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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0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문성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수산개발국 - 건 설 과

10시 02분

그럼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372페이지 건설과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페이지 국립공원 자연학습장 진입도로개설, 이게 돈이 내려와서 쓰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생태탐방연수원 도로개설 말씀입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국립공원에 자연학습장 유치가 작년에 확정돼 가지고 산양읍에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당초에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사업과 상수도사업을 지원하게끔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12억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만 국립공원하고 계속 협의한 결과 보상금까지는 국립공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순수하게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사업비에 우리시가 5억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연학습장은 누가 활용을 하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주는 국립공원, 한려해상국립공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고.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들 연수원 아닙니까, 이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학습장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말이 학습장이지 자기들 연수원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마 그런 개념도 일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자기들 연수원인데 우리가 시비를 5억이나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그게 이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도로에 거기에 농경지하고 군부대 초소, 또 일반 사업자가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년간 걸쳐서 기존 도로를 포장도 하고 안전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해온 상태입니다. 단지 이번에 학습장이 들어섬으로써 차량의 운행이라든가 그동안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은 우리시가 해야 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군부대나 우리 수산업자들이 활용해서 하는 도로는 개설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맞는데 그분들이 생태학습장, 자연학습장, 이렇게 해 놔놓고 자기들 연수원으로 쓰는 걸 자기들이 도로를 개설해 나가고 기반시설을 만들어나가야지, 안 그러면 그만큼 다른 돈이 받아 내려오는 방법을 찾는 걸 해줘야지 이게 우리 돈을 투입된다는 거는 좀 그렇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 페이지 334페이지 이거는 제석초등학교 쪽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죽림초등학교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으로 최종적으로 배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선 그쪽에는 초등학생들이 감소하다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대신에 당초에 제석초등학교 쪽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거기보다는 죽림초등학교가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고 그래서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죽림초등학교 주변으로 하게 됨으로써 제석초등학교까지 같이 시설이 보강되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표기 과목을 그렇게 달아도 제석하고 같이 붙어있으니까 같이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식

강근식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산양 박경리기념관에서 신봉마을 인도개설사업 있지요? 그게 지금 진척이,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5억을 해줬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별다른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작년도에 도비 2억하고 시비 3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결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하고 시설비가 사업비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2억을 확보 편성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25필지에 1억 7000만원 정도 보상금이 있고 나머지 영농실농비라든가 지장물 이설에 따라서 2억원이 추가가 돼야 만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옛날부터 박경리기념관에서 신봉숲까지 보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보도가 없다보니까 위험성이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쨌든 간에 이번에 편성이 되면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하여튼 거기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없는 시비로 예산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빠른 시일 안에 진척을 보여가지고 보상도 빨리하고 하고 해가지고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333페이지에 보면 민간소송 0215인가 뭐 이래가지고 도남동하고 용남면 두 구역이 돼 있는데 용남면이 삼화토취장 관계입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아닙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어딥니까, 그럼?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충렬여고 쪽에, 옛날 구 거제대교 가는 길인데 그게 지금 도로가 개인명의로 돼 있고 하나는 KT앞쪽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소송이란 게 일제 강점기 때 소유권자로 있던 사람이 그 이후로 어떤 연유에서 도로가 목이 변경이 됐고, 대부분 상속받는 분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옛날 과거에 수십년 전에 있던 자료가 없다보니까 결국은 법원에서 조정권유가 들어왔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네요? 보상을 해줘야 되네요?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럼 이런 사건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측컨대 변호사 쪽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자기들도 건수를 찾고 솔직히 말해서 돈벌이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시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시에 자료가 있으면 확보하는 걸로, 지금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빈도수가 더 많을 겁니다. 많을 건데 계속 우리가 패소해가지고 예산을 자꾸 낭비를 하다보면 시재정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를 우리도 뭡니까, 전문 변호사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앞으로 새마을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영시가 패소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실태조사를 법정도로, 주간선도로, 시도, 군도 이 부분에 사유지 돼 있는 부분을 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법무팀하고 고문 변호사 쪽에 저희가 최대한 자료가 있으면 괜찮지만 대응할 방법을 앞으로 논의를 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10시 17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채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과 업무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예산 마치면 끝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사무감사까지 있지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사무감사까지 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6월 30일까지 업무는 다 하고 갈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저쪽에 황리(임외~임내) 도로개설 4억이 돼 있는데 저러면 보상이 다 끝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마지막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사실 당초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예산 재정상 5억을 다 확보를 못하고 2억이 그리.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얼마나 남습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한 5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사실.
정철

유정철위원

앞으로 5억 더 있어야 된다고요?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까지 포함해가지고. 3억 정도 부족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3억 부족하다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예.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시작한 연도는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현장에 공사를 안 하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몇 년 끈 겁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4년 정도.
정철

유정철위원

4년이 뭡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8년요. 8년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정철

유정철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추정을 합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17억요.
정철

유정철위원

17억. 그러면 앞으로 20억 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13억이 증가되지만 전부 다 아직까지 현장에 공사는 못하고 전부 다 보상비입니다. 보상을 아직까지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중간하게 한 3억 남은 거를 보상을 해버리고.
채환

조채환도시과장

사실 시정홍보사항으로 공사가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언제나 공사가 될는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재정이 그렇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안황리 가면 맨날 듣는 이야기인데 다음 예산은 뒤에 계장님들이 고생하셔야 될 부분인데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만옥

김만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끝이 나서 가시는데 지금 이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중앙동 쪽하고 명정동 대화장 여관하고 올해 2억 붙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2억 가지고 올해 사업 공사 진전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하반기에 추경이 되면 예산을 좀 추경에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고 해야지, 협의과정도 내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중앙동 충무도서 쪽으로 나는 도로하고 명정동에 충무스튜디오하고 대화장여관 쪽에 나가는 거 하고 당초 기본예산에 2억을 붙여놨는데 돈이 하도 없다보니까 강근식 의원님이나 나나 돈 주라는 소리는 안 했지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경이 있다면 우리가 또 챙기겠지만 계장님들이 잘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축디자인과

10시 25분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주사,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조철규건축허가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담당주사 조철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성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축디자인과 류순영 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을 가시어 제가 대신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과

10시 31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황선욱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황선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 예산 심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순서입니다만 11시부터 시작되는 제25회 통영시 장애인복지증진대회 참석을 위하여 정회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원녹지과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황환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1016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잘 활용하여 시민에게는 쾌적한 녹지공간을, 관광객들에게는 볼거리가 있는 공원조성은 물론 위원님들의 주민건의사항 적극 반영을 약속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성덕

문성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365페이지에 도천도시숲조성 기본설계 용역이 뭐에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천동 시립박물관 이쪽에 편백림으로 된 괜찮은 산이 있습니다. 만유황토빌라 바로 옆에.
만옥

김만옥위원

만유황토빌라 바로 옆에?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옆에. 그 산을 저희들이 지방특별교부사업으로 10억을 요구해서 거기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지특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재해위험지라고 해가지고 그 옆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예. 흙구덕 뒤쪽.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흙구덕 위에 돌아가면 너무 높아서 절개지가 너무 돼 있잖아요. 그게 좀 내가 보니까 위험하다는 이야기에요. 옛날 통영군청자리 뒤에 절개지, 그 위에서 나무는 보니까 아름드리 수목이 정비가 잘 되어 있던데 그게 지금 양쪽으로 넘어오면 산이 이렇게 서로 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낭떠러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라. 우리가 다 육안으로 봐서 알거든요. 아는데 거기에 또 새뜰마을이라고 그쪽으로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연결도로가 없어지는 거예요. 등산로면 등산로. 연결할 데가 없어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려면 낙화암이에요, 낙화암. 떨어지는 거라, 이게. 내가 볼 땐 그게 문제라. 안 그래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군청 쪽에서 그리 가는 길이 없습니다. 저희가 전문가적 도움을 받아보니까 옛날 군청에서 재해위험지사업으로 해가지고 깎아지는 절벽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만유황토빌라에서 이리 넘어올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연결통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기술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고. 거기 올라가는 게 까마득한데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까마득하게 올려다보이는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자체도 내가 보기엔 좀 그렇고. 이게 참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좋은 예산을 들여서 좋게 한다면 나름대로 그 앞산이나 이런 데에도 만유빌라 앞쪽 건너편 산을 해가지고 뭔가 명정동으로 이어지는 길을 하면 더 좋아지는데 거기는 규모도 작단 말이에요. 돈 5억이 많지는 않아요. 돈 5억이 많지는 않은데 자연수목을 심고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수목이 자라서 그 옆쪽으로 돌아서 올 수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요구해놓은 거는 2000만원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용역비인데 사업비가 5억이 있잖아?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5억이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럼 뭐에요, 이거?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시설비 2000만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 같이 돼 있잖아요.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특사업비로 추진해보려고 시설설계용역비로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전문가적 도움을 받아서 접근해보려고 하고. 지금 거기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나무가 상당히 좋게 조성이 돼져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하고. 오늘 예산에는 관계가 없는데 독소 뿜는 홍가시나무랍니까, 뭡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협죽도.
만옥

김만옥위원

협죽도. 그거 언제 다 철거할 겁니까? 시내 주민들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협죽도 그거는 언제 철거를 할 겁니까, 시에서.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1차적으로 내죽도는 다 했습니다. 내죽도 시민이 접근하는 쪽에는 다 뽑아내고 거기에 동백나무, 다른 나무들로 식재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걸 만져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그걸 잘라서 식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위해를 가할 수 있지만 보는 것이나 단순하게 만지는 것으로는 어떤 위해가 없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방방송만 아니라 중앙방송도 타고 했는데 시민들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봐야 안되고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거나 해야지.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처리할 거는 빨리 좀 처리를 해야지. 예산을 필요 없이 다 붙여놓고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좀 집행을 하라고.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협죽도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점차 없애고 다른 대체 수종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산양읍사무소 먼지털이기 철거 해가지고 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철거하는데 200만원이나 듭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산양읍사무소에 먼지털이기 활용빈도수가 영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수리비라든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들어가고 기본료도 들어가고. 그런데 산양읍사무소가 옮기지 않습니까? 옮겼을 경우에 청사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철거비가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철거를 해가지고 이걸 재사용하실 겁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용 못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러면 고물상한테 바로 가져가라고 하면 될 건데 이걸 200만원이나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저게 200만원이 견적이 나온 건지. 잠깐만요. 우리 담당주사가.
성덕

문성덕위원장

안 그러면 주위사람한테 가져가라고 하든지. 저게 콤프레샤인데 누가 가져가든 가져가면 철거비를 안 들여도 철거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갑록

탁갑록녹지담당주사

위원장님, 설치를 할 때 철거를 하게 되면 기존 바닥부분도 보강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 전기 들어와 있는 것도 철거를 해야 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그다음에 뜯어내는 담 사이에 지금 공고게시판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철거가 되고 나면 별도로 또 청사이기 때문에 펜스 이것도 다시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재사용하려면 그걸 철거를 해가지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하지만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리할 거 같으면 이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담장하고 이런 걸 원상복구 시키는 이런 비용입니까?
갑록

탁갑록녹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울타리가 있던 걸 철거를 해가지고 공고문 게시판 사이에다가 설치를 했던 걸 뜯어내고 나면 그대로 방치를 할 수가 없고, 청사이기 때문에 울타리하고 바닥에도 다시 인터로킹하고 다시 깔고 펜스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거기에 전혀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희망봉하고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던데 쓰는 사람이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달아에 희망봉에서 약 4.7㎞에 걸쳐서 산양읍사무소에서 올라가는 종주 산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주산행을 할 때는 안 하는데 보통 먼지털이기는 하산했을 경우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거기는 초입으로 지나가는 쪽으로 잡지, 하산하는 코스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 해양관광사업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정과, 농업기술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