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거미줄같이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프로그램을 깔아서 누구나 거기에 공동체적인 조직원들에 이런 사람이 관심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깔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면 예가람길 방문자센터에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모바일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을 접속을 하게 되면 어디에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시하고 접속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 보고 자기들이 거기에 의해서 활동하고 그러는 것이죠.

집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집에까지 가기는 조금, 그래서 인터넷 접속에 들어가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이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커뮤니티 모바일 앱 프로그램 구입비 정도일 텐데 거기에 비해서 전체적인 4억 5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무공간 커뮤니티 사무실 리모델링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소위말해서 이 목적사업에 우리가 사업개발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3천만원 미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 3천이 커뮤니티 모바일 앱 구축하는데 그 사무실 공간에 컴퓨터 몇 대에 까는 것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무실 만들고 집기도 준비를 해야 하고 컴퓨터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최고 3천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으로 하고요. 최소한으로 할 계획입니다.

4억 5천 중에 사무용공간 리모델링이 3천만원이고 나머지 4억 2천만원은 어디에 쓰실 것이냐고요.

프로그램 개발해서 거기에 깔아서 보급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많이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방향같은 것을 설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면 업무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지역사업 신규사업은 아까 농림부 소관 사업입니까?

예.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행자부와 농림부하고 국토부 3개 부처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에 22억 사업으로 4-50억원 규모 내외로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에 보면 왜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행자부는 전국에 1건이고 또 국토부는 전국에 2건내지 3건입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16건내지 17-8건 되는데 사업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림부로 또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림부로 했습니다.

별도로 사업 신규사업 계획단계죠?

예. 저희들이 국비 따기 위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국가예산 확보 관련 과장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건을 발굴하여 국가사업 1건, 국고보조사업 5건, 지특회계사업 5건, 기금사업 3건이며 2017년 요구액은 175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은 요구액이 5억원, 국고보조사업은 127억 5천만원, 지특회계사업은 35억 4천만원, 기금사업은 7억 4천만원입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구분하여 계속사업은 2건에 8억 5천만원, 신규사업은 12건에 166억 8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문화관광과 남원읍성 북문 발굴조사, 황산대첩비지 성역화 역사관 건립사업 등 총 4건으로 139억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목적 경기장 조성사업 등 4건으로 9억 8천만원입니다. 환경과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6건으로 26억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총무국에서는 지역에 성장동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으며 중앙과 도 관련부서와 사전 조율을 거치고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추어 발빠르게 대응해 국가예산 확보 추진을 수시점검하고 전라북도와 남공회 또는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1건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완료 28건, 진행 3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업무 추진시에는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2017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이 4건에 9억 8천만원입니다. 8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고등학교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 1식을 조성하는데 한 1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여기에서 국비는 4억 8천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8억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응모를 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저희가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최근에 용북중학교 2010년도, 용성고 2012년도, 이백초 2015년도에 선정이 되서 지금 이백 초등학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년 한 2개내지 3개를 응모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동안에 많이 지원이 되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응모하지 못했습니다. 9페이지 다목적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롤러경기장 옆에 롤러하키장 위주 다목적경기장을 조성하는 지특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를 9회째 실시하고 있는데요. 롤러하키장이 없습니다. 스피드, 로드, 슬러드 경기는 로드경기장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를 하고 지금 하키종목은 서남대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적해서 한 곳에서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러하키장 조성사업에 국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8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는 30%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4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수요조사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3월 17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체부를 방문했고요. 제출후에도 4월 6일에 도 체육정책과를 방문하고 4월 14일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는데 타당성 등 설명을 충분히 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꼭 공모에 선정이 되고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원중학교 앞에 신준섭 체육관을 개설하는 공모사업입니다. 1984년에 국내 최초 복싱종목 금메달 수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조성된 체육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한번도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유지 정도만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직장부 복싱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평생교육동아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층은 훈련장, 2층은 복싱선수 기숙시설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공모사업도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3월 23일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 전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체부를 방문했습니다. 응모 후에도 4월 6일, 4월 14일에 도 체육정책과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시민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1인 1스포츠 종목 갖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외 4개소 시설물을 활용해서 축구, 배구, 인라인롤러, 생활체조, 배드민턴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예년에는 3월경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4월말에서 5월 초에 공문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응모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국민생활체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 체육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국민생활체육계에서 키를 잡고 있는데 4월 14일에 방문해서 사무총장까지 만나고 또 거기 직원도 저희 남원시를 방문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2건을 지적받았습니다. 1건은 춘향골 다목적구장하고 인공암벽장이 등기가 안 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적 후에 2015년 11월 18일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 추진시 설계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공사에 대해 과다 지급한 2,630만원을 회수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춘향골 체육관을 도색했는데 원형철골구조를 도색하는데서 좀 묽으니까 윗부분은 약간 얕고 밑부분은 좀 두껍게 도색이 됐습니다. 전체를 따진다고 하면 적정하게 됐는데 윗부분이 얇은 부분 다시 말해서 밑에 부분은 기준치 이상으로 됐고 밑에 부분은 약간 기준치 이하로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를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업체와 협의해서 회수조치했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동,

거의 다 됐습니까?

시내쪽은 일단 여러 곳에 체육관이 있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오늘 이 자리가 국가예산 확보 관련된 실적 및 진행형에 대한 보고자리인 것 같은데 올해 응모도 안 할 내용을 왜 여기에 기입해서 보고를 하십니까?

(직원과 상의) 당초에 의회에 국가예산 확보 목록을 제출해 줬답니다. 그래서 그 목록을 제출해 줬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예. 실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내경기장을 어떤 규모로 어떤 크기로 하는데 8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있죠? 그런 형식이고 우리 다목적구장 트러스트해서 그런 형식이 아니고 비가림시설 위주로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내에 크기가 상당히 넓을 텐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안에 부대시설 및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는 안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부지는 어디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기 확보된 부지 내에서 하고요. 50m 곱하기 25m 정도 1,250평방미터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어디?

부대시설 관계는 함께 옆에 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그것은 같이 활용을 합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죠. 안에 실내경기니까요. 예산관계를 다시 살펴보시고 실내경기인 것 같은데 예산을 봤을 때 이것은 실내인가, 실외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실내고요. 우리 롤러경기장 바로 접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내경기장이면 안에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리고 관리상도 그렇고 그리고 한번 지을 때는 제대로 지어서 어차피 국제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규격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직장부 복싱부가 감독분 한 분하고 선수분이 6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 및 선수 중에 우리 남원 출신이 몇 분입니까?

지금 주민등록은 다 남원으로 가져왔고요.

남원 출신도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중에 ?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시설이 현재 2층이 사무실이라든가 협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놀리고 있는 사무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규모면 선수 6분, 감독 1분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돌아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예. 전지훈련을 가고,

보니까 익산에서 많이 하고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익산인가 그렇죠? 감독분이?

남원 분입니다. 남원 송동입니다.

30%입니다. 그렇게 지원지침에 되어 있고요. 부담을 7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달리 여기에서 말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남원에서 가장 대표되는 우수한 각 종목별로 하나의 클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지금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를 해 주고 생활체육을 전시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생활지도자 중에 전직 선수출신들이 있어서 각 클럽별로 동아리별로 다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이든 다니면서 지도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지도자로서 부족하고요. 그리고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여서 우리 시민에게 생활체육 활성화에,

, 국비라는 개념에 예산을 따온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념 자체가 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어떻게 운영하는 개념인지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활체육을 확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목적은 그렇고요.

현재하고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여러 가지 각 종목별로 또 지도자들이 배치되서 종목하고 있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지도자로서는 예산도 그렇고 다 수용을 못합니다. 충분히,

그 다음 문제인데 2016년부터 2018년 3년동안 2억원씩 6억원이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시비로 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 계산을 하셔서 3년동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지속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시가 안고 가잖아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3년정도 하면 그 자체에서 지도자가 육성이 되고 자립형으로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 목적도 그렇습니다.

말씀입니까? 그것이 자립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클럽에서 그 인건비를 부담해서 그 지도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아리로 가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아리에서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없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지도자, 시에서 배치됐던 지도자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 클럽에서 회비 모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지도를 받겠습니까? 현실성 없는 소리를 하시네요. 소위말해서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음에는 우리 시비 부담으로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체에서 회비수입 또 시설 내에 시설 사용료 수입 등해서 그리고 지도자는 3년간 지도를 하게 되니까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 지역출신 은퇴선수 및 지도자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어요. 이것 채용해서 일자리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에도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그분들은 채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채용이 되어 있지만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출신 은퇴선수는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말은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을 해서 쓴다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네요?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대로 가고 추가로 채용을 해서,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내가 같이 들었으니까 이것 계속 연계성해서 시비 투입되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써놨어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앞에 종합형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1개 종목이 아니고 5개 종목 이상,

여러 종목을 한다, 그래서 종합형이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년 후에는 없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뒤에도 있을 수 있으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해서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신규사업 이것은 없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신청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안 했다고 한 것입니까?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받아왔다, 올해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이야기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시설은 다 개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해 놨던 시설들 학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이 받았다, 안 된다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만큼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많이 받았던 부분이니까 지금 학교 운동장 시설 인조잔디해 놓은지 벌써 한 10년 다 되어가죠?

7-8년 됐습니다.

이것도 교체시기가 되면 교체되어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해 보셔서 연결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개방형 체육관 관리는 각 클럽에서 합니까?

학교에서 관리하고요. 클럽하고 함께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클럽에서 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거기는 관여를 안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전기요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내는 부분에서는 계량기 용량을 얼마를 썼는데 얼마를 내야 한다 그것이 아니고 대충 얼마 산정해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그것도 지도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전부 다 학교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기요금 부과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동아리에서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롤러하키에 대해서 경기장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조성하고 그런 부분인데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유지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부 다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테니스 다목적구장 하나 지어놓은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이것을 못합니까?

거기는 하키를 하게 되면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바닥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원래 다목적구장으로 그것도 지은 겁니다.

다목적구장이지만,

아니, 거기에 안에 보완해서는 쓸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보완을 한다면 할 때마다 시설을 다시 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서남대 체육관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남대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국장님!

예.

이것 무조건 짓는 것이 다수가 아닙니다. 지어놓고 우리가 유지관리비도 생각을 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다시 변형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연구하고요.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크게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요.

다음에 제가 지난번 88고속도로 폐도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알아보셨나요?

폐도는 도시과에서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과장님 그쪽으로 연계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직접적으로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에서 다 전체적으로 하고 도시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하셨으면 이부분은 제가 88고속도로 폐도에 대한 부분은 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알아보지 않았다고 하면, 거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게 나오기 때문에 롤러대회에 온 그런 사람들한테도 거기에서 몸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런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부지인데,

진행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누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한번 교육체육과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우리가 도시과에서 쓰라고 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진행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한번 더 쫓아가서 알아보고 그 공간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롤러대회가 직원분들 보니까 야간도 하시고 이 대회 준비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각 경기종목별로 훈련을 하고 있고요. 격려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국제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전라북도 차원에서 보면요.

시군별로 한 두개씩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런데 파악을 전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아니, 국제대회가요.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제대회는 그렇게 시군별로 하나씩 다 있고 그런 것은 아니고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성격을 가진 것은 내가 볼 때는 전라북도에 몇 개 없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롤러하키구장이나 이런 것하는 부분도 하려고 하면 국비만 있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국제대회하는 부분에서 롤러대회하면 그래도 많이 오니까 우리 남원시민들은 요즈음 9회째 되고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대회를 한번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많이 와서 숙박도 하고 마트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런 부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계속 홍보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제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우리 지원해 줘야 하지 않냐, 도비 확보하는데도 가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도 차원에서 국제대회가 몇 개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비,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88고속도로 폐도에 대한 부분에서 과장님이 직접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과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주의를 받았으며 먼저 특정부서 장기근무 또는 잦은 전보 등 인사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정부서 장기근무는 총 12명으로 운전직이 7명, 서울사무소 1명, 환경직 2명, 건축과에 가로등 담당 1명이 되겠습니다. 전보는 무보직자 보직 부여, 인사시기 조정으로 인한 부분, 인사고충 해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인사 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전보인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견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부적정으로 근무성적평정시 파견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지리산조합에 3명 파견으로써 이분들에 자치단체 책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통해서 금후 근무평정 시에는 파견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직장만들기 힐링캠프 교육 용역을 추진하면서 한국생산본부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관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의뢰하였는데일반용역 수의계약 추진에 대한 부적정으로 이를 지적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수의계약 집행 시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서 계약체결에 있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총무과는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것이,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까?

예.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는 복지측면 행정을 하고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 법원·검찰 이전부분이 같이 공조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발전법 32조에 보면 한국생산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감사에서는 한국생산성본부는 할 수 없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명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시청공무원들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 단순히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필수과목처럼 해서 교육이수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는 인문학강좌 있죠?

예.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들의 교육이수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직무교육 외에도 노조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복지측면에서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인문학강좌 그 부분을 의견수렴을 저희가 직원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지금 40명이 1차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음으로써 교육이수시간이 잡혀지니까 받죠. 그것이 없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아뇨. 그것없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그래서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응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더 확대해 달라는 노조의 부분도 있었고요.

요구가 있었다고요?

노조도 있었고 직원들의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노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강좌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들의 사전의견을 듣고 노조하고도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계획을 직원들이 원하고 있다 그래서 실시하겠다 저희가 결정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시청 직원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교육강사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예?

, 공간요.

저희 시청에서 못하고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이 예산이 얼마 나가죠?

예산이 저희가 예상은 강사수당은 한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보면 알테고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주요 사업들이 역사 고증과 토지 매입과 발굴과 북문 복원까지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제목이 북문발굴조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플러스될 요인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요. 우선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해자라든지 양마장 정비라든지 토지 매입 지금 일부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악철도 현재 올해 사업비 10억원 가져온 것을 가지고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6,700만원이잖아요?

예.

금액으로는 어떤 것으로 씁니까?

6,7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사업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시비로?

예.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1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R & D 사업비로 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우리 시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내려온 것이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다 그렇게 예산이 집행됩니까?

일단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배드구간 시험노선을 위해서는 국비 291억원이 일단 국토부에 반영이 되어서 국토부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도 국토부 의지가 없으면 사실 세워지기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국토부에서나 또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재부를 어떻게 설득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저희 시나 정치권이든 다들 노력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따오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우리 시에서 와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기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느냐 그겁니다. 국가사업으로 가는 것입니까?

예. 국가사업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이 업무보고에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그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는 것인데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 예산 사업하고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할 사업이네요. 물론 예산 확보에 대한 다각도로 노력하지만 어찌보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서포트하고 보조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네요.

앞에 보시면 국가사업 4건이 있습니다. 국가사업도 주체가 우리가 아니지만 우리 남원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노력이 기울어져야 해서, 어느 직장이나 그렇게 합니다. 국가사업 4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국가, 시도비가 없이, 맨 앞에 보시면 국가사업비가 국고보조사업은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이고 지특사업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사업이 이것 말고 뭐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뒤부터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악철도 사업타당성 분석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것은 예산까지 가져와서 지금 10억원까지 받아왔는데 이것은 진작 끝나야 될 연구용역인데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이것을 지금 합니까?

제가 조금 답을 보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억원이라는 자체가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당초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해서 국회에 넣다보니까 10억원이 쉽게 말하면 국토부 계획은 1년 후부터 시작을 왜냐 하면 기획과 자문 준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남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결소위원회로 들어가서 넣어버리니까 거꾸로 와버리니까 국토부나 진흥원, 철기원쪽에서는 상당히 당황하고 늦어졌어요.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연말까지 발주를 못하면 날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자체는 국토교통부가 예산은 거기 것이고 국토교통부는 진흥원에 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주를 하는데 기획과제라는 것이 8월까지, 당초에는 연말인데 8월까지 기획과제라는 것은 기본 한국에도 사업이 맞느냐, 산악철도가 그런 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 당겨서 10월 중에는 업체 공모를 해야죠. 이 사업을 어디에서 R & D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리산이면 산청에 할 것이냐, 남원에 할 것이냐인데 일단은 남원이 주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남원 맞다, 산청같은 데는 거의 다 할 데가 없거든요. 남원으로 가지만 연말 안에 10월이나 11월에 발주하려고 왜냐 하면 10억원을 발주해 놓아야만 내년도 사업비 한 저희는 100억원 요구하는데 2-30억원 계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못하니까 시범사업으로 1키로 하겠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 자체는 저희는 전혀 집행권이 없고 국토교통부 사업이라고 보시고 남원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 답변을 조금 드리면,

말해서 우리가 전라북도라든가 우리 시가 주관이 되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 돈으로 타당성 분석을 해서 예산 따와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국가에서 연구용역비를 줘서 그 비용에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보충 드리겠습니다. 6,700만원은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리산권으로 이름도 처음에 국토교통부 안 넣으려고 했어요. 그냥 한국에 산악철도를 지리산으로 갈지 설악산으로 갈지 어디로 하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지리산을 억지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산 중에서도 남원쪽으로 오려면 우리 자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 왜 남원으로 해야 하느냐 또 또 지리산으로 오면 남원이다 또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우리가 유리한 조건 제시해 줘야만 국토교통부도 우리를 주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올 수 있고 그래서 6,700은 아마 오늘 워크숍하는데 상반기 중에 빨리 해 달라, 하나의 준비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기 결론을 맺으면 현재 남원이라고 결론된 것은 아니군요?

그렇죠. 지리산으로 되어 있죠.

남원으로 결론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 확보하시는 부분에 남원읍성 북문발굴조사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예. 지금 긍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예산 세워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산대첩비 이부분도 우리가 용역결과 나온 것을 보고 접근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고 있지만 현재도 내부적으로는 황실재단과 또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 앉아서 역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남원읍성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하는 부분하고 뒷 페이지 보면 황산대첩비 성역화 사업 건립 부분인데 이 두개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남윈에 안고 있는 역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남원읍성 북문발굴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유재란때 우리가 정말 참패를 당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정말 우리 역사적으로 이러한 굴욕의 패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 여기는 이성계 장군이 데리고 왔던 관군에 대한 부분은 2천명도 안 되는 소규모 군을 가지고 1만명이 넘는 왜군을 무찔렀던 승전에 관계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 페이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사업도 중요성이 있지만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후손들에 우리 남원에 사는 사람들로서 그런 부분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 사업 다 중요하지만 이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후손으로써 우리들이 이성계 장군이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성계 장군이 여기 와서 바로 가서 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많은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남원에 우리 민관군을 굉장히 모집도 많이 하고 그 지역을 잘 아는 지략가들을 많이 모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남원 사람, 운봉·인월·아영 사는 사람들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승을 거뒀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남원 사람들이 승전했던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겠다는 부분이고 이 용역 주셨는데 과업지시서 주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충 역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사업으로 추진할 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운봉읍에서 황산 우리가 대승 재현도 하고 그렇죠?

예. 행사를 하고 있죠.

제도 지냅니다.

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국화 한 송이 갖다 놓는 단순한 그런 것만 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용역을 하실 때 거기에 어느 정도 사당이라도 하나해서 황실재단과 연결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용역과업지시서 주실 때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우리 남원에서 패전에 대한 부분은 국가관리 승격되서 가는 부분이지만 이 승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애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황실재단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유기적 체제를 가져서 서로 연락을 해서 어떻게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산악철도에 대한 부분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할 때 제가 말을 했는데 산악철도 시범구간할 때는 전라북도에 찾아가셔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번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죠? 전라북도에서 제가 알기로 대표관광지라고 하면 새만금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에 산악철도가 정말 완공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큰 파장의 효과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것인가 주기적으로 설명을 해서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의 1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 이야기해야 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 알겠는데요.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지사에 중점사업 1번으로 들어 있습니다.

1번으로 들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인 사업을 예산 확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고 또 부지사님께서도 두 번이나 이부분을 챙기셨기 때문에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국가사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가져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고 황산대첩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황실재단측과 그동안에 여러 협의를 통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성역화 역사관 건립에 대해서는 첫걸음마라고 생각하시고 이 걸음마가 잘 떼어질 수 있도록 용역에서부터 잘 나와서 사업예산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재단측과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계 단계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산악철도 시범구간 저는 다른 루트로 들었을 때는 전라북도가 대표관광지로 새만금을 자꾸 한다고 해서 그런데 도지사님이 이것을 1번으로 생각하신다면 다행이고 계속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라면 이것이 딱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사업이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황산대첩비 성역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더 큰 틀의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문화재단 설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사나 이런 부분 해 본 적 있습니까?

작년도에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타 지역과 함께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추진되어 있으면 민간이 추진한 사업으로 어느 정도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저기에서 문화재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공모사업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관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공모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 민간인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성과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타 지역에 어떤 성공사례가 나오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시에도 필요성을 느낄 때 하는 것도 우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막상 새로운 어떤 단체 또는 재단의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 지원을 매년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내부적으로 추진하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지금도 계속 다른 타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적정하게 저희도 설립의 필요성을 느낄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제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문화관광재단 설치 운영은 국가공모사업에 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문화관광에 대한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전개되어 나가는 부분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나 조성하거나 만들어 놓으면 관리계획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문화관광과 직원분들이 그것까지 계획해서 사업 실행해서 완공까지 끝나면 거기에서 다 마무리하고 다른 데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공되면 운영관리까지 신경을 쓰다보면 이 업무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양이나 다른 데 가서 보면 예촌 여러 가지 우리 테마파크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부분입니다. 민간에 관련된 공공형 문화재단입니다. 그러면 그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부분은 여기 앉아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도 더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다보면 더 잘 할 수도 있고 또 평가를 냅니다. 그런 분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1년치 평가를 해서 그분들이 잘못하면 또 다시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다 다니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면 이렇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해서 시공까지만 여기에서는 완공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다 가다보면 이것이 다 소홀해질 수 있는 답밖에 나올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서 나가는 부분인데 끝에 가면 운영계획에 가서 보면 전부다 밑으로 처지고 효과도 못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만큼은 이 문화재단 설치가 시급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더 한번 벤치마킹 다니면서 잘되고 있는 곳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은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인적자원들이 어느 정도 남원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공모사업 계획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재단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언급했던 부분이지 공모사업하는 부분보다도 지금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이 시행되서 운영 중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체를 그분들에게 맡기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인력 투입해서 운영비 들어간 부분이면 여기에 맡겨도 충분히 어느 정도 예산 많이 안 들고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것을 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가서 공모사업 따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만들어 놓은 사업장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 팀들이 가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이것을 더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것을 보면 재단을 아까 말씀하신 것 문화나 관광시설 유지 관리가 행정에서 하는 형식이 있고 재단을 설립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재단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김완주 시장님이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제 결국 했어요. 그리고 전주시가 재단이 있습니다. 침체되니까 전주시장이 이사장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단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데 왜냐 하면 전문인력에게 맡긴다, 그 뜻이거든요. 양심에 따라 잘하라는 뜻인데 대개 자리 다툼을 하다보니까 아마 잘 된 데 보다는 각 성격이 다르겠지만 실패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치단체가 출연해 줘야거든요. 그러면 매년 인건비 늘어나면서 그만큼 효과가 안 나니까 다시 또 침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워낙 자원도 많고 인력도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일단 해야 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남원같이 문화자원이 많은 데가 없는데 과연 벤치마킹을 많이 해봐서 우리 전라북도를 비롯한 타 자치단체 실패한 사례, 또는 성공한 사례를 분석해서 아까 시급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잘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저희들이 김해에 갔는데 김해에도 우리처럼 숙박단지도 만들어 놓고 혼불처럼 그런 문화소설 등 여러 군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화재단한테 다 관리하는데 거기도 평점을 매깁니다. 잘못하면 다시 회수해서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입된 직원들이 더 열심히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 더 하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잘 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취지는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이 많은 사업들을 다 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사업들은 계속 더 벌여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시대에 맞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맡기는 부분입니다.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서로 하다 보면 인력간에 다툼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남원은 너무 많다 보니까 나는 시급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남원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십시오. 저희들이 그냥 막 한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시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봤을 때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하나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김해라든지 전주 다 인구가 4-50만으로 큰 데거든요. 그만큼 재정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10만이하 시군에는 거의 만들었다 안 되버리는 것이 결국은 매년 시에서 몇 억, 몇 십억 줘야 하는데 못주니까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침체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야무야 되어 버리는데 거의 성공한 데는 보면 인구가 최하 30만 4-50만된 데거든요.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같이 조그만한데도 과연 인력을 별도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해 줘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영해서 지금 체제로 해야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나은지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테마파크라든가 혼불, 예촌, 소리명상관, 국악의 성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직원 뽑아서 다시 줘야 되고 운영비, 관리비 다 똑같이 들어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처음 시작과 끝이 다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획해서 처음에 이것을 해서 관광객 몇 명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끝에 가면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은 성과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간에 하는 부분에서 문화재단에서 설치해서 가는 부분도 우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큰 효과를 내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는 5월 13일 이전에 개장하려고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사가 선정되서 함께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직원 뽑아서 교육도 시켜야지, 또 모든 준비사항해야지, 홍보해야지, 시스템 갖춰야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차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가오픈을 5월 13일경에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남원 예촌이 어느 곳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기간도 충분히 필요해서 7월 중에 성수기를 맞이해서 7월 중에 오픈할 계획이고 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도 이미 오픈이 되면 공간이 폐쇄공간이 됩니다. 숙박객들만 예촌 한옥촌을 다닐 수 있고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장님과 함께 인천 경원재를 갔습니다. 경원재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곳도 거기에 투숙객들만 오픈이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 없도록 시스템이 또 여러 가지 방범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홍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런 준비를 하나씩 하나씩 어제 계약과 함께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인테리어 또 기타 필요한 사항들 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예정됐던 내용들이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들은 아닌데 그런 것까지 다 예측이 됐겠죠. 그런데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서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늦어진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가오픈이라는 것은 숙박을 일부에 대해서는 하면서 유료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한된 손님에 한해서 무료로 숙박을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시험가동쪽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숙박, 말씀하신 무료숙박은 없고요. 유료숙박인데 7월 15일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춘향제 무렵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내부까지 해 놓고 열어볼 수 있고 홍보물 안내판을 붙여서 오는 사람들은 언제하고 어떻게 있고 그런 것을,

예. 7월 중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수기인 춘향제를 놓쳐서 아깝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안됐습니다.

현재 생각보다 많은 폐기물이 나와서 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는 다 끝나게 되고 주변에 휀스를 쳐서 미관을 카바하려고 합니다.

되겠어요. 굉장히 보기 흉해서 전체를 밀어서 판판하게 해 놓은 것도 느끼고 들쑥날쑥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미관상 안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사구간이 많다 보니까 좀 불편할 점이 있어서 춘향제 행사기간동안만큼이라도 깔끔하게 정비해서 불편사항을 최대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