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2호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인 성지문화복합센터 초읍동사 부동산 취득 및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동산 취득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성지문화복합센터 즉 초읍동사 부동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문화복합센터 초읍동사 신축 건립의 사업위치는 부산진구 초읍동 291-19번지 현재의 주차장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726㎡, 건물 1716㎡,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하여 지하 1층은 지하저수조, 지상 1층은 동주민센터 민원실, 지상 2층에서 5층까지는 문화센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는 인근에 어린이대공원 및 연지근린공원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민 및 유동인구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고,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부동산 취득 33억 원, 동주민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비 33억 8000만 원 등 총 66억 8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확보 예산은 국비 10억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이고, 미확보 예산은 현 초읍동사 매각 12억 원, 특별교부세 등 구비로 확보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5년 12월 문체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특예산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6년 3월 부산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를 득하고, 부산시 시비 매칭 7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감정평가 실시, 토지 매입, 설계용역,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017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당감4동사 건강생활지원센터 부동산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감4동사 건강지원센터 신축 건립 사업위치는 부산진구 당감동 696-1번지 외 3필지의 교회 소유의 부지이며, 사업규모는 토지 1160㎡, 건물 1650㎡, 지상 5층 규모로 지상 1층과 2층은 동주민센터, 지상 3층에서 5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건립부지는 현 당감4동의 중심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주민의 건강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이 됩니다. 건립 소요예산은 부동산 취득에 21억 원, 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비로 33억 3000만 원 등 총 54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기확보 예산은 건강생활지원센터 16억 원이며, 미확보 예산은 현 당감4동사 매각 8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4억 원, 특별교부세 등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16년 4월 공유재산 심의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감정평가, 부동산 매입, 설계,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 2017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초읍동사, 당감4동사의 경우 건립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여 개소 이상의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위치가 부적정하고 또 200평 이상의 동사 부지를 구할 수 없는 등 자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건립 중이거나 현재 건립된 양정1동사, 당감1동사, 부전1동사, 전포1동사의 경우도 사실 이 부지 선정 또 그 제반절차를 이행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설명드린 2건의 심의안에 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초읍동사와 당감4동사 신축 건립사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성지문화복합센터는 초읍동사 내나 3년 전부터 지역주민들하고 또 그다음에 정치인들 우리 국회의원부터 해서 의논을 해 나갔는데 그 기간이 3년 세월이 지금 흐르고 갔습니다. 마침내 땅을 매입하게 돼서 우리가 또 이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꼭 이 필요한 사업은 항상 추진을 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초읍뿐만 아니고 연지 그쪽에는 사실은 문화복합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읍동사 겸해서 그렇게 했을 적에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 추진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끝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성지문화복합청사는 우리 많은 초읍동민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건데요 엊그제 주민공청회 때 나온 의견들이 있었죠?

예.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그때 한 30~40명 분들은 일단 반대의견을 펴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엊그제 동장님도 주민들을 다시 어떻게 설명해 보겠다. 현재로써는 그분들도 대안을 제시 못 하면 마땅한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 빨리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또 갈등이 생기고 찬성, 반대 이렇게 안 하도록 빨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밖에 안 된다가 아니고 설득을 하고 대안을 내놓으라 하고 그래 가지고 토론해서 이걸 현실적인 방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립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빨리 이른 시일 안에 조치해 주십시오. 가급적 이번 주 안에 다시 그분들을 어떻게든 불러서 설명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예산 문제인데 이게 문화복합청사에 국비가 10억밖에 지금 없어요. 더 이상 추가 확보 명분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 특별교부세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중앙부처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 주신다면 우리 구정 재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7억 5000만 원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특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만 일부 좀 지원되면 저희 재원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그러면 우리 구비가 거의 현재로 봐서 50억인데 상당히 어렵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가 우리가 통상 관례로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면 좋겠습니까?

통상 한 10억 정도는.

10억 정도?

예, 국회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좀 확보를 해 주십니다.

그래도 39억이 구비가 또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리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니까 기왕 하는 거 잘 좀 해 줬으면 하고요. 이 두 가지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상채 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 대비 사업 그 사항을 어느 정도 사전에 좀 조율해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특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춰 놓고 하는데, 사실 초읍동 동사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마는 사전준비가 너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동사 부지를 물색을 하거나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이 경과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고 그에 매칭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딱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어느 지역을 개발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요, 사실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런 명분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4동 동장님도 그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위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현재 당선된 국회의원이 상당히 뭐라 합니까, 도움을 좀 요청한다. 말은 바꾸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관계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만 딱 확정해 놓고 했을 때 국회의원이 뭐라 합니까, 명분을, 어떤 예산을 가져올 명분이 참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사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느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백지를 개발해 가면서 하면 명분이 있어서 예산 가져오기 좋은데, 이런 경우는 딱 틀을 짜놓고 여기에 돈을 더 대라 하기 때문에 참 명분이, 물론 저는 능력을 믿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항은 이겁니다. 동사 이전은 동의하나 이 예산 대비 긴박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좀 큽니다. 크고 특히 요즘은 복합동사 체제로 또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2018년도까지는 이런 복합청사 형태로 다 가도록 됩니다. 왜냐하면 또 특히 지금 우리 사회복지 인력도 동으로 이관되면서 동 단위로 한 6~7명 증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커져야 되고 그런 현재 추세가 그렇습니다. 정부방침 자체도 지금 복합청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맞춰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쩌면 초읍동 주민자치위원들, 주민들의 열의가 어찌 보면 고맙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초읍동 주민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에 마찬가지로 그런 열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좀 더 더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쪽이고 그리고 보면 지금 지역발전특별사업비나 이런 문제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후에 아마 우리 구에서 이쪽에 어떤 사업을 추가하겠다 해서 다음 국회의원이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을 더 좀, 한두 가지를 더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은 이 10억 정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쉽게 갈 거라는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 구 재정의 현실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적당한 대지 물색이 어렵다는 사항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는 개발 안 돼도 주요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권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지역은 새로운 상권, 새로운 문화권이 성립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볼 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지 물색이 어렵더라도 그 위치보다는 오히려 다른 곳에 해서 그 지역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에 4동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4동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심지거든요. 그리고 낙후된 지역이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비해서는 이번 초읍동 동사 문제는 그 행정 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스럽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지금요?

예.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예.

부전1동에 구비는.

예, 구비 부분은 파악된 것은 25억 정도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약 한 100억 정도.

제가 일단 부전1동사하고 전포1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 통합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었던 사항, 물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오늘 초읍동사와 당감4동사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행정 추세가.

예,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정1동사를 건립하면서 거의 4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40억 정도 들어가고 그 40억 중에서 순수하게 구비가 18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18억 정도 순수한 구비가 들어갔는데 그 대신 양정1동사 매각을 하니까 11억 원의 수입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양정1동사 건립하는 데 순수하게 구비가 들어간 것은 7억 원입니다. 또 전포1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34억 정도 총 건립비가 들어갔는데 순수, 교부세 다 빼고 순수 구비가 12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또 부전1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전1동사도 순수 구비가 숫자상으로는 34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전1동사는 현재 동사를 매각하면 한 3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빼면 순수하게 들어가는 4억 1700만 원이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초읍동사, 당감4동사도 실제로 이 동사와 비교할 때는 크게 재정적인 압박요인은 없는 것으로, 한 10억에서 20억 정도만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17억 5000만 원 왔는데 당초에는 이게 국비에서 20억, 시에서 15억, 15억 이렇게 지금 사실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이 돈을 가져오면 이 돈만큼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땅 사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땅은 순수한 구비로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25억을 가정해서 초읍동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서 또 10억을 더 가져오면 50억 원어치의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물보다 엄청 크게 지어야 됩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추가비용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있는 특별교부세나 또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추가로 받아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지금 부전1동사나 양정1동사나 전포1동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거의 우리 구비가 사실 들어간 것은 거의 10억 전후로밖에 실제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3개 동은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동사를 무턱대고 짓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고 지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그 부지가 구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전2동사도 급하고 가야2동사, 개금2동사, 개금3동사 지금 새롭게 지어야 될 그런 동사가 한 6개, 7개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부지입니다. 부지가 부전2동사도 사실 며칠 전에 동에서 부지를 하나 추천을 했는데 추천한 부지가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28억 원 정도 되고 실제로 우리가 가 감정을 최대한 해 보니까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입니다. 이런 것은 아무리 부지를 구해도, 사실 저희들이 동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나 개인 같으면 원하는 가격 100억 주라 하면 100억 주고 살 수가 있지만 우리는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로 토지를 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 제출된 이 2개 부지도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 군데 이상 다 협의를 하고 가 감정을 해서 실제로 구한 것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앞으로 사실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거나 또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 십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예산,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2개 시설에 대해서는 1회 추경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