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입니다. 전에도 몇 번 주문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나름대로 격상이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전에 동장님이 주셨던 위촉장을 시장님이 주는 그런 형식을 빌렸다고 해서 그분들의 위상이 높아지느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이유도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계속 주문을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군자동에서 토론회도 같이 열고 했었는데 주민자치에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동이 마찬가지로 지역의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시에다 올려서 그 사업이 확정되면 그 후에 예산 쓰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인데 군자동의 예를 말씀 드리면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예산 편성될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게 청소행정과로 가버려요, 이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는 자기 규정만 따진다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주민자치회는 나름대로 A라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싶은데 청소행정과로 가면 B, C로 바뀌어요, 이게. 한 다섯 개만 하려고 했는데 30개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다고요. 실제로 또 그 집행 권한이 청소행정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집행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주민자치회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어쨌든 그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 만들었는데 이 편성 과정에서 각 담당 부서로 가버리니까 그 부서의 의견이 많이 가미되고 그 부서가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이죠, 기존의 생각들을. 이것이 문제죠. 그러면 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이 가서 아무 보람도 없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직원들은, 공무원들은 이 주민들이 예산 집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편성 과정들을 잘 모를 테니까 그것만 보완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면 그 계약 과정에서 500만원 이하는 동에서 하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500만원 넘어가는 것들은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보완해 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되죠. 예산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 그 과정만 좀 도와주면 되는데 모든 것을 통제해버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주민이 생각한 대로 사업이 안 되고 이상한 사업으로 가버려요, 이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그래서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의욕이 다 떨어지는 것이지, 의욕이. 또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굳이 필요하느냐, 주민자치회를 두면서? 주민자치회를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것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지역의 자치를 만들고 싶은데 주민자치에서 만든 사업 예산을 거기에서 만들어 올리면 될 텐데, 어느 주민이 "아, 이것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민자치회로 의견을 주셔서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 편성을 해 가지고 시에다 올리면,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시에다 올리면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을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또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회에서 사업 만들고 주민참여예산이 만들고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보면 뭐 주민참여예산이 위다. 또 시에서는 주민자치를 더 격상시켜주고 이러고 있으면 동에서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지역의 주민 자치의 모든 것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해야만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그래야 되나?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에서 일을 하고 또 자기가 만드는 예산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그 사업대로 사업 시행이 돼야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일에 대한 보람을 느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것이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난 다음에 이런 조직만 동장이 주는 위촉장을 갖다 시장이 준다고 해도 그것 아무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분들이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해 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박광목 과장님 오시기 전서부터 계속 주문하고 있거든, 우리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주문하는데 이게 안돼. 꼭 얘기하면 회계법상, 뭐 법상, 법상 법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 하면서 전문가하고 또 얘기를 해 보면 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 회계과에서 계약만 해 주면 돼.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부분 그런 것이죠. 공무원이 주민자치를 못 믿는 것이지. 우리 시민을 못 믿는 거야. 어느 업체랑 결탁했을까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면 주민자치에 가서 누가 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뭐 일하는 거예요? 들러리 서는 것이지. "그럼 공무원이 가서 다 하면 되지 그것을 왜 우리더러 하라고 그러는 것이냐?" 이런 식이거든. 니네가 와서 다 하면 되지 우리 주민자치회에 왜 사업을 발굴하라고 얘기하고 사업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하고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느냐 이거야, 니네가 직접 와서 하면 되지. 이런 것들이 보완이 안 되면 주민들 아무리 해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동에 가면 동 직원들도 바쁘다고 그러세요. 일이 너무 많다는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니네가 일을 다 하려니까 바쁘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물병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선정할 거예요. 아, 이것을 만들어봅시다, 한번. 그러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제안공고를 낸다든가 여러 가지 뭘 할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요. 선정하게 되면 이 업체하고 계약 과정만 공무원이 해 주라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업체 선정하고 다 공무원이 해야 돼. 시민을 못 믿어. 그래서 이런 선정하는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직원이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특혜 시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선정 위원도 여러 분들 집어넣으셔서 특혜 의혹도 피해 나가시고 이런 것을 자문해 주시라 이거야, 업체 선정까지 관여하지 말고. 업체 선정하지, 돈 갖다 주지, 그렇게 뭐 공무원이 다 하니까 바쁘죠. 이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들은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야. 지가 다 해, 지가 다. 그리고 병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컵을 만들어 가지고 와.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되든 주민자치회가 되든 아무 실효성이 없고 그 일하시는 사람도 보람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물병 만들라고 그랬더니 컵을 만들어 가지고 오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누가 일하고 싶겠느냐고요, 주민들도?

그것을 잘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회계과하고도 면밀히 이렇게 법적 검토니 이런 것을 해도 크게 문제없다고 저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회계과에서 계약해 주는 과정만 좀 보완해 주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도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좋은 어드바이스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민들도 한 두 번 하고 나면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주민자치회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뽑으시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회? 그분들 충분히 능력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감사 받는 것 때문에 그것 걱정스러워서 그러시나본데 오히려 그 직원이 직접 집행을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주민자치에서 그분들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되거나 뭐가 되면 감사에서도 빠지잖아요, 오히려? 왜 그렇게 불안해 가지고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좀 보완하셔서 정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격상을 시켜준다고, 위상을 높여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게끔 해 줘야만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지 이것 뭐 위촉장 하나 동장이 주던 것 시장이 준다고 높아지는 것 아니야. 법적인 그런 모든 것을 보완하셔서 주민자치회로 가더라도 좀 주민자치위원회 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좀 더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자치회로 가는 길이 그 회원들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가 위상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계속 보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네.

시 전체?

관외는?

그러니까 관내 위주로 해 주셔가지고 관내 대상기업들이 노하우 좀 쌓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평생교육이나 청소년 육성 및 진로에 관한 사업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의회 스스로가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죄송한 얘기지만 동료 의원의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솔직히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동료 의원의 예우 차원에서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시다면 보류를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도 심사숙고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동료 의원의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봤다고 솔직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더, 다른 사업이라면 모르겠는데 평생교육 차원, 그다음에 청소년 진로 및 육성에 관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으로 봐도 문구만 보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보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부서와, 뭐 의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겠어서, 부결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류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래서 실상 대개 그래요. 의원들 발의도 솔직히 동료 의원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하는데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 때문에 동료 의원이 어련히 잘 했을까! 하는 그런 믿음에서 솔직히 검토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제 실수일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의원의 발의이다 보니까 검토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좀 들어보고 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은 좀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는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불찰이지 부서나 이복희 의원님 불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이 대개 보면 의원발의는 별도로 이렇게 너무 뭐랄까 하여튼 집요하게 그런 심사숙고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 「시흥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서도 보면 제5조제2항인가요, 5조2항? 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쓸 수가 있겠는데 이 55조에 저수지가 해당이 안 되나요?

그러세요. 하여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 제방이 부서에서 가져온 그 자료에 의하면 제방에 물 그 시피인지, 시티인가? 뭘 찍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방 터지면 그때는 정말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가셔 가지고 같이 부서랑 의논하셔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이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몇 번째 주문하는데도 이것이 안 돼. 변경이 안 되고 있는데 소방서장님, 그다음에 부대의 부대장님, 국군기무사령부 이런 모든 분들의 얘기가 부의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시장님이 문제가 생겼을 때 부의장님이 그것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 농협지부장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느냐는 이런 문제거든. 전시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시장이 무슨 유고가 됐어. 그러면 다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그 농협지부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주문을 하는데도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이것 제가 거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참고하셔서 부의장을 호선해서 뽑게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적어도 시장 다음에 그 명령 체계가 갖춰질 만한 쪽에 그런 쪽에 부의장을 맡기셔야지 어떻게 민간인인 농협의 지부장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꼭 이번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말씀하셔서 시정 좀 하세요.

국장님!

같이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