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등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광선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최광선 위원장입니다. 제224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흥일 의장 외 6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류희상 부의장으로부터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안, 이흥일 의장, 최진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박정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이흥일 의장과 최진규 의원으로부터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접수·제출되었습니다. 또한, 4월 6일 화천군수로부터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화천 군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각각 접수·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18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였고, 4월 19일 제2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화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은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화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화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할 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화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운영으로 공공시설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 출연기관 출연계획 동의안은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화천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화천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로를 폐지하여 주민의 정주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군 정책사업인 군인아파트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이점이나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의결 7건, 찬성의결 1건 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례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의안심사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