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의 안건 처리를 통해 주민불편을 도모하고자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④항에 도시계획위원의 위원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연임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원 및 위원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심의나 자문안건에 관련이 있을 경우 회의개최 전 위원의 회피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척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회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위촉 해제된 경우 재위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③항에서는 안건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로 제한하여 심의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권한위임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조례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 두개의 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홍문덕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번에 신설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변경, 결정 이렇게 권한위임된 그런 사무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그것 하나입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위원회가 각각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차원이에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내용들이 소화가 안되는 것이고 반드시 따로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구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통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사결정사항들이 건축위원회하고 연관된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든 행위가 대부분 건축행위가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루도록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전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상정해서 또다시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한도 많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다루도록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만든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의 처리안건이 빠져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그러면 처리안건 자체가 바뀐다는 것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다르거든요. 예를들면 개발행위 허가같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고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거기에 반드시 건축행위가 수반이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려면 또 다시 건축위원회에서 상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변경결정이나 획지변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자 하면 지금같이 이것이 신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따로 열고 또 지나서 건축위원회 따로 열고 이래야 되는 사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쭤보는 사항이 그런 사항들이 아까 말한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있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그러면 아예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공동위원회에서만 다루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구성도 별도의 위원님들을 두지 많고 도시계획위원분들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분들 합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효율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두 개가 꼭 있어야 되느냐 제가 우려했던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했던 것을 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라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예 여기에 있는 심의안건들이 건축위원회하고 겹치는 내용들은 아예 빼서 도시·건축, 그러니까 건축위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축위원회에서도 중복될 수 있는 것은 빼서 아예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직접 한 번에 다루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네.

여기에 위원선출 같은 경우 도시위원회, 건축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선임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특별한 기준보다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일부 위원들 중에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일부 위원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제척되어야 될 분 빼고 예를 들면 풀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제척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인원수는 확보하고 제척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것이 전문적인 부분이고 도시계획도 알아야 되고 건축도 알아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추천인원 중에서 전문분야를 50% 이상을 두게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런 내용이 없어도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하겠다, 내부적으로 하겠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하고 임기도 같이 가는 것이고요?

네, 같이 갑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서로 상이하죠?

상이하게 되면 지금 여기 이번 조례안은 연임규정도 있는데요. 과거 같으면 2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이번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기안을 했고요.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바로 각 시나 협회 이런 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위원들을 다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인원이 사실은 그때그때 굉장히 위원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이번부터는 한 번, 그러니까 최장 4년까지 밖에 못하시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같은 경우는 5차례 정도 회의를 하셨고요. 그러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하면 몇차례 정도 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우리구같은 경우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들은 저희가 보기에 1년에 많아야 서너차례 불과합니다.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도 줄어들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개최하고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 여건이 그 안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썩 많지 않아서 거기도 4, 5차례 정도 되고 오히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은 조금더 좁은 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횟수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중복되는 위원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정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되는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그전 같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건축위원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있었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성이라든지 일관성이, 여기에서 받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기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같아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어지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에 서너차례면 보통 평균적으로 2, 3달에 한번 정도 열린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사전에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까지 거칠려면 최장 4개월, 5개월, 6개월도 걸렸는데 이런 경우면 조금은 지금도 여기도 60일 이내에 하도록 제한을 해놨고 그래서 길어야 석달, 한 반정도로 기한이 줄어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업무의 신속성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위원회를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받는 사항은 건축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을 보는 전문가가 필요해서 도시·건축위원회가 들어갔고요. 건축의 큰 골격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고 디테일한 부분은 또 건축위원회에서 봅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받았다고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받는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들어가면 건축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지구단위계획에 한해서는 공동으로 해서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들어가겠다는 이런 취지의 위원회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부분들은 상당히 조례개정을 잘된 것 같고요. 빨리 이런 위원회가 돼서 사전에 불필요한 사항들 민원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끔 됐으면 좋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을 잘 운영하셔서 불편한 일들을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봉구 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몇 군데 정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7개 있습니다.

어디?

주로 역세권 주변하고 쌍문역, 방학역, 도봉역 그리고 택지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곳 같은 경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공동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별개의 것이잖아요.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그죠?

위원회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뤄야 할 사안들이 공동으로 갈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에서 다루도록 된 사안들은 도시건축공동위에서만 다루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건축위원회에서 보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건축위원회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제 소관사항은 아닌데 한 달에 보통 2번 정도 계속 열립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개최 일수가 많이 다르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사안이 다시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일들을 그 동안에는 어디서 어떻게 다뤄진 것이에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신설된 것은 이번에 규제완화 이런 차원에서 시 법령이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장권한이 일부 구청장한테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신설되기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사항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은 별도로 두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신설하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따로 두게끔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네요.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위원회는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가요. 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네.

거의 전문가 그룹이고요. 이것이 한 분야가 아니고 토목, 건축, 조경, 디자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분은 내부위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한 두 분 이렇게만 내부위원이고요. 대부분 다 전문가,

위원들이 이쪽 공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잖아요.

별도로 위촉했습니다. 별도로 위촉은 했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외부위원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건축위원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어제도 행정위에서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위원 때문에 오랫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가 전혀 다른 성격의 위원회인데 어느 특정한 분을 중복해서 위촉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예를 들면 건축분야 전문가 그러면 건축위원회에도 소속되어 계시고요.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경우입니다.

보니까 주소가 도시계획위원회는 다 외부 사람들이네요.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없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뭔지?

도봉구 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이런 것보다는 이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경우에 학교라든가 전문가협회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곳에 전부 공문을 보내고요. 이 분들은 타 자치단체와 중복돼서 위촉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는 경우에 다 조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타구에는 못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도봉구에 중복돼서 위촉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는 없어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없잖아요? 두 분 밖에 없어서, 이왕이면 가까운데 있는 사람을 하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타구 사람들을 채용했나 싶어서,

위원님 도봉구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없어서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지역 사람들을 가입시켜서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네요.

위원회 위원님들 뽑을 때 공개모집하는데 도봉구 내에서 지원하시는 전문가 분들은 적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2일자로 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