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신·변종 감염병이 급증하고, 특히 메르스 사태와 같이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번 위기를 교훈삼아 메르스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의 도래를 방지하고 감염병 위기 대처 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에는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역학조사와 정기예방접종 실시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8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및 추가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등에게 건강진단 권고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제20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실시 및 예방위원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3조는 감염병 예방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과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워낙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지난 번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어쨌든 감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을 조례로 더, 법령에는 있지만 조례로 더 확실하게 하자는 뜻인데 구청장은 제7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제7조 기본계획에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확실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죠?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진식 의원님외 11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권리라든지, 또 병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상받을 권리, 그다음에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이러한 주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권리를 규정을 했고 또 행정기관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또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할 의무, 이러한 의무를 규정했다는 그런 구민의 권리와 행정기관의 의무를 조례로 성문화했다는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행계획과 여기 조례에 있는 5년마다의 시행계획을 근거로 해서 저희는 매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또 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번에도 메르스 사태 때에도 우리 구만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서 특히 보건소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대표 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더 대처를 해나가자 하는 뜻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층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카바이러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주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때문에, 우리가 모기에 대해서 소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때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모기에 대한 소독에 대한 것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여튼 겨울철에 유충을 먼저 방역하고 해서 여름철에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방역도 취약지역 예를 들어서 중랑천 하천변이라든지, 또 도봉산 산주변, 또 산주변 밑에 안방학동 같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잖아요. 단독도 많고 우리 지역이, 그러니까 정화조같은 데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최대한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태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조에 대해서 1항이 있고 나머지 없는 것은 저희 입법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확인을 해보고 조정 과정에서 1항의 표시를 삭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다중시설에서는 저희가 의무가 있지만 개인주택에는 개인 보일러실, 화장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장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청하면 그것은 본인의 의사이니까 요청하면 능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자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19조 제1항 중 제1항의 부호를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로서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구민은 의사·약사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회수하여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폐의약품의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약품 관련해서는 기존에 물약 같은 경우에는 하수구에 버린다거나 알약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에 버린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저는 매우 반갑게 느꼈고요. 여기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책무가 4조부터 5조까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약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버린다고 갔을 때 반가워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수 있거든요. 구청장의 책무 4조에 교육과 홍보 이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 전문단체하고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관련단체하고 폐의약품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협력하는 부분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 처리사업은 전국에서 우리구가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그 당시 보건소와 도봉·강북 약사회의 협조로 이루어졌는데 131개 전 약국이 참석을 해서 우리는 예산을 가지고 불용 폐의약품 수거통을 하나씩 전부 마련해 줘서 가까운 약국에 주민들이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의약품 안전교육할 때, 지금도 그렇고 교육 내용에 포함시켜서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원래 창의혁신 사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서울시 창의혁신 대회에서 은상 수상을 했습니다. 그동안 조례제정은 없었지만 끊임없이 홍보하고 처리과정을 계속 개선해 나갔습니다. 예산도 저희가 하고 방법도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그것을 보건소에 갖다 줘야 하는 불편도 해소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왔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강화되고 달라지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꾸준히 해서 작년도에 141회 1만5,000명의 주민들과 학생들한테 교육을 했고요. 구청장 책무는 예산 관계 그리고 구청장님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처리과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마련했는데요. 다행히 작년부터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도봉·강북 약사회에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청소차량을 가지고 거점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지정폐기물 업체에 소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25개에서 처음으로 도봉·강북 약사회하고 자치구하고 협조해서 하게 된 계기인데 약사회 건의로 청장님께서 직접 지시도 하시고 해서 됐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고 됐고요.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이미 제정, 공포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4개 구에서 제정, 공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건가요?

요금 의약품 안전교육에 서울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계층도 늘리면서 어린이, 취약전 아동,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신문에 내고 건강축제라든지 각종 구청의 큰 행사에 홍보하고 있고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주민들이 함부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조 포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포상 부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포상한 적은 없고요. 약사회장님이 환경부 장관상을 2009년도에 받는 바 있습니다.

7조에 포상규정이 있잖아요.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올해 이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으면 하달하는 정도에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어린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강화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주는 효과라든가 또 환경오염측면도 그렇지만 다양한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폐기물을 버리는 것에 대한 분리수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환경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들도 홍보과정에 반드시 피드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구민 건강축제라든가 이런 것에 녹아들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왜 이것을 함부로 버리면 안되는지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교육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어쨌든 불용의약품 처리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잘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약을 함부로 하수구에 버리거나 하면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또 환경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양을 계속 많아지고, 데이터보니까 2011년도는 4,930건 계속 늘어나서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2015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늘어나는 것은 2013년 3월에 불용의약품 수거방법이 바뀜으로 해서 2014년도에 더 많이 늘어나긴 했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그동안 잘해왔고 계도를 잘해서 더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상으로 늘어났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조례 6조3항에 보면 안내표시판을 손쉽게 “구청장은 수거장소를 구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구민안내 등을 필요한 조치를 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할 때 이 안내판 설치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세워서 적재적소에 해서 아무데나 버리는 주민들을 더 계도, 홍보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 늘어나는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째 늘어나는 이유가 노인환자들이나 질병을 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 소요증가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데 이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만 가져가서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사라든가 약사의 책임이잖아요.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그 약들을 잘 복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결국은 많이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는 것에 대한 수거의 문제도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그런 활동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들한테도 이번에 공문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복약지도를 열심히 약사들이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잘 먹도록 복약지도에 포함해서 강화하도록 공문으로 또 약사회장님 회의나 이럴 때 말씀드려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6조2항에 보면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및 폐의약을 총괄한다.” 했는데 수거용기를 앞으로 약국 말고 다른 데 설치할 의향은 없으시죠?

건강보험 공단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서 저희들한테 갖고 옵니다. 동 주민센터도 다 되어 있고요. 지소도 있고요.

부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거점 약국을 정해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수거하고 있는데요. 무작정 여러 군데 수거하는 곳을 많이 늘어놓으면 수거하는데도 많이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거점약국을 정해서 수거하는 것은 물론 하수구나 어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유도 있지만 일종의 복약지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폐의약품이나 불용의약품을 갖고 왔을 때 이런 약은 어떻게 드시는 것이고, 설명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하면 여러 군데 모으다보면 그걸 또 어떤 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약국에서 잘 관리하면서, 복약지도도 하면서, 홍보도 하면서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거점약국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점약국을 더 늘리던지 그런 걸 좀더,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약은 의사가 처방을 하고, 약사가 약을 드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약을 아주 짧게, 너무 길게 준다든가, 하여튼 이런 기술적인 면을 적절하게 해서 이 약이 처방된 약은 잘 복용이 되도록 하는 게 더 선행적으로, 그게 더 우선적이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보건소에서 그런 일들에 더 열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사회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가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전체를 보면 일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지요?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지금 각 조에 보면 재원마련 확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걸 보면 2007년도부터 지금 한 9년 동안 잘해왔잖아요, 2007년도부터 잘 해왔다고 했지요?

네.

많은 약입니다. 한 달에 100㎏정도 수거한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 대단한 것이에요. 한 달에 100㎏정도 수거해야 1년에 1만 톤 돼요, 그렇지요? 하루에 한 30㎏정도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이것 큰 문제예요. 조례제정해서 무슨 재원 마련해 가지고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례제정만이 최고가 아니다. 이게 하루에 한 2~30㎏씩 나오잖아요, 최하 20㎏이야. 그렇지요?

네.

많이 나옵니까? 이 자료 맞는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거량은 맞습니다.

하루에 2~30㎏면 대단한 겁니다.

시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점약국에 가보면 그렇게 별로 많이 쌓이지도 않던데, 거점약국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36군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으니까,

가보면 하루에 2~30㎏씩 과연 쌓일까 할 정도인데, 1㎏이상 쌓여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1㎏정도 쌓인다, 36군데면 자료가 좀,

평상시에는 각 약국마다 가져오는 약을 수거하지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차가 오는 날은 거점약국에 해당하는 약국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전부다 지금 예산확보, 무슨 홍보비 이런 것 전부 다 예산, 약사회에서 청장에게 건의하고 그랬다는 게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법적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것 확보해 주시오 하는 그런,

아니, 법적 조례는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예산은 아주 소량입니다. 진짜 홍보비는 80만원이고,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수거비도 거의 적습니다.

2~30㎏라고 하면 대단한 양인데, 본 위원이 약사 아는 분들 있어 가지고 거점약국이라고 해서 가보면 몇 알씩 있지 않고 그런데,

그래도 모아지니까,

참 문제인데,

지정 폐기물 업체에서 소각하기 전에 몇 킬로그램 했다고 하는 것을 청소행정과 직원한테 증명해서, 몇 킬로그램 얼마 처리했다는 게 딱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와 관련하여「국세징수법」을 준용하거나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조문이「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되어 2016년 1월부터 징수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54개 조항에서 부칙포함 13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되는 내용으로「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만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는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세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 위·수탁 처리,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는「지방세기본법」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 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안 제10조는 체납액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허가 사업 제한의 체납액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징수과장 이춘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54개 조항으로서 지자체마다 법률조항을 위임하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자체 위임한 부분을 세율이다 보니까, 국민들 억압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통제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법으로 전부 넘겨가지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분 통제하는 부분은 현재 13개 조항 일반적인 사항, 목적 규정이라든가, 용어정리 이정도만 남았습니다.

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지자체마다 기준이 3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제한을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구하고 저희구하고 달라지면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준칙안이 1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한선, 상한선을 자체마다 달리하다보니까 시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100만원도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준칙안 대로 따랐습니다.

네,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준칙안을 거의 대부분 따른다고 봅니다.

준칙안대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니까,

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3,000만원에 해당되는 고액체납자가 저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설명드릴 수는 지금 없으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씩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으로서 의결하고 난 뒤에 위원회 사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자라든가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 실익이 없는 부분, 그런 것만 걸러내고 일반적인 것은 다 공개를 합니다.

네, 구청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구보하고 같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등과 합동작업을 통하여 마련한 자치법규 표준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불필요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부칙 포함 총 21개 조항을 11개 조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규정을, 안 제5조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6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 안 제8조는 재산세의 납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제8조에 납기에 대한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이 신설로 인해서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조동주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기는 달라진 것은 없고요. 10만원 이하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 전체 재산세 주택분 건수가 19%, 금액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 재산세, 부과세 포함시켜서 15만원 정도 되는데 7월하고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던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저희구에서는 아직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설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를 한다라고 신설이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로 했지만 하고 있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한데요, 할 수 있다라고 조례는 개정하지만 현재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지금 현재 14개 구청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원래 저소득층이 많다보니까 10만원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냥 두번에 나누어서 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내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설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두 번에서 일괄처리를 함으로 인해 행정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는 신설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어쨌든 올해에 조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평가를 해보고 비용이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편리함이나 행정력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재산세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