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창윤 의원입니다.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하면 시민 모두가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저는 정치란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서울시청 관계자 몇 분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 본관이 1937년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부민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손봐서. 저는 굉장히 권위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고 일방적인 의견전달만 되는 그런 형식의 현재 의회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것은 일본 도쿄도의회의 모습입니다, 도쿄도의회. 우리는 지금 일본제국주의가 만들어 놓은 건물에서 서울시의원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이 건물을 만든 일본 도쿄도의회는 저렇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의회의 어떤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동대문 DDP, 장충체육관, 고척 돔구장 중요한 3개의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또는 공사 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그 3개의 프로젝트 중에서 언제부터 관여하고 계신 거죠?

고척 돔구장의 마무리 단계에 관여를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장충체육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 삼십 몇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그중에는 상당히 심각한 어떤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것들을 일부 개선한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한 것도 있고 한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을 모신 이유는 뭐냐면 서울역고가공원 보행길 조성과 관련해서 한 달 반 정도 전에 실시설계 완공판이라고 해서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왜 그렇겠어요?

아무래도 설계내용에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는 맞고요.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도 미흡한 게 있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불편한 게 너무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해서 정리한 것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제가 본 것 중에서 인상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트램펄린이 있어요. 트램펄린이 뭐죠? 아이들이 뛰는 놀이기구입니다. 가끔 이렇게 뛰다가 여기서 뛰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트램펄린 바깥으로 나가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기는 뛰다가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고가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 위를 이렇게 씌우든지 아니면 이것을 높이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것 제가 봤을 때 예상외로 심각합니다. 다음, 이것이 뭐죠?

투척물이 하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방호시설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구간에는 이렇게 유리가 1.4m 높이까지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시설인데 또 그 위에 이렇게 철망을 대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이죠?

네.

그러면 본부장님 눈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5~1.6m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의 눈높이는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고가공원 개방행사에 두 차례 가봤습니다. 굉장히 시가지를 잘 관람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잘 조망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이렇게 철망으로 가린다고 하면 고가공원을 만드는 의미가 퇴색한다고 저는 봐요.

의원님, 저희들도 사실은 그 개방성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저기는 철도횡단구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쪽의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그 시설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본부장님, 그것은 저도 십분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 강화유리의 높이를 적어도 40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만 높이면, 1.8m 정도만 높이고 그 위를 철망으로 해도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망권을 확보해야지 저렇게 해 놓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제가 전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것이 카페인데 들어가면서 화장실이 한쪽 화장실은 이쪽을 보고 있고 한쪽 화장실은 벽면을 보고 있어요, 똑같은 화장실인데.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화장실이 더 사용하기 좋은 화장실입니까?

일단 이용에 편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았거든요. 이 좌측에 있는 화장실이 이용하기 편할까요,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이 편할까요? 저것은 장애인화장실이 아닙니다.

둘 다 장ㆍ단점은 있어 보입니다.

본부장님, 장ㆍ단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화장실은 쓸 수가 없는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양쪽이 아무 이유 없이 다르게 대칭이 아닌 상황으로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 이게 여자화장실이거든요. 고가하부에 있는 여자화장실인데 들어가서 꺾어서 또 들어가서 또 꺾어서, 싸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자문을 해 주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서울역에서 고가로 올라가는 데크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놓은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내립니다, 타려는 사람이 있겠죠. 타려는 사람과 내리는 사람이 굉장히 혼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타려는 사람이 옆에서 대기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엘리베이터 말씀드리면 점자블록이 통로에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창의 높이가 이렇게 높으면 어린아이들은 저거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서울역고가공원을 만든다고 할 때 다른 의원님들이 반신반의할 때 저는 저거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 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가공원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도면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재의 시스템 갖고 문제가 많다고 저는 봐요.

의원님, 이거 서울역고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전문가 분 자문을 세 번을 받았고 특별히 우 의원님한테는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공원의 노면포장이 LMC 포장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LMC 포장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LMC는 Latex Modified Concrete 포장이라고 라텍스가 연성이 아주 좋고 재질이 굉장히 모래보다 더 가늡니다. 그래서 이게 콘크리트 구조하고 같이 조합되면서 수밀성이 강화되고 그래서 방수가 잘되고 진동이 심한 교량의 교면포장으로써 굉장히 전문성이 좋은 포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방서와 국토부에서 만들어 놓은 표준설계도서를 받아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LMC 포장이라고 하는 교면포장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LMC 교면포장입니다, 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가 다니는 자동차 중심의 교량의 포장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서울역고가공원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또는 외국에서 저 LMC 가지고 포장했다고 하는 모든 시설들은 보행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 차량 중심, 차량통행을 중심으로 한 고가 또는 다리에 교각에 설치된 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시방서 어디에도 보행과 관련된 평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LMC로 포장이 되면 여기가 경사면이 있잖아요. 경사면 같은 경우에 과연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할 때 마찰계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통상적으로 LMC 포장 같은 경우에도 마무리 시공할 때 미끄럼 저항성에 대해서 측정해서 차량이면 차량 보행이면 보행에 맞는 미끄럼 저항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금방 우려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행성과 관련된 검토를 좀 더 하셔서 이번 서울역고가공원이 정말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번에 하이라인파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서울역고가공원은 새가 날아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보행을 하면서 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게 정말 몸으로 즐기는 것인데 디테일에 대한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 도면의 전체적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너무 취약하다. 트렌치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바퀴가 와도 안 빠지게 하이힐을 신고가든 유모차가 가든 그리고 끝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려서 절대 옆으로 빠지지 않게, 계단을 만들면 핸드레일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 제가 시공도면을 보니까 핸드레일이 없더라고요. 핸드레일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핸드레일 자체가 굉장히 시설의 완결도 또는 품격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저런 부분들 하나까지 신경 쓰셔야 한다고 저는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입니다. 경사로가 있죠, 핸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삼성건물입니다, 삼성빌딩. 똑같이 경사로가 있는데 핸드레일 보세요. 이게 지금 서울시도시기반본부하고 민간의 수준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서울역7017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리어프리 개념으로 최대한 장애자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까 열거됐던 부분들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설계에 반영해서 시공과정에서도 의원님들 모시고 꼼꼼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DDP,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 고가공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울시가 지금 기술심사담당관 제도 운영하고 있고 또 공간개선단도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 하나같이 초기단계에서만 검토하고 있고 실시설계도면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편의시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동대문 DDP에 어느 날 완공되고 나서 가서 봤더니, 2013년 2월 얘기입니다. 장애인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해서 나중에 봤더니 장애인 화장실 남ㆍ여, 일반화장실 남ㆍ여, 두 개 합쳐서 네 개 화장실 다 저 벽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제가 전기도면을 봤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체크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것들이 장충체육관, 고척돔구장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물들의 품격이 뭔가 2% 부족한 건물로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본부장님 좀 고민하셔서 서울역고가공원은 아직 공사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울역고가 설계 부분도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 많이 보완하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이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 가지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으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서 단계마다 의원님 모시고 현장을 점검해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요,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자, 국장님 저기가 어디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

시의회 옆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맞습니다. 저거는 2014년도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다니기 좋을까요?

다소 좁아 보이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5년도 사진입니다. 좀 좋아졌죠?

네.

좋아졌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건 최근 사진입니다.

이것은 좌ㆍ우측으로 통행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판을 깔아서 양잔디 매칭을 한번 시켜 본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이게 좀 더 좋아졌죠. 3년간의 변천과정을 보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저거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좀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런데 청계천 2가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안 그래도 이게 좁은데 한 1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무를 심어놨어요. 저 나무 언제 심었죠?

청계천이 오픈할 시즌에 심어 놓은 나무입니다. 이팝나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약 한 10년 정도 지난 것으로…….

10년 지난 나무가 이렇습니까?

저기가 아무래도 밑에 화분형태로 심어진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폭은 한 1.5m밖에 안 되는, 하지만 예전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저 지역은 충분히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홍수 시에 피난도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으로…….

본부장님 저는 이 청계천 2가를 중심으로 이쪽은 굉장히 시가지에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요, 시민들이 여기에 평상시에도 많이 다닙니다. 이쪽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주 화단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다이어트를 해서 보도를 넓히든지 아니면 이 나무를 뽑아버리든지, 사람이 못 다닙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이분들이 교행이 안 되니까 지금 내려간 거예요. 보도로써의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고 가로수도 저 상태로 하면 가로수를 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로수 고문.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교대역 부근에 있는 보도입니다. 이게 지하철 환기구가 튀어나왔고요, 이쪽은 사적 영역이에요. 보도가 이것인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시민이 보행을 어디로 하는 거죠? 이 가로수가 보행권을 상당히 많이 침해 하고 있다. 저 같은 장애인들이 갈 수 없어서 이렇게 가다가 작년 초에 차에 치여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도 우리 서울역 본관으로 오는 덕수궁 점자블록이 오다가 이렇게 꺾이죠. 여기에 상당히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로수 때문에. 저는 저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저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횡단보도 가운데 가로수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저런 경우가 있는데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여름에 신호 기다리면서 쉬라는 것인가.

요새 일부러 천막을 쳐놓는 것도 있긴 한데 저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니, 가다가 도로 가운데, 보도 가운데 이렇게 가로수 있는 경우는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로마시대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로마가 서기 AD 2세기까지 주요 가도 8만 5,000㎞, 지선까지 포함하면 15만㎞의 로마 가도를 건설했습니다. 로마 가도를 건설하면서, 이 사람들의 표준입니다. 4m의 차도 양쪽에 3m의 인도. 인도에다 절대로 가로수를 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인이야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잘 모르겠습니다.

로마인이야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로마인이야기 제10권에 나옵니다. 로마인이야기에 나오는데 이 가로수가 인도에 심으면 가로수 뿌리가 인도의 포장을 들어올린다고 해서 안 심었던 겁니다, 보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횡단보도에 심어놓고 쉬라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번 기회에 보행과 관련된 가로수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순환국장님,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도심내 을지로 정도, 시청 아니면 을지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의 시정질문의 패턴은 뭐냐 하면 과거에 했던 것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에 시정질문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시청입니다, 이쪽이 신시청 이쪽이 무교동 여기 횡단보도가 교차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필 왜 여기다 둬야 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다 같은 위치입니다. 같은 위치죠? 이렇게 트렌치를 뚜껑을 딱 덮어서 안 빠지게 해 놓으셨잖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죠, 보기에?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일단 이설하기 전에 저것부터 하십시오. 이게 을지로입구입니다. 제가 어느 날 시내에 보행을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이분이 중국관광객이거든요.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오다가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여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뒤에서 보고 있는데 탁 걸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애가 넘어질 뻔 했어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우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설은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것은 돈 많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은 일본의 예입니다. 일단 횡단보도에다 이런 것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횡단보도 옆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어떤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핸드레일을 설치했잖아요. 배우셔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여튼 물순환국장님 제가 다음번에 다시 부를 때는 딱 그것, 시정질문하면서 보여준 장면 그것만 딱 하시더라고.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2018년까지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대문안이라도 빨리 해 놓으세요. 외국관광객들 많이 와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본부장님, 저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2014년도 12월의 상황입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제가 환승하는 데 30분 걸렸어요. 저것도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경사로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세요. 큰소리로 좀…….

네.

이게 최근에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횡단보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2014년도의 모습인데 여기 이렇게 부분 턱낮춤 되어 있고 여기 부분 턱낮춤 되어 있고 여기 턱이 살짝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여기서 내려가서 여기 턱 앞에서 멈춰서 들어올린 다음에 여기 경사로를 올라가려면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일단 부분 턱낮춤에서 전면 턱낮춤으로 바꾼 다음, 이것은 물이 좀 고여서 그런데 평탄합니다. 턱낮춤 제로,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이것 어제 개통한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칭찬해드리는데 뭐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턱낮춤 완전제로, 정말 제가 감동했습니다. 정말로 감동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이게 점프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이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 가지고…….

횡단보도를 조금 광폭으로 만들려고 했고요. 계단하고 출입구하고 약간 접촉이 생겼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요, 이것은 완전히 다 막고 있는데? 제가 교통본부, 안전총괄본부장님은 지난번에 불러서 안 불렀습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계십시오. 제가 사대문안을 이번 2월, 3월에 걸쳐서 어지간한 도로는 두세 번씩 다 다녀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보도의 포장재질이 100m를 못가, 같은 게. 계속 달라집니다. 과연 디자인서울입니다. 보도블록 10계명, 보도 무슨 10계명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 장면은 뭔지 아세요? 하여튼 종로에 이런 것 많아요, 보도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제가 3월 20일에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 42.195를 뛰었습니다. 4시간 53분 18초 기네스북 올랐습니다. 그럴 겁니다. 가다가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보도로 돌아갔잖아요. 그 바람에 세계기록을 못 깼어요. 덕수궁 돌담길 옆에, 보세요 이것 같은 도로에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이제부터 제가 서울시 보도환경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SK건물 앞에 있는 보도입니다, 을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SK건물 땅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 포장이 여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적영역이 공적영역을 침범하는 겁니까? 서울시에 저와 같은 예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야. 턱 막힙니다, 숨이 턱 막혀요. 제가 종로1가부터 해서 종로5가까지 어느 날 점심 먹으러 갔더니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 없어. 그래서 광장시장까지 가서 거기서 밥 먹었어요. 이게 현재 서울시의 현실입니다. 제가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작년 여름에 제출해 놨더니 아직까지도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이번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으로 이번 회기에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저것 제가 인부 두 명만 사서 일주일이면 종로1가부터 5가까지 싹 턱 없앨 수 있습니다. 제가 사비로 할 수 있어요. 을지로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다가 자빠져서 이마 깨졌잖아요.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을지로2가 제가 어느 날 갔더니 다른 4면의 횡단보도는 다 여기에 있는데 이것만 이렇게 옮겨져 있어요, 여기 이렇게 턱낮춤 해 놓고 점자블록도 거꾸로 깔아놓고. 경사가 급해요. 여기 내려갈 수 있으면 장애인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던 횡단보도를 이리 옮긴 겁니다. 보세요. 이게 2009년도 10월 구글에, 현재 들어가면 구글에 저렇게 나옵니다. 저게 구글에 언제 모습이냐면 2009년 10월 모습이에요. 횡단보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4면에 딱딱 이 사거리 면에서. 이렇게 되어 있던 이 장면이, 이것은 반대에서 본 것이고 여기에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횡단보도를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쪽 뒤로 옮기고……. 이 장면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본부장님?

지금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끊어진 데에 유도가 되어 있네요.

바로 그겁니다. 시각장애인이면 점자블록 여기 있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니 건너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나는 겁니다. 횡단보도를 옮겼으면 거기에 딸린 나머지 부속시설도 옮겨야 됩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정말 서울시가 종합적으로 보도체계에 대한 보도환경에 대한 것이 없이 각 부서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트렌치, 횡단보도 따로 그리고, 횡단보도는 교통운영과라면서요?

네.

점자블록은 어디입니까? 또 보도환경개선과인가요? 안전총괄본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교통본부에 보행자전거과가 있고 보도 환경개선과 걷는 도시 서울과 관련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을 하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횡단보도의 장애물 문제 또 아까 가로수 문제, 트렌치 문제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그리십시오. 제가 보행도면이 있냐고 그랬더니 보행도면이 서울시에 없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가 있어야죠. 아니, 보행환경을 만든다는데 도면도 없이 어떻게 보행환경을 만든다는 건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보행환경 개선하는 돈의 1/10도 안 되는 거면 충분히 보행도면 그립니다. 아니, 도대체 진단이 없는데 어떻게 처방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재주도 좋습니다. 저거요, 만약 여기서 건너다가 어떤 시각장애인이 사고라도 났으면 서울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예예요. 아니, 이게 도면이 있었으면 점자블록 쫙 깔고 그다음에 이것을 놨을 텐데 이것을 놓고 나서 볼라드 놓고 나서 하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재 서울시 보행환경의 현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모든 시민들에 대한 누구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후쿠오카. 간단하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야 되어서…….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만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장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장애인의 날 행사에서 “서울시 장애인” 띄우면 “서울시장 애인”, 이런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칭송을 받으실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한 내용은 뭐냐, 서울시가 보행환경, 예를 들면 보행환경 또는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 부서 간에 협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으로 제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지난 4ㆍ13 총선에서 서울시민은 매섭고 거침없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무섭게 회초리를 내리쳤습니다. 시민의 힘을 가차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당리당략이 아니라 시민의 민생과 복리를 위해 일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시장과 교육감, 의회 구성원 모두가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나오실까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창윤 의원님이 시장님을 상당히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40분 동안 38분을 앉아 계시게 하셨는데 저는 40분 내내 서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선일보 4월 4일자 1면 톱기사입니다.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이건 4월 6일자, 상하로 나누어서 보도하는 내용입니다. 「장학재단에 시시콜콜 간섭…왜 시작했는지 후회」가 된다, 「평생 모은 50억 운영 최재선 씨, “왜 정부가 사회환원 막습니까?”」 이런 기사고요. 다음, 해결법은 3대 대못을 뽑아야 하는데 원금을 좀 쓸 수 있게 해라, 투자처를 다양하게 해 달라, 주식과 농지기부를 활성화해 달라 하는데 이 1번과 3번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2번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입니다. 이것 검토하고 오셨지요?

네, 저희도…….

제가 이 문제를 작년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오불관언이에요. 개선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철폐 그렇게 외쳐도 이곳에는 전달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황당했습니다. 뭐냐 하면 투자처를 좀 다양하게 하면 그 원금을 운영해서 이자를 많이 늘릴 수 있고 그 이자를 갖고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여기 들고 와서 비추면 그 공무원 처벌받을까봐 내가 안 가져왔습니다. 여기 안 비추는데요, 문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교육청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마침 저희도 한 2주 전에 공익법인 인허가를 포함해서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나 관리방식의 혁신이 필요한 게 뭔가 한번 저희가 간부들 전체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다른 시도 부분도 마침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제 또 즉시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히 위험성이 조금 높은 보험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투자처를 다양하게 허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일단 가장 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개선하시겠지요?

네, 어쨌든 즉시연금보험이나 몇 가지 검토를 일단은 다른 시도도 조사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을 만든 그 당사자들이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원금은 쓸 수 없게 해놓았고. 그러면 투자처를 좀 다양하게 해서 투자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곡동 중학교 건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에는 중학교를 신설해 주기로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곡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내곡동은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되는데 세곡동은 인구가 5만 명이고 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번 4ㆍ13 총선에서 강남 세곡동의 이유 있는 반란이 바로 중학교가 한 개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중학생이 세곡동 이 3개 단지에서 2017년 400명이 정점인 2025년에는 850여 명,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건립해야 되겠지요?

네.

적극 검토해 주세요.

네, 아까 질의하실 때 나왔던 옛날에 학교용지부지가 있었는데 그게 해제된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바로 거기에 주민들이 건립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는 수서역세권 개발과정에서 학교부지가 만일 확보된다면, 물론 학생수 문제는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긍정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우리 세곡동 주민들이 제 시정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곡동 중학교 건립입니다.

저희 교육부 기준이 800명쯤 됩니다. 그런데 2025년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게 안 돼서 저희도 학생수 고민은 좀 있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개포도서관 개축입니다. 작년 시정질문 때 우리 교육감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금년에 3,500만 원을 반영해서 개포도서관 구조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네, 작년에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저희한테 채찍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비가, 건설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 출석공무원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의 장이고 민의반영의 통로입니다. 이번 4ㆍ13 총선에서 시민들의 합리적 요구는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