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해하기는 홍보과장님이 담당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행정부는 그런데 의회에도 보면 의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을 다루다 보니까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한자어도 많고 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있어서의 국어 진흥에 관련된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홍보과장님이 총괄하고 의회에 해야 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회는 별도로 국어 진흥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강동구의 본청과 강동구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을 말한다 라고 용어의 정의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의회 내에 여러 가지, 의사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어를 전용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미리 협의를 해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행정을 하는 데서 많이 순화가 됐는데 아직도 일반적으로 법원의 법률용어라든지, 또 법률을 만드는 의회의 용어나 이런 것들 진행에 관련된 여러 용어들이 한자어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의회에 견학을 오고 했을 때도 용어에 대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굉장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적용을 하고, 변경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자면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바로 계획을 잡을 것이잖아요. 그럴 때 그럼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가 면밀하게 사전검토가 되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것들을 계획성 있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총괄을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계획을 언제까지 작성을 하실 예정인가요?

5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이 되면 바로 첫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예.

바로 하고, 그 다음에.

. 그럴 때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회는 또 다르게 하나의 큰 어떤 목적단위로 두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되면 또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그 과정에 대한, 진행과정 또는 그 결과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조 교육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 부분에 보면 이 조례의 대상이 공무원, 관공서, 광고물 이런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교육에서 국어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국어교육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필요성이 우선 생각되는 부분이 다문화 가정이지 않나요?

예, 다문화 가정도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 때는 여기에 내용에서는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부인하고 또 그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해본 바는 솔직히 없습니다만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디네이팅하는 정도의 역할, 전체적인 지원이고 각 분야별 전문 부분은 전문가든 전문기관이든 이렇게 위탁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를 보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국어와 관련된 것들은 이 조례에 따라서 홍보과에서 맡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맡아서 직접 가능하다면 할 수 있고요, 맡아서 직접 못 하더라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그 협의회에서 어떤 총괄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수립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사업을 쭉 보면 그런 교육이 포함이 되고 그런 것들을 살려가기 위해서는 예산 반영이 되는 게 맞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그런 어떤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까지 깊게 검토를 해서 조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SNS기자단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고 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문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SNS를 활용하여 구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즉, SNS와 콘텐츠 그리고 누리소서 기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개정에 개설 운영 의무와 누리소통망 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을 열거하고 제4조는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안이나 개인정보, 정치 또는 영리 목적 그리고 공익을 해치는 게시물은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해서 주요시책 사업과 주민참여 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행사 운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누리소서 기자에 관한 사항으로 누리소서 기자를 위촉할 수 있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자의 자격은 기사 작성과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콘텐츠 생산과 활동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 연수 지원과 표창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서는 운영상 취득한 개인 정보 보호 의무를, 제12조에서는 SNS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SNS 기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라고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명칭과 조문에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는 용어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즉, SNS와 같은 뜻으로 전체 조문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감수결과를 반영하여 순화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구 SNS 운영 현황은 2009년 블로그를 시작으로 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를 차례로 도입하여 현재 모두 5개 매체를 운영 중이며 회원 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리소서 기자는 2010년 1월에 구성한 블로그 기자단 38명을 2013년 2월에 정비하여 현재 명칭은 SNS 기자로 2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은 서울 자치구는 아직까지 제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지방 도시에서는 2013년 동두천시와 인천 남동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4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명칭은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18개 지자체가 위탁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016년 SNS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주민 참여 시상금이 200만원, 부서 직원 시상금이 48만원, SNS 기자단 운영 시책 업무 추진비가 80만원으로 총 328만원입니다. 앞으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과 구정이 소통하고 주민들 간에도 지역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식 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구성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누리소통망 서비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참여를 위해 누리소통망 서비스 계정 개설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게시물 유지 관리와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누리소서 기자단 운영 및 기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누리소서 기자에 대한 활동비 지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게 표창 규정과 안 제11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 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누리소통망 서비스 운영에 있어 필요한 경우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NS는 사용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강화시켜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와 무선 인터넷 서비스 확장과 더불어 SNS의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현재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SNS 기자단과 부서별 SNS 소셜 매니저를 운영하면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등 SNS 홍보 매체를 통해 구정 주요 행사 및 구정 이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가 운영 중인 누리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우리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 운영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예. 홍보과장 정용식입니다.

전에 강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 누리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보니까 별표 해가지고 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강동구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게시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누리소서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누리소서는 이제 누리소통망 서비스를 약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좀 알기 쉬운 조례 개정 이런데 별로 이 용어가 그렇게 누리라는 말은 이해가 가는데 누리소서는 좀 그러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국어 진흥 조례를 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이 알기 쉬운 법령이나 알기 쉬운 조문의 내용, 알기 쉬운 글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SNS를 좀 하는 편입니다만 지금 제가 좀 아쉬움을 느끼는 게 물론 우리 강동구 SNS는 내가 몇 개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별로 SNS 소셜 매니저 5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봐서는 부서별이 한 몇 개 부서 정도에 54명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부서에 한 명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한 부분이 공단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어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가 통과.

그 잘못한 것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의회가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저희 구청의 건설교통국에서 잘못한 거죠.

왜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왜 의회에 와서 항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게 홍보하는 부분에 입장이 공단하고 구하고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국은 잘못 홍보를 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 시작부터 이게 목적이 잘못돼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무리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입장이 다르다 라는 것을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것은 내부에서 입장을 조율해 가지고 와야 되는 거고, 그게 조율이 안 되면 지도하고 사업담당부서인 교통지도과 건설교통국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입장이 다르다고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입장을 조정을 해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하여튼 의견이 이 절차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얘기 과정에서 보면 이 절차의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가져가느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7,200원이 과연 정당한 금액이고 합리적인 금액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의 순서를 준수하고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 끼워졌고 부수적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부분을 지금 금액을 늘리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도, 작년도에 견인을, 부정주차 단속을 2,419건을 했습니다. 4,918건은 계도를 했고 이 2,419건을 하는 와중에 383건은 견인을 못 했어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1.5톤 이상 차가 있거나 또 차와 차 사이에 완전히 끼어 있어서 견인차가 못 들어가거나, 또 외제차일 경우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383대를 견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 부분을 계속 악용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그런 부분까지 내재를 해서 부정주차를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현재는 견인만 하고 있는데 견인으로써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행정감사시도 그렇고 평상시도 그렇고 내가 교통지도과장님한테도 많은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금 생각하는 게 우리한테 미리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서 홍보를 했든 어디에 게시를 하든 시행을 공고를 하든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도 선거 기간에 그렇게 했다는 게 지금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만 해야지 다른 항변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물을게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거주자들이 주거지 주차를 다 하죠? 우리 강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위반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반, 물론 우리 강동구 사람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와서 많이 위반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게 외제차는 대면, 누가 손 대면 기스났다고 그럴까 봐 손도 못 대고 끌어가지도 못하고 부과를 못한다. 그래서 타구에는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죠?

예.

그때는 5급지였다 이거예요. 돈이 얼마 안 돼서 부과를 못 했는데 이번에 이제 3급지로 올리는 그 시점에서 지금 이런 잘못된 그런 게 나왔잖아요. 내가 물을게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건 부정 주차라는 거예요. 부정 주차, 무조건 단속해야죠. 선의적으로 돈을 내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덮어주고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우리 주민이라도, 무조건 단속해야지. 그런 문제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돈을 지금 올리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시 의논을 할 것이고 여기를 보면 유예기간 15일 경과 시 3만 6,000원만 낸다는 거예요. 15일 경과시, 이건 무슨 얘기죠?

처음에 단속이 돼서 7,200원이 부과되면 그분한테 이 돈을 내십시오, 하고 통보가 가면 그 15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만 8,800원의 가산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