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훈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예산 8억 7066만 3000원보다 1355만 2000원이 증가한 8억 84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추가내시로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및 육성기금 지원사업 46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2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49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35억 6631만 9000원보다 4831만 6000원이 증가한 36억 14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6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인 농약안전관리 시범사업 등 5건 3973만 9000원을 과목정정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로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농촌지도자 농업정보지 및 육성기금 지원사업으로 8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712억 3799만 9000원보다 141억 1375만 5000원이 증가한 853억 51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3억 원, 경기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3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7억 5000만 원 등 18억 11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75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825만 3000원 등 총 4억 97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3억 6000만 원, 등산로 유지관리 인건비 5847만 6000원 등 7억 5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10억 3429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 5573만 1000원 등 31억 3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34억 9200만 원, 동부권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 13억 원 등 79억 14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원변경액 3000만 원 등 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신·증설 주민지원기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463페이지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상한선을 폐지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의 우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정 마을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도시가스 지원됐던 것과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우려 속에서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시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7억 규모의 도시가스 보조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마을 선정 기준하고 이 경우에 기존에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던 지역주민 가구당 부담액 그리고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도시가스가 공급된 지역의 평균 가구당 부담액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가구당 부담금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고요. 저희가 상한액이 폐지됐지만 내부적으로는 한 마을에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려고 저희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3개 지역이 사전 수요조사가 됐기 때문에 한 마을에 한 2억 5000 정도 해서 7억 5000을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요. 보통 수요가 부담금의 3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려고 내부방침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는 자세히 설명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수요가 부담액, 예를 들면 마을 단위로 그 마을이 부담해야 될 도시가스사업 비용의 30% 이상은 하지 않겠다. 30%에 3억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 이런 의견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비로 저희가 확보한 다음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요. 마을별 배관 연장이라든지 세대수 그 다음에...
이현철위원
되게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기존에 도시가스를 지원 받은 가구들이 평균 자부담이 얼마 정도였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2015년도 정지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부담금이 한 380만 원 정도 됐고요.
이현철위원
개인 가구당?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14년에는 한 263만 원 정도 되고...
이현철위원
어디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하열미리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대충 지원사업으로 평균 가구당 부담액이 얼마예요? 여기서 가구당 부담액은 개인 집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한 평균...
이현철위원
여기서 가구당 부담은 도시가스관이 들어가는 비용만 얘기하는 거지 집 안의 시설비는 빠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가구당 평균 부담액이 얼마였느냐는 질의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237만 원 나오네요. 237만 원이 평균 가구당 부담액이고요. 그동안 지원했던 비용에 의하면, 이 경우에 지금 제출하신 3개소에 대해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가구당 부담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신청한 게 서하리, 늑현리, 원당1리인데요. 서하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6만 5000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늑현리는 한 370만 원 정도, 원당리 같은 경우는 625만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누가 봐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도시가스 지원금은 확정금액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예, 예. 알고는 있는데, 물론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은 사업 설계가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용을 뽑을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져 물을 생각은 없고, 수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대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기존에 시의 지원을 받아서 도시가스가 공급된 곳의 가구당 광주시 세금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평균으로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가구당 세금 평균 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이현철위원
시에서 지원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구당 수혜액이 얼마냐 이거죠. 가구당 얼마의 수혜를 받았느냐 이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정지리 같은 경우에는 41가구에 68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이현철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그래서요, 과장님.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당연히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동의하면서도 두 가지는 명확하게 기준과 원칙을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실제 도시가스 공급받으신 분들의 평균 가구당 부담액이 얼마인지? 그 부담액보다 낮은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구당 부담액이 정부·시 지원에 의해서 다른 가구보다 부담액이 떨어진다면 남들은 예를 들면 250만 원 정도 평균 부담액을 했는데 시가 지원해준 다음부터 205만 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기존에 노력하신 분들은 45만 원의 불이익을 받는 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당연히 들어가는 사업 말고 자부담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제 기억에는 이게 도시가스 효율성 뭐 해 가지고 미터당 1㎞당 20가구인가, 100미터당 20가구인가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40가구입니다.
이현철위원
조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대상지 중에 평균 시민들이 가구당 부담하는 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평균 가구가 부담한 액수보다 이후에 이 사업으로 가구당 부담액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 최대한 기존에 지원했던 분들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현철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형평성보다는 단 5만 원이라도 이분들은 더 부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다른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 받으시라고 세금을 걷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민들이 자기 집에 도시가스를 놓는데 어떤 평균보다 이분들의 부담액이 낮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평균가액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평균가액은 도시가스 어려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의 평균 가구액을 산출해주시고 평균 가구액의 부담액이 얼마인지를 의회에 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점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부탁인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우선순위는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개별 가구별로 시가 보조해줬던 평균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개별가구가 500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가 250만 원을 보전해줬어요. 그래서 가구당 250만 원 부담을 도시가스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시 예산으로 똑같이 250만 원을 가구당 부담하는데 이 사람은 700만 원이 들어, 그러면 여기서 450만 원을 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당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존에 시가 가구당 지원했던 평균 지원금액을 매년마다 10%든 20%든 가산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을 오차범위 내에서 엄청나게 튀는 곳을 우선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하나만 더, 이것은 확인만 할게요. 46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태양광에너지로 보여지는데 이것 수양리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수양리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태양열, 지열, 태양광 건축한 건축 세대들한테 저희가 한 가구당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런 건가요? 수양리의 사업비는 아니라 이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경우도 좀 점검했으면 좋겠는 게 혹시나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지원사업비 등등 자부담 부분을 공공기금에서 자부담으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주셔야 돼요. 그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퇴촌·남종·중부의 경우는 수계기금이라고 하는 물부담금이 마을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의 비용이 자부담 형태로 해서 또 정부지원을 받는 형태의 사업에 투자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진짜 자부담하는 분들이 사업 수혜를 받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에는 실제 중복된 투자는 하순위로 좀 미뤄두셔야, 그래도 사업하신다는 분이 없으시다면 그렇게라도 사업 진행하셔야 되겠지만 우선순위 자부담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실제 자부담하시는 분들 우선순위로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자 선정하실 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46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경로당 4개소 해서 도비 3, 시비 7 비율로 해서 진행하고 계신데요. 4개소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한 곳을 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한 곳이 총 4개소밖에 없었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이거와 관련해서 마을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을 감액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별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마을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534페이지에 보면 광남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유지보수 설치공사로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이렇게 태양광 시설을 하려다가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마을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도척면 533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설치공사를 아예 4000만 원 잡아놓고 다 감액했어요. 그래서 인덕션 설치로 변경해서 그런데 실제로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의 주택에 대한 보조도 하고 있지만 소위 얘기해서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는 기존에 세워놨던 태양광 난방시설 설치공사도 감액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일반 인덕션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고, 이게 사업의 시책이 이렇게 각 과별로 아니면 담당부서별로 회계별로 따로 노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저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때 그렇게 변경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태양열, 태양광 또 지열 보급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당 국에서 소위 얘기해서 부서 간에 각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도 전체적으로 같이 봐서 신·재생에너지 이런 추진정책을 조율해서 진행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금년도부터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이중으로 중복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66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도비보조금을 반환한 것 같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600,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800,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600 정도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에, 제가 도비 반납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다보면 집행하다가 보면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잔액을 반환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존에도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좀 남으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좀 더 배관 연장을 늘리고 있거든요. 올해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1쪽 보면 어린이 승마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승마장 육성지원 해 가지고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승마장 육성 지원은 우리가 말을 키우는 곳이 방도리에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승마용 말의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승마클럽에 한 23두가 있는데 열 두가 승용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J홀스센터가 여덟 마리인데 세 마리가 승용마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곳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하는 그 부분의 말을 우리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마에 한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보험료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신규로...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신규사업이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사업은 없었는데 갑자기 보험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오니까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면 기존에 원래 해줬던 것을 우리가 찾아먹지를 못했던 것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없었던 건데 신규로...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한테는 신규지만 워낙 도비가 원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못 찾아먹었던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정계장이 답변, 위원장님! 축정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축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승마보험이 다양하다 보니까 보험사 간에도 가격차등이 심하고 해서 승마장에서 보험사업 시행을 수용을 안 하다가 도에서 승마장 연합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보험사 간에 단가계약을, 단가를 조율하다 보니까 단가도 많이 낮아졌고 그런 차원에서 승마장에서 보험사업을 수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지만 다른 시·군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원
최정원축정팀장
사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관내 승마장에서 수용을 못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시면 우리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제작비 해 가지고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것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관내 우수제품이 많은데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200여 사를 조사해 가지고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나 우리 관공서에 배포하려고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국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시·군 단위로 홍보하는 것인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도 그렇고 우리 관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참여업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 한 160개 업체가 들어갔고요. 좀 더 받아서 한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다 공문은 기업체에 보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물론 공문은 다 보내셨겠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물론 잘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열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정말 제품도 좋고 진짜 판로만 생기면 금방 우리 중소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업체있잖아요. 그런 업체를 위주로, 꼭 위주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선정하셔서 간다면 그 중소기업은 너무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십시오’ 보내 가지고 여력이 있는 분들은 참여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거기 참여할 시간도 없고 우리 제품 만들기도 바쁜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해당업체에 전화를 드려 가지고 참여를 독려도 했고요. 아무튼 최대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을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중소기업은 알아서 판로가 다 만들어지지만 진짜 열악한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게 보면 금방 살아날 수 있는 데 그런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해주시면 아마 우리 광주시청 기업지원과장님께 그냥 큰절을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아래 보시면 소기업·소상공인 컨설팅 교육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 아닌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본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되어졌었고요. 그래서 행사운영은 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세법이 바뀌었다든지 노무관리라든지 소상공인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번에 보완을 해서 예산을 다시 올린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소상공인 회장님이 누구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동수 전 의원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좀 적절치 않지만 특정 정당에서 이분이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런 유관단체장들은 선거기간에는 적어도 어떤 특정 정당이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제가 답하기는 좀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이현철 위원님이 많은 좋은 점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우리가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몇 년 정도 됐죠? 한 4～5년 됐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012년부터 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4년째 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5년째 하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전에 했던 사업은 오늘 공모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한 개소를요? 아니면 심의를 해야 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산이 확정되어야지 저희가 공모를 받을 것이고요. 공모한 것 가지고 예산심의를 다시 할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 늑현리, 원당1리 이런 것은 어디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곳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신청은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각 읍·면·동에 신청은 받으라고 했나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읍·면·동에서는 신청을 안 해요? 지원해주겠다는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몇 년째 했을 때 혹시나 오포 쪽에 하신 사업 기억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포는 지원해 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적이 없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첫해에 한 것 같은데요? 문형리에, 그게 3억인가 그렇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13년 문형3리에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때 사업목적이 뭐였죠? 목적사업이 어떤 것으로 규정해서 해준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선을 깔아준다든가 포장한다든가 어떤 규약이 있지 않았을까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냥 도시가스 보급사업 지원해준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업을 지원해준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내용 말고 사업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류가 없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원선을 까는데 포장공사인가 원선을 해줬어요. 그런데 동림리 쪽 입구에서 끊어져 있었어요. 능평리까지 구간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 사업을 하고서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서 연결사업을 다 해버렸어요. 시에서 1년만 참았으면 대한도시가스에서 사업이 될 사업이었어요, 원선 묻는 게. 제가 몇 년 전의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혹시나 기업지원과에서 심사를 하실 때 한 번 더 깊게 생각해달라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포장공사든 이런 것, 혹시 도시가스 선정 심의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나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같이 안 하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부탁드렸던 게 뭐냐면 포장 깨서 포장 싹 해놨는데 그 다음해에 도시가스 하느라고 또 그 포장도로를 깨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례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부탁드렸던 게 제발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이중사업이 들어가지 않게끔, 도시가스할 때 포장공사까지 잡잖아요. 그 대로는 완폭을 잡든 아니면 반폭을 잡든 포장공사까지 같이 잡잖아요, 공사비를. 그럴 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심사하실 때는 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업인들 사업도 보조해 주시잖아요. 그때 포장공사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포장공사하는 데는 그 밑에 도시가스가 묻혀있냐 안 묻혀 있냐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계획을 잡아보셔야 되고요.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또 까는 일이 없게끔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사업을 잡으실 때도 그런 것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아까 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미터당, 지금 도시가스 못 깔고 LPG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대한도시가스에서 아까 말씀하신 20가구든 40가구든, 제가 알기로 30가구였는데 20가구, 40가구 얘기하시는데 100미터당 30가구일 때 무료로 전에 묻어줬었어요, 도시가스에서. 나머지를 냈다고요. 우리가 포장공사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을 계획을 잘 잡으시면 포장비를 빼면 상당히 많은 미터수를 가요. 우리가 보통 1미터에 대한도시가스 300㎜짜리를 40만 원 정도 잡아요, 미터당요. 그것은 파쇄와 폐기물과 포장비까지예요. 그것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도로과하고 상의하시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봐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업이 확정되면 도로부서하고 이중으로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몰라서 산림과장님께, 502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가 뭐죠? 자꾸 나오는 단어인데 제가 잘 모르는 단어이어 가지고, 바이오매스.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저희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주택용 펠릿보일러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바이오매스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런 것은 좀 알겠는데.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바이오매스 하게 되면 동물 또는 광합성 식물류, 열전기 또 차량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생물성 에너지자원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산림과장
예.
이현철위원
나중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괄호 치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다가 무슨 뜻인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55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열 곳으로 돼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난 3월 22일자로 관내 18개소에 대해서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이 10개소는 취약지가 각 읍·면·동에서 지난해에 많이 접수가 됐는데 예산 사정상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신다면 지난번 접수된 데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읍·면·동별로 하나씩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그 관계없이 가장 배출 취약지를 위주로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
읍·면·동별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약지가 다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경안동, 광남동 그리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되지도 않는 거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물론 지금 취약지 하고 또 설치할 대상 개소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앞으로 확대해서 효과를 좀 더 입증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려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기존에 우리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떤 득이 있으셨나요? 지금 자료가 있나요?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현재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3월 22일자로 설치 완료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합니다. 또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봤을 때 사람이 접근하면 방송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분리배출과 또 무단 투기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광
박해광위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단 투기했던 부분들을 다 말끔히 잡았다는 얘기죠?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강건
이강건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잠깐 질의 드릴게요. 아까 이문섭 위원님이 지난 행감 때부터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데 도시가스관 관련해서 올해 본 위원이 듣기에는 도로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설치는 아니지만 관은 미리 설치하는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신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해당 부서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해달라고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협의를 했다고 그래서 올해 아마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발언 중에는 “협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모르시나요, 혹시?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도로사업할 때 우리 과에 사전에 통보해달라고, 협의해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올해 도시가스관이 매설될 어느 구간이 잡혀 있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에너지관리팀장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도로부서하고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459쪽에 소기업·소상공인하고 그 다음 쪽에 기업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교육대상자가 하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고요. 하나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소기업하고 여기 제외된 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보통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하 기업을 보통 얘기하고요. 그 밖의 업종은 5인 이하인데 사실은 소기업이나 거기는 같은 기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같은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앞에 말씀드린 것은 소기업보다도 소상공인 위주로 많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시는 거의 다 소기업이에요. 중소 중에서 소기업이라고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같은 세부내역에 안 잡아놓고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앞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위주로, 제조업 말고 소상공인 위주로 하는 교육이고요. 뒤의 중소기업들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얼마큼 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시키는 것이라서 자부담은 없고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부담을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주체들이 자기들이 교육하는 문제를 자기들 돈을 내 가지고 운영을 하되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해줘버리면,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역량강화’라고 했는데 무슨 역량을 강화한다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노무관리라든지 부가가치세 신고요령이라든지 경영관련 전문 강의...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분들은 세무사들한테 다 위탁해놨어요.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것 알고 기업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아파 가지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명분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예산 문제도 760만 원, 76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인원수로 나눈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임차료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걸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760만 원 딱 나와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추정치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정치면 800이 됐든 1000이 됐든 해야지 무슨, 그러면 765만 원이라고 하지 왜, 도시가스 얘기를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농촌하고 도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자부담이 많은 농촌은 사실상 거기는 비중을 좀 높여서 하고 도시는 수익분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은 시에서 자부담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자부담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자부담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글쎄 그런데 일례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겠지만. 구분을 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중장기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정한 것 있어요? 기업지원과장님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데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하지 않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죠. 왜 신청을 안 하는지 그 부분부터 검토를 해야죠. 그 역할이 행정기관에서 있는 거예요. 신청하고 하려면 사업시행자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하지 왜 시에서 관여합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먼젓번 회의 때도 경안동의 동상구 도시가스 문제 얘기할 때도 했지만 담당과장께서는 그것을 충고한다는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장한테 신청서 받고 수요조사 판단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원인분석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더 한 가지, 서하리가 들어갔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몇 가구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75가구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신월리 들어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신월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갑리 들어가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은 서하리, 늑현리...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무갑리에 도시가스가 들어갔느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은 담당 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거기 무갑리 물류센터 지으면서 대기업한테 수천억을 하면서 도시가스하고 도로 한 평 늘리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정업체한테 수천 억 벌어주게 하면서 도시가스, 진입도로 한 평도 못 물리는 그런 시가 어디 있느냐고요? 앵무새 같이 몇 번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이야. 그것은 담당과장이 기업지원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4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항이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하는 겁니까? 법률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에너지 조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사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시장이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문구 한 줄밖에 없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8조에 보시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지, “할 수 있다” 세부사항으로 그 조례에 그걸 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수요조사를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례에 세부적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한 줄 가지고 이렇게 1억 원씩 지원합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와야죠, 그게. 그런 중단기 계획도 없이 예산 1억 원 세워서 마음대로 특정 업체에 지원합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이건 특정 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업체가 되든지 개인이 되든지 마찬가지예요. 이번 관련 조례 개정하죠, 일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담아야죠. 담아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얘기해줘도 들은 척 만 척이더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그렇게 무관심하게 대처하면 되겠어요, 시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광주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자세로 하세요, 제발.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 이상무입니다. 안전건설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7억 4315만 원이 증가한 1313억 44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홍수재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배수펌프장 통합감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및 의용소방대 활동과 예찰차량 지원을 위해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곤지암 1, 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성립전 예산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산2리 상습침수구역 정비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으로 능평4리 교량확장공사에 1억 원 등 총 15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과 긴급 소규모시설 5km 구간의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사세천 등 위험시설 정비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경안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9800만 원 및 국비 추가 확보에 따른 수렁게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퇴촌면사무소 앞 도로개설 공사에 7억 원 등 총 13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도로 사업으로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54억 4200만 원 등 총 5개 지방도로 공사에 100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리도 204호선 하동막-상동막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등 총 7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보상에 2억 원 및 기타 도로보상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포지역 교통체증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역동역사 연결도로 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9억 원 및 원금 조기상환 이자감액에 따라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도로 재포장 등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유지보수 차량 구입에 5200만 원과 갈마터널 상행선 조명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 공공요금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한 도로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태재고개 국지도 57호선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3억 6000만 원 및 적사장 환경정비사업에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중앙근린공원 등 7개소 미조성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에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대물빛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임차료 2억 1500만 원과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 주차장 보안등 설치공사에 2500만 원,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보수공사에 2000만 원과 청석공원 산책로 노면 보수공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공원과장님께 물을게요. 66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 2000만 원 제출하셨는데, 이 대상지가 여기 앞에 행정타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해제되면 어떻게 쓰일 것으로 판단되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해제가 되면 아마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도로로 만들어지게 되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은 이 공공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그분들 혜택이 가는데 왜 시 예산으로 용역을 주면서까지 하죠? 그리고 원래 이 공원이요, 최초에 행정타운을 만들 때 안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행정타운 내 도로였었어요, 관내도로. 그래서 행정타운을 보전하기 위해서 만든 외곽에 있는 공원 형태예요. 그러면 이걸 해제하게 되면 행정타운 보호가 불가능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시청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셔 가지고 들어가면 제일 편한 길인데 우회도로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차량들이 행정타운도 안길로 들어가서 우회전해 올라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행정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들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부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겠는데, 우선은 민간개발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가는 게 뻔히 보이는 그 공원해지의 경우는 거기에 상응할만한 공공성을 이익 보는 분들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공원이 원래 목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전제로 그 목적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해지만 계속 얘기하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용역을 하겠다고 하실 때에는. 최초의 목적인 행정타운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에 있는 쌈지공원이잖아요? 그럼 해지한다고 그러면 행정타운 보호가 가능한지, “이러이러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해지했을 경우에 이득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토지지가의 상승이라든가 교통편의가 발생한다거나 시민들의 편의가 있으니까. 좋아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있다고 한다면 일부라도 공공시민들에게 공급되어지는 다른 게 있어야죠. 시의 땅을 지금 풀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좀 이런 정도는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에다가.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태재고개 염수분사장치 소관 팀이? 도로사업과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억 6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성남에서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름발이 사업인 건 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성남시 분당구청하고 이번에 1회 추경이 제가 듣기로는 5월 초쯤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과장하고는 좀 얘기를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저번에도 약속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쪽에 좀 이번에 올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점검을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하기 전에 성남시에 문의해 봤는데요. 1회 추경에 상정한다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03쪽에 도로사업과, 리도 216호선 확장공사 1억 원은 뭡니까? 이게. 신대-학동리 간, 1억 세운 건 이건 뭡니까? 사업비가 28억 들어가는데 1억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 1억 부분이, 설계비 아니에요? 이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1차 공사구간에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부담금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611쪽에 산이리 도시계획도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산이리 지금 거기 모텔 있는 데 그쪽길로도 많이 다니지만 이쪽에 마을회관 있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회관 쪽에 국유지 하천부지 쪽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1억 부분이 뭐냐는 얘기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설계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6억은 언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 추경이나 내년 초에 세워가지고서 거기는 그렇게 사업 공사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업보상비가 국유지가 좀 많아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설계만 해 놓고 사업비 없어서 못하면 계속 이것 돈 그냥 소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재정적 여건이 안 되면 설계하면 안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호
유지호위원장
태전동 한솔유치원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도 설계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추가로 예산 공사비 12억?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1-17호선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게 불 보듯이 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617쪽에 회덕-회덕 간 도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것은 한 지가 하도 오래 돼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건 뭐 10년을 무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 가지고, 설계 조정을 해서 초입,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 맨날...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고요? 되어가는 거냐고. 맨날 예산만 설계만 변경해 놓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번에 하면 내년도에는 꼭 세워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 구간, 앞의 부분이라도 교량이라도 새로 확장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량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교량하고 그 앞에도 2차 구간, 2차 교량 있는 데까지만 해도, 하면 상당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해소되긴 뭐가 교량 해소된다고 거기 교통문제가 해소되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그 부분이 많이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거기는 초입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안쪽으로 사실상 이게 그냥 중소기업, 소기업들하고 주택하고 혼재되어가지고서 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럼 다리만 놓는다는 얘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초입이 상당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부분이 상당히 밀린다는 건 다 아니까. 위에 안에도 기업이 많이 들어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빌라 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조정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빌라는 어떻게 조정됐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빌라가 들어갔던 곳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철거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노선을 조정하든지 뭐.
지호
유지호위원장
노선을 조정해 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노선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이제 앞으로 도로에다가 허가 내 주고 노선 다 변경하면 되겠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도로문제는 사실상 이게 상당히 시급한 데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은 없고. 그러다보니까 절름발이로 당초 예산만 세워가지고 추가로 하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심도 있게 담당과장께서는 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뒤따르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문제를 좀 낭비성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도로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전건설국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정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118억 18만 3000원보다 235억 3939만 3000원이 증가한 353억 395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8억 원, 국비보조사업인 광주시 도시계획정보체계 고도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사업과 소관으로 광주역세권 보상금 120억 원, 곤지암역세권 실시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등의 사업비로 19억 5500만 원, 송정지구 실시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 등의 사업비로 33억 9800만 원, 도시개발사업비 예비비 36억 1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816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지적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켰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납부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부가가치세는 지금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131억 7000만 원 되는데요. 저희 하수과 소관분이 한 100억 1100만 원 정도 되고, 교육체육과 소관이 한 3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작 좀 예산을 세워서 냈으면 이렇게 추징당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2010년도, 2011년도 이 당시에도 하수도특별회계가 재정형편이 워낙 안 좋아서 아마 예산을 세워서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대행수수료에 대한 10%를 부가가치세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지난해 11월달에 여기 광주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5개 년치를 추징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과된 금액 중에 60%를 이번 추경에 저희 하수과 부분은 한 60억, 내년 나머지 40억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중간에 법률개정사항 예측을 좀 하고 아마 법률을 좀 개정되기를 희망하면서 이렇게 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감안하더라도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금 예상되어지는, 아마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대부분 소급적용은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이게 회계상에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한데,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실제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재정이나 예산에 이것을 감안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좀 기만에 해당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는 물론 이게 해결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 의견은 없어요. 그렇지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후임에 왔던 부서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건 저희들도 반성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9억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이익사업을 많이 하면 세금 내는 것보다 더 이익창출이 되면 존재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송정동 청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30억 이상 아마 수익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번에 이익배당금 형태로 해서 20억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런 것 하게 되면 실제로는 그게 들어온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원래 지방공사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부과대상은 지방공사가 되는데요.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시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는 그동안에 주로 하던 일이 하수종말처리장...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핵심내용이 그거잖아요? 공공업무의 대행 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게, 않는 거라는 판단으로 한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아예 무시하고 안 내는 것 자체는 책임추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제 질문은.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지방공사에다가 ‘광주시로부터 사업을 수수했으니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라’ 이것 아닙니까? 핵심내용은 그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전체 매출액의 10%에 대한 부분을 부가가치세로 내라’ 이런 상황인 거죠.
이현철위원
과거에는 광주시가 지방공사에 사업을 맡길 때에 자체 이익분이라고 그랬습니까? 10%를 보전해 줬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대행수수료요.
이현철위원
대행수수료 10% 보전해 줬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대행수수료 10%까지는 줬는데 부가가치세를 안 낸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나중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보전 받거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100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는 꼴이 됐는데, 지금 누가 결정했는지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공단 같은 경우는 조세감면법에 의해서 되는데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광주시에 우리 지방공단 생긴 적이 있나요? 광주시에는 공단이 생긴 적이 없어요, 관리공단이. 처음부터 지방공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공단을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공단으로 있다가 지방공사로 갔으면 법률적 검토를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최초에도 지방공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법 조항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공사는 수익사업을 하는 공사이지 위탁업무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법에 제세 감면혜택에 공사가 빠져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감면대상에 제외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누가 결정했느냐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하신 분이.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로 어려운데, 아주 선의로 보더라도요, 공단에서 지방공사로 갔다고 한다면 공단 시절에 했던 행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단을 해 본 적이 없는 지자체입니다. 처음부터 지방공사였었고 공사법에 따라서 공기업법에 따라서 운영한 거란 말입니다.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업이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납부대상은 도시관리공사인 게 분명한데요.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이사, 대표이사나 이사들께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누가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한 주체에 대해서 질문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단순하게 ‘안 내도 된다’,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재정형편이 안 좋다보니까 대행수수료의 10%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편법 아닌 편법을 쓰게 됐는데요. 사실은 우리 하수과에서 저쪽에 도시공사에다가 일을 맡길 때에는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부분을 붙여서 같이 줬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그걸 못 주니까 도시공사 쪽에서도 결국은 부가가치세를 못내는,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현철위원
대행수수료는 어디에 쓰였나요? 그러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대행수수료는 임원들 급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경비 모자라는 부분을 쓴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파악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업무 대행사업이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인건비 다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건 아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인건비가 직원들, 일반 직원들은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임원급은 수수료에서 이렇게 책정하는 걸로 제가...
이현철위원
말씀 잘하셔야 될 게, 잘못하면요, 총 사업의 10%를 임원들 급여로 나간 게 됩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죠, 그게 100% 다 급여로 쓰는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하나 부탁드리겠는데요. 대행수수료를 안 내도 된다라고 판단한 분이 누구인지, 어느 선에서 어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부가가치세요?
이현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부가가치세. 이 판단하신 주체가 누구인지 좀 파악해 주세요. 아, 속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회의록이든 업무지시서든 업무편람이든 있지 않겠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부가가치세 때문에 하수과하고 도시공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회의하지 마시고요. 책임이, 정확히 책임선을 정확히 해 주셔야죠. 시민 세금이 100억이 사라지고 있는 판이에요. 광주시는 꼬박꼬박 10%라고 하는 대행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아니 저희가 임원이나 운영비를 직원들의 급여나 사업운영비를 안 줬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행업무, 공공적 대행업무는 다 준 걸로 제가 보고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소위 말하는 대행수수료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지방공사는 어느 판단에서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고요. 그 규모가 총 얼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31억 7000만 원요.
이현철위원
그것 안 낼 수 없는 거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대행수수료하고 부가가치세를 같이 봐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서 일을 할 때는 대행수수료의 결국 이익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익부분인데 그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세금을 내듯이 그러한 부분인데, 이걸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로 같이 볼 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현철위원
예, 맞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데 그 결정을 누가 했느냐고요. 과장님이 판단하시는 방식으로 누가 결정했느냐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안 내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건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누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현철위원
개인 집에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적어도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든 할아버지든 “이건 아닙니다.”라고 한 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민의 세금이라고 물론, 과장님이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아니 시민의 세금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결정을, 이게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문서로 보고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를 더 세워야 돼요,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안 줬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금년도에는 그래서 예산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줬잖아요? 그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안 준 걸 왜 안 줬느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줬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돈이 없으면 시가 문을 닫아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럼 일반인들은 돈이 없으니까 부가세 안 내고 그럼 저 뭐야, 10%를 추가로 안 냅니까? 세금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금이 얼마 붙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가산금이 한 48억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48억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그러면 용역줄 때, 이것 매년 용역 주잖아요? 그렇죠? 예?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원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하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용역사항에 이게 안 들어갑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글쎄, 용역을 할 때 부가가치세 부분이 거기에 언급이 안 되느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예산이 그때는 안 준 건지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안 준 건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동안에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는 언급 자체가 안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방공사 사장 할 때 이전부터 이것 안 냈어요. 저 그만두면서 그것 다 갚고 나왔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최소한도 그 이후에는 제대로 용역 줄 때 들어가게끔 해서 아니 세금을 갖다가 돈이 없다고 안 내는 게 그건 무슨 배짱이에요? 그게. 다른 살림은 못해도 세금은 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40억씩 추가되고 가산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답변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시네.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산금이 안 붙는다면 좀 얘기는 틀려지지, 그렇죠? 40억씩 돈을 갖다가 이걸 부담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1년도 아니고 단차로 해서 1년 빠졌다 하는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아니 10년 동안 안 내면서 이걸 갖다가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거기 사장 있을 때 그때부터 돈 달라고 아우성 쳤는데도 안 줬어요, 시에서. 그럼 40억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걸. 아니 원금이야 안 냈으니까 부담하는 건 문제가 없죠, 그건. 그런데 40억을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과장님은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적받아서 추징을 받고서 돈을 갚은 이후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또 추가적으로 안 냈다라는 부분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공사에서 10% 가지고는 수익적 경영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추가적으로, 그러면 공사가 공단으로 가서 이런 부담금을 안 내고 갈 것이냐, 공단으로 가면 이 부분은 돈 안 내도 되죠. 매년 한 20억은 절감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시가 그걸 판단해야죠, 그러면. 수익적 경영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커버하고 더 나은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갖다가 만들어 줄 것이냐 매년 그것 없이 그냥 가니까. 아, 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국민 돈 40억씩을 갖다가 꾸려 박아두면서 아무 조치도 안 한다는 이 저거는 무슨 배짱이에요? 이건. 그럼 이쯤에 결단을 내야 돼, 공단으로 갈 것인지 순수하게 공적사업으로 공단을 할 것인지 공사로 해서 이걸 더 운영하려면 더 많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시가 도와줘야죠, 시가 안 도와주잖아 이제. 찔끔찔끔해서 무슨 굶어죽지 않을 정도만 대 주고 있잖아요? 애초부터 태생부터 광주지방공사가 잘못 태어났어요. 이게. 변칙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걸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너무 부담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갈 것인지 공사로 가는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요, 의회에다 제출하세요. 공단으로 할 것인지 공사로 할 것인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공사로 하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활성화가 부당하다 하면 그러면 20억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세요. 그걸 같이 내시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기획실하고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시기를 바라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게, 2009년도에 대법판례가 나온 거죠? 그 내용은 모르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008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2009년도에 부과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9년 10월달에 돈을 납부했고요. 이 납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 보통 아까 말씀드린 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세금면제를 받는데 이걸 같은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다 기각당하는 이러한 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2009년도에 대법에서 소송에서 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016년도고, 그리고 결국에는 공단과 공사, 공단은 되는데 부가세 적용을 안 받지만 공사는 부가세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법률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본 적은 있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것 법을 개정하려고 도시공사 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했고요. 최근까지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최근까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그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듣기에는 건의는 했지만 마무리를 못한 걸로 이야기가 보고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유지호 위원장님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공단으로 갈 건지 공사로 갈 건지 그리고 이 돈을 정말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하수과장님 혼자서 이야기 하실 부분도 아니고, 광주시 그래도 기획담당관과 시장님도 포함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루에 이자가 얼마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이게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 3%의 가산금과 함께 0.12%인가 하루 330만 원씩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중가산금이.
해광
박해광위원
예, 뭐 한 300～400만 원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지금 틀을 잡아갖고 오신 것은 아니죠? 과장님이. 아까 박현철 위원 이야기하는 데 예를 들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어떻게 잘할 거예요? 부가세 그냥 세워주는 걸로요? 계속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행법에서는 낼 수밖에 없죠.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부가세 계속 세워줘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가는 방향으로, 잘하겠다는 얘기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세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지금 도시관리공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 갖고 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일부분이지 그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좀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좀 걸맞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시장님 이하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맡든지 담당관이 맡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가실 건지 계획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한 번 상의를 또 해야 되고, 도시관리공사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체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고 결정하셔야 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하면요. 아까 대법 사례도 2009년도 사례잖아요? 16년도예요. 지금.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 물론 지금 현재는 당선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단과 공사, 그러면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는 뭐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답이 없었어요. 모 국회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것 법 개정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결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실 알고 계셔요? 과장님.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아마 얘기는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그 방법만 쓴 게 아니고요. 이게 도시공사협의회가 경기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회를 통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이 법 개정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그리고 이 경기도에만 도시개발공사가 몇 개라고, 하여튼 곳곳에 다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시개발공사 서명 다 받아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후자에 갈 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그냥 대안도 없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의서만 제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고 계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 그게 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에서 회원들의 전체 연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했는데, 행정자치부...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했지만 안 됐으니 또 안 됐으면 또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을 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정 이것 법 개정이 안 되면 공단으로 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공사를 밀고 가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시장님 이하 예를 들어서 담당관, 부시장님, TF팀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야기를 오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그냥 예산만 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 해 줘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용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4호,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 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고 전통시장 보급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코자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16조까지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완화하였으며, 전통시장 보급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해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재래시장, 인정시장 등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통일하고 시장 활성화 구역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의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75호,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7월 4일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발전 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하수처리장, 공원 등 일부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개별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점용료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에 대해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5호에서 에너지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의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제4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율 산정기준을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전시설 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위원회에서 매년 산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가지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요율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유재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합니다. 다음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에 대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에너지 시책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 내 성남시, 부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에너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 또한 광주시 관내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위해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등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조에 위탁관리 있죠? 관계법령이 어떤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 한 가지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먼저 수정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를, 안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 수정 안 됐던데, 그렇죠? 수정을 안 시킨 이유는 뭡니까? 시장 활성화 관련돼 가지고 관련 법령이 한 가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시 주차장 조례, 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운영 조례, 광주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다 포함되어서 관련법령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용을 쥐어줘도 수정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35조3항을 보면 “대상범위 및 위탁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방법 등을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무상위탁 관계가 포함이 안 됩니까, 이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연간사용료 이렇게 있으니까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여기서 해야죠. “포함하여야 한다”보다는 “포함하되 필요한 경우 목적과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무상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달아줘야죠, 거기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거기에? 시장에? 국·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게 없어요? 하천부지라든지 구거부지 등등 시유지 이런 것을 사용한 적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도로나 이런 거 공공용지로 사용 안 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도로는 일부 사용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게 검토가 되어야지 확인해 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보류시킬 거예요?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이 거기 옆에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감면 조례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시장상인한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상인들한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한테 받는 게 아니고 이용객들한테 감면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근거로 받아요? 조례에 없는데?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은 우리 전통시장법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제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할 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 주차장 조례에 여기 나와요. 주차장 조례 제6조에 보면 “주차장 요금 감면”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등등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을 같이 지원해줘야죠. 아무 근거 없이 감면해줘도 문제이고, 근거 없이, 여기 포괄적으로 다 지원을 해야죠, 그것을. 아니 하라는 것은 하나도 안 해놓고 그냥, 45조에 지방세 준용 사항에 거기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준용한다”고 돼 있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 절차에 관한 법을 같이 이 규칙 이전에 이것에 대한 법을 적용시켜야죠. 과장님 이것 검토하셨어요, 한번? 몇 번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몇 번 읽어보셨냐고. 조례안, 준칙안 이것 몇 번 읽어봤습니까? 저는 이거 열 번 읽어봤어요, 열 번. 담당과장이 최소한도 두 번 정도 읽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조정합니까? 과장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과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언급된 사항을 좀 조정해서 어차피 개정할 때 오탈자, 띄어쓰기 이것만 할 게 아니라 할 때는 포괄적으로 다 거기다 집어넣고서 조정을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법이 우선인지 규칙이 우선인지 감면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개별법에서 주차장에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당연히 있어요. 있으니까 그 조례를 여기다 담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아니 답을 줘도 못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공유재산 도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번씩 물어보는 건데, 감면해 주고 있어요? 무상으로 해주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는 겁니까? 도로점용허가를?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내가 두 번째로 물어보는데 확인을 또, 한 달 전에 물어봤는데 또 확인하면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아니 자치법을 만드는데 그것을 그렇게 검토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는 상정 보류시킬 테니까 다시 검토하세요. 아까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여쭤봤던 사항인데 에너지 관리 조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다 이걸 담아야 돼요. 아까 예산 들어온 것은 어떤 근거에다 예산 세운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에너지 관리 조례 제18조에 보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18조 한 번 읽어보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18조3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주택 소유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대상이라든지 보조금 지원내역이라든지 지원금 환수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원에 따른 수요 예측하고 지원대상 보조금 수요조사, 사후관리가 같이 됐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주는 거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완하세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나중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장 관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시장 관계도 다음에 저희가 보완해서 개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완을, 한 번 개정하면 그것으로 다 해야지 뭐 이것만 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 법무팀장 말이에요.
건구
정건구법무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하고서 추가적으로 또 개정해요?
건구
정건구법무팀장
법무팀장 입장에서는 이번에 의결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부에서도 그래요? 국회에서 이렇게 해줘요? 이번에 그냥 하고 다음에 또 법 개정해줘요?
건구
정건구법무팀장
이것을 좀 더 검토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시키려면 몇 년씩 걸려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시라고요.
건구
정건구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지원을 적극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76호,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지정된 영업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22일간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며, 자치법규 사전 심사실무심의회 개최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는 관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광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조례에 추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사업 희망자들의 창업 지원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3조제5호에서 그 밖에 광주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존재하므로 안 제6조에 시행규칙 조문을 신설하여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 취지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7일 제24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행정 추진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177호,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는 2015년 12월 15일 및 2016년 2월 11일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규정을 삭제하고 위임규정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취소 기준을 삭제하며,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및 일반 주거지역 내 떡·빵·과자 제조업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의 구조적 조문은 별도 자료로 갈음하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 사례 100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성격의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규정 등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내와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60%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빵·떡 제조업의 공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0㎡ 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시정발전과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 시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업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1조부터 7조까지는 사업의 목적과 시행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환지계획 및 체비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사업의 토지평가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28조에 규정된 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가 수행 중인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따라 환지최소면적, 감보율 등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27일부터 2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토지주들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안 제7조 사업비용 중 사업관리비 책정과 안 제12조 환지예정지의 사용, 안 제15조 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안 제22조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7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각각의 의견에 대하여 해당 조례안과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령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 사업비용에서 제2항 사업관리비 책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은 의견들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 반영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작성 등 향후 업무추진 시 충분히 고려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등 상위 법령 및 광주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 사업지역의 명칭과 구역·위치·면적 그리고 사업 기간과 범위·사업비용, 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토지 등의 평가와 환지 등에 관한 사항과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등이 광주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수용·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광주 중앙역 역세권 관련된 조례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지주분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하셨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어저께 보상 설명회를 시행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 요구사항들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수용구역에 대한 사업방식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환지방식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환지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보상 시에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보상액이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현지여건을 고려해 달라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로 들리는데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수용방식을 환지방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인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시의 입장인 거고, 그렇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수용방식의 경우 수용된 토지주들에게 환지방식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는 얘기는 이후에 분양권이라든가 또는 체비지 매각할 때 우선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가 되고...
이현철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대토보상을 할 수가 있고요.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토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주자에 대한 택지공급, 그 다음에 토지보상 협의에 응한 사람에 대한 부분적인 택지공급 방안, 그 다음에 ‘협의안 등의 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주택용지에 대한 공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충분히 설명했다 이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내용 다 알려 드리고요.
이현철위원
동의하셨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토지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감정평가사들이 다 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토지평가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토지주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평가할 때 지역적인 고려사항 또는 토지주들이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각 사업시행자나 내지는 평가사한테 내용을 취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모르겠는데 평가위원회가 토지가액을 평가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평가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평가사들이 해 가지고 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이현철위원
거기서 조정이 가능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조정은 불가능하고요. 의견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평당 100만 원이 나왔는데 평가위원회가 ‘이것 좀 부당한 것 같으니 평당 120만 원으로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충분한 잘못된 모순점이 발견된다면 그 근거와 함께 같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주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중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포함될 것 같고요. 시의원도 포함되게끔 해놓으셨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시의원님도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는 사항 때문에 같이 참여가 이번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이현철위원
그런데 항목에는 왜 넣어 놓으셨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데는 수용구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고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은 환지구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지구역에서는 시의원님들 중에 두 분 이내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조례안에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토지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 조례는 수용과 관련되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례이고 환지방식의 개발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환지방식의 경우 토지평가위원회는 똑같이 환지방식이라 하더라도 토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평가위원회가 일부 할 수 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 민원사항 중에 시의원 빼달라는 민원이 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이 조례를 근거를 가지고 된다면 같이 포함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현철위원
이 몫을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제5항이 “사업시행 지역구 내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져 있잖아요? 한 분이나 두 분 될 것 같은데.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명수 제한은 없고요. 15명 이내에서 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한 부분을 다 수정했어요? 수정안 준 것을 수정했느냐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의가 없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주민들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역으로 물어봐야 되니 , 다 수정해주고 내가 물어봐야 되니 거꾸로 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모두 웃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현철위원
위원회 구성 중에 시의원 두 분에 대한 추천 권한이 생겼어요, 토지평가위원회에. 긍정적으로 보면 시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좀 부정적으로 보면 결국은 이해당사자의 평가액에 대한 문제라 좀 만족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분들한테 시의회 몫으로 의원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가 지정하는 자’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이현철위원
너무 민감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22조3항2호입니다. 잠깐 정회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해주신 대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제2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안의 수정취지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박수복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농업인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8호,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 반영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임대사업 시행 지침서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를 개정하여 농가의 영농 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3조제4항에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농업기계 출고 후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사용자의 책임을 완화하였고, 안 제17조제3항에 “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을 “단 여성농업인 1명 이상과 여성농업인단체 1개 이상 포함”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원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 제2항의 대여은행을 “임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띄어쓰기 등 본문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전문위원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계 조례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은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상당히 수정한 부분이 많아요, 이게. 그런데 일일이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까 일단 이 수정한 부분은 통과를 해주고 다음에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