주여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들은 없나요?

소소한 불만들은 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뭐…….

대표적인 어떤 개선요구사항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하드웨어적으로는 송도지역이 깨끗한데 막상 외국인으로서 살기에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영어나 이런 게 아닐 경우에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국비가 4월달에 교부받는다고 그랬는데요. 아직 안 들어왔나요?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 수정해서 보고를 안 드린 것으로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군ㆍ구는 아직 저기가 안 됐어요, 확보가?

6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말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한 것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나가면 되는 것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해서 지금 고압살수차 운영을 1, 3월달에는 안 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봄철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시기조정을 해서…….

왜 시기조정을 하죠? 돈, 예산 집행 늦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이 아니라 3월달에 건조하지 않습니까? 대기가 건조하고 또 환절기 때는 사람들의 건강도 상당히 위협받는데 그때도 해야지 이걸 1, 2, 3월달에는 하지 않고 4월달부터 8개월까지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동절기는 길이 얼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정도부터, 해빙기 때부터 하는 게 맞아서 저희가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절기는 그렇다 치고 3월부터는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아이들이 개학했을 때 바로 이게 먼지가 안 나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에 교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때까지도 국비가 안 내려온 상태라서 지금 서둘러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시비 먼저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는?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약은 돼 있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개학해서 학생들이 등교했을 때는 바로 살포가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 유지ㆍ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기관에게 맡길 때는 보통 연초에 회계가 개시되면서 바로 주는 건가요?

지금 조기집행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기집행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 부분은 차라리 이것은 분기나 반기로 나눠서 집행하는 게 낫지 않냐는 생각도 들어요, 거꾸로 이 부분은. 그런데 항상 조기에 예산을, 위탁기관에 돈을, 예산을 먼저 줬죠?

네, 저희가 조기 집행률이 인천시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이 확보됐을 때는 저희도 시의 입장에서도 군ㆍ구에 빨리빨리 교부를 하려고 하는데…….

협회에 들어갈 때 이 돈이, 시중에 돈이 돌면 조기집행 효과가 있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돈을 돌게 하는 게 맞는데 이 협회에 돈을 줄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을 순차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50페이지. 지금 강화ㆍ옹진군에 하수처리시설을, 도서지역이에요. 지금 진두하고 내리는 제가 이거 업무보고 때도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돼 있는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50페이지에 보시면 진두, 내리에 지금 VE 설계, 공사 착공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 게 무척 오래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되지가 않네, 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여기 사업계획에도 2010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년이 지나 이제 VE 설계가 들어가고, 설계 VE가 들어가고 올해 여름에 착공하고 그전에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은 토지보상 집행된 겁니까?

이게 국비 지원하고 약간 같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있고 하수관거 공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은 먼저 지었는데 관거가 아직 다 안 돼서 가동을 못 하고 이런 약간 시행착오가 있어서…….

약간의 시행착오는 아니죠.

환경부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국비를 못 맞춰준 겁니다, 저희한테 매칭을.

그러면 환경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고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그 시설이 가동되지 않음으로써 그 시설이 빨리 노후화가 되거나 그거 뭐라고 그러죠, 사용하지 않으면 더…….

지금 이게 환경부에서도 지난번에 감사를 나와서 하다가 자기네가 지적한 부분도 있어서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은 서로 간에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럼 빨리 아무튼간 이거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깨끗한 물이 나가야 바다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22쪽에 보면 몽골 희망숲 조성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을 지원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위탁사업 방법인데 그냥 민간 어떤 환경단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거잖아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로 환경부에서 인정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직원이 한 명 정도는 따라가서 같이 가는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 쪽에서 계속 팀장이라든가 같이 해서 가서…….

배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그냥 돈만 달랑 주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다음 평가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65쪽에 보면 검단천 외 7개 하천을 기본계획수립을 잡았는데 이 검단천이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악취가 난다고 해요. 그게 생활하수가 거기로 다 집결돼서 강화 가는 삼각형 보면 해병대검문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데 그 밑으로 흘러가면서 쭉 거기까지는 지하 매설돼 있는데 그 이후로는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검단천을 해당부서가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가 보니까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냄새가, 악취가 나는가 봐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저도 측정지점도 다 살펴보고 했고 앞으로도 여기 각각 하천 살리기 추진단하고 같이 하천별로 탐방을 하면서…….

거기 검단에도 환경단체가 있고 한데 그런 데하고 연대해서 하천 정비ㆍ정화작업 같은 것도 봉사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냄새나는 것은 어차피 미생물이나 이런 걸 처리를 해서 잡더라도 주변이 상당히 정리가 안 돼서 뭐랄까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엉켜져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수송로를 보다 보면 이마트 있는 데 고가에서 KCC아파트부터 현대아파트까지 소음, 방음벽이 KCC 있는 쪽은 약간 유격이 있어서 세워놨고 현대아파트 쪽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돔을 씌워달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이 터널이?

전에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 소음민원 파트 쪽에서 검토를 해 봤고요. 그런데 원인자가 누구냐. 도시 개발하면서 이렇게 원인자가 일단 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 기금을 어디다가 쓸까는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그쪽에서 답이 안 나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기금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서구청이나 이런 데서 순위를 정해서 오고 또 시에서도 걸러 가면서 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매립지공사 측에…….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격거리를 충분히 안 뒀다거나 이런 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근에서 소음 때문에 자꾸 그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한번 기술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을 관리하는 동부권 공원 불법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금 2014년, ’15년도에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계속 ’14년, ’15년을 했어요. 동부권 공원하고 인천대공원을 보면 불법단속은 용역을, 배준환 과장님 나오셔서 그러면 답변 한번 해 보실래요?

동부공원사업소장 배준환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겁니까? 2014년, ’15년도에는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계속 동부권 권역의 공원하고 지금 인천대공원을 똑같이 다 ’14년, ’15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14년에는 4,400 그 다음에 ’15년 4,600 그 다음에 대공원을 보면 4,700, 4,60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동부권역에 단속원들이 3명이에요. 그런데 그 3명이 ’14년에도 3명이고 ’15년에도 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4년에 했던 사람이 ’15년에도 똑같이 또 한 겁니까?

거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승계됩니다.

그러면 세 사람한테 그것을 독점권을 주고 있다라는, 어느 단체의 유공자협회라든지 이런 협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은 조금 단체의 이미지가 있는데 개인한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14년, ’15년을 동부권역하고 대공원을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이것을 줬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인이 아니고요. 유공자회에 소속돼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14년도에도 3명이고 ’15년에도 3명인데 이 3명이 ’14년에 했던 사람이 ’15년에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특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 좀 줘 보세요. ’14년도에 누구누구가 했고 ’15년도에 누구누구가 했는지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그것은 해서 별도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는 제한입찰을 했어요. 왜 그게 특수임무 유공자한테 또 안 주고 입찰을 했나요?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법률이 폐지가 돼 가지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동부권역 공원에는 지금 이앤케이라는 종합관리주식회사에서 제한입찰을 한 거죠, 낙찰이 된 거죠?

네.

그런데 인천대공원 불법단속원 용역은 유한회사 에드게이트인가요?

네, 지역제한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이게.

밑에 세부추진실적에는 아직 진행 중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게 어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떤 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한테 지명해서 연속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 그게 어떤 단체에서 그 단체가 유공자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협회 회원들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론을 썼으면 모르는데 3명한테만 딱 특정적으로, 2명한테만 특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학산이 이제 50년 만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작년에 개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금년 식목일날 정상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 가지고 상당히 많이 놀랐는데 작년 정확하게 몇 월달에 개방을 했죠?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고…….

몇 월달에?

10월인가로…….

10월달이죠. 금년도 사업을 약 20억을 지금 책정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조경분야, 산림분야, 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사실 산불이 났을 때 큰 인명피해나 이런 재산상 손실은 별로 없었지만 만에 하나 그게 큰 불로 확산되거나 그랬으면 큰 피해가 우려됐던 사항인데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만약에 이용기간이 길었다든가 인원이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순간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크게 당황스럽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지적사항 하나가 소방시설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금년에 사업내용에 그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거든요, 물론 이게 연초에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문학상 용역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예산으로 산불예방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장비라든가 초소라든가 이런 것을 늘려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돼 있어요?

네, 지금 문학산 정비하는 예산 20억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 중에 산불예방사업이라든가 하는 예산이 공원녹지과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남구하고 연수구하고 공동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경계가 있어 가지고.

네,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천시 녹지국에서도 별도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저희 예산을 군ㆍ구에다가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남구하고 연수구에?

네, 그럼 산불예방으로다가 산림청에서 따와서 거기다가 배정을…….

그렇다고 그래서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연수구는 연수구대로 하고 남구는 남구대로 해요, 하나의 산을?

지금 경계에 대해서 산불감시조가 계양구면 계양구에서 계양산 하듯이 경계를 서는 부분은 구에서 하고요. 두 번째로 그것 외에도 소방에서도 소방서 쪽에서 하는 그런 장비를 군데군데에다가 소화기도 비치해 놓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군부대 쪽에서 이제 개방을 하면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와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여기는 네 땅이다, 내 땅이다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발동해 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까 그런 행정의 일원화가 사실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럴 때는 비상이 같이 걸려서 같이 동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인데 조금 전에 배준환 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 228회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야영장 문제 때문에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시시비비 건이 많았었는데 지금 이게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집단 바비큐장을 폐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사업업체가 JR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네.

그러면 금년도 10월달에 만기가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겠네요, 신규업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야영장이든지 그런 바비큐시설을 거의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가 거기에 국ㆍ시비를 같이 한 거지만 30억을 들여서 그런 야영장을 마련했는데 그 야영장의 주 수입원, 그 사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비큐장을 폐지하게 되면 어떤 사업자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자가 저희한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야영장으로 오는 손님은, 야영 목적으로 하는 손님은 6만 6,900명, 바비큐장을 이용 목적으로 오는 손님은 3만 1,200명에서 9만 8,000, 약 10만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로는 3년에 7억 200만원 그러니까 보통 올해도 2억 3,000 정도 임대료를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돌리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사업자가 사업에서 야영장에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 야영장만으로 해서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단체손님을 받는 방법으로 집단 바비큐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악취 때문에 오흥철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 오신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캠핑 자체에서 음식을 해 먹는 게 재미인데 그것이 빠진 캠핑장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렇지만 악취가 그 원인이라면 악취를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집단 바비큐장은 폐지를 한다는 뜻은 저희는 수입의 감소는 조금은 감수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야영장 자체를 없애지는 않겠다. 그리고 취사 자체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면 아마 집단 바비큐장 목적으로 오는 손님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여지고 악취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운영수입에서의 감소는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2억보다는 적겠지만 그래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을 정도 그리고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분의1 정도의 손님은 줄더라도 오히려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조용하고 쾌적한 조건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본다라고 치면 그게 적은 인원이 됐든 많은 인원이 됐든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입장을, 대책을 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급한 불 끄기 식이지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 그리고 취사라는 것이 거의 다 8, 90%가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건데 그게 다만 집단적으로 모이지 않았을 뿐이지 냄새나고 이런 것이 크게 변함이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건 허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허용하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런 민원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그런 대책을 세운다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얘기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앞으로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아마 많이 앞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잠깐 이건 다른 건데 부평2동에 희망공원이라고 있습니다, 희망공원. 들어보셨죠?

네.

희망공원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상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둘 건지 앞으로 사후대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저희가 공원을 계속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사업비가 되는 대로 빨리빨리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행을 할 생각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54쪽에 산림자원 육성 및 산림문화 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 예산을 각 군ㆍ구에 교부를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산림조합인가요?

군ㆍ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ㆍ구가?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임도라든가 가지치기 같은 거 하는 분들 보면 조합에서 많이 하던데.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니까 군ㆍ구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쪽 산림조합에 줘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은 별도로 하고요?

산불예방은 저희가 산림보호원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다르네요?

네.

입산 금지하고 그러는 건 모든 산에 다 해당되는 건가요?

지정을 하게 해서 입산 금지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는 입산 금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 고려해서. 그 다음에 한상드림아일랜드 관련해 가지고 해수부나 그쪽에서 혹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수처리시설계획?

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당부하셨다시피 최대한의 비용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그쪽에서 예고하는 관로 매설비만 내겠다 하는 부분은 절대 수용 불가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자체적으로 처리장 설립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까지 우리 시한테 그것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냥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연장하는 것이 당장 3개 시ㆍ도가 매립할 공간이 서울시나 경기도가 없으니까 임시방편으로 3-1공구를 연장을 하면서 개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체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한을 둔 거죠. 대체부지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또다시 103만㎡인가요, 108만㎡를 하기로 한 거죠. 단, 거기의 종료시점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수슬러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때 하수슬러지를 영구화를 하기 위한 방법론 아니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것도 종료하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2단계 시설을 지금 해서 운영했을 때 약 200억 정도가 적자나는 거죠?

제가 지금 숫자는 잘…….

200억 정도 적자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단계를 똑같은 공법으로 하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거기에 또 지금 서울시는 일단 배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만 지금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시 서울시하고 재협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금 슬러지 문제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슬러지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는 처리비용에서 민간사설 처리를 하거나 이에 대해서 이점이 없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는 바로 그게 인천시가 원하는 바다라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사용료가 여기가 가격 인상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매립지로 많은 것들이 왔었거든요, 너무 저렴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실화해야지 공사도 적자도 만회가 되는 부분이고 먼 데서 여기까지 와야 될 이유가 없어지면 자체 시설을 만든다거나 가까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다시 또 서울시하고 하수슬러지를…….

저희가 원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옛날 협약 당시에 서울시에서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참여하는 게 어떠냐라는 입장을 환경부나 그 다음에 그것의 규모를 확보했으면 하는, 규모의 경제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매립지로 가겠습니다. 매립지가 3-1공구를 개방했을 때 향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는 걸로 추측을 하죠, 반입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옛날 용역 결과를 보면…….

공사에서 추정하는 반입에서의 그러니까 ’14년, ’15년 때에 보면 6.4년 정도 쓰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수슬러지 공사를 하는 데 예산이 1,500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것보다는 약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을 감안을 하면 결국은 3-1공구가 10여년 정도봤을 때 그게 1-3공구가 거의 만료될 시점이 되면 다시 대체 매립지를 각자 서울시나 경기도가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4, 5년 전부터 대체 매립지 부지를 선정하고 계획을 잡고 용역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한 번 시설을 하면 20년 이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란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종료되면 종료하기로 한다라는 것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조건을 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수슬러지 시설을 불과 10여년 쓰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20년 이상을 써야 되는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1-3공구가 8년에서 10년인데 10년 동안 하고서 중단시켜야 하는데 1,5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짓는 것이 20년 이상 써야 되는,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설을 10년 만에 종료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인천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인천시만, 나중에 종료되면 인천시만 쓸 수 있나요?

시 공사화가 또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지고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지금. 이걸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3-1공구를 대체부지를 다시 개방하는 조건이 대체부지 마련할 때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각자 대체부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가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인천은 인천 각자가 대체부지를 알아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추진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추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신문기사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국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대체 매립지 조성이 아니라 연구하고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함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하고 차후하고 방법이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그 입장을 인천시에 참여하는 위원회 입장과 서울시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입장 그 다음에 인천시의 입장과 서울시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고요. 인천시의 입장 그 다음에 인천시에 참여하고, 매립지추진단에서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생지처리원칙을 주장하고 그래서 각자 만드는 것이 원칙에 맞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지금 3-1공구를 우리가 개방을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당장 2매립지가 차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이런 게 지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3-1공구를 개방해서 각자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시간을 벌고자 하는 의미를 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인천에서는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 각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의를 하면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만들고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만들고 참여 의원이 다 동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4자협의보다 더한 동의를 해 준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각자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시 걸 찾기로 하고 경기도도 각자 우리 건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우리가 하게 되면 4자협의보다 더한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원하는 거지만 그것은 매립지 종료와 거의 버금가는 어떤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합의를 서울시 대표로 나오신 분이 그런 협의를 해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요, 4자협의체에서…….

그게 아닙니다.

그것까지 선을 긋고 갔어야 되는 거죠.

그건 종료 선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종료 선언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을 모든 가능성, 여러 가지 대체 매립지를 놓고 나서 한 열 군데가 나왔다고 치면 이건 같이 쓰는 게 맞겠네, 아니면 여기는 경기도 안에 있으니까 굳이 인천이 경기도까지, 먼 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서울 어디 구하고 경기도 어디 구하고 하는 게 맞겠다 이런 논의는 대체 매립지를 어디, 어디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이건 인천시만 쓰는 게 좋지 않냐, 여기는 3개 시ㆍ도가 다 쓸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개별이나 공동이나 하는 것들은 그런 식의 것들이 전제가 된 다음에 논의되는 거지 미리부터 이것을 정해 놓고 하게 되는 것은 지금 논의구조를, 처음부터 논의를 깊게 못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개별이 우리한테는 맞지만 저쪽에서는 또 그것이 아니고 공동 쪽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과 공동을 둘 다 지금 용역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게 저희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대체 매립지추진단에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무엇이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지역의 이익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인가를 토론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추진단의 운영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대답하는데 시간 다 까먹어서 질문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그만해야 돼요? 그만해요? 할 게 많은데.

국장님 다 알아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해야죠.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에 북산공원이 있습니다. 북산공원하고 그리고 강화읍 일대에 완충녹지구역 일대가 있어요. 그건 공원녹지과 담당인데 북산공원에는 일부는 잘 보존이 되어 있지만 일부 지역은 심하게 훼손이 돼서, 완충녹지구역도 심하게 훼손이 돼서 공원구역으로 완충녹지구역으로써 존치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용역을 했어요. 이걸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부서에서는 뭐라고 결론이 났냐 하면 해지하는 걸로 그 일부지역,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지하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담당한 부서로 올려서 거기에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줬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무조건 검토한다고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용역기간은 내년까지고요. 10월달까지는 윤곽을 만들어서…….

그럼 도시계획부서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용역한 결과를 받아서 거기서 또 따로 용역을 해서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언제까지 하는 거야?

내년까지 용역을 하기로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건 행정절차입니까? 절차예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냐고.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까지면 하면 이건 시간이, 환경녹지국에서 한 용역기간 또 도시계획부서에서 용역하는 기간 한 3년 걸리네, 3년. 그것도 될까 말까고. 그래서 일반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불신이라고, 불신.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아주 지금 극도로 민감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진행상황에 대한 것과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공부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반드시 그런 건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측면에서라도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장이 그 지역에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거기에. 민원 해결을 위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일방적으로 제 질문만 하고 끝내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후진국형인 직매립 이 방법은 사실상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3-1공구를 일부 개방을 하되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풀가동 안 하고 있죠. 어느 시의원이 그랬대요, 서울시 시의원이.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도 제대로 가동을 안 하고 1, 3, 5, 7로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것은 곧 거기서 소각하는 것보다 여기에다 갖다 버리는 게 싸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도 청라와 송도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다 타고 난 잔액만 쏟아보면 10년 쓸 거 30년, 40년 쓸 수 있지 않느냐. 왜 그런 계획은 못 잡느냐는 얘기죠. 지금과 같이 이런 쓰레기를 갖다 직매립을 하면 모든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친환경적인 그런 환경 쓰레기정책을 왜 못 세우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시에서는 직매립 추진계획 해서 ’18년까지는 소각한 것만 묻기로 했습니다.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추후에 진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이다라는 것을 좀 더 대안 제시를 해 주고 해 줘야 그래도 신뢰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농업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표,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조직과 예산에 있어서 저희 센터는 3과 8팀 4개 상담소로 정원 31명에 현원 30명이 근무 중에 있고 세출예산은 58억 94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 9쪽 각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에 19억 5,000만원으로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1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별 집행내역은 17억 2,200만원 중에 1억 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약 한 6.2%가 지출이 되었는데 비교적 집행실적이 낮은 사유는 저희 사업이 대부분 사업추진이 완료와 더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로 비교적 집행실적이 낮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서 추진상에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과채류나 쌈채류와 같은 원예작물을 신기술 보급과 안정 생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11일날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7월 중에 전액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8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은 시설 채소의 재배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원예작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7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시설자동화 생력 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원예작물 경영비 절감 생력화 기술보급 사업은 총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8,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도 지난 3월 11일 산학협동심의회에서 대상 농가를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선진농가 벤치마킹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예산도 사업이 완료되는 7월경에 100% 집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식량작물 생력화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9,32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쌀 건조 저장시범사업 등 총 4개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도 7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축산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가축사양 관리와 질병예방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특히 악취 저감을 통한 민원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사업은 6월 중에 집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22쪽 친환경 실천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해서 고품질 농ㆍ축산물에 대한 생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정밀토양 검정을 비롯한 유용미생물 31톤을 분양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연중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대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농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 교육사업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와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농가가 지역 농기계 수리점을 이용하여 관리 조례에 따라서 수리비를 지원단가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말일 현재 농기계 382대를 수리를 완료하였고 예산 1억 4,020만원 중에 2,29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농기계 수리농가 지원과 함께 교육에 앞으로 하반기까지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24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 말일 현재 118건의 임대실적을 올렸고 예산도 순조롭게 잘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고령화 대응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입니다. 국ㆍ시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령 농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농작업 안전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관련 예산은 3/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26쪽 농업경영체 개선 역량강화 사업은 국ㆍ시비와 자부담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농가 경영진단 및 역량강화 교육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농업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 아울러서 우수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 개발과 더불어서 상표를 등록하여 브랜드화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고 현재 한 700여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도 추진일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27쪽 도시농업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ㆍ시비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도시농업 수요계층 맞춤 기술보급사업과 초ㆍ중등교사 농업ㆍ농촌 직무교육과정 운영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예산 집행계획에 따라서 연중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8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농업기술 확산을 통해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대해서 2,085명을 대상으로 농업교육 및 체험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월 말일 현재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1개소 2,310㎡를 설치를 했고 또 체험대상을 모집을 해서 49개 시설 및 단체 등을 선정을 해서 예산 9,100만원은 연중 교육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29쪽 녹색생활 실천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5월 20일 시청 대운동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2,700세트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 교육은 금년도에도 신청자 중에 92명을 선정을 해서 지난 4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1회 4시간씩 총 25회에 걸쳐 가지고 계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부터 ’15년까지 교육 수료자 중에 8명을 선발을 해서 현재 현장실습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운영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차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 또 농업경영인회, 4-H회 등 4개 단체 7개 사업에 대해서 연 인원 4,770명을 대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및 농업의 핵심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단체 과제활동 지원이나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 말일 현재 새해 영농 실용화 교육과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 38회에 걸쳐 가지고 1,558명에 대한 계획을 완료한 바가 있고 나머지 집행잔액 예산 1억 3,63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학습단체 활동지원 등 연중 교육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6차 산업의 일환으로써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ㆍ복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음료 및 분말 제조 표준화시스템 보급사업을 비롯한 농촌교육농장 2개소 등을 선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농업센터를 융ㆍ복합 6차 산업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국ㆍ시비 2억 640만원을 투입을 해서 청사이전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한 농업인 교육장 장비 및 비품 구입과 더불어서 저희 지도공무원의 역량 개발 및 지도사업 지원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계획은 국토교통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실무 심사결과를 통보받아서 그에 따른 관련 용역발주 및 투자심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업무 위탁 용역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운영하던 사업들의 보고가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학습단체라든가 농촌지도자 육성 관련된 부분들은 많이 좀 줄었죠, 예산이요?

아무래도 경상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그런 교육 연찬이라든가 해외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다 그랬었는데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나 그렇게, 지금 인천시 농업인구가 보니까 1만 2,000 몇 백명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자부심도 함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에 정미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미소 어떻게 돼요?

정미소가 지금 대형 정미소는 없고요. 소형 정미소가 계양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지역에 가서 정미를 해 오거나 아니면 조곡을 갖다가 이렇게 강화에 그…….

그러니까 그게 뭐 현실적으로 경지가, 농경지가 줄어드니까 방앗간 같은 거 해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자꾸 이제 폐쇄가 되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대형 정미소를 육성하려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대부분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가공시설에 대한 건축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지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하기에는 어떤 재산성이나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농가가 시설 부지만 확보를 한다면 그런 사업은 국비를 갖다 유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무척 어려운데 거기서 벼를 갖다가 자동차에 실어서 이동하려면 비용이 뭐 수십만원 들어가고…….

네, 물류비용이 많이…….

다시 또 도정비용 다시 또 갖고 오는데 또 비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적인 안배를 생각해서 지금 영종ㆍ용유지역도 벼농사가 꽤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지금 중단되거나 유보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뭐 대형까지는 아니어도 소규모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농협과도 한번 협의를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방안을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운기 같은 경우 뒤에는 형광물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가 좀 있나요? 지금 농사철 되다 보면 경운기가 거리에 나오고 경운기가 인천에 보니까 보유대수가 6,300대인가 6,900대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시골이나 이런 데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라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운기 운행으로 인해 가지고 인사사고나 그런 부분은 발생치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안전에 따른 위험요인은 늘 갖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이 저희 지역은 경운기 보유대수가 많기는 합니다마는 경운기를 갖다가 도로에 운행하는 일은 별반 없습니다. 경운기에다가 쟁기나 아니면 로터리, 이런 경운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기를 부착해서 그냥 농지에다가 이렇게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농가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농로인 경우에도 농로로 다니잖아요, 주로 경운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로에 차가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복이 되거나 추돌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게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운기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농기계 수리할 때 형광물질을 바르든가 아무튼 뒤에 교통사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경광등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네.

경광등을 갖다가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몇 세트인지 모르지만 거의 경운기 농가당 한 개 정도씩은 다 이렇게…….

보급이 됐습니까?

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광등도 배터리 떨어지면 또 안 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태양광으로다가…….

아, 늘 항상 그러면…….

충전이 됐다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그런 경광등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네요, 그럼. 끝으로 영종 하늘도시 내에 지금 도시농업공원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8,000평 규모의?

네.

제가 이제 조영덕 팀장한테 잠깐 여쭤봐서 문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한 2,000평 정도는 중구청으로부터 우리가 공원을 위탁 받아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계제는 됩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저희가 직접 관리나 지도는 하지만 운영은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문제죠?

다만 그쪽 지역이 LH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운영되어 오다가 지금은 거의 그게 또 폐쇄가 되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유휴토지 잠깐 빌려준 거고요.

다만 이제 그럴 계획을 갖고 있다면 저희가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갖고서 기술지원이나 모든 부분을 저희가 교육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계기관하고 먼저 조금 더 진행상황을 논의한 다음에 다시 센터 우리 소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을 논의를 해 볼게요. 좀 살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소장님 적은 인원, 적은 예산 또 작은 청사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시고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우리 인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봐요?

업무양이나 업무추진 또 이런 부분은 대동소이하게 같다라고 보고요. 다음에 청사 규모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열악하죠.

열악하죠?

네, 상당히 열악합니다.

농촌진흥청이 옛날에 수원에 있다가 지금 지방으로 옮겼죠?

네, 전주 혁신도시로 다 이전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로요?

네.

그게 경기도에 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건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 안 할까요?

아무래도 원거리다 보니까 불편은 하죠.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가 지역에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나 어떤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농업인들이 쉽게 저희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이전부지가 계양구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던 부분은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차제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론화시켜서 하루빨리 거기로 청사를 이전해서 지금 농기구 임대사업 같은 것도 같은 작은 청사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청사를 이전해야 되는데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힘이 벅차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것이 인천시 차원에서, 시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것도 또 우리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해결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원론화시켜서 우리 시정부가 앞장서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뭐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를 맡고 있는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하면 우리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도 같이 대동을 해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풀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그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빨리빨리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과 또 좋은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1차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그린벨트 지역의 이전요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행 절차상에 뭐 거의 안 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튼 결과는 5월 초쯤에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입지조건이 적지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는데 지금 현재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시본청에서도 도와주시려고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할구청이라든가 인천시정부 또 그 관할 지역구 의원들 다 있으니까 같이 다 협력해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 같은 거는 넘버가 없죠?

네, 넘버는 없고요.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등록증이 있어 가지고…….

그럼 뭐 보험가입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보험가입이 됩니다. 일반인이 하는 거는 뭐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일반농민은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저희가 대여하는 거는 보험을 100%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위험요인이 자동차보다는 더 많다라고 인식을 하고 일반 민간기업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잘 안 받아주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농협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운기도 다 이렇게 가입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종합보험 들면 보험처리가 되듯이 또 도로주행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다가, 논이나 밭에서 작업을 하다가 혹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서 또 뭐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했을 때의 책임소재 이런 것이 또 따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거 같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그랬을 때에 대비해서 대책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대체로 1차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험에 100% 가입이 되어 있고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인사사고는 없었지만 물적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트랙터를 갖다가 운행하다가 상대방 차를 손상시켜 가지고 보험처리를 해서 해결을 했고요. 다음에 1차적으로 그런 보험제도를 저희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피해보상보다도 당사자나 어떤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고할 때 충분하게 조작이나 교육을 시켜서 농기계를 내보내고 또 다음에 행정적으로 저희가 각서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전에 징구를 해서 저희가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어떤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행정적으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인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요예산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심사 및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