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병일
전병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의 세무과, 회계과, 정보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지원과, 평생학습관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자치국 - 세 무 과
09시 42분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세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 회 계 과
09시 44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성율입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시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행정동 통합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이래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5,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행정동 통합에 따른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현재 북신, 무전동이 통합이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기본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무슨 기본 타당성, 그러니까 동 통합이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맞느냐, 그 타당성입니까? 뭔 타당성 요.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 타당성은 아니고 만약에 북신, 무전 행정동이 통합된다고 가정할 때 청사를 건립 하기위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이 5,000만 원 가지고 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에는 세부적으로는 아주 디테일 한 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용역 넣을 때 요구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거는 무엇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한 번 더 말씀을 올리자면 북신하고 무전이 동 통합이 된다고 가정할 때 통합청사가 필요를 할 겁니다. 그리되면 통합청사를 어디에 짓는다고 된다면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데서는 옛날 구소방서 119무전안전센터 거기에 잠정적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통합청사가 지어진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럼 119 구 안전센터하던 자리 철거해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인근에 쓰고 안 있습니까? 그 자리를 북신, 무전동을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청사로 하는 용역이다 그 말입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한다고 할 때 타당성 용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을 하면 분야가 관련 매뉴얼에 의해서 한 7개 분야를 하는데 뭐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4개 분야를 할 때 한 5,0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것 같아서 일단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요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옥위원
그런데 북신동과 무전동 동 통합인데 그쪽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어디 시청 청사가 그리 갈 것도 아닌데 저게 누구를 위한 동 통합이고 누구를 위해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거는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양동에 주민들이 통합을 원한다든지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의견이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됐을 때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고 일단 용역부터 해놔 놓고 동 통합의견수렴하고 그리할, 앞으로 계획은 어째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올렸습니까? 올린걸 모르면 회계과는 굳이 아니긴 아니다만서도.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고. 방금 지적하신 분야도 맞습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추진할 때 시기가 있고 모든 게 안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 지적이 옳기 때문에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조건부로 승인해 주신다면 일단 북신, 무전 주민들의 통합이 된다는데 찬성을 하시고 한다면 타당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조건부라는 것도 과장님, 그게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막 들쑥날쑥하고 할 때 조건부지, 지금 아니 꿈을 꿔야 꿈 꾼 것 가지고 해몽을 할 건데 꿈도 꾸도 안했는데 지금 그 참 그러네요. 그라고 이거는 회계과에서는 용역비 올린 것만 있지 이게 뭐 이 부분을 추진해나가는 추진부서는 아니니까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지금 저는 노후 또는 붕괴 직전에 있는 폐쇄시켜야할 공공시설물 철거비 지원에 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철거비를 예산에 편성하는지. 현재 시에서 토지와 지상물을 매입해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할 때는 그 철거비를 분명히 예산에 편성시켜가지고 또 건축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과장님이 알아야 될 사항이 보통 마을단위 재산은 그게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회로 되어 있고 동단위는 거의가 시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 소유관계는 철거비를 많이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없는데, 이 보면 애로사항이 마을에서 회관을 지은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30년, 40년 되어 가지고 그 블록 슬라브를 철거를 하려니까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도저히 예산지원을 안 해주는데 무슨 이유에서 못해주는지 여기 보면 공유재산 노후 건물 철거비 해가지고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167페이지. 그런데 새마을 재산도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산면 수월리 하양지 마을의 경우 같으면 기존 슬라브 건물이 노후 되어 가지고 상당히 큰데 그걸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현재 회관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이 작다보니까 겸해 쓰는데 철거비를 갖다가 건설과 이야기해도 근거가 없다. 지금 실제가 너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철거를 해야 됩니까? 마을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까? 철거비 예산집행도 아주 균형이 없는데, 이 분야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을 이제 우리가 지어줄때는 시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시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시소유로 되어 있다든지 또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최소의 근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근거가 없다보니까 예산집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야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에 대한 위원님께서도 혹시 안 되면 인근 경남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또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다면 또 우리 조례로 한번 제정할 수 있는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게 과장님, 건물 신축시 건설과에 보면 관련된 조례가 회관 신축되는 이런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근거가 있는데 그 분야에 철거는 없어요. 보면.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러니까 조항을 조금개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정관
강정관위원
어떤 그걸 검토를 해야지 진짜 그게 만일에 큰 태풍이나 와가지고 붕괴 되어서 인명피해가 있고 하면 그 문제입니다. 한 3,000만 원 든다네요. 지금 철거를 할라쿠면.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런데 확실히 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는 조례이상의 근거 없으면 집행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공유재산 노후건물 철거비 2,500만 원 이는 어느 근거에서 편성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요거는 우리 시 재산 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니까 시소유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는 되지만 마을 새마을소유 재산은 철거비를 계상 안 해준다 그 말입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거접을 할 때는 지원을 해주니까 조례는 지원해주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거할 때도 조례이상 근거를 만들도록 우리 같이 검토를 해서 또 우리 통영시만 특별하게 하기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라든지 우리 경남도내라든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한번 노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제가 이야기가 좀 깁니다만 그 건물을 헐고 그 위에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은 이거는 완전히 철거를 해버릴 거야. 여하튼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또 한 분야는 우리가 국민안전처 주관의 저희 시에도 안전총괄과가 있습니다만 또 시민의 안전차원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옛날 구내식당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있잖아요. 지금현재 어떤 집기를 구입을 할 예정이며 어떤 용도로 리모델링이 되었습니까?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지금. 계약이 22일부로 완료되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적격심사 마치고 곧 착공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문조사결과에 직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들이 오면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좀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금년 3월 달에 그러다보니까 저기에 한 87평정도 가량 되는데 그 구성되는 장소가 여성분들의 휴게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만남의 장. 까페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은 여성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발마사지라든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골고루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 같은 경우에도 책상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식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서가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지는데 그 구성은 제가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그렇게 추진되고 22일 날 착공되면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하여튼 많은 운동집기를 사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예산 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거기가 지하라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고장이 나지 않는 아령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여성분들의 휴게실에는 발마사지라든지 등에 안마기 같은 정도는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하여튼 기대합니다.
성율
김성율회계과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 동 통합에 따른 건립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거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 김미옥 위원님께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아마 우리가 위원님들이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는 이걸 동의해주시는 그런 질의는 아니셨죠?
김미옥위원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장내소란)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그래서 금방 말씀이 김미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드리는, 지역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정 보 산 업 과
09시 59분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정보산업과장 김외영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어디에 설치할겁니까? 하나 새로 놓는 모양인데.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유람선터미널에 지금현재 설치.
상식
구상식위원
유람선터미널.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도남동에.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 부스 하는데 한 2,000만 원씩 드나?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지금 현재 부스제작비가 한 1,600만 원 들어가고 부가공사비가 한 350만 원,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따 비사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맹이하고 껍데기하고 똑같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어요.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부스는 참고로 산양 삼덕터미널에 설치를 할 겁니다. 발급기.
상식
구상식위원
조그만 부스 만드는데 2,000만 원이나 드나.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주변 기기라든지 시설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았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도로명 주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인데 우리 읍ㆍ면ㆍ동에서 도로명 주소가 잘못 됐다 해가지고 수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도로명 주소가 잘못 됐다고 수정되는 부분은 없고요. 조금 기존에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수정요구가 들어온 사례는 있었는데.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가지고 개선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따로따로 개선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나중에 일괄로 한 몇 년 보다가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일괄로 개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우리 용남면의 경우는 한번 들어왔는가 모르겠다. 전부가 화포길이 되어가지고 상삼, 선촌, 화포 이 동네가 전부 화포길이 되어 가지고 면에서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다니까 그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2~3년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리고 액수는 적습니다만 급량비를 왜 50만 원 깎았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아마 예산삭감, 10%로 절감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장
절감 때문에 그랬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많이도 깎으셨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있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과장님, 172페이지에요. 음성 변환용 코드 생성 솔루션을 구입하신다고 추경에다가 금액을 더 상정해서 올렸는데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구입비 자체를 본예산에다가 올리셨는데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뭡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본예산에는 요구 안 했었고요. 작년에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고요. 요거는 지금현재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장애인들로 행정관공서의 생산문서에 대해서 시각장애인도 이걸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 되어 있고.
배윤주위원
이 한 대는 어디다가 세운다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거는 지금현재 우리 행정내부에서 생산되는 한글 아래한글 문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코드 식으로 그렇게 삽입을 하면 장애인들은 앱을 통해가지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음성으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번역기를 통해가지고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시설비 노후 정보통신망 정비공사에서도 지금 다시 약간 증액을, 50% 정액을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또 왜 이렇습니까?
외영
김외영정보통계과장
이거는 금년 2월 달에 조직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연말에 결산추경에 작년도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 일 년 동안 통신망정비에 쓸려고 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지금 3,000만 원 정도 기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지출되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시켜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문 화 예 술 과
10시 08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업무량도 방대하고 예산도 많고 연 이틀 고생이 많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위원님, 배 위원님 먼저하고 하시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배윤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싶어서 한번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세입예산부분 하실 때요. 시민문화회관 대관료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5,000만 원 잡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증액 했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요. 박경리 문학세미나 개최지원을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시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한국토지학회라고요. 그 구성이 된 게 원래 박경리기념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원래 원주에 토지문화관 그다음에 하동에 최 참판 댁에 토지문학관 그래 해가지고 그 쪽에서는 항상 년 1,500만 원씩 배정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통영에도 박경리 선생님이 태어난 곳인데 세미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되겠느냐 하고 요청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한국토지학회라고 박경리 선생님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학회가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세부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학회세미나는 저희가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그쪽으로. 한국토지학회에다가 그냥 준다 이 말이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토지학회에다가 줄 예정은 아니고 통영문인협회에다가 교부를 해서 문인협회에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자체는 그럼 받으신 분은 통영문인협회에서 받으시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통영문인협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예술단체 지원에서요. 15회 한국서예통영지부전에 다가 적으나마 예산을 주신 다는데 이거는 뭡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13회까지 도록제작비로 해가지고 150만 원씩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2015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50만 원이 빠져가지고 이분들이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한테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좀 편성을 했으면 해서 그때 저희들을 찾아 왔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본예산에 전국서예대전 하신다면서 2,000만 원 예산 올린 걸로 아는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전국서예대전 2,000만 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올리셨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이 지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사업부서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 지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죠. 그럼 그거 하실 때 같이 하셔도 되는데 굳이 따로 뭐 예산을 올리셔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큰 행사를 같이 하시는데, 2,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전국서예대전을 지원하는데 지부전을 따로 지원을 다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래 이분들이 해오던 게 전국서예대전하고 자기들 자체 지부전하고는 별도로 해마다 운영을 해오고. 지난해도 했습니다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죽림지구 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상정되어 있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그 예산 7억으로 안됩니까? 심의수수료 130만 원을 또 올리셨어요? 이거는 반드시 따로 요구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7억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거 하고는 이게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이 다른데 이게 왜냐면 선행절차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곳에다 다시 또 사전에 미리 한 번 더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현지 방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과목이 달라서.
배윤주위원
예,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이번에 직제개편 되면서 문화예술과에서 반드시 해야 될 기관들, 시설사업소로 갔던 시설들을 지금 받으셨죠. 다시.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배윤주위원
시설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지금 행감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했듯이 왜 그게 시설사업소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 중심에 서서 그게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행정에서는 이번 직제 개편때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로 갖고 왔죠? 그죠. 다시 돌아온 그게 몇 개입니까? 시민문화회관부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시민문화회관하고 5개입니다. 시민문화회관, 박경리기념관, 청마, 김용익기념관, 김춘수.
배윤주위원
지금 5개나 되는 것을 다시 받으셨습니다. 그죠. 예산 어디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산은 시민문화회관에 기존에 넘어갔던 예산, 국제음악당에.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설사업소 안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기들은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파트기 때문에 시설관리파트에 대한 예산만 있다. 맞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문화예술과로 다 이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파트에서 하는 내용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박경리 그것도 제가 여쭤 본 게요. 유일하게 눈을 씻고 보니까 딱 500만 원 있는데 그것도 다른 단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요청해서 500만 원 지금 올리셨다는데 그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 많은 기관들 다시 하는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냥 문화예술과에서 시설관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니, 보수비하고 그거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보수만 하시냐는 그죠. 제 말은, 시설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파트니까 보수만 하면 되고, 유지만 하면 되니까 그 예산하고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로 그걸 이전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맞도록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비, 직접 사업비를 가지고 하시든 위탁을 하시든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업내용을. 그럼 올 하반기부터 아무 사업도 없이 그냥 시설사업소에 있든 그대로 시설유지만 하시는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기존에 박경리 기념관 같은 경우도 1,000만 원이고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학세미나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을,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보면서 점차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가 직제개편 때문에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사람 입장으로 보면 어쨌든 목적에 맞도록 뭔가 하실 수 있는 사업비, 이번 추경에 빠진 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예술업무가 방대한데 노고를 치하합니다. 저는 어저께 행정과 예산심의회 때 IP방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 문화예술과 업무를 묻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제의 세계화라는 큰 타이틀로 제827주년 함부르크 항구축제가 5월 5일부터 5월 8일 열리는데 우리 이순신 거북선이 참가한다고 그 당시에 언론에도 대서특필 되고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선이 3월 달에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예 그게 무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 어떻게 계획 동기부터 왜 못 가게 된 사유 그리고 미 참가함으로서 우리 통영시가 외교적인 수치를 당할 일은 없는가? 또 지금 휴유증이 없는가? 현재 시 입장이 어떻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사실상 예산관계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소요예산이 41억이 드는데 그거는 시 부담을 하지 않고 단지 파견 공무원 3명에 대해서 5,520만 원 여비만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같은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들이 거북선의 세계화 전략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함부르크 항구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맥락을 같이해서 거북선이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해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2014년 11월에 사단법인 평화통일국민포럼이라는 곳에서 제의를 먼저 해 왔었습니다, 제의를 해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무상대여는 불가하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이분들이 2015년 5월에 들어와서 다시 문서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 사단법인 평화통일국민포럼 대표가 장성우로 되어 있습니다. 육군중장 김충배장군 육사교장으로 계셨는데 이분들하고 해서 순수하게 정계를 배제한 민간단체로 한 3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모금운동에 의거 해가지고 어떤 평화통일을 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이 단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북선이 참가를 하게 된 배경은 국민포럼에서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하고 광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거북선을 한번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서 평화통일 국민포럼안에 거북선 범세계 유치추진위원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하면서 예산은 지원을 못한다. 예산을 지원을 못하는 대신에 거북선은 가져가는 거 하고 행정절차라든지 제반비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그쪽이 부담해라. 다만 체재비에 대한 공무원 3명이 가는 운영인력 3명에 대한 체재비는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한번 모여서 PPT도 한번 보고를 하고 그때까지 저희들은 예산문제는 사실 어떻게 되느냐고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올 2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게 그곳까지 운반하는 시간이 최소한 한 달이 걸립니다.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최소한 3월말까지는 배가 선적이 되어야 됩니다. 거북선이, 그래서 저희들이 2월 달에 들어서 평화통일국민포럼에다가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선적을 하는 선사하고 계약이 됐다라면 계약약정서를 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그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저희들 제시한 2월 25일까지 답변을 보내오지 못했습니다. 보내오지 못했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추진위원회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한 그런 돈 41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단지 그러면 예산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화통일국민포럼 단체의 정체성, 그리고 거북선 세계홍보추진위원회가 또 등장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이런 검토가 없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왔을 때 항구축제에서 항구정박을 승인하는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우선 축제에 우리 거북선을 참가 시키겠다하니까 그런 참가를 해도 좋다라는 승인서를 가져왔었고 그걸 저희들이 또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산문제는 그렇게 우려를 안했었는데 1월 달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하고 저희들이 쪼우니까 그렇게, 결국은 예산문제였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이제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축제기간인데 당초는 우리가 참가할거라고 되어 있는데 그에 우리가 안가도 아무 관계는 없네요. 그러면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안가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사실 안타깝죠. 저희도.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지금 요거는 어차피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번에 문화재청장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거는 민간인하고의 어떤 이렇게 손을 잡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실감을 했고, 청장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거를 한번 주관을 해서 내년 행사에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니까 청장님께서 어떤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고 하면 큰 대기업체라든지 이렇게 어떤 홍보차원이고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우리도 너무 안타까워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추진을 했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경위는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이순 위원님, 김미옥 위원님 다음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81페이지에 과장님, 맨 상단에 구 통영청년단회관 건물보수에 지금 국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올려져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5,000만 원을 가지고 보수를 할 겁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김미옥위원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안전진단결과 D등급.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래서 이게 구조부에 좀 결함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보를 조금 보강한다든지 그러할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붕하고 같이.
김미옥위원
지붕하고 기둥보 안전 쪽으로 지금 보강하는 거.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지붕에 아스팔트 그거를 또 교체하려고 하고.
김미옥위원
현재지금 고등공민학교하고 몇 군대 단체가 하고 있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
화장실 부분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 있는 것 같은데. 그 화장실 시설은 사람이 생리적인 욕구는 어떻게 참을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하기 전이라도 화장실부터라도 빨리 좀 해주고요. 화장실부터 좀 하고. 그러면 일단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이 외형모양이 아주 의미도 있는 건물이고 외형모양이 또 근대건축물로서 보존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건물이니까 그냥 일반 건물 보강하듯이 그리 말고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문화재위원들하고 다 검토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다 검토하고 보정 거치고 그리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 통영충렬사 팔사품 이번에 보존하나요? 지금현재는 팔사품이 어디에 보관 되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시립박물관 수장고에, 저번에 한번 잠시 볼 기회가 있어서, 기사도 되고 그랬는데, 아주 막 삭았다고 그럽니까?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보관을 못해가지고 엉망이든데, 귀한물건을 그럼 이 부분도 지금 이정도의 비용가지고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고 보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데는 잘됩니까? 그치고 나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존을 하고 뭐 어떻게 할 건지, 일반한테 공개를 하는지 그런데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솔직히 아직까지 이걸 다 보존처리를 하고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솔직히 안 서있습니다. 안 서있고 남소령기 2점을 지금현재 2015년도 사업으로 6,000만 원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드리면 바로 삭아가지고 손만 되면 거의 산산 조각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단국대학교에 가서 있습니다. 2점은 지금하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아마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는 대로 하고 해서 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이리할 때 구 청년단 건물도 그렇고 팔사품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고. 통제영을 저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고하니까 키포인트가 그게 무슨 복원이고 리모델링이고 신축이지라는 비난을 받듯이 이 부분도 섣불리 보존처리하고 지금 남소령기 같은 경우는 영 삭아서 손만 되면 부서질 판 인거 이런 거는 이상하게 뭘 보존한다든지 처리한다든지 말고 철저하게 고증과, 이거는 수주도 있고 어느 정도 그게 복원할 충분한 자료는 있지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충실히 해가지고 이거 돈 들여 가지고 하는 일을 나중에 별로 효과가 없고 효율성 없이 그리 하지 말고 아주 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까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일단 이 부분을 해주시고. 다음에 향후 어떻게 보존을 하고 계획이라든지 일반한테는 공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런 자료는 좀 주십시오.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김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문화회관 대관료가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여기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위원님, 수입이거든요. 수입인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좀 작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입이 들어오니까 5,000만 원을 증액에 편성을 했습니다. 요거는 대관료 자체는 저희들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이순
김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세입을 잡을 때에 그 당초예산에 우리가 일 년 대관료 수입이 대략 얼마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나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인데 올해 7,000만 원이 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런데 보통 이런 거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조금 수익은 예측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솔직히 당초예산에 조금 작게 잡고 하다보니까 늘어나고 하면 추경에 조금 늦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게 추경예산 때에 뭐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아니구요.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수입입니다. 별도 해가지고 세입으로 같이 예산계에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그리하겠지요. 그거는 제가 이해는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수입은 당초예산에 다 잡히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따로 추경에 잡혀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경남 특산물박람회 전체적인 예산삭감은 왜 그렇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통제영거리 조성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명확한 정립은 안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비부담 부족분이 15억이 추가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가 또 15억 원이 더 추가되어서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통제영거리가 지금 끊임없이 자꾸 예산이 추가 되서 편성이 되어 지는데 지금 추가 편성된 게 30억 아닙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물론 이 전체적인 사업비에 쓰겠지만 추가 예산분에 대한 지출용도라 그래야 됩니까? 그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지.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이게 부족분은 앞에 사업비하고 보상비하고 철저하게 분리가 돼있습니다. 사업은 국도시비에 따른 분담비율에 따라서 확보해야 되고 보상비는 지자체의 순수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가 지금 앞에 부분은 사업비 부족분 15억 원은 국비, 도비는 확보 되었는데 시비를 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확보를 못해가지고 점차 점차 확보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15억 원은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부족액이 15억인데 보상은 이번에 15억을 확보를 하게 되면 보상비는 더 이상 지금 미필지에 대한 보상금이 다됐습니다. 다됐는데 이게 이제 보상을 미수령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재감정을 하게 되면 10% 정도 상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보상비는 확보를 다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국비 매칭에 필요한 이 시비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에 마저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회 때 말씀드렸던 그 3개관에 대한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연민
추연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제 집행을 할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 40분부터 14시까지 행사참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 육 지 원 과
14시 01분
먼저 체육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유인물에 의거 체육지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91페이지 노인 게이트볼장하고 관련해가지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북신 노인 게이트볼장 우리가 작년에 현장점검 확인을 했는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치면 그게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길가는 사람에게 노출되어 가지고 보기도 서로 안 좋다. 가는 사람도 안 좋고 치는 사람도 안 좋고, 그래서 그 경계를 해가지고 차폐조림 즉 홍가시나무를 같다가 뺑둘러 심는다. 뭐 사철이나 그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그 아직까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안을 해야 되겠는데, 그건 좀 참고 해주시고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또 192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점검이 감이 63만 원 됐는데 사실상 우리 관내에 시내 자전거 도로가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거 엉망입니다, 지금. 이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감액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기 개설된 곳 활용도를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또 보도블록 위 그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들컥들컥 하는 것도 있고 어디가 자전거 도로인가, 도로하고 불분명하게 그어진데도 있고 또 길이 패인데도 있고 하여튼 아무튼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한번 공무원이 순찰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 추경에서 감액된 것은 자전거 업무가 건설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그러면서 인원이 줄다보니까 여기에서 감액된 것은 공무원 여비입니다. 여비가 조금 감액이 되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점검관련 해서는 제가 직접 우리직원하고 나가서 점검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189페이지에요. 통영시장기 골프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해주시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영시장기 골프대회는 작년까지는 우리시에 동원CC가 개장하기 전이어서 우리 골프협회에서 다른 시군에 가서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동원CC가 오픈되면서 우리 골프클럽도 우리 통영시체육회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외부에 나가서 골프대회를 했는데 올해는 우리시에 좋은 골프장이 생겼으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골프대회를 하는데 기왕하면서 시장기 및 골프협회장기 대회를 개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여러 번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골프장도 가졌으니까 우리시에서 우리시의 격에 맞는 골프대회를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지금현재 통영시에 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종목별로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꼭 시장기가 아니더라도 생활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순
김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통영시장기 체육대회가 몇 개나 있는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있고 여러 가지 시장기 타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골프동호인들이 우리 통영시에 얼마나 됩니까? 좀 많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금현재 남자클럽이 27개 162명 정도 되고 여자클럽이 11개 68명 정도고 이렇게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골프대회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저는 아직 골프를 안 배웠습니다만 이제 골프가 대중화 되어가는 추세이고 제가 우리 도내에 다른 시군에 이런 지원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시장군수 골프대회를 지원해 주는 데가 시부에는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군부에는 창녕군, 남해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도내에 협회장골프대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데는 진주시, 군에서는 고성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도 다른 시군에도 이런 예가 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본결과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부분은 어디로 보조를 해서 누구한테 지도자가 배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어르신 체육활동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 지도자들이 회원들을 모집해가지고 수시로 어른신들을 전담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고 일반생활체육 종목에 지도자가 각각 5명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럼 여기는 생활지도자 인건비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5명.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거는 기금과 시비가 같이 매칭 되어서 이렇게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고 191쪽에 산양스포츠파크내 축구장 시설정비공사비 있지요. 2억,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 사항은 지난 3월 달에 대학축구연맹전 마치고난 이후에 평가보고회 때에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우리가 대학축구연맹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대학축구연맹에서 이렇게 보완요구를 했던 그런 시설들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천연 AㆍB구장 전광판설치 하는데 한 4,000만 원 그다음에 천연 AㆍB구장 관람석 정비에 한 2,000만 원 그리고 천연 AㆍB구장 관람용 보도설치 한 1,000만 원 그리고 인조 AㆍB구장 사이에 기록식 및 관람석 연장설치에 한 7,000만 원 그리고 또 인조 C구장 심판실, 기록실 및 선수대기석 설치에 한 6,000만 원 정도해서 2억 정도를 올해 확보해서 내년 연맹전을 하기 전에 시설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한 가지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천연 AㆍB구장 보도블록 때문에 선수들이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금년에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두룡초등학교 잔디구장이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물론 했습니다만 그 정보를 제가 입수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그걸 재활용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재활용을 해서 한 850만 원 정도 들여서 이렇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한 것을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축구연맹에서 보완을 요구를 한 것들은 내년에 대회가 있기 전에 꼭 좀 보완을 마쳐서 내년에도 원활하게 대학연맹전을 유치를 잘해서 내년에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축구연맹전을 유치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지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일반 동호인들이 와서 공을 차고 하는 데에도 이런 시설들은 꼭 축구연맹전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도 지금 뭐 토, 일요일 되면,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만 토, 일요일 되면 전 운동장이 꽉꽉 찹니다, 거의 매주 빠짐없이.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보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좀 덜 시급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도 좀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그러면 풋살장 조명등 설치공사비 있지요. 3,000만 원, 어느 풋살장에 설치.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거는 용남면.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트라이애슬론 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188쪽인데요. 지금 선수 퇴직금으로 추경 올리셨는데 어떤 선수가 퇴직을 한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퇴직급여로 올렸지만은 이거는 적립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들이 올해 당장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적립을 해두었다가.
배윤주위원
예, 그걸 왜 추경에 올리셨냐구요.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거 같은데 추경에 올리셔서 특별히 퇴직하는 선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수가 여섯 분계시지요?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지금 여덟 명입니다. 2명은 그쪽에 가있고, 상무로.
배윤주위원
상무로 가있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지금 여섯 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성과는 어떻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성과는 올해는 지난 3월 달인가 사이판대회에서 우리 원재연 선수가 좋은 성과를 얻었고 꾸준히 이렇게 성과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리고 올해 또 대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이거 트라이애슬론 팀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비를 들여서 팀을 운영을 하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시민들의 사랑도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고 실제로 성과부분에 있어서도 그전에 큰 성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들어서 성과가 좀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들도 많이 들리는데 말씀하시는 거 하고 많이 달라서, 홍보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게 직장운동경기부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시로 이 팀들을 홍보할 필요도 있겠지만 대회에 나가서 큰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시가 홍보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 지금은 현재 연초이기 때문에 그런 큰 대회들이 지금 많이 안 열려있고 앞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회에 지금 김규리 선수라든지 이리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적을 낼 때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 팀을 홍보하는 그런 것은 없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체육시설업 장비관리 운영인데 이걸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게임기 등 이렇게 해서 나온 이 내용이 뭔지.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체육시설업에 보면 당구장이 있습니다. 당구장을 체육시설업으로 보고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당구장. 그래서 그기에 보면 불법 게임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당구를 치러온 손님들에게 이런 사행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서에서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그 게임기를 수거해서 적정한 장소로 옮기고 또 옮겨놓은 창고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지불하는,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이 업무를 단속은 경찰이 합니다. 경찰이 해서 우리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시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배윤주위원
한번 단속을 나가서 게임기를 옮기는데 50만 원씩 든다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거는 한번 나갈 수도 있고 집중.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곱하기 20회 하셨기에 예산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몰라서.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트럭장비 임차료하고 거기에 드는 인건비하고 이런 것을 한번 나가는데 대충 한 50만원 정도가 든다. 그래서 일 년에 한 20회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배윤주위원
예, 만약에 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만약에 내가 불법으로 게임기가 있어서 게임기를 수거해서 그렇게 보관을 하는 것까지 시가 다 보관료를 내면 불법으로 게임기를 들였던 업주는 어떻게 됩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업주는 행정처벌을 받는 거지요.
배윤주위원
그럼 얼마정도 벌금을 받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윤주위원
아니, 우리는 이거하는데 50만 원 드는데 거기서는 벌금을 얼마를 냅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배윤주위원
받아놓은 게임기는, 모시고 있는 게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것들은 나중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배윤주위원
그럼, 그 금액은 우리시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그 예가 있으십니까? 게임기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그 예가 있는지는 제가 한번.
배윤주위원
그럼, 그 자료를 조금 부 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이순 위원님이 얘기 하셨든 그 골프문제인데 꼭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골프대회 이 부분 저도 이제 신생대회이긴 한데 아까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도 하셨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통영시 골프 인구가 160명, 80명이라는데 저변은 전체를 말씀 안했는데 클럽에서 뛰는 선수만 말씀하시드라고, 그런 것 같으면 얼마 안 된다고, 전체적으로 골프를 즐기는 동호인들까지 하면 거의 한 1,000명 수준에 육박하는데 그걸 165명이다, 여성클럽 80명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는 좀 과장님이 선수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아마추어 선수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그래서 저도 안합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도체 같은데 가면 통영에 효자종목입니다. 꼭 우승 하는 게 골프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좀 우리 과장님이 상세하게 이래서 그렇고 하는 부분들을 보충설명을 좀 잘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전국 국민생활체육 배구대회 안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장
생체가 지금 통합과정인데 자꾸 이게 증액을 해가 할 이유가 있을까요? 행사를.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통합이 되던 통합이 되지 않던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하는 행사인데 사실 이 행사에도 해마다 150여 개 팀에서 한 2,500명 내지 한 3,000명이 1박 2일 동안 와서 이렇게 통영에 체류하면서 먹고 자고 경기를 하고 또 작년에도 메르스가 와서 그렇게 한데도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작년수준은 작년에 8,000만 원 지원을 했거든요. 올해 7,000만 원을 지원하려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7,000만 원 가지고 물가상승률 대비하고 해서 올해는 좀 더 참가팀이 늘 것이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과장님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춘계축구연맹전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서 우리가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은 나름에 자료를 가져와가지고 돈을 이렇게 4억 정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영시에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니까 위원들이 동의도 하고 이해를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매년 7,000만 원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부족한지도 한 번도 우리 위원들 모르잖아요.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170개 팀이 온다라는데 물론 9명 배구, 9인조 배구 170명이 오기는 옵니다. 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전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순수한 여비 부분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증액을 좀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5분 자유발언에도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죽림 같은데 보면 그 좋은 도로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있다고 그어놨는데 보면 바닷가에 있는데 양쪽으로 교행을 하기 때문에 왔다갔다. 자전거는 개념적으로 빙돌아야 되는데 오른쪽을 돌면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오니까 가는 사람 오는 사람, 그 다음에 도로 보행하시고 걸으시는 분 이런 분들하고 사고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걸로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 평 생 학 습 관
14시 27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성정주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순 위원님, 고민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이순
김이순위원
과장님, 참 애쓰시고 고생 많으신데 여기 보면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이 500만 원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장에 보면 각 도서관뿐만 아니고 작은 도서관에서도 이런 다문화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리한데 지금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를 일 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못하고 하다가 쉬고 하다가 쉬고 이러지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이순
김이순위원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도움이 크게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그렇게 지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쉬는 달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지금 요번에 국비 500만 원은 우리가 다문화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해가지고 돼가지고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것은 국비로 받는 거고.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다문화보면 많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라든지 또 찾아오는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 연극도 하고 우리가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받은 것이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이순
김이순위원
이거는 조건부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김이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오래하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A프로그램가지고 일 년 동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3개월, 6개월하고 하는데 그러면 돈이 무진장 들 수도 있고 사실 6개월이나 1년 하면 좋겠죠. 뭐 하나라도.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게 서양화교실도 있고 왕초보 영어회화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한국사,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많이 있거든요, 문화프로그램이. 그래서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좋은 것은 일 년 이상 계속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번에 중국어 같은 경우 처음에 20명 왔는데 끝날 때 3명밖에 안 남고. 그거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인기 있는 것은 계속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입장에서 봤을 때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방금 예로 말씀하신 중국어 강좌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그렇게 차이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작과 끝이 같은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아주 소수로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하니 제 말씀은 좀 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입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저도 그리 생각하고 수강생이 많이 몰리고 괜찮은 것은 좀 오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그러니까 징검다리처럼 뭐 3개월하고 2개월 쉬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1차, 2차 이리 하더라도 그 사이에 쉬는 그런 기간 없이 붙여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식적으로 제공받는 프로그램하고 또 자기가 취미로 배우고자 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들이.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보면 뭔가 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또 쉬어야 되고 또 시작하려 하니 동기부여가 좀 작아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드라고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예, 내년에는 좀 많이 확보 하십시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
김이순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정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작은 도서관 효율적 관리 관련해 가지고 보조인력 배치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설립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작은 도서관설립, 도서관관리법에 보면 작은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 되어야 되고 책이 1,000권 이상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굳이 어디서 설립하라는 것은 없어요.
정관
강정관위원
도서관관리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다 설립했다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러면 그 보면 운영관련해서는 전부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사항이라, 도서관운영을.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예.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읍ㆍ면ㆍ동장 소관은 아니다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소관 아닙니까? 사업소소관 아닙니까?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그런데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도산면에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청년실업관련 해가지고 행복나눔과에서 인원을 하나 줘가지고 그분이 안내를 하고 관리를 해오다가 2015년 말에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진짜 운영이 엉망입니다. 오전에는 문을 닫아놓고 오후에는 민간인들이 당번제를 나와 가지고 2시간씩 해주고 가는데 심지어 문고회장이 협력업체 사장입니다. 일을 하다가 나와서 또 사람이 오면 열어주고 하는데 이거는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지금 21개입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21개중에서 우리시에서 인력지원 하는 데가 몇 곳입니까?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지금 우리 순회사서 3명이 있는데 1명이 7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산면에는 수요일인가 목욕일인가 오후에 가서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글쎄 제가 뭐 어떤 특정지역에 욕심을 부려서 하는 거는 아니고 아파트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아파트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주부들이. 그러나 농촌단위, 면단위는 사람 인력 없습니다. 전부다 농사일, 굴 까러 가고 없는데 인력을 안주니까 그 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우리가 3명중에서 7개를 맡아가지고 일주일씩 나와서 쭉 사서순회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데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게 아파트에 있다고 잘될 것 같지만, 그거는 아마 자원봉사모집 한다고 플래카드 7개해서 3개월 있어도 한명도 오는데도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다든가 순회사서가 많이 하면 되는데, 순회사서도 3명이 7개를 담당하기도 그렇고 지금 도산면은 제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좀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김해곤 문고에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 회장님이 애로사항을 이야기 하는데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 환자들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보는 기라. 그래서 도서 대출을 받아 가는데 일하다가 와서 대출해주고 또 회수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시에 자꾸 건의를 해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데 이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예, 제가 참 하기 싫은 소리인데. 지금 우리 도서관이 4개 아닙니까? 사서직 4명 있습니다. 4명은 어디 갔냐? 3명은 출산휴가 갔고 1명은 그만두고 4명이 하고 있는데 죽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층, 2층 공무직이 보다가 식사하러 가면 앉아 있어야 되고 연가내고 가면 대출대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4개에 기본 12명인데 4명 배치되어 있어도.
정관
강정관위원
문제점은 대책보고를 한번 하세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자체도 출산 가서 있는 사람도 어떻게 좀 빨리 오라고하고 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어렵다는데.
정관
강정관위원
저는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상당하게 우리시에서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에 결재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사서직은 또 출산휴가를 안 갈수도 없지만 끝나고 오면 우리가 그동안에.
정관
강정관위원
작은 도서관에 사서직이 갈 필요도 없는 거고, 하여튼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맞습니다. 저번에 한명 온다고 하더니만 보니까 또 의회에 가버렸더라고요. 좋다고 있었는데. 도서관에 직원 2명 있으면서 그것도 식사가면 직원이 가서 대출대 봐야 되고 그런 현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야지요. 그리고 문화프로그램하고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작은 도서관 21개 사람을 다 주면 좋지만 그것도 잘하는 데는 잘해도, 별 잘하는 데도 사실 없어요. 가보면.
정관
강정관위원
농촌단위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주
성정주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제가 도산면만큼은 좀 자주 가서 들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관
강정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장
예,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관광국 소관의 해양관광과 관광마케팅과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