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성진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7억원이 증가된 2860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가 160억원이 증액된 2764억원, 특별회계 7억이 증액된 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을 살펴볼 때, 자체 재원은 기정예산 421억원보다 29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으로 세외수입 3억원, 잉여금 2억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24억원이 증가하였고, 의존 재원은 기정예산 2183억원보다 131억원이 증가한 2314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7억원, 국도비 보조금 34억원이 증가 편성되는 등 재원의 증액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은 시설비 및 민간자본 보조 등 자본 지출에 1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48억원, 교육 분야 3억 6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8억원, 환경보호 분야 4억 3천만원, 사회복지 분야 9억 5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5억 등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6백만원 감액된 16억 7800만원으로 0.3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영 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6억 8517만 4천원에서 653만 8천원이 감액된, 16억 7863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경상경비 예산 절감을 반영한 사항으로, 절감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중간 부분 의정활동수행 인건비에서, 의원님 사무실 관리 인부임 12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채용되는 기간제는 의원님실 청소와 의원님들의 편의를 살펴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의원님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제7대 의회 하반기 의원 안내 책자 등 제작에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사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할게요.

예,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단순노무인건비가 4만 8천원이에요?

예, 단순노무가 4만 8천원입니다.

5만 1천원 아니에요?

5만 1천원은 청소입니다.

청소, 우리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 들 사무실 청소해주는 것인데, 그것에 맞춰서 5만 1천원으로 해주지, 4만 8천원으로 해? 우리가 얘기할 탓 아니야? 같은 것이라면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이 직원이 단수노무라고 한다면 단순노무고, 또 아니면 의원사무실 청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 쓰는 것이라며. 그러면 의원들 사무실 청소해주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 심부름도 해주고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의 인건비를 5만 1천원짜리 청소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것은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71페이지에 보면, 속기사 보수에서 인건비도 삭감해요? 절감해요?

71페이지요?

예. 여기에 보면, 의사팀에 속기근로자 보수에서 47만 6천원이 절감된 부분이 뭐야?

수당이요.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을 왜 삭감해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을 삭감하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은 데,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처음에 세우지를 말던지, 절감할 만큼을 떼어내고서 말이야 편성을 하던지 해야지,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내용을 갖다가 절감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러고서 노인이라든지 일거리 창출에다가 투입한다고? 일거리 창출 돈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해.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직원들도 그 시간외 수당이 한 달 치 나가는 데에서, 절감차원에서 15일치인가 20일치만 이렇게 나가게 되어있는 것, 그것 같은데.

그것은 작년도에 절감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고, 금년도 예산 편성은 신규로 다시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을 다 감안해서 했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작년도에 우리가 13시간 해주던 것을, 참 48시간인가 인정해 준 것을 시간을 줄였었잖아. 작년도에.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런 시간은 다 줄였다고. 이미 줄여서 편성을 한 거야. 편성해놓고서 또 절감을 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것은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일하고 주는 것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50시간 주던 것을 40시간으로 깎아내렸다는 것이야, 작년도에.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최대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50시간이 있었잖아요. 50시간 예산을 세웠다가, 절감차원에서 40시간을 줄였잖아. 그것도. 그리고 줄여가지고, 줄인 데서 또 절감을 했어요. 5%씩. 여기에서도 보면 작년도에 줄인 시간에서 또 절감을 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직원들한테 복리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 것 깎아가지고, 시간외 수당이나 이것은, 이따가 기획실하고 따질 건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따가 오면, 우리가 당초에 공무원들한테 시간외 수당 50시간을 씩 줬어요. 50시간씩 줬는데, 긴축재정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체 시군에서 봉급조달 못하는 시군은 더 시간외 수당 같은 것을 절약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작년도에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잖아요. 시간외 수당을. 그러고서 또 절감했다 이거야. 5%를. 그렇다면 시간외 수당 차라리 안주는 게 낫지. 다 깎아내리려면 뭐해. 다른 데는 늘려주는 데도 있는데. 알았어요. 이따가 기획실하고 내가 따질게요. 이상입니다.

시간외 수당에서에요.

청소인부임이 5만 1천원인데.

단순노무자격으로 4만 8천원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한 내용대로 의원사무실 청소라던가 이런 일, 예를 들면 좀 어려운 일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단순노무로 하지 말고 청소인부임으로, 5만 1천원짜리로 예산을 세워도, 누가 그것 가지고 이의할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답변을 하면은. 어차피 의사과에 데려다가 쓰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주라는 그 얘기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야. 자기네들 실과직원들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해주고 싶은 거야. 실과장도 똑같은 얘기라고.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강희선 입니다. 제가 정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 근로자 예산편성은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편성을 한 것이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배려해주는 것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지만 단순노무하고 청소인부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오전에 의원님들 사무실 청소를 하고요, 사무실에서는 잔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라고 한 것은 사실은 별도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 청소업무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단순노무로 봤습니다.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읍면도 얘기할게. 내가 읍면까지 살펴보고 얘기하는 것이야. 읍면도 기간제 한 명씩 사용하는 것이 5만 1천원씩이에요. 청소인부임. 지금 읍면 예산이 다 틀리게 되었어. 내가 이따가 따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청소하고 잔심부름도 하고, 다 그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때 다 단순노무야. 그래서 읍면까지 살펴보니까, 읍면도 천차만별이야. 예산편성 한 것이. 그것을 예산계에서 그냥 올린대로 그냥 하고 만 것이야. 이것이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따가 기획실 할 때, 이것을 내가 얘기할 거예요. 읍면도 왜 이렇게 천차만별이냐.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인데. 사무실 청소하고 단순노무 심부름하고. 그런데도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꼬집은 것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이따가 기획실하고 얘기할게요.

그렇죠. 2년이죠.

못하는 것이야.

부속실은 연임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노무 기간제는 안 돼. 부속실은 예외로 줬어.

정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속실만 예외입니다. 기간제를 2년 동안 채용한 다음에, 만약에 기관에서 더 사용하려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통 2년 하고나서.

환경보호 분야는 얼마에요?

액수가 안 맞아. 자료가.

환경보호 분야는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환경보호분야요? 3억 7천이요.

여기는 4억 3천만원이야. 액수가 안 맞아서 나도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야.

인쇄가 잘못됐나?

여기는 4억 4천만원이야.

우리 것 하고 틀려.

준 것이.

제가 처음에 자료를 넘겨준 것은 이것을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자리에 와 있었잖아.

이것 다 안 맞어. 액수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얼마에요? 세출 부분에.

42억원이요.

여기는 48억이에요. 아까 하는데, 다 틀리더라고, 환경보호 분야도 4억 3천만원이고.

여기 인쇄물 뺀 것을 잘못 주셨나봐.

11억인데, 9억 5천으로 돼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