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배 의원 발언

그게 인제 매년 해오던 건데요, 참고로 저희과의 목표를 금년도에 충주 인지도 10% 향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되구요. 그래서 여기 인제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는 그런 수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주시 홍보, 2가지의 목적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인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수도권에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는 지금 충주시 인지도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기제 직원인데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작년에 다시 3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각 분야별로 전문 직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전체적인 인력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은 구성 안 됐구요,

이번 예산이 통과 되면은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구성 할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사회보다는 중앙부처 아님 중앙에서 좀 활동하는 전문가들 쪽으로 이렇게 좀 해 볼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 7,967만 1,000원이 증액된 305억 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링제본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성남시·강릉시·공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화합을 다지고자 95년부터 실시되는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금년 충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5,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1,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 부족예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자 증가에 따라 인부임 4,3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으로,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구축비용 2015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로 이월되면서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이통장회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향군회관 옥상방수, 주차장보수 지원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회관 시설 보수지원으로 노후 된 자유회관 냉난방기와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충주에서 성장한 세계 속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가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에게 전파하고자 도로포장 자재비, 학용품구입비 등으로 추가하여 세계 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운동의 선두주자인 새마을운동의 중단 없는 추진과 새로운 사업비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전국 또는 도 단위 경연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실천대회의 일환으로 편성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쾌적한 환경 행복공동체 만들기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금년도 9월 24일 무술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회관 보수예산으로 노은면 관내 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의원사업비로 노은복지회관 찜질방 설치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앰프방송 정비예산으로 농촌지역의 마을앰프방송이 주민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지마을 등 시급한 마을부터 방송시설을 정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추가채용 및 직원 기본급 인상 등으로 인한 운영지원예산 2,2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출장교육 및 각종 행사진행 등에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부분부터 75쪽 중간부분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부분 국·시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도 자원봉사자 보험금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잔액 168만 2,000원을, 2015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잔액 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산정산 요구가 있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종전에 2명 있던 분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예. 이분이 소송을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고정금리로 해서 3.5%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차입할 때. 그런데 지금 뭐 금리자체가 시중금리도 1.5% 내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이렇게 고금리로 하는 거가 좀 부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방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좀 고금리의 이자는 갚고, 차후에 다시 또 신규로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도 2.5%로 1%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할 때 그때는 2.5%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기상환이 필요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조기상환문제인데요, 물론 금리도 지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인제 우리나라 경제가 자금이 벌어서 세금내고 뭐 이게 또 다시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구조로 안되고 자꾸 경직된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시트상환 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선순환구조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바로 대처를 했다구. 통화정책을 늘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인제 충주시도 뭐 이율을 그러면 인제 비싼걸 갚고 조절을 또 하거나 뭐 이렇게 다시 또 우리가 차입을 다시해서 그러면 차입을 하는 건 그렇지만 이게 이자율을 좀 낮춰서 이거를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나 뭐 이런 거를 늘릴 생각을 안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셔요.

예. 뭐 위원장님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일수도 있지만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산업단지 앞으로 계속 기채를 합니다. 210억까지 기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제 금리가 2.5%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꺼를 일단 갚고, 추후에

중간에 조절이 안 되나? 상환하기 전에

예.

우리조건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안하나요?

그거는 고정변동금리입니다.

아, 그래서.

예.

음..

그래서 저희들도

공단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서만 혜택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또 특히 큰 단위 공사라서 우리 지역업체애들이 참여가 거의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구. 그러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좀 시내에 작은 업체한테 좀 공사를 좀 늘리면 혜택이 다 가고 그것이 또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같이 순환이.. 이게 지금 돈줄이 다 막혀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한 정책은 좀 어떨까 싶어서.

예.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 양적완화정책이 거시적으로 국가에서 좀 통화정책차원에서 조기집행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충주시가 지금 대규모 사업에 다 투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해결용으로 지금 풀리지를 않는단 말이지. 큰 단위 돈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큰 단위에 입찰을 할 수가 없다구.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추경에 60억을 추가로 해서 별도로 소규모 사업 5,000만원 이상 갈 이렇게 예산을

그럼.. 네. 과장님

그리고 올해도 추경예산에 저희들 재원범위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또 지역의 소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하튼 예산을 잡거나 할 때 편성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앞으로를 보고 제가 제안을 한 거에요.

예.

네,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2015년 국비가 지연 집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활용 안전캠페인 도비보조금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예산은 당초 시내버스 34대에서 10대가 증가됨에 따라 9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육성 경상지원보조에서 향방작개(동원)훈련 간식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안보교육관 온풍기 교체 외 8건에 대하여 4,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16년 기본급이 15% 인상됨에 따라 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머니 방범대 지원금은 지난 3월 23일 산척여성자율방범대 창설로 4월에서 12월까지 지원금 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서 행사지원금은 지원근거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전원차단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소모품 소모성 부품인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예산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화생방장비 구입예산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업잔액 및 이자반납분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2,9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기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7억 1,96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3억 3,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 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 통합 구입하는 행정업무용 PC를 당초예산에 50% 구입하고 나머지 50%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2006년 도입된 대민서버의 노후화 및 전자민원창구의 민원 접수 건수 증가로 신규 서버의 도입이 필요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공통기반 대민서버 노후장비 교체 위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서버, PC, 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 불용처리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저장매체 정보 보호를 위한 저장매체파쇄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도입된 USB 보안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1997년 설립된 남한강회의실 회의용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방송장비 및 노트북 구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CCTV운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15년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비상벨 중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10개소를 IP방식의 비상벨 시스템으로 우선 교체하고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감식이 어려운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 전량 교체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50% 계상하고 나머지 31대 추가 교체비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화질 카메라 총 61대를 100% 교체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분 2,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이자 반납분 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