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됨에 따라 원활한 결산 검사를 위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매년 6월 8일로 조정하며, 안 제6조에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7조, 제14조에서 본 조례의 인용법령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5조, 제28조, 제29조에서 상위법령에서 하위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의 수정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안 제27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하여 상위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제23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 및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의 개정에 따라 결산순기가 50여일 단축되어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시기를 6월·7월에서 5월·6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를 매년 6월 8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주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발굴과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의 인용법령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