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 담당 김재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안은 원안 가결 및 의견 제시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 중 주요 의정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4월 19일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하셨으며,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께서는 4월 18일 관내 군부대인 73사단을 방문하시어 사단장과의 간담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공유재산 관련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보고 (의사 담당)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3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으로 세부적인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3월 3일 원병일 의원께서 단독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치매관리법 제3조에 의거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 관리와 조기 발견 및 증상 완화 치료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 법령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를 규정하며,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세율을 표준세율로 정한 경우 등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현행 조례의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최소 납부 세제 신설, 개별 일몰제 적용, 일반적 추징 신설 등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주관 주민자치회 추가 실시 확대 지역 공모에서 평내동이 선정됨에 따라 시범 실시 기간까지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실질적 생활 자치를 구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다양한 자문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타 읍·면·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2차분)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동의안은 우리 시 공유재산과 민간 소유 토지의 상호 교환을 통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개설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양주CC 골프장 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 1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변경 결정된 남양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불가피함은 인정되나 서민 경제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사전에 인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해 줄 것과 함께 상위 법령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시민들의 가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수시2차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고시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곽복추 의원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도시 지역의 건축 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 진흥 지구에서의 건축 규제 완화와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야영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을 동 조례 제40조 제2항 및 용도지역별 별표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위원의 범위를 대상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여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균형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 법령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하여 위임하고 있지 않은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등의 신고 및 공작물 설치 준공 신고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불편·부담 완화 등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 법인 중암학원으로부터 진접읍 팔야리 산64-1번지 일원에 경산시에 소재한 대경대학교의 일부 학과를 이전하여 대경대학교 남양주 캠퍼스를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대학의 기능은 인재 양성과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본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둘째, 대경대학교 본교로부터 남양주 캠퍼스로 이전되는 학생 정원은 2단계에 걸쳐 7개 학과 745명으로 학교 부지 규모에 비해 적은 수이므로 장기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남양주 캠퍼스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며 셋째, 대상지가 취락 및 광릉 테크노밸리 등 주변 지역보다 표고가 높고 경사지에 위치하여 강수 시 주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수 처리 및 배수 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넷째, 대상지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 지역과 이격되어 있어 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한 지역이므로 안전한 통학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덕소 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획 용적률 및 세대수 등의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총 세대수를 당초 320세대에서 529세대로 늘리고, 계획 용적률을 당초 500% 이하에서 법적 용적률 범위 내에서 650%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용도용적제 항목 삭제 및 임대주택 의무 건설 세대수 변경은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변경으로 판단되며 둘째,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셋째,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타 구역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경대학교 도시관리계획(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추진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