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항상 300만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료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 간부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오 진료부원장입니다. 김복진 행정부원장입니다. 장성숙 간호부장입니다. 정호수 총무과장입니다. 김종심 원무과장입니다. 최윤미 재무회계과장입니다. 곽백규 관리과장입니다. 한춘우 고객만족실장입니다. 서영훈 장례식장운영실장입니다. 강정모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주승 노동조합지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저희 의료원의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 기구, 인력, 예산규모, 주요기능과 위원회 현황, 기타 및 백령병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예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인천의료원에서 3,000만원 이상 주요예산사업은 총 19건, 190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사업 부문은 12건으로 사업예산은 175억 5,400만원으로 1분기 현재 약 7억 8,600만원 집행하였고 잔액이 167억 6,8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 부문은 7건으로 사업예산은 14억 6,200만원으로 1분기 현재 3억 5,30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1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에서 35쪽까지입니다. 첫 번째로 장례식장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은 노후화된 장례식장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4년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목표로 증축과 리모델링을 겸비한 사업으로 지금 협소한 장례식장을 8실 중대형으로 증축과 리모델링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50%씩 합쳐서 약 3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현재 집행률은 12.9% 진행 중입니다. 다음 16쪽에 기숙사 및 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지방에서 주로 올라오는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하고 또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9월 27일까지 지상4층의 기숙사와 보육시설로 기숙사는 2인실, 22실 총 44인을 수용하게 되고 보육시설은 30인을 수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약 4.4%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노후설비인 냉온수기와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냉온수기의 내구연한이 상회되어서 노후화 및 효율이 현저히 저하되고 보일러의 진공도 저하와 내부배관이 부식되어 개ㆍ보수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2015년 10월부터 ’16년 10월 31일까지 냉온수기 3대, 보일러 5대, 냉각탑 3대를 총 예산 9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집행률 1.5%입니다. 다음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 확충사업입니다. 사스나 조류독감 그리고 메르스 등 대유행에 대비해서 이런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서 국가전염병 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음압 치료병상을 확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로 음압 격리병상 4실을 확충하며 이건 순수 국비로 16억원을 지원받아서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에 지하 2층과 영상의학과 복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하 2층 공간의 재배치로 부족공간을 해소하고 지하 1층 영상의학과 복도와 대기공간의 환경개선으로 지상층의 개ㆍ보수를 병원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사업규모는 지하 2층과 지상 1층에서 문서창고, 미화원 대기실, 화장실 등의 개ㆍ보수 공사와 영상의학과 복도와 환자대기실의 개ㆍ보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중환자실과 낮병동 확충사업입니다. 의료원의 중환자실의 시설이 노후되고 환자수 증가로 중환자실이 늘 협소하여서 시설개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료장비를 동시에 도입할 것입니다. 예산은 국ㆍ시비 합쳐서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현재 행정동으로 쓰고 있는 임시건축물을 증축하는 공사입니다. 임시건축물의 증축을 통해서 정식건축물로 탈바꿈되고 사무공간을 추가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공간을 일원화시키고 행정능률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로 리모델링과 1개 층 증축해서 2층으로 건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확보예산은 국ㆍ시비 해서 약 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기조화기와 MCC반 등 노후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역시 국ㆍ시비 매칭해서 18억원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에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의료원의 노후한 의료장비를 교체하고 추가 보강에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수술, 치료의 제공으로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써의 의료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은 올 연말까지로 수술실 수술대 등을 비롯한 65종의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예정이며 확보예산은 국ㆍ시비 합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10년 이후로 추진해 왔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입원한 환자들, 어려운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년이며 간병 인력은 1실당 6명으로 3교대 근무로 들어가게 되겠고 운영병상은 15개 병상인 3개 병실입니다. 이는 100% 시비로 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15.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의료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등에 대해서 의료수요에 부응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 사업 예상이며 주요사업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 총액 예산이 3억 9,4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원과 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ㆍ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또 그 기관 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한 공공보건의료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가 되겠으며 총 5명의 인력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센터의 마케팅 용역비입니다. 인천의료원의 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하고자 마케팅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년에 3억원 정도 예산이며 현재 33.3%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경비 주차시설물 및 용역입니다. 경비 주차와 시설물의 안전 및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1년에 약 4억 8,900만원의 용역을 업체와 계약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MDCT 장비 유지보수계약입니다. 의료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비용절감을 위한 계약을 공동계약으로 전환해서 현재 지방의료원연합회를 통해서 공동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년간이며 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다음 31쪽에 환자 의복, 환의 등 외주세탁 용역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은 약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현재 20.7%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 하는 검체와 용역 등을 외주검사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진단검사의 비용 절감과 또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외주 수탁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보예산은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 용역입니다. 의료폐기물에 대한 용역업무의 합리적 처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 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인천의료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인천의료원과 백령병원의 병원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며 다양한 장비들에 대한 상시적인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약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으며 2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인천의료원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2017년도 기능보강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건입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이용객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고 중앙공급실 시설ㆍ장비 개선을 통해서 병원 내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기능보강사업 국비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은 국ㆍ시비 반반씩 해서 7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의 장례식장 증축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도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30억원을 배정하였고 이렇게 따져서 주차공간이 현재 320면에서 370면으로 주차건물 50면을 증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중앙공급실 내 여러 가지 인증기준 등에 맞지 않는 일부분을 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중앙공급실의 환경 개선을 통해서 원내 감염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3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노후장비를 보강하도록 해서 내구연수 경과한 장비를 연차별 교체를 하는 그런 단계적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2014년부터 진행했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41쪽을 보시면 올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한문제입니다. 근로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해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인천의료원에는 퇴직급여에 대한 재원의 확보가 거의 되지 않아서 이것이 다 지금 부채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 말 현재까지 약 131억원의 퇴직적립금이 필요한 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동안의 부채는 그냥 놔두더라도 내년 약 20억 정도를 적립을 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당장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또 새로운 유동성 위기의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 원장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더욱 더 공공의료기관의 의무를 다하고 인천시민을 위해서 사랑받고 건강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그리고 충고와 질타를 부탁드리면서 금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주차요금의 연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31페이지 외주세탁비용에 관련돼서 사용비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우선 하나만.

원장님,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결핵환자 얼마나 몇 명이나 몇 분이나 관리를 하는지, 환자를. 그 내용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건이 많이 개선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그동안 적자 운영되었던 부분에 얼마만큼 그 비용이 대체됐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그것하고 공공의료지원단의 운영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는지, 그 두 가지만.

자료 말고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아니…….

메르스는 작년에 와서 약 한 4, 5개월 정도가 건강검진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연말에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한 20억 정도의 자금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오히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또 메르스 같은 사태를 대비하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나 시설장비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 또 비슷한 사태가 오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고 또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 음압병동을 4개를 지금 증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공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장비나 인력 등이 많이 보강될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은 현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 유인물을 보시면 일단은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표생성연구를 지금 상당 부분 진행시키고 있고요. 주민참여형 만성질환관리사업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또 인천광역시의료원 진료특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용역사업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 1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인천의료원이 위탁해서 인천 공공의료지원단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보건소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실은 인원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있는 연구원 가지고 여하튼 열심히 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억 4,000만원이 연간 공공의료지원단 운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팀장하고 연구원 3명, 행정요원 1명 이렇게 해서 2억4,000이라는 금액으로 사실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2억 4,000 중에서 정확하진 않지만 상당 부분 아마 한 70~80% 이상이 거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비를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결국 연구소라는 건 우수한 인력을 확충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도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있는 공공의료보건지원단은 예산이 1년에 한 18억원 정도 됩니다.

18억이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네.

공공의료지원단 운영하고 사실 인천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연계가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연구보고서라든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복합적인 작년에 특이한 사태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실적으로 다음에는 반영이 돼야 인천의료원에서 어떠한 업무를 공공성을 지니고 진행을 했는지도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지원한 결과까지 병합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줘야 인천의료원에 대한 어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공공보건의료단의 목적 및 역할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적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좀 더 관심 있는 부분에서 얼마만큼 공익사업에 이바지했고 지금 투자하는 만큼 인천에 돌아올 수 있는 그 혜택이 얼마큼 있는지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고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문화복지위원회로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좀 더 저희들이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박사도 계시고 또 외부에 나가서 연구기관하고도 교류가 돼서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한 용역사업이기도 하고 관리운영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인천의료원에서 결핵환자들이 오죠?

네.

그런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반환자들처럼 왔다가 가고 약 주고 이런 식으로만 그렇게 관리합니까, 아니면 특별히 카드를 만들어놓고 그분이 와야 될 시기를 놓쳤을 때는 연락을 해서 오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인건비가 일부 보전되는 상태로 결핵전담 간호사가 외래에 아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핵전담 의사분이나 전문의가 별도로 있습니까?

네, 감염내과 의사랑 호흡기내과 의사가 각각 1인씩 있어서 대학병원 수준 이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표창도 이번에 복지부장관상도 받았습니다, 저희.

그렇게 관리를 해요?

네.

보건소에서도 또 관리를 하잖아요.

보건소는 1차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결핵이 의심되면 저희한테 우선 보내면 저희가 가슴사진이나 CT나 필요한 것들을 다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은 보건소에서 타 드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팔로업을 시켜서 그렇게 보는 정책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와 가지고 검사는 하고 약은 보건소에 가서 받아서 약을 복용할 수도 있고.

네,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니면 저희한테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은 병원에서는 약은 안 주잖아요, 지금은.

처방전이 나가면 앞에 약국에서…….

아니, 그러면 처방전이 나가지 약은 안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핵환자들도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일반 환자들…….

본인부담금이 좀 적습니다, 일반 환자보다. 보건소에서 온 환자라서 CT 같은 걸 제가 무료로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러면 다른 환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하게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시면 기구 및 정원 현황에서 보시면 의사가 정원은 37명인데 3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간호사는 205명에서 207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상용직은 37명, 기간제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사가 없는데 간호사는 또 외려 느는 추세잖아요, 여기서 보면. 의사는 지금 37명에서 34명으로 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원에서?

네.

정원은 37명인데 34명이니까. 이런 현상은 왜 나는 거죠?

어차피 의료 인력들은 그러니까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계속 들고 나고 합니다. 간호사 같으면 1년에 거의 30%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더구나 육아휴직자가 한 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원에 딱 맞지 않고 약간 넘는 때도 있고 부족한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사 인력은 사실 정원이 37명이지만 예를 들면 작년에 메르스 같은 때는 감염내과 의사나 이쪽을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또 결원을 보충 안 할 때가 있고 특별한 과를 한 분 더 늘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뭐 부족하다기 보다는 여유 T.O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눈에 보기에는 좀 비정상적인 게 아닌가. 의사는 적은데 간호사는 늘어난다는 건 좀 누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간호사가 좀 많았던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직군 37명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기간제하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용직은 주로 식당에 계시는 여사님들이나 청소 여사님들 이런 부분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이 정해져서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되는데 그 이전에 있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종사하시는 거죠, 이분들이?

그건 여러 가지입니다. 간호사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 육아휴직 들어가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는데 1년 기간제로 뽑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직종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청소 같은 건 용역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요즘에는?

용역으로 하다가 이제 직고용하는 걸 권장하는 사항이라서 재작년에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용역은 경비만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고 뭐고 다 용역하는 게 지금 인천의료원 상황, 어떤 게 득이고 어떤 게 실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 봤더니 초기단계에서는 직고용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용역회사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몇 년 지나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청소여사님들이 연세들이 많으셔서 대개 2, 3년 근무하시면 그만두시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예산규모가 나오는데 예산규모를 보시면 과년도 지급금액이 2015년은 63억에서 지금 2016년은 69억으로 늘었잖습니까?

네.

과년도 미지급금액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항목을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있다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보시면 노후설비 공기조화기, MCC반 교체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기조화기를 달기 위해서 MCC를 교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패키지 에어컨을 달기 위해서 MCC반을 교체하는 건가요?

이건 우리 기술 전문가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관리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과장 곽백규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노후설비 공조기 및 MCC반 교체사업은 현재 의료원 맨 처음에 초기 설립할 때 공조기와 MCC반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공조기 때문에 MCC반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공조기도 노화됐고 MCC반도 다 노화됐기 때문에 노화된 노후설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아니, 노후설비를 교체하는데 MCC반 쉽게 얘기해서 수배전반 아닙니까, 여기에서?

네, 맞습니다.

수배전반 교체로 해결됐는데 여태까지는 그럼 수배전반이나 이런 게 차단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서 개략적인 유지보수는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해 왔는데 전체적인 수배전반 부스라던지 그런 것들이 지금 노후됐기 때문에 18년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 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걸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교체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고만 있다고 무조건 교체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요. 지금 시비도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기조화기나 에어컨으로 해서 지금 뭐 전기가 증설이 된다든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용량이 증가돼서 증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노후라는 건 몇 년을 보기 때문에 노후라는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설비는 한 15년 정도를 갖다가 정상적인 기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20년 된다고 전부 다 바꿔야 된다면 우리나라에 20년 된 건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계속 보수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지 일체적으로 쓸만한 것까지 다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 세밀한 것도 아니고 이 암페어하고 누출안전기 같은 건 한번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떨어지지만 않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하가 안 걸리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걸 다 교체한다니까 이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원장님도 보셔가지고 이런 것들은. 집에 차단기 20년 만에 바꾸는 집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걸 보셔 가지고 잘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미지급 건 아까 말씀…….

네, 말씀해 주세요.

그게 해마다 그동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등이 연말에 와서 미지급된 사례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되면 이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서 없어지는 것인데 올해는 장례식장 때문에 장례식장이 한 5개월 정도 지금 멈춰 있어서 6억원 정도를 좀 더 과하게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해결 되면 이 부분은 추경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지급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2015년에는 이렇게 63억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69억 정도가, 70억 가까이가 됐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요.

6억원입니다.

별안간 6억원이라는 차액 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인건비가 별안간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5개월 동안 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을 결국 인건비에서 줄여나갈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 없는 병실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것 보시면 이것도 다사랑간병서비스가 또 됐네요?

네.

또 그렇게 병실 500상 이상을 또 이렇게 걸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 하나뿐이 안 들어온 겁니까, 또?

사회적기업하고요. 500병상을 걸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안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 들어왔는데 둘이서 경쟁해서 끝까지 가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한경쟁시대에는 낮춰 가지고 해야지 이게 지금 거의 이것도 한 구십몇%로 다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가요. 낙찰률도 별로 없이.

아닙니다. 87……. 낙찰을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이번에는요?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항시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인천에 사회적기업이 그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메리트를 좀 줄 수는 있게 조례,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은 메리트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여성 기업이나 이런 거 가점 다 주게끔 돼 있는 건데 가점제는 장애인이고 뭐고 가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돼 있는 거지 이게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으로, 금액 보니까 인천으로 묶을 수도 없는 금액이네요. 용역이 5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산을 5억 9,000을 갖고 왔을 때는, 5억 9,000을 갖고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4병실 기존에 운영, 20병상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 봤는데요. 인건비가 이번에 오르는 바람에 1차 사업이 3억 7,300만원에 맨처음에 1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예산이 나머지는 4월달에 추가로 입찰을 다시 한 번 올려서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찰을 두 번 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입찰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했으면. 용역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이 안 되나 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확하게 조건 같은 걸 완화해서.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입찰이 안 돼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입찰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옛날에도 조건에 500병상 이상 이런 거 걸었잖아요.

그렇게 걸지는 않았고요.

이번에는 안 걸었죠?

네.

그런 것 걸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참여하려고 입찰을 보는 거지 특정인을 주려고 입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네.

똑같은 업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경비용역, 주차시설물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주차관리까지 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경비만 4억 8,900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비하고 주차를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할당은 의료원으로 다 들어옵니까?

네, 의료원 수입으로.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한 1억 들어옵니까?

8,500 정도, 연 8,500.

그런데 여기서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장례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주차요금을 안 받으면 주변에 또 공장지대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지하 같은 데는 평상시 놀고 있던데요?

아닙니다, 그건. 오늘 같은 때는 거의 차를 못 대서 난리가 납니다.

직원 차들이겠죠, 다.

직원을 그렇다고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직원 차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직원들 차들한테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백몇명씩 되는데 하나씩만 끌고 다녀도 200대가 차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 같은 데는 지금 돈 10만원씩 안 받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그거를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 자체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쪽 같은 경우 장례식장 거기 주위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금 주차요금 안 받고도 그렇게 주차장이 큰 데도 영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하게 되면 경쟁력이 그만큼 있겠냐, 사람들이 불편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 보고 있는데요. 아까 주차요금 받는 문제도 고려 중이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을 좀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방법 또 주차빌딩을 위해서 내년 예산 확보를 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터가 너무 좁아서 더 이상 늘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를 차를 안 갖고 다니라 그러면 그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이라는 게 사실상 외지인들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은 공짜로 쓰면서 직원들 한 200대는 공짜로 쓰면서 100대를 위해서 받는다 그래서 아까 삼백몇명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거기서 차 안 끌고 다니는 직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하면 관리비라도 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내고 교육청도 다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걸. 그냥 무상으로 하고 100명한테만 해서 유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쪽, 21쪽 또 22쪽도 보면 4월 중에 설계발주 준비 중이라고 했는데 사업비 교부 다 끝났습니까? 사업비 교부는 됐습니까, 이게?

잘 못 들었는데.

20쪽, 20쪽에 보면.

중환자실 낮병동에.

이게 보니까 3월 31일 현재로 지금 이것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사업비 교부는 다 됐나요?

네, 돼 있고요.

다 된 거예요, 지금?

공사가 여러 개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례식장 그리고 기숙사 시작했고 그리고 차근차근 지금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사업비 교부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네,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 확보된 상태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41쪽, 지금 퇴직연금 가입 재원 확보 이것도 계속 문제가 지금 확보 때문에 되게 그러는데 그거 연말에 가서 퇴직했을 때 지금 현재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급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130억가량의 부채가 퇴직 적립이 안 돼서 생기는 것이고 이게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것 때문에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해결책 방안은 준비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그냥 이렇게 계속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이 이겁니다.

그럼 방안 해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없는 거예요? 시에서 결국에는 예산 확보하는 것밖에 없나요, 이게? 아니면 계속 적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걸로 중간정산을 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10억원 정도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퇴직금 적립하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했던 기채를 좀 상환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쉽지는 않고 실제로 지방의료원 중에는 그런 상환 지자체에서 해 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랑 또 하나는 결국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직원들의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만이 유일한 대안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퇴직금을 못 줘서 명예퇴직을 못 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네요?

네, 명예퇴직 자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인 것 같아요. 계속 보고할 때 그냥 계속 이 보고로 매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올해 아주 예산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걸 다 수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좀 들리는 말에는 우리 원장님께서 조만간에 또 퇴직한다는 말씀 들어서 상당히 아주 이게 본인이 장래를 위해서는 한다 치지만 우리 의료원으로써는 정말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 다 어떻게 원장님이 없으시더라도 이것 다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한번.

2010년도에 와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건축만 거의 400억 이상 공사를 해 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들이 또 워낙 다들 베테랑들입니다. 아마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와 질타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의료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경영수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걱정하는 바가 큰데 하여튼 또 이런 차질을 빚게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니까 그냥 사업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3억 7,300만원 이걸 그러니까 간병인하는 사람들을 경쟁입찰 붙이는 겁니까, 이거요?

네.

저가로 해서?

네, 낙찰률에 맞춰서 최하.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 간병하려면 1시간 하면 얼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조건 저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안해서 저희가 예가를 해 놓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마진이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도를 내는 데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 같은 게 이게 참 문제가 저가입찰을 붙이는 바람에 이거 최저생계유지를 못 하고 정말 아주 양극화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가장 음지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데 이게 경쟁입찰 붙이다 보니까 업체도 이문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해서 여사님들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계약법상에 있는 대로 지켜야 되고 또 저희가 그래서 최저임금 지키는 부분은 특별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회사가 마진이 없더라도 임금은 절대로 법대로 줄 수 있게끔 계속 감시하고 있고요. 만일 거기에 위반이 되면 저희가 패널티를 물게 돼 있습니다.

글쎄 하여튼 이게 조금 후하게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정말 최선의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 큽니다. 그건 그렇고 그럼요. 하여튼 이걸 신경 써주셔서 너무 그냥 후려쳐 가지고 기본은 하여튼 최소한의 해 가지고 근로자가 너무 최저임금 받지 않도록 앞으로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실적이 실인원이 118명이다 하면 이게 수혜를 받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간호원, 간병인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입니다.

환자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8페이지 보면 검진센터 마케팅 용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검진대상자를 유치하자고 하는 마케팅인지 아니면 건강검진센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용역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건강검진센터, 대상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케팅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건강센터의 그런 뭐라 그럴까. 숫자 있지 않습니까? 수 이런 거를 어떻게 최적화해 가지고 더 늘려 가지고 이렇게 대상자를 끌어온다든지 이런 간단히 한번 이거 용역에 대해서 말씀 좀.

건강검진센터는 사실은 이게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분야고 또 민간인 병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비자들의 욕구 자체도 그냥 와서 오는 분만 기다리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하는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애프터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병원 직원들 가지고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강검진 인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마케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서비스 물론 좋게 해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은 만일, 이것도 대부분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가 하더라도 어차피 인건비를 이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이게 흔히 우리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정도를 보는데 우선 흔히 얘기하기를 의료장비가 얼마나 고급 장비가 들어와 있느냐 이런 거 따지고 흔히 따지는 거 요새 아주 굉장히 서비스 질,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기술이라든가 환경 이런 것을 보는데 그런 것만 잘 돼 있으면 건강검진센터 오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하여튼 제가 여기오기 전에도 다른 병원에도 있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이런 마케팅팀을 운영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안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가서 한 번 찾아가서 오시라고 하면 그래도 오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안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치면 하나의 뭐라 그럴까 영업부…….

맞습니다.

영업팀을 한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홍보 필요하겠죠. 하여튼 어떻게 인천의료원의 그런 검진 수준, 지금 얘기한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좋다 그러시겠지만 어떻게 좀 어떤 수준일 정도라고,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나 인력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병원과 별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돼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것도요?

장비도 최상급으로 돼 있고요. 저희는 또 예산도 정부예산으로 사기 때문에 굳이 마진을 위해서 저가 장비를 구입할 이유도 없고 가격하고 거기 있는 의료인들이나 이런 것들도 법대로 잘 지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믿고 찾으셔도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지는 네 가지 그런 것을 잘 홍보해서 건강검진, 요새 아주 건강검진을 생활수준이 높다 보니까 많이 받는 편 아닙니까? 그전에 건강검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이제 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여튼 많이 마케팅해서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내년도 이것은 국비를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주차장 확충사업에 30억이 소요가 된다는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천상 병원 건물 앞에다가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미관상으로 보나 문제가 많아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주변 땅을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굉장히 장애가 많더라고요.

그럼 지하 1층까지 있나요, 거기요?

거기는 갯벌이라 더 이상 팔 수가 없다 그럽니다.

지하 1층까지 있고 지상에 앞으로 거기 어린이집, 간호사 숙소 짓고 앞에다 그러면 지상에다 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좀 미관상도 그렇고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이것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그냥 병원 전면에다가 지금 공간이 많이 들어찼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까?

네, 일단 입원 환자들이 꽉 찬 날 되면 환자들만 갖고도 거의 주차공간이 꽉 찰 정도로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치매센터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요. 그때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아시죠? 그거요.

네.

보면 여기 길병원 같은 데서 많이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을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치매 환자가 점점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65세 이상 치매가 지금 10% 이상이 되는데 2020년대는 20% 이상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이런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것을 조례를 마련해서 광역센터 하면 시에서 위탁을 줄 텐데 이런 것을 사립병원에 줄 게 아니라 인천의료원에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을 준 사업들이 한 여섯 가지, 여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그중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요?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건강검진?

네, 증진사업.

증진사업.

보건소에 대한 직원들 교육과 기술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저 오기 전에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맡은 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걸 다 맡기는 힘들어서 민간병원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인하대도 맡은 사업이 있고 길병원도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팀들끼리 만나서 계속 협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천의료원의 세가 좀 더 커지면 그런 것들도 당연히 다 가져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심혈관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그건 그렇다 치지만 치매 같은 것은 그래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이것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어려울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그런 조례도 발의가 돼서 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저는 장례식장 증축하고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14년부터 이게 추진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3월 31일 현재 12.9%만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은 또 금년도 7월 말에 완공계획으로 돼 있고 가능하신 건지.

’14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국비가 일부 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그런데 매칭이 안 되는 관계로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이 지연되다가 실제 예산이 들어온 것은 올해 초에 들어와서 지난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5개월 내지 6개월 계획으로 진행 중 해서 여름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실제 공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과 지난달에 시작한 겁니다.

지난달에?

네.

착공이 지금 보면 1월달 착공으로 돼 있어요. 그럼 7월 말까지…….

설계가 그때 진행됐다는.

가능하신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7월 말까지?

네.

가능하다면 별문제 없겠는데 이런 공사로 인해서 장례식장 운영 면에 무슨 큰 지장이 또 있고 그럴까 봐 지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지, 공기가 자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스톱시켜놓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가장 빨리 끝내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요.

전체 다 스톱입니까?

네, 부분운영을 하려고 치면 공사기간 자체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단됐다는 얘긴데? 그 뒤에 기숙사 문제도 그래요.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4.4%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9월 27일날 완공을.

그것도 똑같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시에서 매치가 안 돼서 이게 부분예산으로 계속 지금 2년 가까이 끌다가 불과 지난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전까지 설계만 갖고 있다가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길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3월 착공한 걸로 돼 있어요, 3월.

그때는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땅 판 것은 지난주부터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가능은 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금방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빨리 지어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네요.

특수건물이 아니고 단순건물이기 때문에 4층밖에 안 돼서 금방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음압병실 있잖아요, 음압. 음압병실을 확충하겠다 하는 건데 아직도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이 이제서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음압병실은 인천시내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공사를 하면 만일 전염병이 생기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길병원, 인하대, 저희랑 해서 스케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례식장도 있고 그래서 제일 뒤로 가서 아마 연말쯤 공사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연말 공사?

네, 다른 데가 공사를 시작했고 끝나고 인천에 병실이 확보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면 그게 중지가 돼야 되거든요, 병실이. 있는 게 현재.

그래서 이게 또 갑자기 감염병 발병이라도 하면 우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립병원에서 더 많이 이것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감염 시기에 빨리빨리 해 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질병관리본부랑 시랑 해서 다 계획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대로.

그런 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환자실 개선 문제 그것은 어떤 설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중환자실 개선문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제가 중환자실을 한 번 들어가 봐 가지고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것을 그래서 지금 공사를 굉장히 쾌적하게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서를 나한테 보여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보여주더라도 끝나고서라도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르스 같은 감염병 환자가 일단 들어오면 지난번에 우리가 통로를 따라가서 가봤잖아요. 일단 천막, 천막에서 1차 검진하고 거기서 통로를 그대로 간다고 우리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는 방법뿐이 없느냐 이거지.

이번에 음압병실 4개 증축하면서 별도 엘리베이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응급실 옆에다가 격리해서 진료하는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 오는 환자가 병원에 전혀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대로 병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할 겁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외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모양새도 영 안 좋고.

그렇게 이번에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타 위원들께서 주차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426명이지, 426명. 그러면 몇 %나 차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직원이? 거의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한 반 정도는 타고 다닌다고.

반?

네.

반은 뭘 타고 다녀요, 그럼?

대중교통이나 집 가까우신 분들은 버스도 있고.

대중교통 같은 것을 이용하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출퇴근버스 이런 거 하나 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관리하는 것보다 더 덜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개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또 해 보는 겁니다.

병원이라 그런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이게 다 3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다릅니다.

3교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병원은 24시간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무원 조직같이 출근, 퇴근 시간이 거의 대부분 집중돼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만약 돌리게 되면 야간까지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3교대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그런데 실제로 그 시간에 딱 치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병실마다 퇴근하는 시간들이 전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자 일이라는 게 자기 시간 됐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주차 때문에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도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좀 겸해서 31페이지 말씀드렸는데요.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외주 환의 등 용역함으로써 자체 병원에서 했을 때는 금방 마르면 갖다 줄 수가 있는데 외부로 나가니까 3배수가 필요한 거죠? 거기 보관한 것 또 재고품 또 여유분.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서 있나요? 구입예산이? 피복비.

네, 피복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에 대한 게 1억 5,000인가 아니면 피복비가…….

용역에 대한 겁니다.

피복비는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피복비는 다른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예산항목에 들었어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한번 하면 맞추죠? 한 300? 1,000?

(관계관을 향해) “얼마야?” “1년에?” 1년에 6,000만원 정도…….

낡은 것 바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네.

그러면 연한이 오래된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 비율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세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인천의료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벌당 얼마나 계산해서 몇 백벌을 맞추는 건지, 세배수라고 하는 총수가.

저희가 연 맞추는 건 환의 같은 경우는 한 600벌 정도 맞추고요. 그 다음 이불도 맞추고요. 또 시트 모든 걸 다 맞춥니다. 맞춰서 하는데 그게 당초에 입찰을 붙입니다, 업체를. 환의, 수술거즈, 시트, 대시트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춰서 저희가 입찰을 붙여서 거기서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이제 소모된 것만큼 혹시 분실되는 것도 있고 또 낡아서 버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는데 계속 돌아가는 주기가 작년 같은 경우도 한 4,800에서 5,000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그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족분이 세배수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맨 처음에 당초에는 1억을 갖고서 먼저 준비를 해 가지고 외주세탁을 맨 처음에 준비를 해서 지금 예산이 조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환의를 세배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세배수가 더 구입증가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세배수 증가라고 하면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 맨 처음에 세울 때 1억을 세워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800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닳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계세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주를 준 게 얼마 안 됩니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외주를 줄 수 없으니까 여기에 직접 하는 때보다는 세배가 더 필요할 거다라고 예산 피복 침구수가 3배수 구입량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는 한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는 한 4,800에서 한 5,000~6,000?

네, 그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던 사람들은 2명이 줄었네요, 보니까. 직영할 때랑.

네, 지금 현재는 거두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 오면 정리를 해서 내보내시는 분도 있고 수선도 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이 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어떤 걸 보고 말씀드리냐면 인력이 적어서 옷이 굉장히 무겁고 면이라 노동이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의적절하게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사람도 고용창출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항상 보면 인원 감축을 그런 데서, 힘 쓰는 데서 감축하면서 그 사람들이 취업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공공의료기관이니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의 직장을 지켜주고 또 주차장도 그렇고 그 부분은 친절서비스 부분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인천에 오는 사람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지체부자유도 많이 있고 또 지적문제도 있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병원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유의적절하게 많이 안내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너무 과중된 업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런 것도 보호하는 게 되면 좋겠어요. 저번에 보니까 무거워서 어떻게 거둘 수도 없는데 가지고 들어가는데 구루마처럼 생긴 그런 거라든지 잘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도 더 좋아지고 그런 예산을 잘 맞춰서 그런 소비성이지만도 해 줘야 될 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도 지금 사실은 과가 필요한 과를 넣었다 뺐다를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과를 파견 받았었는데 올해는 외과를 없애고 공중보건의로만 그냥 운영을 하게 돼서 사실 그 T.O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유동성을 가지는 T.O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 돌아갈 만큼 됐습니다.

네, 치과도 작년에 있었는데 응급의학과 뭐 이런 과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올해는 들어왔습니다.

네.

외과도 나오는 부분을 일단은 중지시키고.

외과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과.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경험을 해 보니까 외과가 굳이 없어도 유지가 될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 보실 분은 성형외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렇게 커버할 수가 있고 실제 외과가 필요한 복막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거의 발생이 안 되거나 있어도 바로 후송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님들과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6년 동안 어쨌든 대과없이 이렇게 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시공무원들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의료원이 저 왔을 당시만 해도 사실은 공공병원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로 사실 기반이 없는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주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지금은 사실은 인천시 재정위기와 맞물린 유동성 부분을 뺀다면 전국의 어디에 갖다 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의료원으로까지 성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올해 지원해 주신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 작업도 지하공간까지 마무리됨으로 해서 병원시설도 상당히 좋아지게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많이 갖췄던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을 잘 유지ㆍ관리해 나간다면 인천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인천의료원으로 점점 나날이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끝까지 좀 사랑해 주시고 더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고와 비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떠나는 저로서도 그게 마지막 바람이고 그동안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방기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정구 가축질병방역부장입니다. 이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이창근 환경평가부장은 환경과학원 주관 시ㆍ도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회의를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책자 위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예산사업은 18건에 57억 5,500만원으로 2016년 3월 말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10.3%인 5억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집행액이 10%대로 다소 낮은 이유는 우리 원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으로 이 중 실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초자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는 분기별로 집행됨에 따라서 1분기 집행이 3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산취득비가 시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배정시기가 6월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3월 말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15쪽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 내 발생 감염병 의심검체와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신속진단 및 감시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2,000만원 중 1,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약초자 6,700만원과 장비 6,000만원은 구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쪽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국가주도 결핵퇴치정책의 확대로 집단시설 내 결핵발생시 접촉자 주변 잠복결핵 검사를 통한 확산 방지 등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목표 700건에서 올해 4,000건으로 약 6배가 증가하였고 예산액 역시 2015년 4,500만원에서 올해 1억5,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잠복결핵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위생세균검사 강화사업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 등 위생세균검사와 실시간으로 모기 발생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말라리아, 일본뇌염모기 등 감염병 매개체를 감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7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실시간 모기자동계측시스템 구축비용인 7,700만원을 4월 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연구부 23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인천시 관내의 대기질의 측정ㆍ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및 오존예보제 운영으로 실시간 대기질 상황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500만원 중 1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입니다. 악취지역 실태조사 및 신축 공동주택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통해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 8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GC/Ms 등 3종 6억 5,000만원을 조달구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악취측정분석기관 평가에서 법정검사와 수도권매립지 집중조사에 따른 냄새주머니 등 재료비가 부족하여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평가부 31쪽 먹는 물 안전성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700만원 중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1억 8,400만원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를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토양 및 폐기물 안전성 조사입니다. 토양오염도 검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 4,300만원 중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외자장비 2억 5,000만원은 현재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방역부 37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만연 방지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인수공통감염병 근절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6,8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시험연구비 중 정부3.0 전도과제 개발비 5,200만원이 학술용역 심의 승인 지연으로 사업집행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국가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및 질병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5,000만원 중 2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1억 750만원 소요 흡광도측정기, 리얼타임 피시알 등 장비구입을 위한 조달 구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쪽 지카바이러스감염증 방어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최근 중남미를 중심으로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는 이집트숲모기를 매개로 하여 전파되고 있으나 수혈 및 성관계 등에 의해서도 전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 22일 첫 해외 유입 국내환자가 발생하였으나 큰 이상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인천지역에서는 4월 20일 현재 17건의 의심검체가 발생하여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비상상황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감시 강화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천 소재 대학병원들과 긴밀한 연구협의체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의 유입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시활동 강화 및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항체 향상을 위하여 구제역 중점관리농가 10개소에 강화군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 혈청검사 및 백신접종 방역관리 등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도축장 및 도계장 도축검사관이 출하가축 전두수에 대해서 임상관찰을 실시하며 구제역 혈청예찰 1,453건 및 AI 상시 예찰검사 40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 및 군ㆍ구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구제역과 AI가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ㆍ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보시면요, 3페이지입니다. 보건 쪽에 연구직을 보면 34명에서 지금 현원은 29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은 41명인데 39명으로 지금 5명, 2명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직은 또 늘었어요. 그렇죠? 공업직, 운전직해 가지고 정원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에 보시면.

네.

그런데 이건 저희가 보기에는 비현상 같은 현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의 지금 본연의 업무는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이런 데인데 기능직들만 늘리고 여기는 줄고 이런 건 좀 더 보충해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들 연구사들이 주로 요즘에 여자, 여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9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정원으로 해 가지고 아마 보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육아휴직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원에서 제외가 되나요, 육아휴직은?

네, 현원은 있는데요. 근무를 안 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여기 현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은 34명인데 현원은 29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기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저희가 이번에 산출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빼고?

네.

육아휴직하면 외려 오버되겠네요? 더 플러스가 되겠네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이…….

10명이잖아요.

네, 9명이고 질병휴직 1명해서 10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7명이 모자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일반직까지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1명이 부족한 게 되지요. 일반직은 수의6급 1명이 결원입니다. 정원이 149명인데 현원이 138명 그래 가지고 11명이 지금, 정원 대비 11명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러면 대안이 요즘 같은 경우 보건이라든가 환경 쪽에 지금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만들긴 만들어 놓든지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인사과에 지금 얘기를 해서 올해도 인원이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해서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 검사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학교 주변에 불량식품 같은 게 좀 많이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조사하게 되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다 먹어봤지만 쫀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면 그게 다 불량식품으로 판정이 나나요, 거진?

저희가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주변은 대부분 학생 상대이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좀 낮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기 상태나 질병에 어떤 제품의 퀄리티가 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도 연구조사사업을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83건 검사 중에 부적절은 3건뿐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온 것들은 학교 주변 판매 어린이 기호식품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군ㆍ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저희한테 수거해서 의뢰했던 것, 그 다음에 자가품질검사 그런 것들 모든 것을 다 더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학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다수 소비식품으로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건뿐이 안 되면 별로 불량식품이 없는 것 같은데요.

부적합이 지금 보면 그래서 한 0.3% 정도 나왔고요. 2015년 1년 평균 보면 작년에도 7,095건 검사를 해 가지고 12건 부적합이 나와서 0.2%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진 않군요. 알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먹는 물 안전성 조사 보면 31페이지 다중시설이용 수질검사라는 건 다중시설이나 이런 것은 목욕탕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을 다중시설을 120건을 했다는 건가요, 이게?

다중이용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목욕탕이나 수영장 그 다음에 숙영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에 정수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는 해당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저희가 일부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뢰를 해야지만 됩니까, 아니면 근본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 전체적인 인천에 학교가 한 6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당연히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이상은요.

의뢰를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도 그 학교에서 돈을 내야지만이 검사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수수료를 일부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금액 자체가? 대강 아시는 대로.

수질보전과장 허점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수기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정도 법에 교육부 방침에 의해서 분기 1회씩 학교에 설치돼 있는 정수기에 대해서 탁도하고 총대장균군에 대해 2개 항목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수수료가 50% 학교에 대해서는 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4,000, 5,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전체 600개 학교가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면…….

그것은 꼭 저희 연구원에서만 의뢰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저희 연구원에 오고 안 그러면 사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네, 그것은 무방합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수질검사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서도 보니까 어떤 대형기관을 학교서도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지고 검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내에 있는 학교가 600개인데 그러면 검사항목에 대해서 항목이 2건이라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차이가 나고 이런 건 있습니까? 검사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건 없고 학교서 타 검사기관에 한 것은 저희가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온 검사데이터만 가지고 정보처리하고 총대장균 같은 게 간혹 가다 관리가 안 돼 가지고 한두 건씩 부적합이 있고 탁도도 거의 한 1년에 몇 건 정도만 부적합이 있고 나머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같은 데 대형 정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온수대고 정수기 같은 것은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봐 가지고.

청소 그것은 아마 용역업체를 학교에서 지정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이것은 학교하고 용역업체하고 용역관계 체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적발건수라든가 부적합한 게 몇 개 정도 연에 나옵니까? 지금 몇 개의 표본을 잡았을 때, 의뢰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100개를 했을 때.

저희가 2015년도에 한 4,700건 검사해 가지고 한 0.8%인 37건이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네, 학교 정수기에서요.

대수로 따지니까?

총 4,700개라는 게 정수기 총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개 학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4,700개라면.

학교는 인천 총 학교 중에 3분의1에서 4분의1 정도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개 정도.

한 7,000여 개 초ㆍ중ㆍ고등학교 파악하고 있는데요. 한 2,000개 정도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타 검사기관에서 의뢰돼 가지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수기가 쓰고 있는 게 인천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에 한7,000개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거기서 한 4,000개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고 있고.

한 2,000개, 3,000에서 4,000. 그리고 교육청에서 단속개념으로 주기적으로 각 학교 돌면서 따로 단속의 개념으로 비주기적으로 검사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4,000개 정도.

이게 부적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서 경고를 하고 정수기 문제 있다고 끝나는 겁니까?

저희 인천시에서는 행정처분할 게 없고 교육청으로 통보 가면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관리ㆍ감독하고 그 다음에 청소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사해 가지고 적합 맞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거기다가 스티커나 이런 것은 안 붙여 놓나요?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학교 자체 내에서 부적합, 저희가 유선으로 먼저 통보하면 학교서는 아마 먹지 못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공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먹거리 제공에 대한 검사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하실 때 810건 중에서 부적합식품이 지금 3건밖에 안 나왔거든요. 810건 검사는 군ㆍ구에서 의뢰해서 여기서 검사한 건가요? 19페이지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식품검사라 그래 가지고 800건 중에 749건은 군ㆍ구에서 의뢰해서 들어온 거고요. 또 자가품질검사라 그래 가지고 업체에서 생산 중에 시제품이라든지 생산 중에 있는 제품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들이 또 일부 있고요.

그런데 부적합식품이라고 한 것은 주로 뭘 검사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하나요?

저희들이 식품공전에 보면 각기 검사하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도 있고 일반 기준규격이 제품에 따라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부적합들은 주로 세균수나 주로 세균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서 우럭 수산물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항생물질이 검출됐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 쪽에 쌀떡꼬치 이런 것들은 사카린나트륨 이런 것들이 단맛을 내기 위해서 집어넣는 모양인데 이게 원래 기준이 불검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저희가 기준 유해품목이라니까 부적합 처분이 됐고요.

그러면 세균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초과했을 때 그것을…….

네,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하고요. 제일 많은 것들이, 부적합이 제일 많은 것들이 미생물 쪽입니다. 일반 세균 쪽입니다.

그러면 저염도나 예를 들어 나트륨이 너무 많이 들어갔거나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나트륨에 대한 부분은. 검사하실 때, 의뢰하실 때.

규격기준이 그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나트륨에 대해서는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지금 정부정책에 의해서 나트륨 함량을 낮춰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냥 권장일 뿐인 거예요?

네.

기준치는 없는 거예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나트륨, 소금, 소듐에 대해서 검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들어왔을 때만 주로 많이 검사해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만 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권유사항이나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조사연구사업 그런 거나 아니면 수산물 같은 경우 방사능 검사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쪽 보면 수질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에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천 수질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굴포천도 그렇고. 그런데 그 수질은 꼭 물로 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게 아무 이상이 없나요? 물론 꼭 식음을 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한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 이런 것 없나요?

일부 굴포천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식용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될 것이고요. 수변공원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심리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제일 크겠죠.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질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물속에 포함돼 있는 좋지 않은 나쁜 성분들이 포함돼 있을 때 기준치가 얼마인데 기준치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의 비교분석은 해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준치가 있는데 너무 나빠 가지고 이게 나쁘다 했을 때 일반, 저번에도 그냥 그 자리에다가 수치를 써서 붙여라 했더니 그건 너무 어렵다라고 그때 답변을 받으셔 가지고 그러면 인터넷에 띄우겠다 그것 정도만 하겠다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일반 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오염도만, 환경오염만 오염이 아니거든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그래서 인천시의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물을 가지고 연구를 했을 때 얼마만큼 지금 안 좋은 것인지는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되게 심각한 수준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부 지속적으로 분기별이나 월별 호수, 하천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해당 군ㆍ구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어떤 중금속 물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공장이 있거나 그러면 그 군ㆍ구에서 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런 예방 목적으로 저희가 일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은 저희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나 이런 데도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고요.

경각심 같은 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연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군ㆍ구에 연구결과를 통보했던 혹시 건수 있으면 저한테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검사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시하고 같이 잘 교류하셔서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이건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승기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네.

연수구에 있는 것 그게 지은 지가 20년이 넘고 그래서 방류수질 기준도 초과돼서 재건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유수지 있지 않습니까? 남동유수지.

네, 남동유수지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이제 남동공단에서 여러 가지 오수라든가 이런 게 받아놓는 역할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다가 승기하수처리장을 그것을 대용하는 그것을 거기다 재건설하자, 거기다가 짓지 않고 유수지, 저어새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다 한다는데 거기다 짓게 되면 업무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공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요. 요즘에 그게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남동구하고 연수구에서. 남동구는 못 받겠다, 연수구는 또 그쪽에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님비현상을 떠나서 환경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시의 환경녹지국에서 고민하는 모양인데요. 지금 남동유수지도 하나의 장소로 물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도 저쪽 남단 쪽에 그쪽 몇 군데를…….

11공구 그쪽에다가 한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제적으로 남동공단에 있는 남동유수지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홍수 조절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저어새…….

번식지가 있고.

번식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거기가 타당하다 않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죠, 그건요? 정책적으로 짓고 이러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땅히 이전할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고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게 홍수 조절기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다 그것을 짓는다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측면에서도 거기다 하게 되면 집중호우 시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유수지 일부에다가 짓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소음도 여기서 하시죠? 소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데 지금 전철, 차 있잖아요.

네.

차가 지나가는 것. 그것 슬슬 갈 때하고 천천히 갈 때하고 빨리 갈 때하고 그게 소음강도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천천히 갈 때가 데시벨이라 그러나요?

네.

적게 나올 때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말씀 좀 해 보세요. 빨리 갈 때하고 천천히 갈 때하고 어떤 정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가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경의선도 그렇고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택가나 이런 데는 천천히 가면 서행을 하게 되면 소음이 당연히 낮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갔을 경우 소음이 높은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측정한 예는 제가 보지 못 했습니다.

그것 얼마 이상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에. 몇 데시벨 이상.

소음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각각 지역에 따라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몇 데시벨 이상은 소음으로 규정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 나, 다, 라 지역이 있어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숲이 있는 공원지역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기준도 낮하고 밤이 차이가 있고요. 낮에는 예를 들어서 가 지역 같은 경우는 50데시벨인데 밤에는 40데시벨로 더 강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낮이 70이고 밤에는 65데시벨로 그런 식으로 지역별로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기준 있잖아요.

네.

그것 오늘 복사를 해 주시든가 하나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의 현안인데 논현동이 앞으로 KTX가 지나간단 말이죠. 그 앞에가 기차가 지나가요, 전철이. 오이도 있지 않습니까, 수인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KTX 연결한다 그래 가지고 주민생활이 좋아진다 난리치는데 지금 논현동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지금요. 역을 안 지나가고 쌩쌩 지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인선 전철 이용하는 건데 소래역이니 논현역이니 호구포역 그런 것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 거기 소음해 가지고 방음벽 임시적으로. 지금 그쪽 어디 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그냥 KTX하면 그냥 대목으로 해 가지고 방음벽했는데 그것 아무 쓰잘 데 없다 그러면 좀 저기하겠지만 막 지나갈 때 이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그래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그 기준을 말이죠. 좀 주세요. 얼마 이상이, 낮에는 얼마고 밤에는 얼마고 말이지. 무조건 하고 시에서는 아주 인천시에 큰 경사가 났다고 그러는데 경사커녕 일부 주민들은 초상을 치르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기준 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저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에 따라서 제가 한번 시정질문하든가 해서. 지금 방음벽 그걸 콘크리트식으로다가 터널식으로 뭘 해야지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위에는 다 터졌어요. 그래 가지고 위 고층에 있는 사람은 다 시끄럽게 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KTX가 쌩쌩 달리면 이것은 그거 갖고는 감당을 못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최만용 위원님께서 의료원 때 말씀하신 건데 국가결핵집단발생 건에 대해서 그게 원인이 뭐며 우리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 최만용 위원님께서 5분질의에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OECD 얘기를 자꾸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결핵에서 보면 한국이, 대한민국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10만명 당 86명 발생률, 발생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 또 사망률도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뭐냐 하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일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때 결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국가적으로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89년도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생긴 이후에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던 것을 즉 관 주도에서 병원중심관리로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라서 인구밀도가 높고 버스나 지하철 등 밀집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나 학원, 군부대 이런 다중밀집생활시설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의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결핵이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또 특히 여성들이 과도하게 다이어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이 또 부족하고 그랬을 경우에 나오는 건데요. 이걸 지금 막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 가지고 평상시에는 주위에 어떤 감염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문제가 됐을 때 잠복결핵이라 해 가지고요. 잠복돼 있는 결핵이 어떤 스트레스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부족으로 해 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잠복결핵이 결핵화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보면 일부 치료되면서 계속 발생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느 해인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결핵은 완전히 퇴치됐다고 이런 얘기가 돈 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 후로 이게 너무나 방치를 한 거야. 방치해 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지고 어린 학생들이 주로 또 많이 감염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내년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한 4,500만원 예산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1억 5,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복결핵검사를 작년에 700건, 올해는 4,000건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산후조리원. 작년에 굉장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산후조리원. 어떻게 보면 제일 건강해야 될 사람들이 산후조리원이 대부분 보면 한 40에서 50%, 어떤 지역은 60%까지 결핵이 이완돼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종사자들이 대부분 연로한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그래서 올해는 산후조리원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은 100% 사전에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의무화시켜야 돼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들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다든지 몇 세 이상 되면, 40세 이상 되면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계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989년도에 건강보험 생기고 나서부터 이 시점에서는 결핵을 관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놔도 되겠다 그때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풀어놨더니, 한 10년 놨더니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결핵 그러면 치료를 하는데요. 잠복결핵이 문제입니다.

완전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말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인데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 주변 수로 수질에 대해서 검사한 것을 내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주 심각한 수준이 돼 있어요. 여기 제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의 평균이 52.3이다 1월달에는 87.4, 2월달 38.3, 3월달에 31.1. 이게 기준이 2가 정상이에요, 2가. 숫자가. 그런데 이게 87.4라면 45배 정도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도 보면 1이 정상적인 숫자인데 평균이 91.6이에요. 거기다가 최고 많이 발생했을 때가 132.6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유기물과 부유물질 등 거의 다 몇십 배 이상 나왔는데 이 하천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우리 국장님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저도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수로에 유지용수가 부족하고 정체돼 있단 얘기입니다. 전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부 바닥에 퇴적되는 오염물질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일 해야 될 건 일부 준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지용수를 물을 흐르게 해 줘야 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하천이죠, 하천이 죽은 하천이기 때문에 아니면 복개를 해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시설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해당 지자체인 남구청하고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할 때 참고적으로 조언은 해 줄 수 있는데요.

아직 서로 상의는 안 해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의 계획은 매립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지금 그 상태로 흐르게 한다. 흐르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바다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가 오염상태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린 게 바닥의 오염원을 준설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다 긁어내야 돼.

퇴적오염물을 어느 정도 긁어낸 다음에 물을 흐르게 만들어줘야지 그 하천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아마 바닥 퇴적오염물을 준설하는 데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본 게 그것을 복개해 버리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단속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단속도. 단속을 어디서 하죠?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 자체가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무래도 정비단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기름이라든가 폐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 그런 것도 단속을 해 보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야 될 문제고요. 그런데 지역에 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주택은 없고 전부 다 공장지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4월 초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는 악취,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악취입니다, 일단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하절기에 특히 6월부터 9월까지는 냄새가 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일단은 악취라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셔서 아마 조금 있으면 악취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곳에서. 저도 그 악취 때문에 불려갔었어요. 작년에. 불려갔다가 보니까 너무 아니어서 제가 의뢰를 했던 것이고 좋은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것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우선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요, 애견 또 반려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명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주로 어디다 처리하느냐고 하니까 쓰레기봉투에 보내는 게 가장 그래도 값이 싸서 신문지에 넣어서 보낸다는 비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걸 축산위생으로 생각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가축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애완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애완견들의 사체처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애완견이 죽게 되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실제적으로 처리를 해도 지금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죽었을 경우에는 그건 의료폐기물로 해서 별도로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1,000만 애견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또 생산력이 뛰어나 가지고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바코드라든지 위생관점 이런 것을 두지 않고 예쁘다 그러면 분양을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다단계식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번식이 되면서 아주 잘 정이 들어서 반려견으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소각을 하지 않고 가축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장례를 하는 소각장, 애견소각장으로 가는데 인천에는 그게 없고 또 김포에는 여러 곳 있는 걸로 알아서 그쪽으로 가면 처리비용이 28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공공형으로 갈지 아니면 개인사업자로 인해서 처리하는 것을 편리하게 애견자를 위해서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또 애견 관련된 일이긴 하지만 환경이 많이 어지러워지는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피가 있는 것이 어디든지 가면 부식하게 되어 있어서 세균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이번 연구원에 한번쯤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천에 있는 애견이 처리되고 있는 동물병원과의 연계문제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병으로 해서 가장 많이 죽는지도 좀 파악이 돼야 되겠고 또 애기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면 항상 안고 있어요. 잘 때도 안고 자고 또 애견이 핥아서 항상 피부에 가까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가장 지금은 심하게 많이 전파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집에서도 번식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사회문제가 될 거다. 그리고 죽었을 때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공공성에 관련된 것이 공공화된 룰이 있어야 되겠다, 규칙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원장님께서 고견이 있으신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사체 특히 애완견 사체처리를 일부 민간업체에서 아까 28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동 소각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좀 저렴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소각로에 한 개의 사체를 집어넣으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라 그래 가지고 애완동물 장례절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까다롭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저희 보면 부평 승화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화장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별도에 한 로를 만들어서 일부 애완견에 대한 사체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이제 건의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문제가 같이 있어 가지고 같은 장소에 물론 별도로 소각로를 설치를 하지만 그런 소각로에 일부 동물을 소각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반론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천에서도 거론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도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체나 이런 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똑같이 다 존엄하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한 10여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도 뭔가 처리하는 기준이 바로 서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손 닿을 때 가장 오염될 수 있는 세균이 어떤 균이 있는지도 이제는 좀 파악해 주시면 그것도 A/S보다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위생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강아지 문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또 하나 있는데 소각에 관련된 것은 이제 좀 검토하시고 정책으로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염병에 대해서 방역관리라는 것에 예산이 작년에도 상당히 적었거든요. 제가 농촌진흥 이번에 결산검사를 봤는데요. 거기에 농촌기술센터가 옛날 농촌진흥청 사업이여서 예산도 상당히 많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정부에다 요청하면 무한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환경 관련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라든가 농촌 연계된 사업을 요청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적기구니까 좀 더 농촌 관련된 국가예산을 쉽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정부 요청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죠?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받는데요. 농기센터, 농촌기술센터는 주로 농가지원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지원금액이 대부분 크고요. 저희들은 주로 장비를 준다든지, 국비로. 어떤 검사나 진단에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농기센터하고 지원받는 예산을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게 하나 있어요. 기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옹진하고 강화로 내려가는데 그곳에서 받은 사람들도 별로 유용하게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로드맵이 없다는 거예요, 농촌기술센터도. 그래서 전염병 방역관리는 농촌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은 이제 한계가 없죠. 집에 들어와 있는 가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아지를 가축으로 생각할 건지 아니면 축산으로 생각할 건지에 대한 기본이 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금액을 좀 정리해서 나눠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영양탕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없이 많은 게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축산인데, 그렇죠?

지금 개는…….

허가받은 축산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영양탕집이잖아요. 어디서 갖고 옵니까, 그걸? 외국에서 다 들어와요?

개고기는 축산물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축산물은 아닙니다. 일반식품…….

그러니까 애매한 데에서 그렇게 함정이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산에서도 잡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환경훼손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신경을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축산물일 경우에도 외국도 검수를 해서 혐오식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환영받는 식품입니다. 소모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축산검사, 위생관리 이런 제한을 하고는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한 토양관리라든지 그 지역을 가 보면, 전 여러 군데 갔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인천에도 산속에도 많이 있어요. 공원을 따라 들어가면 축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산관리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구분은 하지만 그래도 축산관리에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배설물이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농부의 자격으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보다 생산성이 좋고 다음에 음식찌꺼기 거둬다 먹다 보니까 연결, 연결돼서 그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보건환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산에 대한 것을 단속해서 그런 것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설이라든지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기본적인 산속에서 있어서 묻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민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이것도 보건환경원에서 해서 인천시와 함께 해서 동물 사체를 흙으로 묻는 데에 있어서 그것이 오는 영향 또 어떤 부분에 대해 위험하다든지 환경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게 되니까 그것을 봉투에다 담는 규격을 정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선도를 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사실상 어린이들 먹는 음식에 균이 들어갔다 아니면 식품에 나쁜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아이들이 손에 항상 들고 있는 강아지 그 다음에 그걸 또 죽어서 처리하는 문제 또 쓰레기에서 돌아가서 그것이 어딜 가든지 간에 관리가 안 되는 생물체에서 나오는 환경문제에서 나오는 세균문제 이것도 연계해서 연구하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원년으로 생각해 가지고 좀 바쁘신 가운데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충원해서 미래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연구해서 어떻게 맑은 사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사를 해서요, 해당 보건소나 해당 과에 전달해 주면 그쪽에서 치료를 하게끔 이건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은 병ㆍ의원이나 그런 쪽에서 다시 검사를 한다든가 저희한테 다시 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의료하는 그런 기관에 다시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어떤 것들은 인적사항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실제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자체를 정확히 파악해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