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희용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가 제정한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2008년도에 폐지되어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가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는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제41조제3항에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 21일 신설되어 상위법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폐기물관리법에서 누락되거나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1조를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3조는 법령에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해당되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지정되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행규칙에 포괄위임을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현재 그래 폐지가, 운영이 되는 곳은 북구, 부산진구 두 곳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타 구는 전부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다 폐지된 사항이고 현재 저희 구하고 북구만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곳만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조례 만들어놓고 혹시 포상금 준 그런 이력이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까지는 포상금 준 적이 없고요. 아예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하려고 이 조례를 이렇게 했을까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을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2008년 7월 달에 저희들 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했는데 아마 의회에서 그 당시에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부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안건을 의회 상정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서 1회용을 많이 사용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1회용품을 지금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조금 맹점이 뭐냐 하면 대형업체,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대형업체는 환경부하고 이제 업무협약을 맺어서, 자기들이 이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런 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이렇게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형업체라든지 소규모업체하고는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봐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다른 구에도 물론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있어도 지금 1회용을 규제를 안 하고 다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되게 되면 그걸 어떻게 다시 법적으로 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가 폐지되어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단속을 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또 단속할 수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당들에 보면 커피 자판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1회용품 사용하면서 돈을 100원씩 안 넣고 그냥 무료로 제공하면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회용 컵은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또 자판기 자동판매기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이 아니고 참,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또 적용범위가 틀리는데 일단 자동판매기를 이용해서 1회용 컵 사용하는 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종이컵 같은 거는 재활용은 된다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재활용 되고 이제 자판기 이런 데는 다들 먹고 나면 컵 갖다 꽂고 이러기 때문에 되는데 스티로폼 이런 거는 또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중에서 제일 문제가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은 이제 그게 깨끗해야 되는데 그 스티로폼통에 좀 이물질이 묻는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재활용사업소에서 감용기에 감용을 해서 이제 해당 업체에다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에서 만약에 감용기 안에 감용한 스티로폼이 그 안에 이물질이 있다든지 다른 이물질이 섞여있으면 반입이 안 됩니다. 아예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안 사가기 때문에 현재 스티로폼 중에 깨끗한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깨끗한 거는 관계없는데 현재 우리 보면 택배 스티커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 뜯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수거가 잘 안 되고 처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시에서는 또 그걸 전부 다 부셔가지고, 잘게잘게 부셔가지고 이제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사실 스티로폼 박스 하나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 걸 가지고 그 큰 걸 부셔가지고 넣으려 하면 종량제봉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닦아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이스박스 좀 큰 거, 스티로폼 큰 그거는 괜찮은데 자그마한 그런 게 많잖아요, 솔직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행사하면 제일 우리가 편리하게 또 위생적으로 쓴다고 다들 스티로폼 이런 걸 그릇으로 쓰는데 그게 더 문제겠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없이 갖고 가면 전부 다 공공근로 내지는 재활근로자들이 전부 다 닦고, 스티커 전부 뜯어내고 해야 이제 그게 감용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신고포상제 그거보다는 진짜 자체적으로 그게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 금방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솔직히 그릇을 닦는들 1개, 2개 닦지 그게 엄청난데 저희들 간단한 예로 우리 동네 어느 분이 식탁 위에 휴지를 싸서 반지를 얹어놨답니다. 얹어놨는데 그걸 이제 그만 주인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래 그분이 생곡매립장까지 갔다 왔는데 진짜 자기가 너무 느꼈다고, 내가 버린 이 쓰레기는 종량제고 여러 가지로 이거는 조금 빗나갔지만, 조그마한 일이지만 거기 가보고 와서 정말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는 걸 느끼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하다시피 진짜 생곡매립장 좀 견학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실천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도 진짜 우리 주민들한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체험을 좀 하는 게 더욱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김재운위원
질의 하나 합시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0조2항에 10조1항, 2항 영구임대 공동주택은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지금 보면, 1항이죠.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는 총 대상세대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의 비율을 감하여 고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앞에 내용하고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개정 전하고 개정 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기존 개선 전에 좀 읽어보면 내용이 처음 읽어본 사람들은 내용이 좀 난해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좀 쉽게 용어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의 비율을 감하여 고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개금도개공아파트가 이제 대상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생활 지원, 건강보험지원대상자라든지 있기 때문에 대상자 범위가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되었다 해서 고치는 것보다, 개선하는 것보다는 아예 현행대로 놔놓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건 조금 개정 안 하고 현행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금 지원대상자 범위를 착각해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개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현행대로 존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앞에 지금 개정 전에 지원대상세대수 이 부분이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재난 또 이런 부분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걸로 하시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수정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조례에, 우리 규칙에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시행규칙으로 지금 현재 음식물 폐기물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우리 생활폐기물은 조례에 그게 수수료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음식물은 왜 규칙에 넣어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게 이제 조례에 안 넣고 이제 규칙에, 납부필증 칩 판매가격을 규칙에 다 해놨는데 그래서 전에 저희가 그때 어떻게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생활쓰레기는 조례에 되어 있고 납부필증가격은 조례 시행규칙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규칙에 해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께서 그게 잘못되었다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조례에다가 납부필증가격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이제 규칙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인상이 되든 인하가 되든, 인상이 많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규칙이니까 아마 그대로 집행부에서 인상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끝 아닙니까,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주 주민하고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생활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래 의회 심의를 안 받고 규칙으로 정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에 하시는 걸로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18조에 보시면 다량배출사업장에 폐기물 처리, 배출방법인데요. 거기 지금 제1항에 그게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 1항에 지금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했거든요. 1항이,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규칙에 정해진 그 용기를 말합니까? 아니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3ℓ, 5ℓ, 20ℓ, 120ℓ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용기를 말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용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규칙에서 정한 그런 용기가 아니고 다른 용기로 지금 배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허가가 나가면 아 참, 그래 나가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이제 대행업체하고 사적계약을 맺어서 배출하기 때문에 다른 배출사업장은 사실 조금 120ℓ 쓰든 20ℓ 쓰든 제가 볼 때는 크게, 쓰레기는 어차피 자기들이 대행계약업체하고 같이 맺어서 하기 때문에 용어는 이거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그 용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거용기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거는 검은 통에다가 배출하는 것도 있고 그래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금 이 통이 수거용기통이다. 우리 구에서 나오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그래 이쪽에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수거용기는 전부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검은 통 그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데 자기들이 모아서 가는 검은 통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사실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아마 120ℓ짜리 통을 아마 거의 대부분 사용하지 싶은데 양이 많기 때문에, 검은 통은 차에 실어놓은 그거는 이제 대행업체 수거할 때 모아서 갖고 가는 검은 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니까 그 통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밖에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고 이야기를,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해놓고 18조에는 그래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그러면 실태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현 상황하고 이 조례는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기 우리 개정조례안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또 하려 하면 여기서 또 넣어서 이래 해야 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또 필요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장강식 위원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하지 않고 조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가격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사는 별로 안 되는데 임의적으로 올린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제 그런 규칙이나 이런 데서 자체적인 어떤 금액 측정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주는 게 가장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 아무래도 우리 하 청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진구청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도 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갑질하겠다는 이런 입장보다는 좀 더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분들의 고충사항이나 또 우리 현실적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어떤 현실도 좀 더 감안을 하면서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실제로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그게 이 부분은 행정파트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그 사람들과 대면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적응시키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거는 되겠지만 지금 주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이런 거는 좀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다룰 수 있으면 우리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잘하는 그런 부산진구의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조금 크게 지적을 해 보는 입장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4년까지는 구별로 다 틀렸습니다, 칩 가격이. 납부필증 칩 가격이 틀렸는데 2015년 1월 1일 자로 부산시 기장하고 강서구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가격을 단일화시켜놨기 때문에 설사 뭐 나중에 규칙하고 조례 그거는 저희들이 사후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격 인상이라든지 인하는 사실 이제 부산시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구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인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차기에 조례에 명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기 쉬운 법령 때문에 대하여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한 군데를 지금 고쳐놨더라고요. 대해서로 고쳐놨는데 제가 몇 가지를 똑같은 사항이라서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10조에 보니까, 10조1항에 중간에 보니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다음에 15조에 내나 그거 대해서로 고쳐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동일한 게 지금 나옵니다. 21조에 보면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하고 일단 사람하고 물건하고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집행부에서 15조만 고쳐온 이유가 있습니까? 자에 대하여에 대한 게 똑같은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10조, 15조, 21조 맞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한 가지만 지금 대해서로 고쳐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바꿔도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법제처에서 이제 그렇게 내려온 건데 사실 안에 그런 부분 정도는 수정을 해도 조례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10조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이렇게 고치고, 10조는 보면 지금 한하여라고를 쓰지 않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에서, 그 10조에서 그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저것도. 지금 폐기물에 한하여 하는 거는 이거 알기 쉬운 법령에서 지금 거의 몇 년 전에 다 이거 수정을 했습니다. 한정하여로 하든지 폐기물에 그냥 폐기물에서 이렇게 하고 한하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몇 개 15조, 21조를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으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정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하나만.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10조의1항2호에 영구임대 공동주택 부과하는 음식물 폐기물수수료는 총 대상 세대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의 비율을 감하여라는데 이게 감이라는 게 마이너스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감안한다는 말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감하여 그러니까 빼고.
용구
손용구위원
빼고 한다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0조제1항제2호를 현행대로 수정하고 제10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를 한해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폐기물에 한하여를 폐기물에 한해서로 또 제21조제1항의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서복녀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타목 7에서 위임된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일반음식점 내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해 세부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처분에 따른 형평성 제고와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는 영업자의 적용 범위 및 영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5조, 6조는 춤 허용업소의 지정 및 변경 지정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춤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안 제8조는 춤 허용시간, 안 제9조는 춤 허용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안 제10조는 춤 허용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 객석에서 하는 것이 조그마한 가게에 무대 설치해 놓고 그것을 규제한다는 말이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객석에서 단체가 춤을 추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 법을 하게 된 동기는 일반음식점에 쉽게 말해서 소규모 일반음식점은 큰 해당사항이 없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성주점이라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객석과 객석 사이에 쉽게 말하면 주무대를 두지 않고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자기들이 흥이 나서 서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반음식점에 유흥업소에 노래방 설치해 놓고 그런 것을 규제한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 안 되고 음악을 틀어주면 자기들이 옆에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모양으로 손님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위반이라고 해 놓았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렇습니다. 객석하고 객실이 있습니다. 객실은 뭐냐 하면 밀실되어 있는 사항이 객실이고 지금 허용되는 사항은 객석입니다. 예를 들어서 50평 홀이 있으면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술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틀어주면 흥이 나서 그대로 젊은 층들이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식당 같은 데 가면 앰프를 설치해 놓고 노래한다 아닙니까? 그것을 규제한다는 말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손님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틀어주면 춤을 추는 행위입니다. 춤을 추는 행위.
수용
권수용위원
음악을 틀면 당연히 춤을 추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손님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틀어주면 춤을 추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잠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세대차,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서면에 가면 쥬디스태화 뒤편에 가면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주로 노는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대는 없고 일반음식점인데 싸이키 조명도 돌고, 디제이가 음악을 틀어주면 젊은이들이 일어서서 기분이 좋아서 막 춤을 추고 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을 한다고 하길래 한번 가보려고 했더니 저 같은 경우는 연령제한이 걸려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부의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생각하는 혼돈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산성이나 어디 놀러갔을 때 음식점에 가면 앰프 틀어놓고 마이크 해서 춤추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소가 해당되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것하고 저도 혼동이 되던데요 자꾸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업소입니다. 그런 업소는 아예 이 대상이 안 되고 거의 아이들이 서서 디제이가 음악 틀어주면 춤추고 노는데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학교 정화구역 내나 그런 데 있는 대형음식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마포구, 광진구 두 곳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감성주점이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마포구에 약 200여 개 되는 모양입니다.
김재운위원
180여 개에서 200여 개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부산진구는 여기 감성주점이 몇 곳 정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가 한 일곱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일곱 곳을 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부산진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단속이 좀 문제가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자체가 표준안 자체가 내려왔고 이왕 조례를 제정하라는 취지인데 저희 구가 왜 부산에서 제일 먼저 하느냐 하면 서면지역에 그런 류의 업소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또 단속의 대상이 상당히 될 수 있고 만약 단속이 되었을 때 저희 구가 조례를 제정 안 해서 단속에 당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행정소송을 했을 때 저희 구가 질 확률이 많습니다. 이왕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고 타 구에서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먼저 제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해당되는 곳은 일곱 곳이네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일곱 곳이 감성주점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이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감성주점을 하니까 단속에 지금까지는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업소는 지금 현재 전부 유흥주점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개 중에서 3개는 유흥주점으로 업종 전환을 했고 지금 일반음식점을 가지고 감성주점을 하고 있는 데는 3개~4개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 단속 부분이 조례로써 규제가 풀리니까 많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작년 6월 26일 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지자체가 조례로 개정할 때에는 선별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몇 군데 안 하고 있는데 굳이 먼저 앞에 예측해서 조례를 선두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생각인데 손님들이 술을 먹잖아요? 술에 가무를 즐기다 보면 술이 취해서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하고 좀 다툴 그런, 어떤 생각을 해 보면 보통 맨 정신으로는 이렇게 안 하는데 술 취하면 술김에 좀 마음이 커지고 해서 다투는 것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해결책이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일반식당에서 손님들끼리 같이 밥을 먹다가 한쪽 테이블에서 흥이 나서 예를 들어서 춤을 춘다든지 하면 안면방해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이건 예를 들어서 감성주점으로 저희 구에 지정을 받으려면 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흥주점에 준하는 어떤 시설을 해야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소음 관련 부분, 다음에 소방안전 관련 부분, 화재사항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이 쉬워 일반음식점에서 감성주점으로 되는데 그 안전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흥주점 수준으로 지금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손님들이 즐기는 만큼 규제도 엄격하다,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들 일명 말하는 콜라텍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안 됩니다. 콜라텍 아닙니다. 성질이 다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만약에 저희들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 부산진구 관내는 몇 개 업소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현재 사실 한 6~7년 전에 부산진구에 감성주점이 한 20~30개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바로 내려와서 그래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쇠퇴기에 접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7개가 있는데 순수하게 일반음식점 가지고 하고 있는 업은 지금 4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규제가 예를 들어서 허용이 되니까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못 받은 업소에는 감성주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 지역을 다니다 보면 한 50평 정도 규모가 되어서 지금 허가를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콜라텍 비슷한 이런 형태로 술을 팔고 이래 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에 콜라텍은 그야말로 술을 안 먹고 그냥 콜라 먹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변태적으로 하는 부분이 콜라텍은 지금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그 주변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 허가가 있습니다. 술도 팔고 밥도 먹을 수 있는 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들 음주를, 술을 먹고 밥을 먹고 콜라텍 그 공간에서는 전혀 그런 거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이루어지면 불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표현이 콜라텍이라고 하지 가서 보면 허가는 일반음식점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고 그 자체에 저희들 조례 개정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이 감성주점 비슷하게 안에 무도장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40평, 한 50평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부전1동 저쪽에 부전역 주변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몇 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한 총 일곱 군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안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매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화재사건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콜라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 제도화해서 예를 들어서 감성주점 형태로 일반음식점에서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소방안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관련 부분 여러 가지가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안전요원까지 배치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때 금방 말씀하신 일곱 군데는 적용대상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일곱 군데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 기준을 못 맞췄을 때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못 맞추면 안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못 맞췄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못 맞췄을 때는 지금 지정을 못하게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일반음식점 가지고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영업은 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감성주점 형태의 지정증을 내줍니다. 일반식당으로써 영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성주점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아까 엄격한 규정이 있어서 규정이 충족되어야 그 지정증을 저희들이 내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예,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영업장에 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나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무도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 조례 개정 후에 이 요건에 충족이 안 되었을 때 그 업소는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단속대상이 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단속대상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음식점 허가 가지고 이제 무도장을 운영한다는 부분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완전히 불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불법입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혹시 위원님 주변에 그런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 지역에 이런 부분이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몇백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소방 쪽에 제가 활동을 하고 이래서 소방 쪽에도 이야기를 하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다 60, 70, 80 이래 되신 분들이 하시는데 한 번은 보니까 화재경보기가 한 번 울렸는데 아수라장이 한번 됐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조금 의문 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감성주점이 뭐 서면에도 지난 몇 년 전에도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제 친구가 감성주점도 한 두 군데 운영해 봤고 뭐 쇠퇴기가 되어서 문도 닫고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법적인 문제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뭐 경기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또 우리가 서면중심권에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데 역으로 이제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이것이 늘어나게 되면 기본 유흥주점들, 기존 나이트클럽 하던 많은 돈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들 영업이 자기들은 이제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전부 나이트를 가던 사람들이 젊은 층들이 감성주점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유흥주점을 했던 사람들은 이 세금이 많다 말이죠, 실제적으로.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유흥주점과 일반 그 차이는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경기활성화시킨다는 좋은 측면이 있는데 과연 기존 있던 유흥주점 하는 업체들의 반발은 어떨 건지 또 내지는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실제 젊은 층들이 뭐 우리도 자식들이 있지만 보면 거의 다 서면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한 감성주점으로 간다 말입니다. 아주 히트를 치는 데는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뭐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안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허용은 하되 어떤 그런 부분이 제재는 한다지만 분명히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당연히 우리가 법을 허용을 하다 보면 좋은 면은 있죠, 그죠? 활성화시켜서 좋은 면이 있지만 반대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안전사고가 아까 박희용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런 장소들 거의 대부분 다 뭐 1층이든 2층이든 이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 지하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또 젊은 애들 거의 다 담배를 피죠, 그런 데 들어가면. 나도 내 개인적으로 친구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몇 번 가봤는데 뽀얘요. 완전 안에 가면 담배연기가 막 자욱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그거를 다 이겨내면서 자기들은 그걸 즐기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화재나 이거는 어떤 장치를 해놨다 해서 되는 부분보다는 수시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이나 우리 단체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말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래 가지고 부산 서면에서 만약에 큰 화재가 일어났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진구청에서도 분명히 지적받을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풀어줌으로 해서 분명히 경기활성이나 또 이 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활성은 될 겁니다. 지금 유흥업소를 허가를 받아서 진행시키려 하면 경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세금 부분이나 모든 것 때문에 좀 추측이 되는데 당연히 이제 그 틈새 시장에 과거에 있어왔던 어떤 상업적인 부분에서 틈새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늘려준다는 부분인데 분명히 늘려주다 보면 좋은 부분이 있는 반면에 아주 문제되는 부분이 우리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어찌 보면 기존 있던 한 이삼십 군데 업체들이 뭐 돈이 좀 들더라도 장소가 좋은 곳은 유흥업소로 이미 신고를 해서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주는 자체는 몇몇 업체들은 더 활성은 시킬 수 있지만 상당히 문제를 더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우리가 그런 사항들을 고민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통과되고 안 되고를 개념을 떠나서 정말 이 부분은 나중에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취약한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행정파트에서 그거를 고민을 아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할 때, 쉽게 말해 단속을 할 때 그다음에 요건을 맞출 때 정확하게 어떤 그런 부분을 짚고 지정증을 내주고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광진구나 또 이런 젊음의거리에 있는 어떤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전진을 시켜나가는데 우리가 좀 너무 앞서서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전국적인 이런 취향으로 볼 때 한 30~40%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그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보완책이 막 만들어지고 이런 이후에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 건데 너무 앞서서 하다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 타깃이 되어서 부산진구가 조금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약청하고 교통안전처 쪽하고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안대로 하면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런 식이고 이게 신청하는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히 부산 쪽 같으면 서면 쥬디스태화 주변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할 수 있는 규정에 맞출 수 있는 업소가. 그러면 서울에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서대문구 쪽하고 광주 서구 쪽하고 또 광주에 두 군데 지금 3개 조례가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자기들이 전부 다 우리 구의 지금 모델을 보고 계속 문의하고 또 아마 오늘도 방청도 하기도 한다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위반사항이 있어서 법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진다 그랬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런.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근거가 제정을 안 하면 그거는 근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조례를 하지 않으면 그런 법적인 소송에서 우리가 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이제 그런 걸 예측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그렇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 일반음식점하고 유흥주점하고 감성주점하고 아예 음식 차이가 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닙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감성주점에도 식당처럼 밥을 할 수도 있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업종은 크게 유흥주점이 있고요. 그거는 유흥접객부를 두고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흥종사자들도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이 있고요 일반음식점은 그냥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데고,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 형태에서 거진 예를 들어서 맥주집이나 기타 등등에서 곁들여서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주점이라는 거는 그 와중에 음악을 틀어주면 객석과 객석 사이에서 춤을 출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리 그 박스를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음악이 그거하면 노래소리가 나게 되는데 소음 같은 거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음식점에서 계속 춤을 춘다면 뜨거운 음식 같은 거 들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건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감성주점은 일반식당에 밥 먹고 이런 데가 아니고요 지금 젊음의거리라 해 가지고 쥬디스태화 주변에 보면 그냥 간단한 안주하고 맥주 먹고 하는 일반음식점 있거든요. 그런 형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음식점이나 감성주점 들어가는 음식이 똑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지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아니, 일반음식점은 예를 들어서 통닭집도 일반음식점이고 고급일식집도 일반음식점 아닙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우리 영업시간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영업시간대는 어찌 됩니까? 제한이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영업시간은 그 식당 영업시간하고 맞추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자기들 시간 규제된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4시간 해도 되는 거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할 수도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10시에 마쳐도 되고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러고 이게 위치라는 게 일단 아주 번화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일반주택지에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예측하고 할 때는 저도 감성주점 식의 이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은 거진 번화가 쪽 젊은 애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번화가도 되고 일반주택지나 요건만 맞으면.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으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일반주택지나 이런 데에서 영업허가가 났을 경우에 심야영업을 24시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그런 예측은 가능하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예측은 가능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어디 특정 위치에 어떤 게 들어설 예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영업이 활성화가 돼서 이러면 어디든지 그런 이런 장소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기준이 되니까 이 소음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일반음식점이 있고 휴게음식점이라는 게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쉽게 말해 밥을 위주로, 식사를 위주로 곁들여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은 쉽게 말해서 다방 형태의 주류는 전혀 취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술은 그러면, 휴게음식점은 주류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안 됩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다방 같은 경우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휴게음식점에서는 이게 이 자체가 불가능하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래도 이제 휴게음식점에도 지금 표준안에 보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젊은 애들은 술을 안 먹어도 얼마든지 춤을 출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이제 그래 되면 우리 식품위생법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데 우리 이 지금 조례에는 그 휴게음식점을 뺏다 아닙니까? 휴게음식점은 지금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요. 일반음식점만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법에는 그게 2개 다 들어가 있는데.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그거를 우리 경제를 만약에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면 휴게음식점도 넣어야 되잖아요, 일반음식점 말고. 일반음식점도 물론 들어가고 휴게음식점도 들어가야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면에서는 좀 그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그런데 휴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업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업주가 없을 겁니다. 저희들 그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빼버렸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 그러니까 휴게음식점에서는 이런 허가기준을 맞추기가.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춰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용구
손용구위원
거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못 들어올 거니까 아예 그냥 제외를 시켰다 그래 보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심야하고 이게 발생하는 소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론 우리 조례안에서는 소음·진동 부분에 대한 그런 게 일단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대한 규제기준이 지금 있어요.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과가 되면 다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일반주택가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구
손용구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에 보니까 일반음식점 우리 여기 5조에요. 제5조에 보니까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에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원본 일부가 빠졌던데 이게 왜 빠진 거죠? 이거는 원래 영업신고증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는 걸로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서류간소화를 위해서 저희 내부에서도 얼마든지 영업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우리 기존 한 이삼십 군데 업체가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행정처분받은 경우가 있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업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지금 단속된 업소가 상당히 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그분들 중에서 소송 건 사람도 있죠? 우리 구를 통해 가지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소송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런 케이스가 있죠, 그죠?
재윤
조재윤관광위생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강외희·권수용·김동효·김선순·김진수·김태수·류종주·문영미·배영숙·배용준·석광준·안남연·이석조·장강식·정상채 의원 발의)
「예」하는 이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가능단체를 일부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5항에 보시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법 등에 근거한 단체 중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개 단체 지금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통합방위위원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지도협의회가 해당이 되는 단체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중에 동장이 추천한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제13조제5항제3호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단체는 뒷장에 저희들 자료에 보시면 범천2동에 네 곳, 개금1, 2, 가야1, 2동에 각각 한 곳이 지금 현재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형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임형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임형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재운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가능단체가 지금 아홉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 가능단체 아홉 군데 외 또 다른 단체도 있습니까?
김재운의원
다른 일반 유관단체.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 여기서 다른 단체가 있는데 여기 아홉 군데 주차장을 위탁할 수, 쓸 수 있는 단체는 아홉 군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기존 단체는 한 열다섯 군데 된다든지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던 부분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이런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체에도 이런 기회를 주자라는 이런 취지잖아요, 그죠?
김재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기왕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조금 손을 볼 것 같으면 어떤 형평성에서 어느 부분은 해 주고 어느 부분은 안 해 주더라 하는 이런 지적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위원들이 좀 염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일 거거든요. 물론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어떤 부분이 됐을 때 또 개정해 주고 개정해 주고 이래 가지고 그쪽도 넣어주고 하면 되지만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존 우리 유관단체 중에서 유관단체 9개가 있다 이래 하면 거기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현재 그 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결성된 단체라든지 또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기 지역 내에 이런 단체는 정말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인데 이런 단체에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선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잡아주는 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된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쪽에서 좀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김재운의원
각 지역별로 협의회라든지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개 단체로 이렇게 묶어둔 것은 예전에 이 단체를 규정하지 않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문제가 방금 우리 장강식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우후죽순격으로 여기서도 하겠다, 저기서도 하겠다 이런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 이 9개 단체로 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서 묶어둔 겁니다. 지금 새로이 또 제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금 결성된 공익단체라 하는 거는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진행되면서 범천동과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이런 부분에 주민협의회가 구성된 곳에 이제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좀 시켜주자.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지금 추구하는 거고 유관단체 외의 단체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포함을 시키기에는 너무 많은, 예전에 또 한 번 우리 앞에 권수용 위원님 계시지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 당시 9개 단체를 묶어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기존 9개 포함되지 않는 단체에서도 뭐 어느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아, 저기는 너무 오래 했는데 저런 단체는 선정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일부 부분을 자기들이 기금으로 쓰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저기만 주고 우리는 왜 안 주느냐 하고 모 단체의 총문회 회장 되는 분들이 또 지적도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있는데 그런 사항에 지금 방금 우리 김재운 의원님이 제시하신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이런 단체들에게는 또 이런 기회를 준다면 당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왜 우리 단체는 소득 안 내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조금 고민을 좀 해 보고 이거 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저도 사실 형평성 맞게 상당히 좀 순환적으로 해 주든 또 그렇게 해 준다면 다음 다른 분들한테도 아, 해마다 아니면 몇 년마다 지나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네들도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 염려가 제일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김재운의원
예,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황을 보면 이 결성된 단체라고 하더라도 동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야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분별하게 주민협의회라고 전부 다 자기 신청해서 다 가는 것은 안 되도록 방지장치를 조금 한 부분이 있고 지금 9개 단체 아니고 또 여러 곳에서 말씀되는 곳들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단체가 공익단체 사업에 좀 부합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봐서 개정을 한다든지 추가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의원님, 각 단체에서 동장님이 추천하면 된다고 그랬죠?
김재운의원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임기는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재운의원
계약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되면 주민자치회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3년간요? 보통 동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분야별로 참 많거든요. 보통 이렇게 한 번 하면 단체가 3개 단체 정도로 하고 있더라고요. 동이 큰 데는 전용주차장이 많은 대수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동별로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보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보았는데 거기 하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것은 관리가 물론 동에서 다 실제는 요금도 동으로 하죠? 동으로 돈을 다 주지, 구청에서 다 관리합니까?
김재운의원
예, 구청에서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일단 관리하는 그 자체가 기금 마련을 하기 이전에 좀 주거지전용을 현실화해서 청소도 좀 하고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는 단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보통 해 놓고 구청에서 하고 자기가 명분만 따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써서 정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자기가 어느 단체에서 맡으면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주위에서 아! 정말 잘하는 구나 하는 것을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의원
안남연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산진구에 18개 동에 약 69개소 1640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9개 단체로 한정한 부분에 한해서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60%가 운영관리 위탁 하는 분의 수익으로 가는데, 아! 40%입니다. 40% 받으면 40% 중의 50%를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 수익금을 단체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9개 단체에 주거지전용을 관리하다 보면 아침 저녁으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거지전용 외의 차가 대어 있으면 구청과 연결해서 또 신고해 주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9개 단체는 그런대로 조금씩 총무나 회장님이 위탁 운영의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는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주민협의회는 그나마 협의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무도 있고 새로이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의욕이 강하시고 또 주민들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김재운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아까 9개 단체라고 하는데 어떤 단체가 9개입니까? 동마다 다 틀리지 싶은데?
김재운의원
조례 6조에 보면, 조례 제13조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청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연맹, 통합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청소년지도협의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재향군인회까지?
김재운의원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각 동에 보통 보면 주거지주차장 면수 할 수 있는 데 장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김재운의원
예, 다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통 보면 내가 알기로는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재운의원
한 동에?
광준
석광준위원
한 동에.
김재운의원
조금 많은 곳은 지금 동별로 보면 저희들이 이제 많은 곳은 세 군데, 네 군데 되는 곳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내가 묻는 이야기는 장소가 면수가 많건 적건 떠나서 한 장소를 맡으려고 하면 한 단체가 3개 단체나 4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계약을 한 번 하면 3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인 것으로 아는데 1년에 한 번씩.
김재운의원
1년에 한 번씩 바꾸는데 3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장강식 위원님도 이야기가 다른 특이한 단체 이야기하지 싶은데 이것을 보면 동장이 직접 임명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성을 해서 공고를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재운의원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 되었을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김재운의원
아마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먼저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아까 장강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단체로 특정을 했단 말입니다.
김재운의원
주민협의회.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리고 주민협의회.
김재운의원
아니, 그게 주민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범천2동에 4개의 단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결성한 단체고 가야1, 2, 개금1, 2는 주민협의회, 그죠?
김재운의원
다 같이 주민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범천2동도 그러면?
김재운의원
예, 주민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협의회?
김재운의원
예, 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에 관련된 것이죠?
김재운의원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는 산복도로르네상스단체에 한하는 것이죠?
김재운의원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꼭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에만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지정된 협의회가 도시재생사업에 산복도로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하고 관련된 그런 분위기인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 내에 전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따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따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산복도로르네상스에 관련된 그 단체만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단체고.
김재운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말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 이것은 지금 명시된 그 단체이고 주민협의회가 각 동별로 구성이 되는 것은 어느 진구 내의 어느 동이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이 조례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지금 빠져있잖아요? 주민협의회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단체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의원
주민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참고사항이 여기 보시면 검토보고서에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해서 범천2동에는 호천마을, 안창마을, 산딸기마을, 선암마을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이고 가야1, 2, 개금1, 2 주민협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주민협의회는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라는 말은 범천2동의 네 군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협의회 부산진구의 주민협의회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김재운의원
지금 여기에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주민협의회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결성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로 범천2동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가 지금 이게 끝이네요?다른 동에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김재운의원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고 만약에 이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되어 버리면 이 단체도 종료가 되는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면, 예산이고 지원이고 끝나고 나면?
김재운의원
주민협의회는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주민협의회라는 것이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사업이 끝나면 당연히 주민협의회도 존치가 안 되죠?
김재운의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하면 호천마을 헬스센터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자체에서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때문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호천마을문화센터라든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종료가 되어도 단체는 계속 간다 그런 말씀이죠?
김재운의원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아까 장강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단체 이외에 예를 들어서 동천과 관련된 우리 진구에 단체도 많고 주민공익단체도 있고 사회복지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익단체도 많은데 딱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못을 박아 버리면 이 나머지 단체들이 그러면 우리도 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김재운의원
그때는 그 부분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과연 그 단체도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업에 꼭 동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다루어서 또 의견을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단체가 들어오면 이런 단체도 또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김재운의원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다 포함시키기는 우리가 무리가 있으니까 현재 제가 개정조례안 올린 이 도시재생사업 단체부터 우리가 해 주고 나서 다음에 장강식 위원님이나 손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또 단체가 발생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도 안 맞겠습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후에 여러 단체에서 또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다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손을 대야 하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우려스럽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이것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한 3년까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에서 많이 받아 와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3년까지는 뭘 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아무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유지를 못해 나가고 그 원래의 취지대로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인데 이게 지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생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돌출 좀 찾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일반단체와 좀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지금 봅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김 의원님 제가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이 한정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가야1이나 2, 개금1동, 2동에만 이 주민협의회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각 동에 어느 동이나 다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미숙한 게 많을 거면 많으면 그 주민협의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넓게 하게 각 동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각 동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운의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야1동에서 부암동으로 그 주거지주차장 오지는 않을 것이고 가야1동은 가야1동에 있는 주거지주차장 이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 동네에서 일어난 거는 그 동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김재운의원
각 동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예, 동별로 하니까 그래서 이걸 4개 동을 5개 동을 국한하지 말고 주민협의체라는 거는 꼭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동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운의원
부의장님 말씀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도 그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인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사실은 이 부분에 지금 단체 제가 명기해드린 이 단체들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영비 부분에 지금 우리 구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머리를 맞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궁여지책으로 이분들한테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자생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우리 석광준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차후에 또 충분히 다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로는 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다 윈윈할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꼭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공익단체란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단체들이 바라볼 때 어떤 좀 이상한 마음을 느끼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방금 참 좋은 말씀인데 각 동의 주민협의회 중 동장이 추천한 단체라고 해버리면 실제 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단체들이 다 주민협의회잖아요. 주민협의회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동장이 추천한 단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범천2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적용시켜서 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타 동에 대한 부분도 주민협의회라는 어떤 그런, 각 동의 주민협의회로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이게 꼭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라는 어떤 그 부분만 특혜를 주는 것 같으면 이런 뉘앙스가 아닌 그냥 주민협의회에서 각 동에 주민협의회가 있으니까 각 동 주민협의회에서 동장이 지정해 주는, 인정해 주는 단체로 해 가지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더 안 나아요?
김재운의원
각 동에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이렇게 한정 안 하고 각 동별 주민협의회라고 포괄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풀었을 때 이제 전체 다의 주민협의회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이 단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결성된 단체 말고, 주민협의회 말고 각 동별로 주민협의회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는지 그 자체를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9개 단체가 각 동별로 유관단체가 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주민협의회라 하는 단체가 임의로 거기에 관여를 한다든지 참여하는 이런 게 조금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거 고뇌하다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이 부분에 딱 한정지었던 거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산복도로르네상스 하고 나서 운영비 자체가 우리 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뇌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단체들에 대해서만 일단적으로 한번 기회를 주자. 줘보고 이 운영비 자체 조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는지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의 40%를 가지고 또 하는데 40% 중에 50%는 또 공익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액은 제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금액은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늘려놨을 때는 우리 관리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 개정 조례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이 단체들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기회를 한번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또 한번 다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이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장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