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위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안은 당해 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음을 감안하시어 각 상임위 의견내역을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존중 속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을 도출하도록 상호 협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별 진행순서는 사업규모와 성격을 감안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사업예산 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핵심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하시어 심사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호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7억2,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의 감추경으로 실제 총 예산 증가분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재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800만원과 세출예산 중 내부유보금 37억1,800만원을 감추경 하여 총 37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부터 청년, 여성, 중소기업까지 사회경제 취약계층에게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비로 2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유망 패션브랜드를 구성하여 미주지역 전시회 참가 등 글로벌 강남패션브랜드 육성을 위한 미주 패션마켓 진출 지원 사업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테헤란로변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 용역사업에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인 4대 권역별 관광명소화 대상인 강남역을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키고자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개최 사업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패션과 공연이 공존하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이벤트를 접목시켜 강남의 대표적 글로벌 축제로써 패션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강남패션페스티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세곡동 지역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한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위례∼신사간 지하경전철 노선에 세곡지선 건설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포4동 주민센터의 노후화 및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라 문화센터 건립 요청이 있어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원1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를 매입하여 변상금 재부과를 방지하고 주차장 확보로 주민편의증진과 미관 개선 등 주민센터의 청사 활용도를 높이고자 1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 이호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추경예산안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철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호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5,7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3,447억9,018만원 대비 0.0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포함한 복지문화국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3,448억4,7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은 5,747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06억5,106만원 대비 0.5%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07억85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 요구 사업은 사업설명서 책자 37쪽 강남복지재단 운영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747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4억2,136만원 대비 13.6%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 요구안을 포함하여 이 사업의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4억7,88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 및 사용료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출범초기 민간 건물을 2년 계약으로 보증금 4억원에 월 임대료 11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7월 14일 계약만료 시점에 재계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인근 강남구 소유 비즈니스센터가 금년 2월 29일 준공함에 따라 동 건물 2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이번 추경에 이전비용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계약시는 현재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 편성된 보증금 4억원 월 임대료 11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다른 건물로 이전시에도 인근 시세가 현재 임대료보다 매우 높아 기 편성된 임대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고 관리비 포함 사용료 전액이 강남구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됨으로써 사실상 무상사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이나 명분에서 보더라도 강남복지재단이 구 소유 건물인 비즈니스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도시환경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지정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8,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활성화 타당성 조사는 강남도심의 중심으로 국제업무 중심지인 테헤란로변에 공실을 방지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테헤란로변에 노후한 건축물의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하여 건축법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0% 범위 내에 증축을 통하여 민간의 토지개발을 유도하여 벤처와 국제금융, 글로벌 기업 허브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활력이 넘치는 경제중심지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안전교통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23억7,643만원 대비 0.04%에 해당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안전교통국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724억643만원이며 교통정책과 기정예산 264억9,892만원 대비 0.11%에 해당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교통정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65억2,8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교통국 소관 사업은 위례∼신사선 경전철 세곡 노선 건설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위례∼신사선 경전철 건설 사업은 위례 신도시역 광역교통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송파구 위례 신도시에서 강남구 신사역까지 연장 14.83㎞, 사업비 1조4,253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6년 본예산으로 수립된 위례∼신사선 소금재역 경유 타당성 조사 용역비 9,451만원에 추경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서, 자곡, 세곡사거리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추가 용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곡동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후 기반시설 부족과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세곡동 민원이 집단화되어 교통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하철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경전철 세곡 노선 건설 검토가 불가피한 사항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업들 중에서 일부 삭감된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하고 중국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가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 있는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 사업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어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 건물주나 임대주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타당성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도시 상임위원회에서 절차 미이행 관련 사유로 해서 삭감하겠다고 사유를 달았었는데 이 절차 미이행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 계약자체가 2016년 7월 14일자로 2년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그전에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강남비즈니스센터가 이미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이 된 건물을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현재 민간 건물에 보증금 4억에 월 100만원에 입주를 해서 지금 재단이 있는데 저희들의 소중한 구민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저희 건물이 비어있는데 입주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입주시점에 맞춰서 임대차보호법하고 저희가 상가 주인하고 계약한 거에 보면 3개월 전에 계약해지 관련은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 미이행 사유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남복지재단 운영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강남비즈니스센터 운영 목적에도 살펴보면 저소득층부터 청년, 여성, 중소기업까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비즈니스센터 운영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복지재단 운영 사업도 주요사업이 위기가구 지원 사업 그리고 맞춤형 주민 고충해결 사업 그리고 저소득 사업가나 또 회사원들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희망키움 꿈나래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센터 운영 목적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 꿈나래 지원 사업 등도 보면 목돈마련을 통해서 탈수급을 유도하고 빈곤층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는 게 곧 사업인데 그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짜임새 있게 하는 거를 얘기하는데 저희 강남복지재단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내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비즈니스센터나 강남복지재단이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는 게 결코 이치에 맞지 않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강남복지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해지 알림문서가 며칠날 발송된 겁니까?

3월 3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기한으로 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세요. 3개월 전에 통지가 된다고 해서 발송하고 6월 5일자로 지금 한 건데 임대차 계약기간은 7월 14일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공문을 보내기 전에 사전에 어떤 소관 위원회 위원장 내지 그 위원들한테 어떤 양해를 구했다든지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지 예산 심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내가 임대만료를 하고 내가 비즈니스센터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들로 하여금 사후승인의 성격 내지 무조건 이거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내용 밖에로 안 들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를 구해야지 임대차보호법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장이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세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만료 기간이 7월 14일이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중복됩니다마는 집주인이 마땅한 세입자가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느냐는 것을 물어 와서 저희는 협조차원에 보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연히 해 줄 거니까 보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미처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예전에 이사장 선임 문제나 이럴 때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공문이 미리 나왔고 보고하고 승인받기 전에 해서 뭐 불가피한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는 보고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소관 위원장이 그러면 하지 말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러한 쌍방의 어떤 소통이나 보고나 대화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공문이 발송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사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걸로 질의는 마무리 하는데 추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재발이 안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 대한 얘기가 3월달에 나왔었고 만약에 3월달에 추경을 했었다면 이사하고 남은 기간이 3개월 정도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낭비 부분을 고려해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고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중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 자체로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추경에서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시급하다는 그런 관계를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급성 미확보, 그래서 이 자체가 본예산에서 거론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면에서 전액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또 지금 추경에 요구된 사안을 보게 되면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좀 미약하다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내년도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 하게 되면 현재 저희가 8,800만원 올린 것은 구역지정에 대한 현황조사라든가 계획의 수립 이런 것들을 금년에 용역을 해서 금년 중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아야만이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내년도 본예산에 디자인 계획수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가면 용역비가 한 3억 정도 아마 편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추경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올렸고 내년에 하게 되면 그만큼 한 8개월에서 1년 정도 늦어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을 잘 살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테헤란로변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연 드려서 설명을 드리자면 굳이 그러면 왜 테헤란로변을 선정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당초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테헤란로변이 현재 강남역에서 삼성역 구간까지 약 4㎞정도 됩니다. 양쪽 구간에 일반상업지역인데 아마 양쪽으로 한 100에서 150m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800%고요. 그렇다면 일부 일반주거지역은 왜 선정을 안 했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저희가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3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250%입니다, 현재에. 그런데 250%에서 현재 깔고 있는 연면적에, 지정하게 되면 현재 건축된 연면적의 30%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면적을 받게 되는데 테헤란로만큼은 상업지역이면서 다른 거주지역보다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께서도 2000년 이후에 지금 그쪽에 약 1,404개동의 건물이 있고 그중에서 1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그러니까 대상이 15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 60% 이상이 되어야 만이 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것은 거기에 기준에 우선 적합하고 두 번째로는 현재 상암동이라든가 판교 쪽으로 IT라든가 벤처기업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 상승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된 건물 때문에 이런 벤처기업이나 IT기업이 들어올 때는 노후된 건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축된 상암이나 판교 쪽으로 이전하는데 저희가 이 지정을 함으로써 어차피 GBC 현대차와 삼성동 코엑스 마이스지구를 비롯해서 연계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갖고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은 역삼1, 2동, 삼성1동, 대치2, 4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자체가 지금 강남대로도 있고 언주로라든가 영동대로가 있는데 굳이 그 한 것이 타 지역도 아마 60% 이상 되는 건물이 많이 있을지언데 이 테헤란로를 잡았다는 것 자체는 혹시 뭐 특정인 건물에 대한 하나의 특혜성 시비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2030 서울플랜이라고 해서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강남이 기존에 이제 서울 도심이 한양도성으로 1도심이었습니다. 그래 저희 강남이 부도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도심으로 바뀌면서 한양도성, 여의도, 영등포 포함해서 저희 강남이 도심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의 중심도시가 물론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테헤란로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강남대로는 좀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강남대로는 노선상업지역입니다. 노선상업지역은 12m 정도의 건축물이 깔고 있는 그 라인으로 해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수, 구역지정 하기에는 건축물의 해당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테헤란로변이 계속 공실이 되는데 그 건물주들이30%의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증축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떤 제도적으로 해 주면 여기에 경쟁력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종이나 2종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작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최대 용적률을 찾아먹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30%를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는 아마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아마 이 지정을 받더라도 나중에 실효성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병호입니다. 위례∼신사역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9,500여 돈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그 세곡동에 지금 용역할 길이가 내곡역이라든지 세곡역 해서 많은데 3,000만원이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 3,000만원 더 추가되어 가지고 그것이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용역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이 경우에 맞는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고 그리고 국가와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곡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수준까지만의 용역을 하려고 그래서 한 1억3,0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3,000만원을 더 올린 것입니다.

세곡동 주민들의 불편사항만 수렴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곡동하고 일원동하고 포함됩니다. 지금 애시당초 계획이 소금재역이 일원동 주민들의 의견이었고요 거기에 포함해서 세곡동까지 합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확대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먼저도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소금재역을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를 그려서 노선을 그려서 하는 것이 확실하지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재에서도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그것도 사업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내역을 산출내역을 대충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또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그냥 번외지만 그래도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서부터 모든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은 잘 모르시지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처음 진행과정 또 이 사업에 대한 과정을 다 사실은 알고 싶은데 제가 이제 물론 그 부서에 별도로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겠지만 저희가 현장에 얼마 전에 방문을 한번 했는데 건축물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저는 좀 본 개인 의원으로서는 정말 너무 하지 않았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복지재단의 복지정책과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 입주를 하시면 혹시 산출내역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지만 거기에 혹시 리모델링 내지는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아신다고 하면 거기가 총 연면적이 있는데 저희가 뭐 이야기 듣기로는 80억이니 83억이니 또 삼성물산인가 거기에서는 93억이 들었니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건축면적하고 건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축비용에 대해서 확실히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물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공익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해서 현재 91억 이상 투입이 예산이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준공이 됐는데 저희들이 들어가는 공간은 2층이고 현장에 저도 가서 봤지만 입주 전에 전반적으로 약간의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치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여기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예산은 원래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기 본예산에 편성된 임대료 1,440만원에서 이전 후에 비즈니스센터 사용료 3개월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저희들이 8,9,10,11,12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현장에 보니까 덜렁 건물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를 하면서 필요한 인테리어는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이렇든 예산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네, 상세한 것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예결 위원님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평당 얼마 들었고 총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신다 이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건축과나 주택과에서는, 우리 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축물은 삼성에서 해갖고, 지어가지고 80억 범위에서 지어갖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이게 삼성에서 할 때는 수서IC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어린이관련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상당히 추진하다가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아갖고 타절이 됐어요, 타절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이제 비즈니스센터 건물을 지었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물 짓는 것은 모든 이 자체는 전부 다 지어갖고 계산하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전부 삼성에서 해갖고 하는 그런 저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실직적으로 삼성, 시공사는 삼성물산에서 시공을 했고요 감리는 또 특별감리를 그 내부에 또 따로 두었습니다. 특별 공사감독 관리를 해갖고 총괄하는 것을 감독을 별개로 또 해가지고 건물은 지었고요, 그 건축물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저거를 하고 또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저것은 또 건축과에서 가지고 했고 건물시공이나 감독은 전부 다 그쪽에서 해갖고 기부채납된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검증까지 다 거치는 어떤 그런 저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자체는 실질적으로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갔는데 그 비용을 그렇다고 해갖고 더 내고 어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앞에 이미 쓴 것도 그렇다고 그것도 거기다가 실어가지고 다시 계산해 주는 것 아니고, 그런데 아마 비용 같은 상당히 아마 삼성에서는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삼성물산에서 기부채납해서 80억 상당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발생된 사유가 있을 것이에요. 왜 이 양반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기부채납은 하지 않을 것이고 왜 80억에 대한, 그 상당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것인지? 거기까지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참고적으로 이 자체는요 지금 삼성병원 지금 현재 아마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서측 지금 부지, 현재 삼성병원 서측 부지에요 거기 이제 건축물 앞으로 지을 저것을 하면서 이 공공기여해 주는 어떤 이런 저것을 해갖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그것을 좀 더 제가 단지 그냥 건축물을 가서 봤었을 때 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 그것을 확실히 해서 물론 이제 더 봐야 됩니다. 정말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 투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추후적으로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변 리모델링 구역지정 관련하여 지금 리모델링 구역지정이 확정될 때 확정된 후에 우리 구청에서 그 건물주들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자체는 어떤 비용적으로는 없고요 바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본인들의 건물에 대해서 30%를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혜택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를 주는 것으로

네.

그러면 리모델링 구역지정에 대한 제2, 제3의 구역지정에 대한 플랜은 갖고 계십니까?

우선 가장 지금 적합한 지역이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헤란로변 상업지역이고요 이것을 지정을 받게 되면 한 1년 이상 걸리는데 그 이후에 지정을 받고 나서 해당되는 건축물들이 이런 어떤 증축을 통해서 활성화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주거지역 물론 주거지역도 용적률이 아마 작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지역도 일부 준주거라든가 3종 지역에 일부 블록단위로 검토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구역 지정된 후에 확정된 후에 이 활성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제2, 제3의 어떤 리모델링 구역 지정을 할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지정이 되면 테헤란로변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요 그 상황이 끝난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테헤란로변도 집중적으로 하지만 타 지역이, 타 지역이 또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까지를 포함해서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런 신규사업과 또 방대한 사업은 본예산에서 이걸 올렸더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앞으로도 제2, 제3의 리모델링 구역지정시에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에 상정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역에 타당성 또는 계획수립을 해서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건축 디자인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또 용역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한다고 그러면 타당성용역과 디자인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 구역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보통 한 6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또 3개월 정도 심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한다면 아마 타당성 용역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못 마땅한 점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지금 행정재산의 관리기관이 어디에요? 일자리정책과지요? 복지정책과는

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지금 그쪽으로 이사를 들어가야 될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사를 들어가는 정당성을 설명을 해야지 자꾸 무슨 준공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할 이야기지 복지정책과장이 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접근하는 방법이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앞에서 하는 발언치고는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니까 앞으로 조심해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복지문화국장이 약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번 복지재단 이사 가는 날짜를 집주인한테 우리 상임위원회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통지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산 부분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약간 저희가 억울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집주인이 기간은 7월 14일까지입니다. 원래 당초 기간 만료돼서 이사 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집주인이 이제 마땅한 세입자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비워줄 수 있느냐 묻는 과정에서 절차를 잘 좀 이행하려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오해를 사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님 충분히 됐습니까?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5억6,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682억2,927만원 대비 0.93%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행정국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697억8,92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먼저 총무과에서는 최근 5차 핵실험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6·25 한국전쟁을 소재로 전쟁의 참혹성과 국가의 안보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안보 뮤지컬 사업에 3,500만원을, 글로벌 인재역량 함양을 위한 현지체험 직원연수를 확대하기 위하여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106억7,758만원 대비 0.12%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 요구안을 포함한 총무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108억1,25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일원1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재부과 방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비용으로 13억9,500만원, 개포4동 주민센터 노후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청사이전, 신축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64억632만원 대비 5.4%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자치행정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78억3,1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추가 예산이 45% 증액된 금액으로 왔는데 이 방역소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우리 사업에 잡혀있지 않았었습니까?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호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일원1동 주민센터 그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여기 이 예산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가능하고요. 현재 공시지가의 한 160%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소유주가 어디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재부 땅입니다. 국가 땅입니다.

거기서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하고 사전에 의견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의 땅을 매각할 때 가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 금액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잘 하셨겠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행사 교육에 어떻게 3,500만원인데 어떻게 1,500만원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총무과.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드릴 때 이 가요뮤지컬 전우가 1회 공연하는 비용이 3,500만원입니다. 이것을 2회 했을 경우에는 기존 스태프라든지 인력하고 그 다음에 무대설치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1,500만원만 추가하면 2회 공연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또 보훈지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 할 때는 보훈지청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상임위 의견이 1,500만원 지원하는 것을 1회 3,500에서 1,500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0만원 가지고 1회 공연은 어렵습니다.

강남 안보, 안보강남 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3,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떨어져 나가면 누가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안보행사 교육이 우리 태극기 달기 행사와 이게 무관합니까? 아니면 같은 안보교육 차원에서 같이 진행되는 겁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사업에는 안보사업의 큰 틀이고요. 여기에 나온 전우는 태극기 달기하고는 별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태극기 달기 사업과 이게 연극공연이 포함돼서 8,900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총무과에서는 태극기 달기가 아니고 태극기 사랑 교육입니다. 학생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일반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보견학이라든지 교육비 해서 전체 금액이고요. 태극기 달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별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안보인데 과가 분리돼서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테두리의 안보사업에 큰 테두리에 들어가 있고요. 별개로 이제 안보행사와 별개로 태극기 달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안보교육, 안보강연 이게 별도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이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태극기 달기 사업은 자치행정과의 특성이 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는 직원들과 주민을 같이 하지만 자치행정과는 태극기 달기 사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선양사업을 벌이는 것에서 서로 내용이 좀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는 강남구민을 위해서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위주로 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태극기 달기를 하고 총무과에서는 주로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떤 마인드 교육 태극기 사랑 교육이라든가 안보견학 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이원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어떤 마인드 안보1번지로써 어떤 안보강화 차원에서 교육을 한 거라면 이 사업은 한 부서에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자체가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구민에다 학생, 공무원 안보견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그거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은 주로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교육도 하지만 또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강사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총무과에서 굳이 분리해서 사업을 각각 하겠다는 얘기는 예산 쪼개기 밖에 안되거든요.

예산 쪼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업은 조금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걸 한 쪽으로 통합해서 마인드와 실천을 같이 하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말씀을 끊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마인드 교육과 실전 교육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맞지 부서가 따로 따로이면 모든 지휘체계가 각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산도 이중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분리된 것이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태극기 사랑교육이라는 어떤 타이틀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극공연을 통해서 마인드 교육도 좋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도 애국가를 4절까지 다 외우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그런 것이 바로 마인드교육이 아닐까 싶은데 한 번도 실시를 안 한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이제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 구에서는 직원 정례회를 할 때 태극기를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들이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다수의 직원들이 4절까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 각 동사무소의 우리 주민들도 애국가 4절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안보교육을 실천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은 넘치는데 그런 정신적인 마인드 교육은 별로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견학 또는 어떤 연극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애국가 4절까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센터에 가 보면. 그래서 그런 교육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물론 태극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다음에 애국가를 4절까지 하는 것 또한 동에서 하는 행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먼저 동에서 하는 행사부터라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원화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쪽으로 통합해서 꼭 교육은 총무과 아니면 달기는 자치행정과 이게 왜 이렇게 언밸런스로 가야 되는지, 한 쪽으로 통합해서 교육과 실천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교육부분과 주민에 대한 교육 플러스 실행에 옮기는 부분을 서로 쪼개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오완진위원 말씀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1쪽 보니까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이 이게 보니까 추경에 5,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아마 1차 예산 때 삭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추경에 올렸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5,800만원은 사업설명서에서 보시듯이 5,000만원은 행사에 들어가는 임차료라든지 이런 비용이고요 8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5,800만원을 했고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200만원이 민간인 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었던 겁니다. 해외설명회가 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관광팀이 2009년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2009년부터 작년에는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을 잡았다가도 해외설명회를 하지를 못했고요. 2014년까지 5개국에 16개 도시를 총 11회에 걸쳐서 해외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0년 하고 12년, 13년에는 2회씩 했고요. 또 2011년에는 3회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해외설명회를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접하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강남구에 어느 병·의원이 있는지, 어느 분야의 의료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현지인들에게 현지에서 상담이라든가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한 오프라인의 장점을 이용해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심천에서 했던 2014년에 해외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업효과가 꽤 컸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해외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렇게 지목돼서 의료관광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지에 나갈 때는 보통 10개 의료기관 정도로 10개 내의 의료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병원장님이라든가 직원들 같이 나가서 설명을 하고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의료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현지의 병·의원 관계자들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외에 저희가 직접 대면을 하고 하는 그 설명회가 해외인들이 우리나라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한국의 의료기술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을 해서 꼭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지난해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겁니다. 저희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체의 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인 사업인가요?

계속적인 사업이었는데 2015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정까지도 잡아놨다가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가시고자 하는 자리는 지금 중국 쪽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정으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해외설명회를 개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관광의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던 계속사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예산을 올릴 때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메르스 관계 때문에 안됐다 하게 되면 14년도나 13년도에 4월에 했을 때 하다못해 실적이라도 투자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있게 되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서면상으로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외 설명회를 통해서 국내에 특히 저희 강남구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수가 얼마가 더 늘어났는지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저희 심천에 2014년 11월달에 갔던 심천 설명회 같은 경우에도 환자상담이 130건 하고요. 바이어상담 97건 포함해서 외국인 환자가 직접적으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그 환자수가 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으로 보면 3억8,000만원 정도의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걷은 수확이 이렇고요. 또 그 외에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환자수라든가 또 병·의원을 선택한다든가 해외에 의료관광을 가는 그런 퍼센티지를 보면 지인들의 소개로 가는 그런 기회가 한 53%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외국인들한테 알리는 것 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해 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사업비 내용 뭐뭐뭐 하게 되면 기존적인 계속사업으로써 전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고 설명회를 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 설명이 있게 되면 이 예산 잡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런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간의 실적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사실 본위원이 봐도 이게 도대체 1식으로 해서 5,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쓰고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보충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약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3쪽을 보면 노인의치시술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약 1억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노인의치 해당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치를 시술해 줍니까?

이 사업은 올해 6월 30일로 종료되는 사업인데요 관내 저소득층, 저소득층 중에서 동사무소나 우리가 하는 방문간호사들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부터 종료가 되는 이유는 노인의치를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보험이 안됐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쌌죠. 그래 가지고 노인의치가격을 부담할 수 없는 분들, 저소득,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추천을 받은 사람을 보건소 치과에서 진료를 해요. 진료를 해가지고 치과선생님이 질병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순서로 해가지고 관내 치과선생님들한테 보내서 그쪽에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좋은 사업인데 저기가 바뀌어서 올 7월까지는 종료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서경원위원님.

서경원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작년에 사실 메르스다 뭐 여러 가지 경기침체다 그래가지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료관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께서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강남에서 많이 시술도 받으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연초 들어서 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이호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주신 의견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5개 부서에서 16억6,547만원이 증편성되었으나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37억1,828만원의 내부유보금이 금번 추경예산에 재원이 되었기에 결국 20억5,281만원이 감편성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써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기획경제국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7억4,241만원에서 감편성요구액 20억5,281만원이 빠진 246억8,960만원이 되겠으며 결과론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7.68% 감소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3개 사업에 총 6억375만원을 증편성하였으나 금년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37억1,828만원의 내부유보금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31억1,453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4억5,237만원의 23.15%에 해당되며 기획예산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03억3,78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의 시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구민의 편익증진과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적당한 보수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며 2016년 연봉 계약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에 6,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분쟁양상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소송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 3억9,710만원을 편성하여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노력은 물론 과거에 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타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할 때 예산규모 및 업무량에 비해 업무추진비가 사실 적게 편성되어 사업추진에 우리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억3,835만원의 기관공통업무추진비를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317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0억5,199만원의 4.5%에 해당되며 지역경제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1억4,517만원이 되겠습니다. 패션특구이자 한류패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구가 글로벌 강남패션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시장 진출에 발판이 될 미주 패션마켓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억3,90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67억1,204만원의 3.56%에 해당되며 일자리정책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69억5,109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5월에는 비즈니스센터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추가적인 시설물의 설비비용과 건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써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통해 강남구가 중소기업 지원 및 청년창업의 메카로 한 발작 내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광진흥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억98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3억7,998만원의 44.2% 정도에 해당되며 관광진흥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9억8,978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방한 외국관광객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중국관광객이며 중국은 잠재적인 13억명의 관광객을 품은 나라입니다. 강남관광설명회를 통한 적극적인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비보이 국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비보이의 공연은 전세계 비보이들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입니다. 강남역을 문화콘텐츠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7,720만원의 추경예산으로 4대 권역별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주요 거점지역인 강남역에서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07년 시작하여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강남 패션페스티벌은 우리 강남을 대한민국의 패션도시로 만든 축제입니다. 2016년에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억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1,96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억2,659만원의 8.4% 상당에 해당되며 세무관리과 2016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5억4,629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번호판 영치팀 신설에 따른 현장 단속장비 구입과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미주 패션마켓 진출 지원 사업 이거 신규사업이네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한 1,200여개의 패션업체가 있습니다. 강남구 지역경제에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아주 지역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 아까 서경원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안 좋은데 특히 일반음식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한 70∼80% 정도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패션업계만큼은 굉장히 회복속도가 늦어가지고 업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션코트리 같은 경우 올해 2월에 하는 것은 겨울 추동복을 하는 거고 이것은 가을에 하는 것은 봄하고 여름복을 하는 건데 연속해서 참가를 해야만이 우리 강남에 대한 패션브랜드라든가 이런 걸 뉴욕에 가서 광고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배분상 저희가 삭감한 걸로 돼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살려주셔서 우리 꺼져가는 강남에 패션업계의 어려움을 해외진출로 타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고 여기 지금 돼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소송이 되면 보통 우리 일반 민간인은 하다가 1심이나 2심에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그만두는데. 왜 우리는 꼭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심이나 2심에서 포기 않는 사유가 뭐냐 그랬는데요. 저희가 1심이나 2심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소송을 저희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고 검찰지휘 과정에서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검찰지휘가 포기를 하라고 그러면 포기를 하지만 검찰지휘 과정에서 항소를 하라고 그러면 항소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법리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내리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내려서 그게 맞다 안 맞다를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지휘를 받는 것은 상위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꼭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중현위원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기관공통업무추진비가 1억3,835만2,000원에서 일부 삭감 50%가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일전에도 이것이 삭감된 것이 또 삭감이 됐는데 금액이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거 일부 삭감된 부분에 가지고도 충분히 되는 사안인지 지금 나름대로 설명하시기로는 강남구가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고 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추진비가 타 구보다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일부 삭감이 되도 괜찮은 사안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는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총 1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5년 같은 경우에 최종예산으로 9억6,200만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세곡동 민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긴급 당면사항도 좀 있기 때문에 한 4,000만원을 더 올린 10억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억3,8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증액 편성해 달라고 이번 추경에 내용을 올린 상태고요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50%만 반영하고 50%는 삭감하는 안을 내주셨는데 2016년도 본예산이 잡힌 게 8억8,000입니다. 그런데 1억3,000 중에 절반인 한 6,500만원 정도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전액 반영이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추진비가 쓰여지는 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 해서 6,829만5,000원에 대해서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사장에 7%, 본부장 9%, 3∼4급이 4%로 재편성 요구사안으로 된 것 같은데 지금 2011년도에는 급여를 동결시켰고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직이 3.5%에서 1.5%, 1.7%에서는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3.5%까지 직원들에 대한 인상은 폭이 좁습니다. 그런데 굳이 임직원, 임원들에 대한 급여가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게 공단이 원활히 돌아간다 하게 되면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임원과 직원들 간에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인상폭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상폭을 기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결된 사항이 한 번 있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범위 내에서 최고의 인상분을 적용을 해 주더라도 지금 좀 타 구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조사결과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가산해 줄 수 있는 퍼센트는 최대한 다 가산을 해서 올해도 인건비를 올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직원하고 공단 간부들하고의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 간부들에 대한 부분은 이사장 같은 경우 구청 계약에 의해서 인건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결정 과정에서 지금 현재 평균보다 좀 이사장이 높다라는 것뿐이지 가장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다른 구도 있고요 그래서 평균보다 약간 7% 정도가 다른 곳의 이사장들보다 높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현재 수익 내는 부분이나 이런 일에 대한 양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의 임금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과의 관계에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 대한 인건비를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할 때 저희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인원은 총 이사장과 본부장 그다음에 3급 2명과 4급 한 명 해서 총 5명의 인건비가 잡혀있고 교통정책과에 1명, 주차관리과에 2명 또 문화체육과에 2명 해서 이사장부터 3급, 4급 10명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감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만 전체 삭감이 돼버리는 바람에 예산편성을 공단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판례에서도 좀 논쟁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수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직원들의 격차해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과 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 임원들에 대한 것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내년에 직원들 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직원의 기본연봉은 정부임금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사장이 매년 조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봤을 때는 조금 직원들이 볼 때는 많은 불만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조정안 자체를 볼 때는 임직원을 같이 가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지금 공단에 보수편성이라든가 보수지급은 이원화가 돼있습니다. 이원화가 돼있는데요 하나는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행자부의 경영성과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성과평가를 받고 그것들하고 이렇게 해서 성과를 가급을 받느냐, 나급을 받느냐, 다급을 받느냐 이런 거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금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일반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보수 그다음에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평상적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만치 일반직원들은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부장이라든가 이사장 부분하고 일반직원하고 부분하고는 임금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이사장 부분이 일반직원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단이 서초구 빼놓고 다 있는데 나머지 24개구에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 비교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일반직원들은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생각의 관점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사장은 본부장 24개구에 그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또 그 나머지 공단 직원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인상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보니까 상후하박 형태로 이게 돼있는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하루, 1년에 올려주기는 어렵다 싶어서 점차적으로 밑에 직원들이 조금 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는 그렇게 안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에 대해서는 제규정을 따지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평균인상률이 지난해 같은 경우 4.4%인가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 직원들은 지금 2.7%, 3.5 이 정도 밖에 안되잖아요.

아닙니다. 5. 몇 %로 올렸습니다. 밑에 직원들은.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인건비를 3% 이내에서 증액 편성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방공무원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3% 외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봉 승급분 그러니까 자연 증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최고 1.4% 인상을 또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충족에 필요한 재원 그래서 0.6% 그다음에 2014년도에 1인당 평균임금이 2,600만원 이하일 때 구청장이 1% 내에서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 가까이 올해 임금인상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3%를 지금 현재 5.9%정도 인상률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2015년 5.9% 돼 있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 직원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일반 무기계약직으로 돼있지요?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일반직하고 보조직이 있습니다.

네, 보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경영평가에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받잖아요. 하게 되면 그 프로테이지가 무기계약직이나 일반직이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아니면 그 편차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평을 받아서 B등급을 받아서 만약에 200%를 준다하게 되면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차이를 갖다 같이 주는지 아니면 거기에 차등해서 주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좀 다시 한번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용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2016년도에 연봉계약이 지금 아직 안됐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임직원들하고.

지금 지난 달 올해 4월달에 2016년 인건비 인상에 대한 예산편성 보완기준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서 이사장 이하 3급, 4급까지의 추경예산 편성되는 것을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결정을 통보를 해 줄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서로 간에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나온 거는 2016년도 본예산 할 때 이관수위원이 제기를 해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관수위원이 안 계시니까 어떻든 내일 나오든지 이후에라도 나오면 이관수위원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서로 토론을 거쳐서 토론에 지는 사람이 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관수위원한테 지금 전부 설명이 다 된 상태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하고 얘기가 다 됐고 그래서 이관수위원님도 이 부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분 더 이상 없습니까? 김광심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비즈니스센터 운영 연간관리비가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김광심위원님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즈니스센터 운영 예산하면 총 2억3,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위탁금 보면 거기에 건물관리비 해 가지고 여기에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총괄 책임자하고 그다음에 경비 2명 해서 3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 전력비, 기타 공과금 해 가지고 월 한 1,138만4,0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건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거의 9개월 정도 하면 1억245만원 정도 이렇게 운영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총 연간경비를 얼마를 예측하고 계신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비즈니스센터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 시설물 관리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의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에는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창업지원센터 그 부분하고 비즈니스센터 건물 운영하는 부분하고 2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순수하게 시설관리에 대한 건물부분은 지금 보니까 월 한 1,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대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어야 되니까 뽑아본 것이고 일단 계약을 맺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치고 더하고 하면 좀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7억 정도 테헤란로관에 있었을 때 7억 정도가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거기에는 건물 우리가 임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돈도 있고 월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도 있었고 순수하게 거기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거기에 원생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한 7억 정도로 연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창업센터에 총 들어가는 운영비가 약 7억으로 지금 집행이 됐고

네, 외부에 있었을 때 테헤란로관에 있었을 때.

네, 외부에 있었을 때. 그러면 이게 비즈니스센터로 오면서 시설관리가 1,150만원 월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일부가 좀 빠지겠습니다.

빠져야 되겠지요. 이제 건물이 우리 것이니까 임대료 부분이 빠질 것이고 관리비는 거의 엇비슷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관리를 했습니까? 현재.

비즈니스센터는 어차피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경비, 그다음에 청소.

이것이 그러면 어디 시설공단에서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이것이 돈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건물관리가, 그래서 공단에서는 좀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없다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네, 수익성이 없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요?

네, 그렇게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외수입이 들어올 만한 부분이 주차장하고 또 기타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세외수입 들어올 만한 부분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비즈니스센터를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저기는 10층부터 8층까지 3개층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없지요. 그다음에 주차면이 21대인데 지금 저희가 주차면을 유료로 할까, 무료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료로 해서 사람까지 고용했을 때에 그것이 과연 타산이 맞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해가면서 추이를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 차원에서는 지금 돈이 남아나는 게,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거기에 이제 4개 층이 여성능력센터 그다음에 상공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그 강좌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세외수입이 들어오는가 그것은 제가 답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비즈니스센터 운영까지 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문업체에 넘겨서 어떤 세외수입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낫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총 연 이용인원이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먼저,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구청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하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하는 측면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물관리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간위탁을 주든 또는 공단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죄송하지만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는 아직 저기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추정해서라도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으로부터 일련의 말씀을 쭉 정리를 해보면 비즈니스센터의 총 운영비가 지금 현재 2억3,900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이 4월부터 12월인데 연으로 따졌을 때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까 약 3억1,000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것 외에 돈이 더 줄어들 수는 있지 더 운영비가 늘어날 일은 없다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비즈니스센터 건물이 알 건물이 지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 비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관리에 대한 건물관리비가 1억 정도 지금 편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을 좀 뺀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건물관리비에 대한 비용이 매년 들어가는 것이고 인테리어 비용은 한번 해놓으면 어느 정도 가는 거니까.

그럴 것 같네요. 처음이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것인데 산출내역에 보면 화장실 비데가 24대인데 화장실 표시판이 44개더라고요. 이것이 산출이 맞는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화장실 표시부분이 화장실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 비데라 하면 화장실 개수가 더 훨씬 많을 텐데 안내표지판 수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지금 44개고 비데 수는 24개예요. 뭔가

화장실은 사실은 그 건물이 협소하기 때문에 층별로 남성용 하나 여성용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층에 24개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말씀하시지요.

우리 관광진흥과의 과장님, 그 강남패션페스티벌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지요?

이호귀위원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그것이 전체 다 올라온 것이 일부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이것 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죽었다 살았다 하다가 살려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당쇠라고 본다면 이왕에 밥을 주실려고 그러면 힘이 솟게 좀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억9,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올렸는데 약 한 5,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전체 규모 예산에 보면 저희가 행사를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폼나게 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3년치, 4년치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평균치를 내보니까 이 패션페스티벌에 한 4억6,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한 5% 정도 잡는다 보면 보편적으로 4억8,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한 5,000만원을 깎지 말고 밥을 충분하게 곱배기로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완벽하게 이 행사를 수행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왕에 깎은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시면

깎지 말고 다 달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중현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니까 관광진흥과 우리 과장님 보니까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가 3,280만원 전액삭감이 됐고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이 7,72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이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이라는 것이 엠스테이지가 현재 누가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임대주지 않았어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가지 사업이 크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인데 하나는 쪽이 21쪽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 사업이고 하나는 그다음 쪽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실질적으로 중국 여행객을 한국에 올 때에 저희가 인바운드 여행사에 설득만 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여행객을 모을 때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프로그램를 짜서 한국으로 토스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한국에 온 여행객들을 강남으로 유치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마케팅 하러 가는 사업인데 중국 현지의 여행사들이 모여 있을 때 현지 설명회를 가서 프로그램을 중국에서 짤 때 강남을 넣어서 짜달라고 이 설명을 하러 지금 중국으로 가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금액을 마침 기업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시대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은 언론매체마다 통계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남역에 하루 평균 450만에서 700만명 정도가 온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오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주요 4개 지점이 있습니다. 가로수길, 그다음에 코엑스, 압구정, 청담지역, 강남역 이렇게 오는 4군데 지역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던 지역이 가로수길인데 최근에는 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강남역이 최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의 연령층이 20, 30, 40대가 70% 가까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한국에 와서 한류문화를 같이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명소화하기 위해서 엠스테이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5월 28일부터 6월 1일이 국제로터리 서울대회가 오픈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분석해 보니까 20대부터 한 60대 이상까지 가 그 계층을 이루는데 이 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 오면 마침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뭔가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비보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을 열어서 신나게 같이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제로터리 오픈대회가 5월 28일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이 손님으로 왔을 때 한류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진실된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최중현위원님이 말씀했을 때 이것은 공보실에서 운영했을 때에 현대사 계열의 이노션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수지가 나지 않아서 강남구가 직영하는 체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이번 5월 28일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규로 급히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글로벌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보게 되면 보건행정과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이 있어요. 다만 관광객이 의료관광과 일반관광 그것이 차이점인데 이 자체는 보건행정과하고 호환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 좀 말씀해 보시지요.

최중현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기적으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객이 의료관광하고 일반관광 2가지로 나눠져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연말에 한번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는 금방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광상품을 가지고 곧바로 가서 강남에 가볼만한 곳을 현지에서 설명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의료관광은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야될 분들이 병원에서 가야되기 때문에 병원을 이렇게 모아서 가고 준비하는 과정이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의견을 또 모으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에 저희가 이것을 가려고 하는 것은 상해하고 북경시에서 큰 행사가 있다 하니까 그것을 놓치기 싫어서 급히 추경에 반영해서 설명회를 나가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카운트다운 행사도 있고 가을 강남 페스티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가지고 가서 여행사를 통해서 강남으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공연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홍보하러 나가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대백화점 옆에 있는 정보관, 관광정보관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의료관광하고 같이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나오게 되면 그 관광진흥과하고 보건행정과가 별도로 올라오는 것 보니까는 이것은 내년부터라도 그것은 같이 합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하여는 4월 21일 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3차 회의는 4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