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임춘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전국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차 출타중이시라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린 것을 금방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점 양해 바란다고요. 그럼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부터 개의되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에 관한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 근거 및 공통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 해설사의 공식 명칭을 규정하여 부서별로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는 해설사들의 명칭을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로 통일하고자 하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종류와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과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표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해설사의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무위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법적 근거 및 공통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선사유적과 소속으로 선사유적지 해설을 담당하는 문화관광해설사 11분, 도시디자인과 소속의 강풀 벽화해설사 10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둔촌역사지킴이를 비롯해 자발적 형태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오전 2회, 오후2회 해설사의 해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6년 예산규모는 1,400만원입니다. 벽화해설사의 경우 주말 오후엔 이 두분이 두 시간 간격으로 배치돼서 강풀만화거리를 방문하는 연인이나 가족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평일엔 예약이 있을 경우에 운영을 합니다. 자원봉사 활동비로 2016년 예산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회당 1만원씩 20회, 12개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해설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풀벽화 해설사의 경우 관광명소 해설사에 포함될 것이고, 선사유적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화 유적 해설사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해설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해설사의 역할은 관광현장에서 전문적 지식을 손쉽게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건전한 관광문화를 유도하고 관광지의 환경보호 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이 같은 문화관광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해설사의 선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서 다소 비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해설사의 선발, 양성, 배치 및 활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타당한 조례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도시디자인과 소속 강풀벽화해설사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명, 10명, 이 인원을 제한을 두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암사동 유적지 11명이 한달에 한 3.5회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더 이상 증원하고 그럴 여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강풀만화거리가 어디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 성내동에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신무연위원
어디까지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성내동 파크랜드 그쪽부터 쭉 길 쪽으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강풀만화거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주로 암사선사유적지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해설사는 암사동 유적에 있고요, 여기 강풀만화거리는 관광명소 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한달에 얼마 정도돼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강풀만화거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보면 안내를 한 게 한 670여명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많은 인원은 아니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암사동유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신무연위원
암사유적지에 방문 관광객수는 얼마 정도 돼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암사동 유적지는 연 한 12만명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중에 해설을 요청하는 거는 한 만여분, 1년에 만여분이 지금 요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월요일을 제외를 하고 6일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월요일을 쉰다는 거 아니예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암사동 유적이 월요일날 휴관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공휴일은 근무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근무를 하다 보면 근무배수가 늘어나잖아요. 휴일 공휴일 근무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시간적으로 해서 2만원씩 한다고 하면 회당.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회당이 아니고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 2만원 오후에 근무하시는 분 2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신무연위원
적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이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해설사를 관광객을 홍보를 많이 해서 또 찾아오는 인원도 많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광릉수목원 같은 데 가면 해설사들 있죠. 사람들 있는데 모아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오는 인원이 오전에 물론 올 수도 있고 오후에도 올 수 있고 하는 거지만 시간에 비해서 2만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이것을 법적 근거로 해서 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무연위원
참고 삼아서 하고요, 저희들도 모르는 어떤 강풀만화거리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가 미흡하다, 강풀만화거리가 훌륭하게 있으면 우리들도 가서 관광 한 번 해 보고 현지 방문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우리가 강동구에 이러한 좋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홍보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조동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동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셨죠? 해설사.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발과정에 저희 구의원들도 타 지역을 가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설사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피알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듣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잘 하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강동구의 얼굴이거든요. 이 해설사가, 그렇기 때문에 해설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뭔가 이 지역에 뿌리깊게 알고 또 선사유적지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있게 갖고 계신 분들이 설명하는 게 다 교사가 설명하는 것처럼 다 듣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만큼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산이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 투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전에도 없어도 드렸었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례가
조례가조동탁위원
없어도 드렸었는데 일단은 해설사의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가능한 조례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서 조동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설사 선발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6조1항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고 해설사 교육 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명을 선발한다고 하면 10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수한 평가를 우수하게 평가받은 사람에 한해서 선발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 해설사는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후위원
1만원, 2만원 이렇게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벌려고 누가 해설사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원봉사 성격이 강하다고 봤을 때 공개모집해서 이수과정을 거치고 또 평가를 받아서 선발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신 분 마지막에 평가를 시연도 해 보고 해서 평가를 해서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선발해서 이렇게.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여기에서 이수하고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건 교육을 위탁을 전문적으로.
누가
누가김연후위원
평가를 하느냐는 얘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교육을 맡은 기관에서 해야겠죠.
래요
그래요김연후위원
?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 조항은, 이수과정 교육과정하고 그 평가를 단순 평가를 해 가지고는 지금 조동탁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 지역에 그야말로 알맞은 해설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격요건 등등이,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교육과정 이수하고 그 다음에 최종 평가해서 선발하겠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절차가 과하지 않느냐, 자원봉사자 성격인데.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해설사 분들이 강동구 유적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고 강동구에 얼굴이나 마찬가지이신데 너무 또 자원봉사로 치중하면.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항이라면 더더욱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하든지 해서 거기에서 평가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냐 이거죠. 학습기관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점수에 의한 평가 등등이 대부분일텐데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그냥 상대하고 면담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다른 단체에 교육과정을 보면 이론강의도 있지만 실습강의, 현장에 직접 교육을 하면서 직접 해설을 해 보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합하게.
발된
선발된김연후위원
사람에 한해서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원봉사 성격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교육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도 받고 평가에서 탈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그게 신청자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가지 않느냐.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원봉사 성격인데 저희가 교육과정까지 다 이수를 했는데 그때는 하자가 없는데 인원에 매여가지고 탈락시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저희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고 자원봉사 해설사 역할에 커다란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인원에 상관없이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1항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항을 순하게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반드시 평가를 받아서 선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구를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건 세부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조금 더.
기에
여기에김연후위원
그런 조항이 없잖아요. 규칙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건 2항에 있습니다. 2항에.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참조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선사문화유적을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고 하잖아요.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해설사의 역할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안내를 하고 하는데 선사문화유적지를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벤치마킹 할 만한 좋은 데는 생각하신 데는 있나요? 예를 들면 일본에 교토시나 그 다음에 선사문화유적지 같은 것들에 대한 거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니지만 선사유적지를 담당하는 선사유적과에서는 작년도부터 쭉 국내에 다른 양양이라든가 연곡이라든가 몇 군데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건 뭐냐하면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해설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분들이 얼굴로서 강동에 있는 관광명소해설도 하지만 문화유적 해설도 나누어져 있는데 그 분들이 뭔가 이런 좋은 사례에 대해서 배우고 벤치마킹 할 만한 데가 있어서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모범사례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좋은 그쪽에 거기 문화해설사들이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냐는 거지요. 본보기로 할 만한 사례로 연구를 했거나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지요 저는, 그냥 단순히 문화해설사하고 관광명소해설사하고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선사유적과에서도 지금 암사동선사유적 문화관광해설사 분들에 대해서는 월1회 이렇게 선사유적과 주관으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선발하고 조례에 근거만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실제 운영은 선사유적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도시디자인과하고 그걸 운영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또 세부적으로 할 겁니다.
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런 사례들에 대한 걸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이런이런 기준에 맞도록 선사유적과나 교통지도과에서 관광명소 해설할 때에는 이 정도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는 규칙을 자세히 하겠지만 그 부분을 좀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현재 해설사가 우리 강동에 몇 명 계시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암사동유적지에 11명, 강풀만화거리에 10명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용철위원
암사동유적지에 11명, 강풀만화거리에 10명 그래서 총 21명 그 나머지는 아무도 없다 이거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암사동선사유적지 해설사님들은 오래 아마 종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오랫 동안 근무하셨습니다.
김용철위원
강풀만화거리는 이제 사업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몇 년 정도 되지요, 거기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해설사를 자청해 왔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어떤 공모를 해서 하신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공모를 해서 선발한 겁니다.
때는
그때는김용철위원
조례없이 하셨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조례에 준용을 해서 일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조례없이 그냥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조례를 지금 올린 것은 정상대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조례를 안 해도 그냥 시작을 했다가 그런 것도 사실 조례를 해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적어도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님들한테 이수과정의 자료라든가 과제가 좀 있어야 어떻게 형식이 되는 건지,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역에 어떤 문화라는 것은 우리 강동도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원에
문화원에김용철위원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전문직들도 있고 또 우리 강동구민으로서 많은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조금도 사례비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거 없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실비수준으로 해서 암사동선사유적지는 4시간 근무하시면 2만원 여기 강풀만화거리는 1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나가고 있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김용철위원
최소한도로 그런 걸 경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자료집이 있어요, 없어요? 교육이수라는 게 이수를 할 때는 우리 강동구의 문화적인 그런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 특성에 그러니까 강풀만화거리면 강풀만화거리 그거만을 위한 교육과정을 했고.
김용철위원
강풀만화거리는 지금 전국에서 아마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이 오신다고 그랬지요. 1일평균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일평균적으로 이렇게 암사동유적지처럼 표를 매표를 해서 다니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없고 그냥 해설을 이렇게 들으신 분들 숫자는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철위원
출입 비용을 받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와서 가고 하기 때문에 파악은 좀 안 되겠네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가 올라올 때는 구청장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장 문화원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동에는 물론 다 선사유적지랑 강풀만화거리 있지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광진교 밑에 우리 도미부인인가 그건 지금 정상대로 옮겼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광진교 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몇 년째예요, 그게? 왜 답보상태로 해서 그렇게 옮기라고 신신당부를 했고 또 그렇게 빨리 해서 원위치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적극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문화를 소중히 생각하면서 조례를 올려야 되는 거지, 문화는 방치하면서 적극 검토나 그걸 원위치로 한다고 그랬으면 지금 양쪽이 도로잖아요. 아시다시피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얼마전에도 봤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그걸 그렇게 방치를 하지요?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좀 애착심을 가지고 할 때에 적어도 우리 강동은 문화유적에 대한 토탈 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이런 해설사 하는 분들도 그런 인재들이 저도 이번에 강동문화대학인가 접수를 해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것은 지역에 대한 것은 있으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책자라든가 아니면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무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해설사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또 일자산에 숲해설사 또 우리가 자연생태에 대해서 교육 숙련기간이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숙련기간도 한 3개월씩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암사선사주거지에 대한 문화해설사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강동구에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암사선사주거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해설사의 큰 역할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해설사를 우리가 2년에 한번씩 하든지 1년에 한번씩 하든지 그렇게 계속 했던 분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새로운 관문도 열어 주고 또 더 유능한 해설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강릉에 갔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해설사가 딱 나오니까 우리가 방문하는 관광지에 좀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해설사가 적극성을 띄니까 우리가 귀를 안 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속속 들어오는 말하기를 잘 숙련되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더 잘 듣게 되고 아! 이렇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사뿐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에 해설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해설사를 우리가 한번쯤은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다 한번 모으는 협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만큼 더욱더 우리가 강동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많은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한민국 헌법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그 조직이나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기존에 조례 규정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활용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이후로라도 만드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건 올해도 예산이 벌써 1,951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조례에 지원근거없이 됐다고 하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시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명히
분명히조용구위원
잘못된 것이고 왜 그렇게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동안은 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자원봉사성격으로 해서 자원봉사 조례를 준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점점 문화관광쪽이 강화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조용구위원
필요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요즘 국회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미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법이 있어야지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 겁니다. 해설사 좀 적은 예산일 수도 있고 몇 명 안 되는 조직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지요. 제가 우리 행정안전국장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쭉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강동구청에 이러한 식으로 잘못 운영되는 조직이라든지 예산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떠한 법적인 근거 조례 규정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든 예산이 지원되는 현황을 쭉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12조입니다. 해설사 선발교육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을 마련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위탁기관을 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저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뭐냐하면 전문성이 일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통 2년 3년마다 보직이 순환되면 거기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단지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 위탁을 누가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것도 조만간에 우리 과장님이 타구 사례들 있을 거예요. 타 자치단체 이러한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례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위탁의 문제를 어떻게 검토를 할건지 서면으로 같이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나중에 행감때라든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해설사가 정말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해설사인테 지금 현재 해설사 중에서 영어로 할 수 있는 해설사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종범위원
외국인이 왔을 때 해설사가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파악 안 되고 그럼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대응방안이 없네요?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직 해설사에 대한 외국어 가능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가능하면 안내책자라든가 이런 것은 다국적인 언어로 이렇게 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이
설명이김종범위원
아니고 그냥 팜플렛으로 한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는.
김종범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영어가 전혀 안 되는 해설사가 과연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새 외국인들이 방문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어가 가능한 그런 자원봉사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자원봉사성격이고 1,2만원 그런 실비만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모집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수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종범위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말로만 하지, 해설사 하나 영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비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유능하고 영어가 되신 분들 실비가 똑같이 나간다면 또 그것도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잘 좀 선발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자정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 권이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홈페이지마일리지 제도를 신설하여 누적점수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된 바, 강동구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 문자발송 서비스가 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하기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으며, 현재 문자서비스는 스마트폰과 SNS 대중화로 이동통신사에서도 무료로 문자를 제공하고 있어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문자 사용자가 극히 적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홈페이지의 마일리지 서비스 중단에 따라 조례안 제7조의2 해당규정인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항목과 별표1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권이태 전자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 홈페이지 마일리지를 이용한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됐던 조항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무료 문자서비스는 2009년 홈페이지 회원 확보를 위해 처음 시행했던 것으로 그런데 최근 휴대폰 무제한 문자 서비스와 카카오톡 등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구청 무료문자서비스 이용자 수가 다음 표와 같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의 경우 이용자수가 93명으로 홈페이지 회원수 5만 8,000여명 대비 0.16%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기통신법 개정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제외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발신자의 허위 표시가 금지되었습니다. 공익적 목적의 구청 홈페이지 문자 서비스는 발신자 변형이 가능한데, 이를 개인이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문자서비스 중단이 아닌 마일리지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면 기본 500마일리지가 제공이 되는데 이를 포함해 5만 8,000여명의 회원에게 제공된 마일리지가 현재 약 3,200만 마일리지입니다. 조례 별표1에 따르면 1마일리지는 1원으로 환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200만원 상당의 마일리지가 폐기되는 것으로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 강동구의회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마일리지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유예규정’ 또는 ‘마일리지의 소멸기간의 규정 없이 바로 실효하는 것’으로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제7조2 마일리지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한 가운데 운영지침으로 유예기간을 정해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면 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가운데 마일리지를 운영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0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및 퀴즈행사를 진행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제공하거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구 역시 2009년 9월 동법 제7조2를 신설하는 조례 개정을 한 뒤 마일리지 서비스를 실시한 것입니다. 만일 제7조2를 삭제한 가운데 마일리지를 제공하거나 이에 근거한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제한 등의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문자 서비스 중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면, 마일리지에 관한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보다 문자서비스와 관련된 조항인 제7조2의 제1항제1호와 제1항제2호만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마일리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게 되는 바 문화센터 할인, 각종 증명 할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유사한 방식으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마일리지로 도서상품권 구입, 티머니 전환, 전통시장상품권 구매, 문자 메시지발송, 마일리지 기부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제도 자체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엔 부칙에 다음과 같이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둬 공선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009년부터 홈페이지 회원 확보를 위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만들은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인터넷 조례는 그 전에 2007년 그때 제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은 2009년에 별도 제정을 한 거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제정을 한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7조2항은 별도로 된 거네요? 그 이후에 된 거네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처음에 이게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써 처음에 시작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구민들에 효과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준 건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문자 발송서비스 하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핸드폰에서 문자 보내는 거 있지 있습니까? 똑 같은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구정 참여를 하고 시민들이, 그 다음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마일리지에 따라서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2009년도에.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후반기에 보면 마일리지 이걸 사용하게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되는데 그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것은 2005년도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직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무연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전에는 공직선거위반이 전혀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2009년에 제정한 거기 때문에 만들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마 2005년도 그때 당시이고 지금은 문자발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거할 때도 아시다시피 문자발송을 많이 받고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계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회원들이 마일리지 5만 8,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5만 8,000명이었다가 지난 해에 93명으로 아주 다 줄어버렸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회원들이 그동안에 그러면 효율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극히 저조하고 저조하게 된 원인이 스마트폰하고 카톡이 대중화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일리지로 드리는 문자를 활용을 거의 안 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걸 효용성도 없고 하니까 그걸 폐지를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화번호를 변작을 해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럴 수가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어쨌든간에 구청에서는 5만 8,000명이라고 하는 회원 확보에 대한 신상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지고
가지고신무연위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개인 정보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5만 8,000명이 회원으로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회원제가 아닌 비회원제로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제가 오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09년도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했다하면 구청장으로서 이게 개인의 정보를 갖고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하나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이 마일리지라는 것은 우리가 각자 개인들 신용카드 사용하잖아요. 신용카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일리지가 그만큼 활용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일리지를 쓴다고 해 가지고 이걸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회원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뭔가 개인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또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갖다 운영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현금으로 1마일리지 1원으로 금액으로 현금으로 환산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보면 이걸 다른 도서상품권 구입이라든가 말 그대로 티머니 같은 거 전통상품권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는 검토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그런 시스템을 대체로 만들려면 전산개발비 구축비가 몇천만원 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신무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5만 8,000명의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예요. 적은 인원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한 부분에서 보면 2005년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하면 그거는 공직선거법에 조금 하나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걸 사전에 그냥 자기 선거에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회원을 확보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회원 확보되어 있는 인원을 정말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구정홍보하고 구정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계속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회원제를 폐지를 해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폐지하면신무연위원
이 사람들 전부다 관리를 삭제를 다 시켜버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예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구청에서, 그래서 다른 어떤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잘 관리를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자문변호사 자문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주무관님 아실 거고 연도별로 발송 마일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표가 되어 있습니다.
표가
표가김용철위원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꾸준하게 2013년까지 사용자 수들이 평균치가 나왔잖아요. 2013년도부터 하락을 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NS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걸 사용을 안 하고 통신사에서도 무료로 그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마일리지를 자꾸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주무 과장님이 답변을 그리 하시는데 그만큼 정보화가 주무과장님이 늦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가 우리 주무과에서도 지금 늦어지는 거예요. 먼저 서둘러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돈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데 저희가.
터넷
인터넷김용철위원
정보망 최신 시스템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해서 통신망도 케이블 광케이블로 다 설치되어 있는 강동구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 중에 아마 상위로 정보망이 깔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소위 말씀드리면 새로 강동구에서 이사를 오면 타 지역에서 강동구로 이사를 오면 제일 처음에 강동구에 이사온걸 환영합니다. 구청장 문자발송이 들어갑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전입신고를 하면.
김용철위원
그 정도라면 우리 강동구민에 대한 정보망이 사실은 거의 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폐지를 하게 되었고 물론 관리시스템이 잘되어 있고 지금 정보보호망도 굉장히 엄격히 되어 있거든요. 총선이나 선거를 하다보면 소위 말씀드리면 현재 강동구에 구청장이 속해 있는 당과 타 당의 비율을 본다면 문자메시지가 문자 하나 없다 이겁니다. 당연히 정보가 없으니까 없죠. 현직 의원이면서도 왜 문자 하나가 없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들이 전화번호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가 하게 되면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면에 볼 때는 우리로서도 이 정보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어느 정도는 흘러 나간다는 것은 짐작이 아니라 확실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보 보호망이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가지고 있는 회원자료는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거나 활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게
엄격하게김용철위원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면 우리 친척되는 분이 덕소에 살다 이사를 온 거예요. 오자마자 문자가 들어온 겁니다. 강동구에 이사옴을 환영입니다. 살기좋은 강동,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왔어요. 오자마자 어떤 후보는 문자가 오는 겁니다. 오는데 당연히 우리는 모르죠. 이렇게 오는데 왜 안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세지 않고는 어떻게 이사오는 사람이 금방 오는데 문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법이 아무리 강화한들 주무에서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보호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하는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거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도 사실은 몇 개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선관위에 고발해 가지고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지인들이 이렇게 갖다 주다 보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우리는 답변은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든 지키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주무과장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어쨌든간 그러한 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마일리지가 지금 소위 말하면 금액으로는 3,200만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는 유예를 둔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1년간 유예를 둬서 소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터
본인부터김용철위원
내가 몇 마일리지 있는지 관심 없이 살다 보니까 그 혜택이 오는 것도 사실 모르고 사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에서 우리 토탈해서 김용철 님께서는 마일리지가 얼마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리
그리김용철위원
해 주면 제가 아 그러면 3천마일리지가 있다 알 수 있으면 그걸 아는 이상 안 받아가는 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지만 있으면 그거는 찾을 수가 있는 거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있는지 모르니까, 1년 유예도 좋지만 그것을 SNS서비스로 해 가지고 귀하께서는 얼마 마일리지 있으니 여기에 대한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 줄 용의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면 간단한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 주시면 1년 유예가 아니라도 받아가기 싫은 분들은 그걸 기부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본위원조용구위원
질의 들어 가기 전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1년 유예한다고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조용구위원
뭘 근거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 가지고 저희는 처음에는 삭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한 3,200만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하셔서.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공포화되면 바로 없어지는데 조례안이 수정도 안 됐는데 마음대로 유예해요? 그러잖아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아직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안 됐잖아요. 이게 원안 통과될지 수정될지 부결될지, 그런데 1년간 유예하겠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있고요, 자 보세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 거기도 문자 서비스 제공하는 거 알고 있죠? 보통 20원, 30원씩 이렇게 나갑니다. 옛날에는 다음에서도 저도 문자를 다량으로 보낼 때는 많이 썼었는데 번호가 변경이 가능했어요. 내 번호가 아니고 집 전화번호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됐다 이거죠. 회원 등록했을 때 그 번호 찍혀 나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민간서비스도 대부분 그렇게 바뀌는 거고, 그런데 현재 우리 강동구청에서 문자서비스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그 분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을 하는 겁니다. 회원들은, 그러면 애시당초 그것을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2015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스템상에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아까 얘기했던 다음이나 네이버도 못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주민들이 번호를 못 바꾸게 만들자 하는 얘기죠. 불가능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게 하려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몇 천만원 정도의 개발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무슨 몇 천만원이나 들게 뭐가 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시스템을 별도로 다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실익보다는.
그건
그건조용구위원
알겠고요, 지금 사용자 수 93명인데 이게 93명이 회원들 지금 5만 8,000명중에 93명의 회원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면 중복되어 가지고 한 10명이 계속 쓴거 얘기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은,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93명이 쓴 거죠. 실제로, 금액 맨 끝에 보면 3만 1,155원을 쓴 거죠.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지금 변호사 자문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재산권이라는 부분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삭제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돼서 집행부에 의견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는 유예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기간
유예기간조용구위원
두면 괜찮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또 새로운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간을 정해서 유예를 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지는
그렇지는조용구위원
않을텐데 이게 항공사 마일리지 때문에 판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 그냥 소멸되기 전에 언제까지 유효기간을 둬가지고 하기 전까지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사 마일리지도 지금 양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죽을 때까지 그게 있고 언제 이후는 몇 년 있으면 소멸되는 걸로 나눠진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한다면 이거 그냥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조례안 7조의2 제1항의 3호를 보면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써 구청장이 정하는 것에 한해서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초 조례 11조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에 삭제했어요. 2011년, 2015년 7월 29일날 개정안을 통해가지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이게 무슨 내용일 것 같으세요? 통상적으로 작년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시행규칙 삭제한 개정안이 많이 올라 왔어요. 시행규칙 없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서 저도 동의해서 여러 건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걸린다 하는 얘기지요. 조례 7조2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행규칙에다 그걸 위임을 해놓는다 하는 말입니다.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듯이 대통령령이 정한다 해서 시행령으로 넘겨 놓는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삭제해 버렸다 하는 얘기지요. 그럼 3호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정하는 거 어떻게 정하려고 그러세요? 본위원이 생각한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지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입회할 때 500점 그 다음에 하루 들어 올 때마다 10점, 좋은 글 올리면 3,000점까지도 포인트를 줘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약속이다 하는 얘기지요. 주민들하고 약속 그러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포인트 얼마 정도 최소 500점이겠지요. 일단 회원가입 하면 500점은 줬을테니까 많은 사람들은 10만점 이상도 지금 가장 많은 마일리지 갖고 있는 사람 확인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1만 8,000 포인트.
조용구위원
1만 8,000 포인트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서울시의 경우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다른 도서상품권 구입, 전통상품권 구매, 마일리지 기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야지 어떤 구정에 신뢰성이 있는 거지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신들 이런 패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없애버리겠습니다 딱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구축을 하려면 별도의 개발비가 들어 가기 때문에 그 개발비가 몇 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발비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 마일리지를 그냥 없애기 보다는 다른 걸로 바꾸자 하는 얘기지요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그런데 1만 8,000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사진 하나 잘 올리면 하루에도 3,000점을 받게 되면 한달이면 9만 포인트까지도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1년이면 포인트를 제일 많이 받으면 108만 포인트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주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1만 8,000점이라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5,000억의 예산 중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3호에서 얘기하는 또 다른 구청장이 정하는 걸로 만들어 주고 그 마일리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다른쪽에 문자서비스가 아닌 제 말씀 이해 하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전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지요. 그게 몇 만점 몇 십만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면 재정에 부담이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람이 1만 8,000점이라면 결국 해봐야 500원, 1,000원, 몇 천원 많아봐야 그런다 하는 얘기지요. 전체적으로 예산 해봐야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그 200만원, 300만원 쓰는 것이 구정에 어떤 신뢰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뢰성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시스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시스템 개발 하지 말자니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서비스가 저희는 줄곧 문자서비스로 했고요. 서울시는 도서상품권, 티머니 이런 걸로 했는데 대부분의 구에서는 문자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마일리지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문자를 다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고려할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했던 것은 자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거처럼 저희는 이제 선거법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서비스 받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회원들을 모시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이나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나 서비스에 별 차이가 없고요. 또 카톡이나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많이 하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책이 그렇게 큰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의 이런 마일리지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대신에 기존에 부여받은 마일리지에 대한 기득권 신뢰 거기에 대한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부칙에 이런 조건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면 그 기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기존에 마일리지를 가지신 분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을.
조용구위원
국장님! 보세요. 조례 개정의 가장 핵심이 뭐냐하면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는 걸로 마일리지를 쓰게 만들어줬는데 그 문자서비스의 발신번호를 조작함으로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 1년을 유예한다, 그러한 범법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범죄의 우려성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놔두겠다 하는 얘기 밖에 더 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가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을 거고 그냥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다시 하고 이거가지고 너무 오래 시간 잡을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조정이 되신다면 이건 조금 보류를 했다가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하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7조의2에 1항3호의 문제 구청장이 정하는 것을 그걸 명시를 몇 개 하든가 그래서 전문위원 얘기처럼 1,2호는 삭제를 하고 3호에서 아니면 1,2,3호를 바꿔도 되겠네요. 1,2,3호를 아예 그 부분만 개정을 좀 해가지고 다른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바로 공포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논의를 한번.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따르면 3호로 하려면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첫째가 전산개발비가 들어 갈 거고 그 다음에.
니요
아니요조용구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바꾸자는 게 아니예요.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바꾸자면 돈 3,000만원 들어 간다니까 그건 진짜 기회비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청장이 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넣자는 거지요. 문자서비스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즉흥적으로 개정안 내기는 어려우니까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임시회때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존경하는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수정안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원안 말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의하면 수정안이 나와 있잖아요. 수정안으로 1년 유예기간을 두면 공지를 하고 또 쓰십시오, 못 쓰면 그러면 예를 들면 안 쓰신 것은 기부한 거나 이런 걸로 해버리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개발비가 문제가 돼서 마일리지를 대체할 수 없다고 그러면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 1년간 계속 공지를 하시고 그래서 2017년 6월 30일까지로 부칙에 넣어서 개정안을 하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게 하면 문제는 일단 없고요. 발신번호 관련되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좀 반영을.
조용구황주영위원
위원님이 양해 하시면 수정안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 나왔으니까 수정안으로 해드리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년 유예, 2년 유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황주영위원
그 항목이 삭제되는 거잖아요. 구청장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일리지였는데 그 마일리지가 문자서비스 밖에 없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자서비스를 아예 없애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1년 동안 그게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한번.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치를 해서.
조용구위원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조례개정 뭐하러 해요? 그냥 기술적으로 계속.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지금 질의는 황주영 위원님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황주영 위원님 빨리 질의를.
황주영위원
수정안으로 저는 권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저의 의견은 수정안 내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여러조용구위원
위원님들 수정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여러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어떠한 정책의 일관성 그 다음에 그러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저는 상당히 담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꼭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충분히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내놓을 때는 진짜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정치권의 공약이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빌 공자로 바뀌는 그런 것들 그냥 되고 나면 말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어떠한 뭔가를 내놓을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법적인 문제 그에 대한 예산의 부담 문제 그리고 진정으로 주민의 어떤 복리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행정의 서비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된다면 수정안에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 맨위로
11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강동구와 논산시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간 논산시와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논산시에서 우리구에 자매결연을 요청해 왔고 2015년 5월 논산시 실무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여 사전조사 및 1차 실무협의를 진행한 후 논산시에 자매결연 요청에 대해 추진의향을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10월에는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논산시 대표단이 참석을 하였고 같은 달 우리구 여성단체 80여명이 논산시 초청으로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 11월에는 우리구 실무자가 논산시 현지를 방문하여 2차 실무협의를 가졌고 오는 2016년 4월 20일 이 안건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구는 1992년 홍천군과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현재 14개 지역과 주민,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일반기업체에서도 1사1촌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자치회관과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을 통해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요청을 하여 상호방문과 공통관심분야 발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결연 여부를 검토한 결과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논산시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자면 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들이 넓고 기름진 논산은 계백의 혼이 살아 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우리구와의 거리가 2시간 정도면 오갈 수 있어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돈암서원, 명재고택 등 우리 청소년들이 배울만한 문화재와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해볼 수 있는 축제 및 농촌문화체험 학습시설이 다양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친환경으로 재배하여 전국생산량 14%를 차지하는 신선한 논산딸기와 전국제일 젓갈의 명성을 지닌 강경발효젓갈 등 고품질의 지역특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논산시는 2014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1위로 선정될만큼 우량 유망기업의 유치에도 앞장 서고 있고 국방혁신도시로의 기반구축을 위해 논산밀리터리파크 조성, 국방대학교의 입지를 추진하는 등 활력있는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서 자매결연을 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다양한 분야에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도농교류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상생발전과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상호 인적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정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장순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91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논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 도시간 자매결연은 2015년 4월 논산시의 요청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 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이며 강동구의 경우 충남 청양군과 부여군을 포함해 14개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논산시의 구체적 현황은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검토할 결과 자매결연 실무논의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 이미 논산시 대표단이 선사문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고 더불어 강동구 여성단체회원 80여분이 논산시의 차량 제공 등의 협조 아래 강경발효젓갈축제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교류현황을 보이고 있어서 자매결연이 체결되면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윈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14개 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도별로 충청남도하고는 몇 개가 되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충청남도가 지금 2개고요. 충청북도가 2개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다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논산이 들어 가도 문제가 없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형평의 원칙은 조금 안 따져도.
도가
충청도가황주영위원
너무 집중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생각이 들거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게 지금 14개가 영남지역이 5개 도시 그 다음에 충청지역이 4개 도시, 호남지역이 3개 도시, 경기지역이 하나, 강원지역이 한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야지, 충청남도하고 북도 숫자 이렇게 따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느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라는 비판을 들을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요구했는데 그 지역만 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는 피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특별히 다른 지역에서 요구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조동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마다 항상 하시는 얘기가 맺고 싶어 하는 자매도시들이 많은데 과연 그 도시들하고 어떤 효율성이 있었느냐라는 지적을 제가 2년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논산시하고 할 때에는 그런 경제적 실익이 양쪽에 다 있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듯이 경제적 실익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구에서 자매결연 도시가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논산시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오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가 굳이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를 늘릴려고 이렇게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우리가 혜택을 주지 그쪽에서 받을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그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논산시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이 가능했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이의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자매도시 결연의 원인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청정지역이고 환경 여러 가지로써 강동구하고 믹스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정지역은 봉화군이 원래 청정지역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를
이유를김용철위원
잘 대고 해야 되지, 물론 거기는 곡창지대니까 자매도시를 하는 것은 우선 교류의 협력이고 서로 농촌과 도시에 협업을 하게 되면 농산물이라든가 판매 증진, 그런 분야에서 좋은 제도이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지금현재 자매도시 있는 데에서 교류가 없는 데는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또 새로운 데 하는 것도 사실 오래 하다보면 뭐랄까요, 의욕이 상실된 경우도 있고 이름만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는 청양군이 언제 자매도시가 되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02년도에 자매결연 됐습니다.
군이
봉화군이김용철위원
언제 되었는지 아시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96년.
김용철위원
96년도 정도 될 거예요. 전부다 사실은 저는 그 당시에 의원이 아니지만 우리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출직이나 여러 가지 인맥으로 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가면 새로운 데하고 자매도시하는 것도 좋은 제도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청양군에 보통 송이버섯축제 하면 우리 구청장님이 간 경우는 한 번인가 있고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국장님 가고 하는데 청양군에는 대거 국장님들이 도시관리공단이죠? 부구청장 출신이라고 해서 전부 그리 다 가고 그런 결례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좋은 거지 가다 오다 이빨 빠진 뭐 같이 하면 안 되죠, 교류라는 것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기에
여기에김용철위원
안 가시니까 선사문화축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만 작년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고향 출신에서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안 좋고 서로 존중하면서 해야 돼죠. 가능하면 정리할 것을 같이 해서 이 조례를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자매도시를 맺은 도시를 이게 교류를 하다 보면 한 두해 뜸하다가 교류가 또 활발해 지는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가 미진하다해서 바로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것은 조금 도시간에 신뢰 문제도 있고 해서.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서 그쪽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기본 예우적으로 사실 국장님 과장님 가 주고 하는 거는 서로 상호존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행사가 같은 날 될 때 거기 한 분이 간게 아니고 갔다 오신 분들 보니까 국장님 세분이 가셨더라고, 뭐하러 세 분 갑니까? 한 분 가시면 되는 거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니, 한 분 가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장님들이 그렇게 다 가시지는 않습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포함 세 분이 갔다는 뜻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럴 겁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기분이 사실은 안 좋아요. 매년 오시고 또 오시면 저는 손님 오면 우리 봉화는 답례라는 게 있습니다. 송이가 그 귀한 데도 그래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청장님 선물하려고 했는데 안 오니까 그거 주겠어요? 안 주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철위원
신경을 썼는데 본인이 썼는데 상대가 신경을 안 쓰니까 화가 나죠. 앞으로 서로 존중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아시지만 논산은 곡창지대이고 굉장히 좋은 유적지도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도 거기 출신이 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젓갈 판매하려고 차를 대 주는 거는 송이축제도 버스는 원래 대 줍니다. 그런 것보다는 진정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과장님 지역별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에 홍천 한군데 되어 있고, 아니 자매도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정도시 얘기하지만 강원도 속초만한 청정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연수원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가고 또 구청에 콘도 중에서 속초로 갈 수 있는 콘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산물, 관광,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요즘 속초에 가보면, 최근에 과장님 속초 가본적 있으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요즘에는 못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최근에 갔다왔습니다만 도로망이며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도 만들고 아주 또 케이블카 설악산도 예정되어 있고 해서 최근에 속초시 중견언론인 대표를 만났어요. 그래서 속초시에서도 우리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도 있고 해서 기왕이면 속초도 한 번쯤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동해바다에 되어 있는 자매도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가 이 정도 숫자가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요청이 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상하게 잘.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어느 쪽에서 오냐,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죠. 해산물이라든가 어떤 서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속초시로 적극적으로 공문을 한 번 보내서 이런 의견들이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속초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떠십니까? 하면 거기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원안대로 갈 것에 동의합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교류자매 도시가 14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사축제 때 우리 자매도시에 초청을 합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초청합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자매도시에 초청한 자매도시가 몇 군데가 왔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번에도 보니까 아마 청양에서 한 번 온 부분이 있고 다른 데 전혀 온 도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초청하면 반은 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도 초청해 가지고 소개할 때 보면 청양.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6개 왔습니다. 음성, 완도, 청양, 홍천, 부여, 진안, 이렇게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봉화는 빠진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걸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다만 우리가 자매결연은 왜 하는 겁니까? 서로의 도시와 도시간에 특산물도 교류도 하고 서로가 어떤 도시에 새로운 형성된 문화유적지 같은 거 다 교류하면서 서로가 활성화를 위한 그런 교류를 하기 위해서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어느 한 도시에 편중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그럼 강원도는 한 군데밖에 적냐 그러는데 요청이 안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매도시를 할 수 있는 요청은 못하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못하는 건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사실 숫자가 14개 15개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저희가 명절 때 마당에서 특산물 판매를 하고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다 옵니다.
그게
그게신무연위원
자매도시에서만 오는 거예요? 특산물 할 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다 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도 거기 어떤 행사 있을 때는 우리도 가는 거고 거기도 와서 서로 교류가 활성화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왜냐하면 침체되는 그런, 쉽게 말해서 봉화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온다고 또 하니까 이왕이면 도시 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로
원안대로신무연위원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충청남도 논산시와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기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아동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동의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공공시설 설치,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동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성북구가 2013년 11월 20일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의 조문은 1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강동구에 18세 미만 아동은 2016년 3월말 현재 7만 773명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아동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2015년 8월『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입과 함께 본 조례의 입법을 통해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지방자치법」제22조와 아동의 권리 복지 증진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아동복지법」제4조 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법적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내용 중 안 제2조제1호“아동”에 대한 정의는 어색한 문장이 될 수 있고 상위법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아동복지법」에 근거“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아동 연령의 기준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것인데, 조례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관련예산 확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에 아동관련예산 확보 내용 등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 관련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은 총 5,167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문은 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친화도시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권리가 지역의 공공정책과 지역사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사업 관련 예산은 아동영향평가 조사 연구용역비와 회의 참석 수당 등 1,697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내용 중 안 제2조에서“아동”에 대한 정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과 마찬가지로「아동복지법」에 근거“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을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심의 사항을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영향평가 실시에서 평가지표는 중요한 분석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 제4조제3항 각 호에서는 규정이 미흡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문가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안 제4조제3항 각 호에 평가지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5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똑 같은 문제가 이번 상임위 때 또 논란이 됐는데 작년에 조례 근거 없이 예산안을 먼저 편성해 가지고 행정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이 된 거 과장님 기억하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번
이번조용구위원
강동구청 2016년 예산서입니다. 394쪽을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개최 회의참석수당 아동친화도시 사업 지원에 대해서 회의참석수당, 아동영향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아동친화도시 관련업무 추진, 아동영향평가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비, 내용 다 알고 계시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조용구위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조례로 이러한 각종, 지방자치법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그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조례를 이번에 3개나 청소년참여위원회까지 포함해서 3개나 잡아 놨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2016년 예산안에 이미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무슨 조례인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문제가 됐던 거 기억하세요? 과장님! 이쪽 담당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7월 1일날 들어 왔고요.
조용구위원
교육지원과 예산이었는데 7월 1일이면 작년에 예산안 편성하고 조례 충분히 검토할만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안하고 거꾸로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9월에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해서 조례하고 제정하는 시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할 때 미리 양해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조용구위원
양해를 구했었다고요? 예산안 할 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용역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양해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양해한다고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됐었다면 제가 더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러한 사례가 더 이상 재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의회 기능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의 문제거든요.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안이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를 요구했었어야지요. 지금 정부하고 대통령하고 국회하고 싸움하는 이유가 뭔데요? 법 통과 안 시켜줘서 그러는 겁니다. 법 통과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회 예산안을 신청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한 조직이지요. 크게 보면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 육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 위원회도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회의참석수당이든 잡아야지요. 그런데 보면 예산안이 먼저 올라와 있고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얘기해봐야 과장이 국장으로 진급해서 나가고 다른 과장 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한번 얘기 됐으면, 국장님도 안 계십니다마는 딱 얘기돼서 다시 이러지 말았으면 어떻게 그런 부분 없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튼간
하여튼간조용구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의회 심의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안 되기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동탁위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교육지원과 그거 때문에 굉장히 2015년도에 조례 하나 가지고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입법예고를 보면 3월 9일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조용구 위원께서 질문했기 때문에, 최초가 2013년도 성북구에서 이렇게 시초가 됐는데 현재 서울시에 조례를 신설한 구가 몇 개구나 되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안 제정한 데가 6개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동탁위원
25개구 중에 6개구?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산도
예산도조동탁위원
미리 잡아놓고 또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물론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교육도 필요하지만 학교 교육, 부모 교육 이제는 행정에서까지 이렇게 손을 대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출산 또 고령화 또 그 중간에 끼여있는 게 아동, 청소년, 여성에서 다 조례를 다시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빠른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거쳐가는 것도 좋다는 거지요. 너무 빨리 가다보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하게 해놓게 되면 다른 구에서 벤치마킹 할 때 또 그 허점을 볼 수가 있고 강동구는 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중간 정도 조례가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보면 연달아 쭉 넘어와 있잖아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또 넘어와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다 같이 맞물려 간다는 거지요. 오전에도 심사 하나 하면서도 전자정보과인가 거기도 하면서 보면 드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옛날같으면 동사무소 기능이 그러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기능이 호적등본 떼어 주는 역할이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떼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가기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큼
그마만큼조동탁위원
업무 자체가 지금 시대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제는 첨단을 가고 있다고요. 동사무소 기능도 보시면 지금 다 그런 기능보다도 찾아가는 주민센터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기는 거 이 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또 아주 깔끔하게 우리 조용구 위원님이 잘 쓰시는 표현인데 깔끔하게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건 또 봤을 때 수정의견이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닌 다른 과장님들도 자기 부서에 조례 만큼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대다수의 조례가 기본법을 명시하고 저희도 초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처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이제 자치법제지원과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아동친화도시하고 아동영향평가를 한 뒤에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법령의 용어를 인용하는 경우에 그 용어의 내용까지 재기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거고요. 그것도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또 인용하고 그 안에 내용까지 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 안 맞다고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의견을 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수정을 다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표현은 물론 18세 미만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큰 공식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들어 가도 상관이 없지만 꼼꼼하게 또 이렇게 넣는 부분도 나빠 보이지는 않다 이말이지요. 그렇지요? 2조 정의에 보시면.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이 부분이 유니세프 인증도시를 받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거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짤라서 갔는데 본 예결위에서는 논란이 돼가지고 인증을 해 주기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고 조례를 만들겠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용구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용구 위원님이 조례에도 없는 것을 왜 하느냐 그래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안 하는 걸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구 위원님이 안 하셔서 제가 해명을 드리는데 조용구 위원님 의견을 얘기 안 했던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아동친화도시 인증도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동구가 2015년 8월에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조례는 없고 하니까 이제 했던 걸로 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니까 우리가 또 교육도시잖아요 강동구가, 그런 면에서 아동친화도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거에 처음에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막 하다가 이홍재 과장님이 일 좀 하겠다는데 좀 봐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됐던 거니까 양해를 했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서울시에 몇 개가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증받은 거는 한 군데입니다. 서울 성북구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1월달에 전북 완주가 시범적으로 농어촌 사례.
희도
저희도황주영위원
신청을 했나요? 그래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쳐서 저희들이 금년말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성이
가능성이황주영위원
있는 거지요? 조례가 되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도 가능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게 그게 아동친화도시 10개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에 기반이 되어 있느냐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위원회를 자꾸 확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아동친화도시에서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우리 조동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앞서 가면서 지원체계가 뒤따라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제처에 자문을 구해서 수정을 다 받아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왜 가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행사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철위원
행사입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열린토론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분야에.
례를
조례를김용철위원
심의하는데 토론회에 가는 그런 무책임한 국장이 어디 있어요?
임춘희위원장
아니,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전에 사전 동의를 얻으셨고 아까 2시까지 계속 기다리셔서 여기서 우리 다 모였을 때 먼저 인사하고 나가셨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가 해서 가셨으면 이해하지만 조례를 심의할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좀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4조를 봐주세요. 4조1항에 보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이것은 우리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조성 원칙 4조1항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은 유니세프에 아동권리협약에 보시면 네 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1번 조항이 생존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왔고 2번 조항은 보호권에 대한 문제, 3번은 발달권에 대한 문제고.
세프
유니세프김용철위원
협약 그 자료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그것을 조례 뒤에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 협약이 50 몇 조가 돼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용철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뽑아서 주면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지요. 대한민국 기본법에 있는 걸 또 여기다 이걸 넣어 놓으니까, 이 예산은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가 지원이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전액 구비입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좀 증액이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갈 때에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내년에 하면 사업이 확장되면 좀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에도 전액 구비로 하는 거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시하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 조례를 한다 해서 그렇다 해서 시설물을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모든 것을 다 통할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발달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시설물 같은 이런 걸 아동친화적인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 걸 다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현재김용철위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데 어른들 시각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참여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을 이번에 몇 개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거와 지금 이 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굳이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과에서 유아숲 조성같은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지요.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저희 관할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한다 해서 사실 그게 준비가 없다보니까 우리도 뭘 제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그거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평가자료에 다 포함시켜서 냅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조성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예산은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되지만 그래서 조례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간은 잘 해놓고 거기에서 뒷받침 되는 어떤 지원 확충이라든가 시설물 이런 게 안 되면 무의미한 거란 말이예요. 그럼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이 많지만 4조3항에 보면 아동의 생명과 건강 유지, 교육, 놀이, 여가, 문화 활동 등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최대한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구청에서 구청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힘 닿는 데까지 하라는 그런 의미지요.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게 되면 최대한이라고 쓰지 말고 어떠한 시설물 기준을 넘겨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놔야지, 최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최대한이라는 것은 우리 기본적인 용어에 준한 거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보통 우리나라 표현방법이 그러니까 그건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 해 주십시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동이면 18세 미만 그러나 또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명확하게 할 것도 있다. 물론 할 수는 있지요 그게, 아무튼 지금 조례 4조하고 6조는 굉장히 좋은 우리 아동들에게 편의를 해 주고 안전과 또 돌봄 공간 환경조성 유기적인 연계를, 유기적인 연계라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시설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유기적 관계라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모든 시설을 만들 때 우리 구청에 아동친화도시 이런 기준에 맞춰서 시설을 설치하라 그런 얘기지요.
다면
그렇다면김용철위원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한대로 이런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그런 기부 소위 말하면 기부채납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좀 결연된 게 있습니까? 업체하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유기적인 그런 업체들과 아니면 지원 어떤 사단법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린이전문 어떤 교육 이런 사업체하고 이렇게 좀 유기적인 유대관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과가 다 할 수 없고요. 각 과별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부서들 다 협조를 해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가 같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수정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전문위원 한 거 평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주무과장님 아까 동의를 하셨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동의 아직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건 보시면 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동영향평가 지표 방법은 전문가의 연구 및 설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지난 4월 6일에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그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간보고회 하고.
김용철위원
과장님 아직 안 나왔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 안 나왔지요. 이게 8월말까지니까요. 그때 나오면 여기에 넣는데요. 저희들이 마지막 4호에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한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표라는 게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에 근간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에 타구보다는 18세 아동 미만이 비율에 보면 우리 아동들이 많다는 거지요? 타구에 대비해 가지고는, 그렇다면 그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우리 자치구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열심히 지원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보면 3쪽에 2조에 보면 영향평가에 아동, 아동이라는 정의가 문장이 어색하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동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18세미만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하고
하고신무연위원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아동이라는 정의가 다 그대로 18세미만으로서 여기에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니세프아동권리협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여기 4조에 김용철 위원이 잠깐 얘기하던 부분이 있는 건데 4조3항에 보면 어떤 것이 영향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지표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상에 보면, 여기 봐도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방 김용철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용역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언제 나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8월말이 지금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그걸 갖고 하고 있는 중이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평가지표가 나와야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추인을 하면 그것이 평가지표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난 번에 위에 보면 아동영향평가 조사 연구용역비 이 회의참석 수당 1,697만원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잡아놓은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아동영향 평가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그 평가영향에 조사연구할 수 있는 예산이 어떤 사회적비용이 적합한 예산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당시는 그 관련되는 데다가 자문을 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예산으로써 가능한 어떤 예산편성이다, 그렇게 들어 간다 이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만약에 이거 예산을 갖다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나중에 아동영향평가의 계획도 이런 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때는 그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어떤 상황이 또 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내용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걸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아동이 18세미만이잖아, 그럼 사회적으로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것이 많이 물론 나오고 하는 거지만 이 아동에 대해서 보호해야 될 아동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층 가정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애들한테는 이 사항들도 다 포함시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권리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동권리 전문강사를 교육을 다 시키고 학교마다 시설마다 앞으로 교육을 시킬 겁니다. 아동권리 잘 추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어떤 식으로 학교에다가 학교에 홍보를 하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만약에 제정되고 나면 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의 아동권리에 대해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 다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어떤 식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학교나 각 시설에 있는 시설장들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전달교육을 시키는 거죠. 구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체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킬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이 있나, 이 예산이 맞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교육비 차원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부족하죠. 이걸 가지고 시정을 해서 내년부터 증액을 해 나가야죠. 올해 처음하니까요, 봐서 내년에 사업이 확장되면 많이 나가야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서 그 예산편성할 때 굳이 사전에 해 보지도 않고 난 뒤에는 미리 조례도 제정되지 않고 난 뒤에는 예산편성 해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인 예산으로써 아,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런 예산이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다 그걸 예상을 해서 한 거죠. 그냥 한 건 아니고 용역이 얼마만큼 필요하다 다 자문을 받아서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넣었습니다. 사실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지적했듯이 앞으로는 정말로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조례 발의 한 번 하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듯이 안 된다고 하는, 자기네들이 하는 건 다 돼, 집행부에서 하는 거, 내가 하는 건 안 된다고 죽어도 안 해 가지고 내가 일단 보류해 놓고 말고 난 뒤에 다른 걸 갖고 조례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자기네들 집행부에서는 조례도 제정 않고 난 뒤에는 예산까지 편성 다 해 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사고를 하면 되는가, 밀어붙이기식 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정말로 조례안은 예산편성은 조례안에서 준해서 하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다른 예산편성에도 불합리한 어떤 그런 걸 받지 않을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금년도 12월경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12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정은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아동참여는 어떤 식으로 보장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참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여기 조에 들어 있습니다만 아동권리 모니터링 같은 게 있는데 저희들 구성은 안 했는데 그런 걸로 각 우리가 학교별로 대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각 시설별로 참여 원하는 사람 공개모집을 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각 학교별로 공개를 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 공개모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조례안 수정의견 있잖아요. 동의하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법제처의 심의를 구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세는 그렇게 법조항을 면밀하고 나이까지 명시했는데 앞으로는 굳이 법 조문만 하면 되지 그 안의 내용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 저희들이 수정하여 받아들여가지고 제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범위원
동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전문위원 얘기도 좋지만 이제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이 한 거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대로.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아동평가, 아동권리지킴이 구성을 아동, 주민, 전문가 등 연령별로 위촉할 수 있다고 정했는데 총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 아직 인원하고 구체적인 거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대략
대략김종범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생각에는 한 30명 정도 예상을,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범위원
마찬가지로 비중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없네요?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의 비중도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네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나중에.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자체적으로.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권리지킴이 수당 지급의 근거가 있는데 지킴이가 아동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가능하죠. 조례에 의해가지고 구성을 했으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건 안 했고요.
례가
조례가김종범위원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올해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조례 시행을 공포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거는 용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경에 나옵니다. 조례가 지금 공포돼도 그게 용역결과 발표 난 이후에 시행하려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김종범위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아동영향평가 조례를 통합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굳이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애시당초에 의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확산 증진 및 정책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아동권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어서 별도 제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복지정책 수립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 그 다음 부패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등 기존평가제도와 상호보완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따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범위원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조례안 수정의견이 나왔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평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종범위원
평가지표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으면 한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연령을 명시하는 거 수정안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수정안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구청에서 제안한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거를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 왔지만 표현을, 아동 표현을 이렇게 저희들이 한 것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지표도 명확한 게 된 게 없기 때문에 마지막 5항에 보면 그밖에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그것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는 건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쭉 얘기는 나눠 보셨으니까 크게 이견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저도 좀 보긴 했습니다만 꼭 수정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원안대로 가더라도 집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동에 대한 정의 이렇게 바꾸는 것도, 원안이 오히려 더 깔끔한 것 같아서 그냥 2개 안을 여러 위원님들 큰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3항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제시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원 구성에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중인 자 30명 이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시 청소년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을 관내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6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이홍재 어르신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조문은 14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 정책과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정책참여 사업으로, 2000년 6월 경기도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설치 확대되었으며, 위원회 명칭 및 규정 사항은 대체로 타 지자체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도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치로 보이며,「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규정 제3항에 근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에 최초 구성돼 현재 30명의 청소년위원들이 활동하고 청소년누리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요예산은 28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희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김용철위원
이 조례가 전에 없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이 참여하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행을
시행을김용철위원
지금 하고 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2014년도부터.
례가
조례가김용철위원
그동안 못 올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제가 작년에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전에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년이
청소년이김용철위원
이 활동하는데 위원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조례 반영하는 것으로 있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청소년위원회이고요, 청소년위원회는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년이
청소년이김용철위원
직접 참여하는 거고, 청소년위원회는 말하자면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그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있습니다. 그건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이건김용철위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직접 토론하는 거 아니겠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에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올해는 시비가 반영되었습니다. 1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요.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국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에는 국비였다가 올해는 아마 시비로 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시비로.
여는
참여는김용철위원
이제 공고했으니까 아직.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10월 15일날 30명을 해 가지고 1년 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말까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014년도에 구성을 해서 1회를 했고요, 작년에 2회를 구성해서 올해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결과는 어떻게 본인이 참여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청소년누리터에 위탁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총회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애시당초 위촉심의 간담회를 구청이 저희 주관으로 했고요, 2015년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체험부스 운영을 했고요, 2015년도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참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소년
청소년김용철위원
페스티벌 어디에서 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원탁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정책 제안을 토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을 해 가지고 사례 분석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할 계획안을 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소년
청소년김용철위원
워크숍 하게 되면 이 예산 280만원 가지고 회의수당하고 가능합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애들은 수당은 없습니다. 순수한 운영비만 썼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썼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아무튼 청소년들은 본인이 참여하는 것은 나이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위원들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30명을 했는데 초등학생이 3명, 중학교가 13명, 고등학생이 14명, 이렇게 했습니다.
주로
주로김용철위원
학생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참여위원회니까요.
도를
제도를김용철위원
잘 활성화시키면서 예산도 반영될 수 있고 그 활동하는 자료를 우리 위원회 주시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연 4회라고 했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조례에 보면 4조에 4항에 보면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이렇게 했어요. 4조3항에 보면 그렇게 해 놨는데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보고 난 뒤에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자기 자식을 추천해서 하는 건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부모님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보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참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학교에 홍보를 해서 추천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추천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30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예상은 한 20몇 명 하려고 했는데 더 많이 들어와서 위촉을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을 권역별까지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강일동이라든가 상일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욕구가 틀리잖아요.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우리가 학교에 의회에서 작년부터 이걸 하잖아요. 의회 체험학습을 하잖아요. 체험학습 할 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가 되면 청소년의회도 구성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신무연 부위원장께서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